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과 사익의 경계는 왜 이토록 자주 흐려지는가. 유홍준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셀프 출품’ 논란과 사퇴도 그 연장선에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애국지사의 유묵으로 전시한 글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작품은 유 전 관장이 2019년 경매에서 5만원에 산 개인 소장품이었다. 그는 별도 감정 없이 서예사 전공자로서 확신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감정 실수만이 아니다. 자신의 소장품을 자신이 책임지는 국가기관에 출품했다면 이해충돌 여부부터 따졌어야 했다. 개인의 확신이 박물관의 검증을 대신한 순간, 조직의 안전장치도 멈췄다. 올해 1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의혹 등이 잇따르자 지명이 철회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의원 시절 한 사업가의 요청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약 임상시험 민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다가 9월19일 자진 사퇴했다. 식약처는 심사 특혜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어디까지가 공익적 민원 전달이고 어디서부터가 사적 영향력 행사인지는 따져볼 일이다. 사건의 내용과 책임은 다르다. 하지만 같은 정부의 고위직 인사에서 비슷한 성격의 논란이 반복됐다면 개인의 일탈로만 넘길 수 없다. 세 사건은 같은 질문을 남긴다. 왜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국민에게 특혜나 권한 남용으로 비칠 가능성을 미리 살피지 못했을까.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가 말한 ‘아비투스’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특정 환경에서 오래 지내며 몸에 밴 생각과 행동 습관이다. 이런 습관은 한 집단 안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통하는 ‘그들만의 상식’을 만든다. 정치권과 관료사회, 학계와 전문직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가족에게 유리한 기회를 연결하는 일은 능력으로, 사업가의 민원을 정부 기관장에게 전하는 일은 의정활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전문가가 자기 판단을 조직의 검증보다 앞세우는 일은 자신감으로 포장된다. 국민에게는 특혜와 이해충돌로 보이는 행동이 그들 사이에서는 관행과 능력으로 통한다. 유홍준 사태도 이 지점에서 봐야 한다. 최고 전문가라는 권위가 스스로를 의심하지 못하게 했다면 전문성은 검증을 돕는 자산이 아니라 검증을 막는 벽이 된다. 이런 습성이 공직에 스며들어 국민이 맡긴 권한과 국가기관의 권위를 자신과 가족, 지인에게 유리한 자원처럼 다루게 되는 것이 공직의 사유화다. 금전적 이익이 없어도 개인의 판단을 국가기관의 판단으로 만들거나 공적 지위로 가까운 사람에게 특별한 통로를 열어주면 공과 사가 뒤섞인다. 고위공직자에 흠결 없는 삶을 요구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 흠결이 맡을 직책의 핵심 가치와 충돌하는지다. 인사 검증도 재산과 병역, 세금과 전과 확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했는지, 이해관계가 있는 일에서 물러났는지, 내부의 반론을 허용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지명·상원 인준 대상자가 재산공개서를 내면 연방정부윤리청과 임명 예정 기관이 잠재적 이해충돌을 함께 심사한다. 문제가 확인되면 후보자는 직무 회피나 관련 자산 처분 등 해소 방안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흠결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이해충돌을 어떻게 풀 것인지까지 임명 전에 묻는 것이다. 세 사람 모두 물러났으니 견제가 작동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퇴와 지명 철회는 사후 수습이다. 문제를 찾지 못했다면 검증의 실패다. 위험을 알고도 감수했다면 인사권자의 책임이다. 필자가 지난 9월, 이 지면에서 썼듯 검증은 위험을 식별할 뿐 이를 감수할지 결정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장품과 전시품의 관리·검증 절차 전반을 감사하겠다고 했다. 감사가 개인의 실수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임명 뒤 생긴 문제라면 이해충돌을 막지 못한 조직과 감독 체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직은 개인의 성공을 완성하는 훈장이 아니다. 국민이 잠시 맡기는 권한이다.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과 인맥, 명예와 권력이 공적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절제하는 능력이다. 특권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누리는 사람이 그것을 특권이라고 느끼지 못할 때다. ‘그들만의 상식’이 국민의 상식과 멀어지는 순간, 공직에 대한 신뢰도 무너진다. 김호균 공공리더십 연구자 전남대 명예교수

