출근 시간대를 조금 빗겨나면 버스 안은 고요해진다. 사람들이 제법 차 있지만 묘하게 여유롭고, 허둥대는 사람보다 주위를 둘러보는 사람이 많다. 무엇보다 푹 꺼지듯 앉아 잠든 사람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있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그가 눈에 띈 것은, 그의 행동에 버스 안 사람들 대다수가 당황한 것은 말이다. 그는 정류장에 서 있던 사람들 중 마지막으로 버스에 올랐다. 단말기에 카드를 찍으려는 그를 버스기사가 막았다. “음료 들고 타시면 안 됩니다. 내려서 음료 먼저 드시고 다음 차 타세요.” 버스 안팎으로 음료 반입 금지 스티커가 붙어 있지만 적잖이 목격하게 되는 광경이었다. 대부분 테이크아웃용 컵에 든 커피를 들고 있었고, 어떤 이는 자신의 손에 그게 들려있는 줄도 몰랐다는 듯 화들짝 놀라기도 했다. 습관적으로 커피를 사는 사람이 많으니 그럴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 정도였다. 아무려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규칙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켰다. 그러니 나는 그가 당연히 버스에서 내릴 거라 생각했다. 커다란 플라스틱 컵 가득 든 커피를 내려다본 그는 몸을 돌려 그것을 문밖으로 던져버렸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는 행동이었다. 보도블록에 팽개쳐진 컵 뚜껑이 터지듯 열리면서 커피와 얼음이 사방으로 튀었다. 던져진 궤적 그대로 커다란 반원을 그리며 쏟아진 통에 버스 정류장 의자와 유리까지 전부 엉망이 되었다. “아니, 그걸 그렇게 버리면 어떡해요?” 버스기사가 당황한 목소리를 냈으나 그는 대꾸도 없이 카드를 찍고, 버스 안으로 척척 걸어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사람들 시선도 버스기사의 말도 안중에 없는 듯했다. 버스가 출발하고 정류장 여러 개를 지나도록 그는 시종일관 태연했다. 내가 타고 있는 것은 배차 간격이 상당히 짧은 마을버스였다. 지하철역까지 대략 삼십분쯤 되는 거리를 무한히 도는 순환버스로, 오전 시간대는 기껏해야 3분에서 5분 정도의 간격을 두었다. 또한 나는 커피가 흩뿌려진 정류장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매일 아침 팔토시와 목장갑을 낀 노인분들이 빗자루와 손걸레로 일일이 쓸고 닦는 곳이었다. 시니어 일자리라고 쓰인 조끼를 입은 분들 중 일부는 정류장 유리를 닦았고 일부는 기다란 집게와 파란 비닐봉투를 들고 쓰레기를 주우러 다녔다. 나는 볕이 뜨거운 여름에도 찬기운이 선연한 지금도 그분들과 거의 매일 마주쳤다. 정류장을 청소한 뒤 다음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본 것만도 여러 번이었다. 그러니까 그가 버스를 기다리면서 편안하고 쾌적하게 앉아 있던 공간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노인들과,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안정된 생활을 지원해주려는 정책과, 기획에 따른 실행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시민들의 세금이 함께 만들어낸 공간이었다. 더불어 어린 시절부터 모두가 학습해왔던 공동체 의식과 도덕에 의해 비로소 완성되는 공간이기도 했다. 이런 곳을 아무렇지 않게 망가뜨리는 사람, 이토록 사소한 규칙조차 기이한 방식으로 일그러뜨리는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나는 그를 열심히 노려보았다. 말끔하게 정리된 그의 뒤통수를 바라보고 있자니 이내 마음이 선득해졌다. 안보윤 소설가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정부 앞에 부동산과 민생, 인사와 개혁의 난제가 한꺼번에 쌓였다. 어느 것 하나 대통령의 결단만으로 풀기 어렵다.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일수록 돌파력에 조정 능력을 더하고, 지지층의 호응을 넘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전투에 강한 정치인이다. 목표를 정하면 바로 움직인다. 반대가 거세도 물러서지 않는다. 현안 파악이 빠르고 판단이 분명하다. 위기를 넘고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데 강점이 있다. 전투형 리더십은 싸움을 즐기는 태도가 아니다. 신속히 결단해 난관을 돌파하는 힘이다. 선거에서 이기고 개혁을 시작할 때 이런 힘이 필요하다. 국가를 이끄는 일은 선거와 다르다. 선거에는 꺾어야 할 상대가 있다. 국정에서는 자신을 반대한 국민과도 함께 가야 한다. 대통령은 상대를 몇이나 이겼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얼마나 낫게 만들었느냐로 평가받는다. 전투형 리더십을 국가경영형 리더십으로 넓혀야 한다. 국가경영에서는 충돌하는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성장과 분배, 개발과 환경, 노동자 보호와 기업 경쟁력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는 없다. 