1991년 7월 노태우정부의 김동영 정무1장관이 사표를 냈다. 암 치료 때문에 더는 공직 수행이 어려웠다. 후임 장관에는 최형우가 기용됐다. 둘 다 당시 여당이던 민자당 김영삼(YS) 대표의 상도동계 핵심 측근이었다. YS의 왼팔이 김동영, 오른팔은 최형우라는 뜻의 ‘좌(左)동영 우(右)형우’란 말이 유행하던 시절이다. 김동영은 YS의 대통령 취임을 못 본 채 54세 이른 나이에 타계했다. 훗날 YS는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일생을 바친 민주화가 꽃피는 것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간 것이 안타깝다”며 고인을 애도했다. 김동영과 달리 최형우는 YS정부에서 민자당 사무총장, 내무부 장관 등 요직을 지냈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은 1997년 대선이 다가오며 민주계(옛 민주당)와 민정계(옛 민정당) 간 계파 갈등이 극심해졌다. 앞으로 갈 길이 먼데 민주계 내부에선 YS 차남 김현철의 한보 비자금 연루 의혹 등 악재가 연거푸 터졌다. 그러는 사이 YS가 영입한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민자당 안에서 세력을 넓혀 갔다. 민주계에 의한 정권 재창출을 노린 최형우의 속은 타들어 갔을 것이다. 1997년 3월 최형우는 민주계 중진 의원들과 만나 향후 정치적 진로를 논의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61세 나이에 치명적인 뇌졸중이 엄습했다. 며칠 뒤 YS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병원을 찾아 입원 중이던 최형우를 문병하고선 의료진에 “꼭 낫도록 노력해 달라”고 호소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일부 언론은 당시 큰 인기를 누리던 드라마 제목을 빌려 ‘용(龍)의 눈물’이라고 불렀다. 대통령 당선으로 천하를 얻었으나 두 명의 핵심 측근을 잃은 YS의 비애가 잘 녹아든 표현이라고 하겠다. 30년 가까이 투병해 온 최형우가 엊그제 9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상도동계 김덕룡, 동교동계 권노갑 전 의원이 장례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민주당 김민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했다니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비록 고인은 권력의 정점에서 더 큰 꿈을 꾸다가 건강을 잃고 정계를 떠났지만, 후배 정치인들에게 ‘통합’의 메시지를 남겼다. 오늘 고인의 영결식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고대한다.

1938년 9월 말 독일 뮌헨에서 유럽의 운명을 좌우할 세기의 담판이 열렸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전쟁’ 운운하며 독일계가 많이 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 지역을 요구했다. 히틀러는 “다른 영토적 야심은 없다”며 유럽을 달랬다. 1차대전의 악몽이 남아 있던 유럽은 또 다른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중재에 나섰다. 당사국인 체코는 철저히 배제된 채 주데텐란트를 독일에 양도한다는 ‘뮌헨 협정’이 체결됐다.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는 귀국해 관저 앞에서 히틀러의 친필 서명이 담긴 종이를 흔들며 외쳤다. “친애하는 여러분, 영국 총리로 우리 역사상 두 번째로 독일에서 명예로운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 시대의 평화’(peace for our time)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집에 가서 편안히 잠드십시오”라고 말이다. 유럽은 평화를 지켜냈다고 착각했고, 실상은 히틀러의 전쟁 욕구만 자극했다. 히틀러는 6개월 뒤 체코의 나머지 영토를 점령했고, 곧바로 폴란드를 침공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유럽은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 체임벌린식 해법은 정치학에서 ‘유화정책’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거론된다. 급기야 1990년 9월 체코 의회 연단에 선 마거릿 대처 당시 영국 총리는 “1938년 히틀러를 달래는 유화정책을 쓰는 바람에 체코의 독립을 잃게 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반성문을 썼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核)을 두고 “핵무기로 실전을 치르겠느냐” “그건 최후의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찔한 상황인식이 아닐 수 없다. 대북 유화책을 넘어 ‘대북 저자세’ 비판을 받는 작금의 상황과 체임벌린을 비교하면 기시감마저 든다. 물론 역대 정부에서도 이런 류(類)의 말이 없었던 건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공언했다. 노무현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징후를 애써 외면하다 1차 핵실험 직후 “북한의 핵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둘러댔다. 당시는 핵개발 초기여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남아 있을 때다. 지금은 180도 상황이 달라졌다. 더욱이 ‘방어용 핵무기’라는 개념은 군사학에서조차 찾을 수 없다. 핵이 전쟁을 억제하는 의미로 넓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핵무기 자체는 방어적 성격을 가질 수는 없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 대응하는 재래식 무기와 달리 자국 땅에 핵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백번 양보해 북한 핵무기를 ‘방어용’으로 봐주더라도, 정작 당사자인 북한은 방어용이라고 한 적이 없다. 북한은 2022년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면서 핵무기의 선제사용까지 명시했다. 최근 핵 탑재가 가능한 방사포를 최전방에 속속 배치하고 있다. 여기에다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과 전술핵 등 다양한 교전용 핵수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키고 있다. 이 시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24일 중국 단둥을 ‘깜짝 방중’한 건 의미심장하다. 단둥은 북·중 교역의 70%가 이뤄지는 교역의 요충지다. 북·중 경제밀착으로 국제사회 감시망을 피해 ‘전략물자’가 대거 북한으로 밀반입되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무력화된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과 군사협력 등으로 막대한 자금까지 확보했다. 북핵 사태가 악화일로인데 우리는 ‘발등의 불’을 끄는 게 시급하다. 북·중·러 밀착이 가속하는데도 ‘지뢰도발’ 가해자인 북한은 사과는커녕 인신공격·망발 수준의 비난을 쏟아낸다. 설상가상으로 한·미동맹도 삐걱대고 있다. 재래식 무기 ‘세계 5위’라는 숫자에 얽매여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는 재래식 전력의 양적·질적 우위를 일거에 무력화하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다. 안보에는 선의도, 실험도 없다. ‘핵(核)면죄부’만 주는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은 반대 개념이 아니다. 미국의 확장 억지력과 한·미 연합전력이 대북 억지의 근간인 만큼 동맹의 균열을 메우고, 억지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팀을 꼽으라면 단연 축구 국가대표팀, 이른바 ‘FC대한민국’일 것이다. 잘할 땐 찬사도 엄청나지만, 반대로 경기력이 별로거나 부정적 이슈가 불거지면 비난의 강도도 상상을 초월한다. 최근 대표팀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이 싸늘하다. 이달 초 끝난 9~10월 A매치 4연전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력 관련 이슈가 아니다. 대표팀 선수들 간의 불화설과 리더십 논란이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 오르내리는 걸 넘어서서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지난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2018년부터 8년간 대표팀 주장을 맡고 있는 손흥민(LAFC)을 일부 선수들이 ‘7번 선수’라고 부른다는 것을 제기했다. 축구계에서 ‘카더라’식으로 돌던 ‘손흥민 7번 선수설’이 국정감사에서까지 다룰 주제인가 싶지만, 어쨌든 국정감사라는 공론장에서 다뤄지면서 팬들의 공분은 더욱 커진 상태다. 이 논란의 시작은 지난 6일 용인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평가전 이후 불거진 ‘96라인의 은퇴 소동’이었다. 대표팀의 중추를 이루는 1996년생 동갑내기인 김민재(바이에른 뮌헨)·황인범(포르투)·황희찬(샬케)의 국가대표 동반은퇴설 보도가 흘러나왔다. 이들은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현영민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과 면담을 이어갔다. 면담을 마치고 라커룸에서 나온 황인범에게 대표팀 은퇴설을 묻자 “아니요. 아니요”라고 짧게 답해 은퇴설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김민재와 황인범은 지난 2일 베네수엘라전을 마치고도 돌발행동에 가까운 언행을 보였다. 후반전에 교체된 김민재는 카메라가 찍는 것을 알면서도 축구화를 집어던졌고, 경기 뒤 방송 인터뷰에서도 “특정 개인이 빛나기보다는 팀이 하나가 돼 뛰어야 한다. 모든 선수가 머리를 처박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황인범도 “몸도 마음도 힘들다. 도와줄 분이 안 계신다. 회장님도 안 계시고, 감독님도 임시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며 갑작스레 대한축구협회장 공석과 모레노 감독의 ‘임시’ 신분을 문제삼았다. 이쯤 되면 ‘96라인’ 3인방에게 묻고 싶다. 원하는 것이 임시가 아닌 정식 감독 체제인가, 아니면 손흥민의 주장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대표팀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려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관계자나 소식통의 전언을 통해 추측이 번지도록 두지 말고, 당사자들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선수들이 대표팀 운영에 의견을 내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다. 다만 대표팀 은퇴를 요구 관철의 카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면담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실제로 그런 요구가 있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특정 요구의 수용 여부에 대표팀 잔류를 걸었다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태극마크가 흥정을 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표팀 내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면 내부 논의로 풀거나,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와 개선 방향을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다. 당사자들의 설명이 없는 사이 추측은 커지고, 팬들마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두고 ‘92라인’과 ‘96라인’ 지지층으로 갈라져 다투는 상황이다. 축구 팬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대표팀 내 불화설 같은 자극적인 이슈가 아니다. 그냥 축구를 열심히, 잘하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싶을 뿐이다.