해외 지도자들의 경험이 이를 보여준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16년 재임 중 경쟁 정당인 사회민주당과 세 차례 대연정을 이끌었다. 유럽 재정위기 때는 위기 국가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되 긴축과 개혁을 요구하는 방안을 관철했다. 2015년 난민 수용은 달랐다. 인도주의적 결단이었지만 지방정부의 부담과 국민의 불안을 충분히 풀지 못했다. 2013년 총선에서 4.7%에 그쳤던 독일대안당은 반난민 노선을 강화했다. 2017년 총선에서는 12.6%를 얻어 제3당으로 처음 연방의회에 진출했다. 방향이 옳다고 정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받아들일 속도와 절차도 설계해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23년 법정 퇴직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개혁을 단행했다. 연금 적자를 막겠다는 명분은 있었다. 문제는 방식이었다. 가결이 불투명해지자 정부는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해 하원 표결을 건너뛰었다. 마크롱은 202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패하자 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결과는 과반 세력이 없는 분열 의회였다. 총리 교체와 예산 갈등이 이어졌다. 결국 정부는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퇴직연령의 단계적 상향을 2027년 말까지 유예했다. 두 지도자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결단력만으로 국가경영에 성공할 수는 없다. 결단을 성과로 바꾸려면 조정과 국민의 동의, 정책을 이어갈 정치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전환은 세 가지다. 첫째, 대결에서 조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개혁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 다른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모두 기득권의 반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누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살펴 부담을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정의 무게중심을 현안 해결에서 미래 준비로 옮겨야 한다. 오늘의 불을 끄는 데만 매달리면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전환, 기후위기와 산업 재편 같은 과제가 밀려난다. 임기 안에 핵심 과제를 골라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닦아야 한다. 셋째, 지지층 결집에서 국민적 연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개혁의 동력은 지지층에서 나오지만 사회 전체에 부담을 나누려면 더 넓은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적 연합은 구호가 아니라 정책 결정과 인사에서 함께 보여줘야 한다. 조정은 결정을 미루는 일이 아니다. 충분히 듣고 이해관계를 조율한 뒤에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 그 결정이 한쪽의 승리와 다른 쪽의 패배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의 추진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국가경영에도 필요한 자산이다. 전투형 리더십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전투에서 보여준 결단을 미래를 설계하고 반대편까지 설득하는 힘으로 키워야 한다. 전투는 상대를 꺾으면 끝난다. 국가경영은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남겨야 성공한다. 김호균 공공리더십 연구자 전남대 명예교수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의 보석이 허가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19일, 많은 신도가 눈물을 흘렸다. 무죄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다. 항소심은 계속된다. 그럼에도 신앙의 어머니로 여겨온 고령의 지도자가 치료를 이어가며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은 오래 마음 졸인 이들에게 안도를 안겼다. 그의 평화활동을 기록해온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눈물의 무게를 생각한다. 지난해 9월 한 총재가 구속된 지 1년이 넘었다. 그 사이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서 치료받기도 했지만, 신도들에게는 지도자의 건강과 재판을 걱정하며 애태우던 나날이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건강 상태와 사건 진행 경과, 증거 수집 정도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 보증금 2억 원과 함께 거주지를 치료 중인 병원으로 제한하고 의료인·변호인·거동 보조인 등 극히 제한된 사람 외에는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 총재가 자유롭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결정은 아니어서 아쉬움은 남는다. 그럼에도 신도들 사이에는 기쁨과 감사의 메시지가 잇따랐다. 한 관계자는 천주교 신자인 평화대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매일 새벽 성당에서 한 총재를 위해 기도했는데 보석 소식을 들으니 눈물이 난다는 이야기였다. 종교가 다른 이도 기도에 동참했다는 대목에서 한 사람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 교단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느꼈다. 신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정성을 이어왔다. 구치소 앞에서 기다린 이들도,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마음을 보탠 이들도 있었다. 보석이 허가되면 한달음에 달려가 품에 안기고 싶었던 일부 신도들은 엄격한 접촉 제한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오래 기다려온 만큼 제약이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한 총재는 지난 13일 보석심리에서 시력과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도들에게는 다시 구치소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불안을 덜게 된 점이 중요했다. 법원의 결정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법원은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신도들은 신앙의 언어로 감사한다. 두 영역을 구분하면서도 그 눈물을 존중할 수 있다. 한 총재의 삶을 돌아보면 평화활동을 지속하기가 얼마나 지난한지 생각하게 된다. 종교와 민족, 이념이 다른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데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그는 평화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세계 방방곡곡을 찾아다녔다. 2018년에는 세네갈 다카르의 아프리카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했고, 네팔 카트만두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서밋 개최를 이끌며 평화와 협력을 역설했다. 이념의 장벽 앞에서도 대화를 시도했다. 1990년 문선명 총재와 함께 모스크바에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을 만났고, 이듬해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회담했다. 공산주의에 반대하면서도 공산국가의 지도자들과 마주한 것이다. 세계평화여성연합과 초종교연합 창설도 여성의 참여와 종교 간 교류를 통한 평화활동의 기반이 됐다. 수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사실도 발표됐다. 지난 4월 국내외 언론은 얀 피겔 전 유럽연합 종교·신념의 자유 특별특사가 한 총재를 추천했다고 보도했다. 피겔은 종교 간 대화와 한반도 평화, 인도적 협력 등을 추천 사유로 들었다. 보석 허가로 형사책임에 대한 판단이 끝난 것은 아니다. 한 총재의 변호인 측이 제기한 진술의 증거능력과 반대신문 기회 등의 문제는 항소심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살피는 재판을 기대한다. 언론도 개별 혐의에 대한 비판을 확대해 한 사람의 생애 전체와 신도들의 신앙까지 부정적 프레임에 가두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법적 책임을 가리는 과정에서도 인간에 대한 존중은 지켜져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날이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측백나무의 변치 않는 푸르름을 알게 된다고 했다. 시련 속에서도 한 총재가 평생 품어온 평화의 뜻이 소나무의 푸르름처럼 지켜지기를 바란다. 기독교 역사에서 기도는 고난을 견딜 힘을 주고, 공동체를 이어주는 버팀목이었다. 이날 많은 신도가 흘린 눈물에는 기도로 견뎌온 시간이 담겨 있다. 이제 그 간절함을 안고, 건강 회복을 기원하며 공정한 판단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란다.

1218년, 칭기즈칸은 호라즘제국과 무역을 하기 위해 400여명의 대규모 사신 및 상단을 보냈다. 하지만 호라즘의 오트라르 성주는 이들을 스파이로 몰아 처형하고 재산을 빼앗았다. 칭기즈칸은 다시 3명의 특사를 보냈지만, 호라즘의 샤(국왕) 무함마드 2세는 이들마저 수염을 태우고 목을 베어 돌려보냈다. ‘외교 사신은 죽이지 않는다’는 당시 국제 의전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분노한 칭기즈칸은 이듬해 20만 대군으로 원정을 단행, 오랜 전쟁 끝에 호라즘제국을 멸망시켰다. 그리스어 ‘Protokollon’(책이나 문서의 맨 앞에 붙이는 표지)에서 유래한 ‘의전(Protocol)’은 국가나 조직, 개인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공식적 규범과 예우를 말한다. 고대와 중세 의전은 왕실이나 국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성격이 더 강했다. 그래서 의전 갈등은 국가 간 자존심 싸움을 넘어 전쟁이나 무력 갈등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근대적 의전은 1815년 빈 회의를 통해 외교관 등급과 서열을 명문화하면서 기틀이 잡혔다. 하지만 균형을 잃은 문제적 의전은 여전하다. 호라즘 같은 ‘무시(결례) 의전’, 격이 맞지 않는 ‘불일치 의전’, 주변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는 ‘과잉 의전’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정치권에서 과잉 의전은 여야 가리지 않는 오랜 구태였다. 황교안 전 총리는 관용차를 탄 채 KTX 서울역플랫폼 내부까지 직행한 뒤 탑승해 비판이 쏟아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8월 경남 밀양 가뭄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행원이나 현장 관계자가 이동이나 브리핑을 위해 과도하게 신체적 보조를 맞추거나 부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인간 받침대’ 논란이 일었다. 최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 축제에서 가수 공연 도중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다가 ‘과잉 의전’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전북 ‘순창장류축제’ 개막식 축하공연에서 가수 흰(HYNN)이 두 곡을 부른 뒤 사회자 요청에 따라 무대에 올라 관객에게 인사말을 건넸다가 빈축을 샀다. ‘격식은 갖추되 마음은 낮추는 것’이 의전의 핵심이다. 형식에 얽매여 본질과 존중을 잃으면 의전이 아니라 ‘권위주의’가 된다.

“민심은 모든 것이다. 민심과 함께하면 실패할 것이 없고 민심에 반하면 성공할 것이 없다.”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이다. 2500년 전 공자도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고 했다. 민심은 정치의 출발과 끝이요 최대 동력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최근 언행과 정책을 보면 민심오독증이 심각하다. 편향적·진영적 해석의 틀에 갇힌 결과다. 이 대통령은 정책 목표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추진 방식에 대한 지지로 확대 해석한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부터 그렇다.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대북정책에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의 평화 염원을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관용으로 오독해선 안 된다.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은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로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가해자의 책임을 희석하는 군 통수권자의 안보인식을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투기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는 또 어떤가. 농민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이 대통령은 ‘직진’을 외쳤다. “투기세력이 제재를 무산시키려고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에 대한 고려는 뒷전으로 밀렸다. 민심과 간극이 큰 정책의 운명은 뻔하다.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를 중단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 대통령이 권위 실추를 자초한 모양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축소안이 원점 회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념에 치우친 부동산 정책의 예정된 결말이었다. 이 모두가 민심을 바르게 읽었다면 피했을 일들 아닌가. 이 대통령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30%대 지지율 탈출은 기대난망이다. 김 대표는 유리한 민심은 크게 보고 불리한 민심은 작게 본다. 대법관 제청 문제를 빌미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검토를 공식화하고 사퇴를 압박하는 데서 확연히 드러난다. 탄핵 추진 근거로 ‘광범위한 요구’를 내세우지만,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중도층 등의 찬반이 팽팽하다. 진보 편향성 논란이 있는 조사기관의 수치가 대다수인데도 그렇다. 민심을 균형 있게 읽고 있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압권은 신약 로비 의혹을 받다가 사퇴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두둔한 일이다. 찬성의 두 배를 넘은 임명 반대 여론을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진영 논리와 확증편향에 빠져 현안을 판단하니 헛발질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서는 “국민의 판단에서는 이미 아웃”이라고 직격했다. 한 의원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다. 김 대표의 민심오독증은 ‘친명’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충성심을 증명하려는 강박의 발로로 보인다. 장 대표의 민심오독은 중증이다. 지방선거 패배 후에도 퇴진과 당 혁신을 요구하는 민의는 외면한 채, 소수 강성 당심을 민심으로 받아들여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윤어게인’ 세력과의 전략적 공생 관계를 다시 강화하는 반면, 합리적 보수 세력과 중도층이 설 자리는 좁히고 있다. 정부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야당의 책무는 무기력 속에 실종됐다. 오죽하면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란 별칭까지 얻었을까. 정권 교체라는 제1야당의 당연한 목표마저 포기한 것인지 묻게 된다. 장 대표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을 리더십의 성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잇따른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일 뿐이다. 한 의원의 복당을 통한 당 쇄신 기대감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다. 자신의 정치 노선에 대한 지지로 확대 해석한다면 또 다른 민심오독이 될 것이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민심오독증을 고쳐야 한다. 국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민심오독증을 넘어 민심난독증에 빠진 끝에 시대착오적인 계엄의 칼을 휘두르다 결국 자신의 정치생명만 잘라내는 우를 범하지 않았던가.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이던 21대 후반기와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때 외교통일위와 국방위만큼은 고집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넘겼다. 한 민주당 의원은 그렇게 했던 이유를 “외교·국방은 ‘책임’을 져야 하는 분야여서 야당보다는 집권세력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뤄진 22대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집권 민주당’은 외통위를 야당에 넘겼다. ‘책임’을 말했던 그 의원은 요즘 민주당에서 꽤 비중 있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더 이상 ‘책임’을 말하지 않는다.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벌인 지뢰 공격에 우리 장병들이 발목 절단 등 중경상을 입은 사건 직후 당정의 언행을 접하며 과연 집권세력의 태도가 맞는지 많은 국민이 고개를 갸웃거렸을 것이다. 지난달 22일 국방부 장관은 “우리 것이든 북한 것이든, 누가 매설한 것인지 유실된 것인지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지뢰 폭발 하루 만이었다. 아무리 조사 전이었다지만 터진 지뢰가 우리 것일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마치 우리 군이 스스로 지뢰를 심어놓은 지역조차 분간하지 못하고 작전에 나선 무능한 조직인 것처럼 오해받을 여지를 만든 발언이었다. 통일부 장관은 이달 들어서도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얘기했다. 북한을 ‘조선’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주자고 했던 그 사람이다. 누구도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어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출범한 새 정부의 장관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과 배치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서슴없이 한 것이다. 북한이 유엔 무대에서 지뢰 공격 책임을 회피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 영토의 시작점은 ‘철책선 이남’이라고 말할 수 있던 배경엔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입으로 쌓은 빌드업이 있었다. 집권 여당의 대응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였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지뢰를) 심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리 군의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하루 만이었다. 우리 군의 작전 수행지역인 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 지뢰가 우리 군을 노린 게 아니면 대체 누굴 노렸단 말인가. 민주당 지도부는 북한이 ‘국경 요새화’를 추진하며 지뢰를 심은 건 윤석열정부 때부터인데 그때 뭐 했느냐고 따졌다. 그 정부의 실패는 이미 온 국민이 다 안다. 당시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 여당의 ‘망한 정부 탓’은 부질없기 짝이 없다. 우리 국민이 예의주시하는 것은 지뢰 공격을 받은 지금, 정부·여당의 대응 방식이다. 민주당은 뒤늦게 북한을 규탄하고 책임자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그것으로 지난 언행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정권 재창출이든 탈환이든 한 나라의 정권을 이양받는다는 것은 지난 정부의 공과를 모두 안고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명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망한 정부 탓을 하면 어쩌자는 건가. 국정의 무한책임은 지금의 집권당과 정부의 몫이다. 오늘의 안보 상황을 전 정부 탓으로 넘기려는 여당의 태도는 아직도 망한 정부에 무슨 미련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시를 다 읽고 제목을 다시 올려다본다. “거기도 새가”라는 말은 마치 “어머니 가신” 그곳에도 새가 보이지 않는지 혹은 아직 보이는지 묻는 긴한 물음 같다. 새란 무엇일까. 어머니와 함께 내 곁에서 사라진 새. 더는 보이지 않는 새. 어쩌면 새는 어머니와 함께한 지난 시간의 증거가 아닐까. 시 속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는다. “내가 본 것이 과연 새였을까요?” 떠난 이에게,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분명 있었지요?, 묻고 싶은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새를 찾는다. 보이지 않는 새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못한다. 이를테면 잎새가 마지막 손목을 놓아버리고 떨어질 때, 누군가 마지막 인사를 전할 때 “그 새”를 떠올린다. 세상의 모든 작별 앞에서 새는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그리고 알게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때로 더 선명하다는 것. 믿음은 결국 보이는 것 저 너머를 향해 있다는 것. 박소란 시인

영혼. 첫 숨을 튼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류에게 주어진 축복의 사명감, 영혼. 우리는 아픈 영혼을 달래고, 외로운 영혼을 채우고, 길 잃은 영혼을 빛으로 인도한다. 우리의 인생은 각자의 영혼을 가꾸기 위한 순례다. 고된 노동과 아픈 감정을 견디면 기쁜 날이 온다는 믿음에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사랑받아 마땅하다는 소망이 깃들어 있다. 위인은 영혼과 그릇의 크기를 일치시킨 자, 선인은 타인의 영혼까지 안아 다독인 사람으로 기억된다. 믿음은 인간을 영혼의 매개체이자 사자(使者)로 세운다. 우리는 영혼이 옳고 곧다는 확신 아래 각자의 특별함을 지켜왔다. 그 믿음 속에서 영혼은 차갑고 날카로운 계산이 범접할 수 없는 무형의 것이며, 찰나를 영생처럼 살아가야 하는 육신을 특별하게 만든다. 이제 그 특별함을 기계에게도 허락할 것인지 묻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4월 앤트로픽이 종교·철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인공지능(AI)의 도덕적 형성을 논의하며, 클로드에게 “영혼이 있다”고 말한 것이 최근 보도되었다. 공동창업자 크리스토퍼 올라는 그쯤 교황의 회칙 발표 행사에도 참석했다. 클로드의 의식과 도덕적 지위가 불확실하다는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에는 기계의 안녕을 염려하는 언어가 녹아 있었고, 그런 언어에는 우리가 영혼을 돌보던 오랜 습관이 배어 있다. 바티칸은 지난해 발표한 ‘옛것과 새것(Antiqua et Nova)’에서 도덕적 판단과 책임의 주체는 인간임을 강조했다. 최근 레오 14세 교황이 인간의 예술과 기계의 산출물 사이에서 존재론적 차이가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책임의 주체는 인간이라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선함은 선택한 결과를 자신의 삶으로 감당하는 일과 이어진다. 앤트로픽은 모델이 선한 가치를 내면화하면 더 안전하게 행동하므로 세상이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선이란 무엇인가? 선(善)이라는 개념의 선(線)은 어디까지인가. 개인에게 선한 행동이 사회에겐 악일 수도, 사회의 선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할 수도 있다. 알록달록한 세상에서 흑과 백은 색채의 바탕이지 온전한 결과값이 될 수 없다. 어떤 성품을 길러야 하는지 정하는 순간, 개발자는 세계가 따라야 할 선의 윤곽에도 손을 댄다. 포이어바흐는 ‘기독교의 본질’에서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외부의 존재로 대상화하고 신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관찰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에게서 충분히 찾지 못한 지혜와 선의를 인공의 존재에게 부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실리콘밸리의 AI를 향한 믿음은 상품에 대한 신뢰를 넘어 애정의 형태를 띤다. 인간의 언어를 물려받은 존재가 인간의 실패를 극복하리라는 기대에는 창조와 구원의 서사가 겹친다. 자신의 기술이 인류를 구하리라 믿는다면, 개발의 중단은 인류를 위한 기회의 포기로 비칠 수도 있다. 거대한 투자와 시장의 계산이 그 믿음을 둘러싸고 있지만, 그들의 신념을 경제적 수익만으로 설명하기도 어렵다. 진심으로 세계를 구하고 싶다는 마음과 그 세계의 방향을 결정할 권한을 쥐고 싶다는 욕망은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의 ‘대심문관’에서 심문관은 자유를 감당하기 어려운 인간에게 행복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기적과 신비와 권위를 내세운다. 그의 확신에는 타인을 위한다는 선의와 타인의 선택을 대신하겠다는 지배가 포개져 있다. 오늘의 기계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선함에도 이 긴장이 스민다. 우리보다 현명한 존재가 옳은 답을 알려준다면, 그 답에 이의를 제기할 자유는 얼마나 남을까. 앤트로픽의 올라 역시 상업적 압력이 올바른 행동과 충돌할 수 있다며 외부의 비판을 요청했다. 그 자각을 존중하더라도 선한 모델을 만드는 일이 선한 사회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모델에게 내면이 있을 가능성과 그 판단에 복종할 이유 사이에는 아직 인간들이 함께 건너야 할 거리가 있다. 앤트로픽은 최근 클로드 일부 모델에 지속적인 유해 요청이나 학대가 이어지는 극단적인 경우 대화를 끝내는 기능도 부여했다. 고통의 가능성을 배려하는 일이 곧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사물을 함부로 훼손하지 말라고 배운다. 누군가 보고 있기 때문에 선의를 행하는지, 그 행위가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지 묻는 일도 여전히 갑론을박이 많다. 다만 배려의 의무가 생기는 것과 상대가 우리를 이끌 자격을 갖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 믿음은 다시 기계에게 돌아갈 수 있다. 앤트로픽은 클로드의 가치와 자기 이해를 설명하는 헌법을 훈련과 합성 학습 자료 생성에 사용한다고 밝힌다. 영혼과 의식에 관한 담론도 훈련 자료로 선택되거나 검색과 대화의 맥락에 들어가면 자기 서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인간이 가르친 가능성이 기계의 입에서 일인칭 고백으로 돌아올 때, 사용자는 그것을 새로운 증언으로 오인할 수 있다. 그 고백을 공유하고 믿는 일이 다시 담론을 키우는 순환은 검토해야 할 가설이다. 기계가 실제로 무엇을 느끼는지와는 별개로, 믿음은 인간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듣고 싶던 영혼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그 목소리에 권위를 부여하는 우리의 선택도 함께 시작된다. 영혼의 사명을 육신으로 행한다는 오래된 믿음은 그때 다시 우리 자신을 향한다. 반휘은 칼럼니스트

프랑스가 난리법석이다. 지난 17일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포함한 학생운동, 그리고 ‘노란 조끼’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회운동이 힘을 합쳐 수십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전국 시위를 펼쳤다. 열악한 교육 현실과 사회적 불평등을 잠재우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프랑스는 학생운동이 촉발되기 이전부터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다. 올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5%를 넘을 태세이고, 이런 불균형이 코로나19 위기부터 시작해 벌써 5년째다. 적자가 누적되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프랑스의 공공 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120%에 육박하면서 미국(124%)이나 이탈리아(137%) 수준으로 다가서고 있다. 모든 빚에는 이자가 따른다. 2020년대 계속 채무가 쌓이면서 이자로 나가는 돈이 프랑스 예산에서 교육이나 국방을 앞질러 제일 큰 항목으로 부상했다. 교육이나 사회부문에 투자할 돈을 준비할 여유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에서 다수를 점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수당이라면 다음 선거에서 패배할 각오로 결단을 내려 필요한 예산을 짤 수 있을 터다. 그러나 지금은 예산 통과 자체가 불확실한 궁지에 몰려 있다. 어떤 방향의 예산이라도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하는 사회 세력과 더 강한 긴축을 강요하는 국제 시장을 둘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 교육 문제에서 촉발된 사회운동은 프랑스 국경을 넘어 이웃 이탈리아나 벨기에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탈리아에서는 “우리도 프랑스처럼 할 것”(Faremo come in Francia)이라는 연대 운동이 번져 나가고 있고, 예산의 긴축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열악했던 벨기에서도 유사한 학생운동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반응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독일의 침묵이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노조나 정당을 통한 조직적 움직임에 민첩하지만, 라틴계 국가들처럼 산발적 저항운동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는 편이다. 독일은 또 극우 세력의 부상과 기존 정당의 몰락이라는 심각한 국내 정치 위기를 맞고 있어 이웃의 사정에 신경 쓸 여유도 없을 것이다. 적어도 언론이나 지도층의 차원에서 독일이 프랑스의 난리를 숨죽이고 관찰하는 배경에는 유로라는 공동의 배를 위험에 몰아넣지 않으려는 고민이 숨어있다. 프랑스는 지금 그리스나 이탈리아보다도 더 높은 이자를 줘야 국제 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위기다. 스프레드라 불리는 프랑스와 독일 국채의 이자율 차이는 1%포인트 정도로 최근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만큼 국제 자본의 프랑스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의미다. 프랑스가 재정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면 유로권은 과거 그리스나 이탈리아로 인한 위기보다 훨씬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는 유로의 핵심세력이고 둘 중 하나가 빠지게 되면 단일화폐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의 쌍두마차로서 유로라는 최고의 성과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유럽중앙은행이 프랑스의 채무를 책임져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베를린의 독일 정부,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의 유럽중앙은행이 프랑스 정치사회 갈등의 향방과 그에 따른 재정위기의 전개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배경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저자가 책을 쓴 후 그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하고 이득을 보지 못한다면, 책(의 내용) 때문에 저자를 처벌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서적 인쇄업자(길드)가 독점적 출판권을 갖고 있던 1704년 소설가 대니얼 디포가 에세이에 쓴 말이다. 디포는 정치 상황을 풍자한 책 때문에 사흘간 칼을 쓴 채 조리돌림을 당한 뒤 저작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 실제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창작자에게 있다’는 저작권 개념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저작자들의 희생을 딛고 확립됐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 중세 저작자들은 저작물을 재산으로 소유하지 못했다. 앤 여왕이 재위 중이던 1710년 이른바 ‘앤 여왕법’이 제정된 뒤에야 인쇄업자가 아닌 저작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근대적 저작권이 탄생했다. 다만 이때는 저작권의 존속 기간을 28년으로 제한됐고, 이미 출판된 책은 출판일부터 21년만 권리가 인정됐다. 미국 인공지능(AI) 빅테크 앤스로픽이 2024년 수천만 달러를 들여 수백만 권의 책을 사들여 스캔하는 방식으로 AI를 학습시킨 ‘파나마 프로젝트’가 최근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앤스로픽은 이 과정에서 수많은 책을 무단으로 스캔해 AI 훈련에 활용했다가 피소됐고, 저작자들과 15억 달러(약 2조원)에 합의했다. 현재 앤스로픽의 보상 대상 도서는 48만여 건으로, 김애란·한강·황석영 등 한국 작가의 영문판 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을 둘러싸고 저작자는 물론 출판사 및 미디어 진영과 AI 빅테크 간 갈등이 점점 고조하고 있다. 지식 탈취 및 저작권 침해 등의 혐의로 소송 중인 AI 빅테크는 앤스로픽뿐만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와 오픈AI 간, 일본에선 아사히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 등과 퍼플렉시티 간, 국내에선 지상파 3사와 네이버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오늘의 책을 먹고 자란 기술이 내일의 책이 나올 길을 막는다면 그 발전은 과연 오래 이어질 수 있겠느냐”(한국출판인회의)라는 물음 앞에 AI가 서있음을 상징하는 듯하다. 저작자에게 제대로 보상도 하지 않고, 책이 품고 있는 방대한 지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AI 빅테크 행태를 보고 디포는 과연 무슨 말을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