여러 개의 잔구멍으로 이루어진 샤워기 헤드는 씨앗이 빽빽이 박힌 꽃판을 연상케 한다. 그런 이유로 “해바라기 샤워기”라 불리는 샤워기가 내 집 욕실에도 걸려 있다. “꺾어진 목으로 바닥을 향한 해바라기”는 지금 “욕실 벽”에 박힌 제 밑동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에 잠겨 있을까. 그의 생각 같은 건 도무지 가늠할 수 없고…. 문득, 여기 작고 어두운 욕실에 발이 묶인 이 가느다란 존재가 한없이 낯설게 느껴진다. 시 속 화자는 지금 욕실 벽에 매달린 샤워기를 보며, 아니 구붓하게 휘어져 고개를 떨군 해바라기를 보며 과거 한때의 상처를 떠올린다. 어쩌면 가장 불우했던 시절, “햇빛과 바람만이 끼니의 전부”일 만큼 가난하고 고독했던 시절을. 가난과 고독 앞에 “결코 울지 않겠다고 버티던 그 사람”은 누구일까. ‘해바라기’이자 ‘샤워기’인 그는 다름 아닌 화자 자신이 아닐까. 한참이 지난 이제야 그렁그렁 묵은 눈물을 매단 채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 박소란 시인

1903년 10월9일, 뉴욕타임스는 ‘날지 못하는 비행 기계’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이틀 전 한 과학자가 개발한 비행 기체가 발사 직후 포토맥강에 추락한 사건을 조롱하는 글이었다. 사설은 새가 날개를 갖기까지 걸린 진화의 시간을 끌어와, 인간이 비행 기계를 만드는 데도 100만년에서 1000만년은 걸릴 것이라고 썼다. 차라리 그 노력을 더 쓸모 있는 일에 쓰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단 69일 뒤,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았다. 라이트 형제는 1905년 말부터 공개 비행을 멈췄다. 설계 도용을 우려해서였다. 그사이 이들이 정말 하늘을 날았는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1906년 2월, 뉴욕 헤럴드 파리판은 ‘비행사인가, 거짓말쟁이인가(Flyers or Liars?)’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의심이 환호로 바뀐 것은 1908년 8월, 윌버 라이트가 프랑스 군중 앞에서 날아오른 뒤였다. 플라이어인가, 라이어인가. 이 오래된 질문이 오늘날 스페이스X·테슬라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에게도 겹쳐 보인다. 그는 미래를 앞당기는 혁신가인가, 아니면 미래를 앞당겨 파는 쇼맨인가. 지난 10월15일 미국 텍사스주 스페이스X 시험장. 머스크가 테슬라의 차세대 스포츠카 로드스터 시연에 나섰다. 거대한 곡선형 트랙을 타고 올라간 로드스터는 거꾸로 뒤집힌 채 달리는 기이한 광경을 연출했다. 이어 트랙 끝을 박차고 날아 회전하더니, 콜드 가스를 뿜으며 균형을 잡았다. 마치 아이언맨처럼 사뿐히 지면에 착지하자 현장에서는 “오 마이 갓!”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늘어선 차량 다섯 대를 훌쩍 뛰어넘는 장면도 이어졌다. 머스크는 “이 시연이 인공지능(AI)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관객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영상 공개 후 온라인 반응은 폭발적이다. “도대체 내가 뭘 본 거지”, “머스크의 비전이 하나씩 실현되는 걸 보려면 오래 살아야겠다”는 감탄이 쏟아졌다. 비행기도, 헬리콥터도, 우주로 치솟는 로켓 발사마저 일상이 된 시대. 우리는 왜 단 몇 초간의 도약에 이토록 흥분한 걸까. 한 네티즌의 댓글이 그 답을 보여준다. “내가 유치원 때 그렸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 드디어!” 미래를 상상할 때면 제일 먼저 그려졌지만, 결코 현실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 영화 ‘백 투 더 퓨처’와 ‘블레이드 러너’를 보며 상상만 했던 미래가 비로소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캐피털이 낸 선언문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우리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원했지만, 정작 얻은 것은 140자(트위터)뿐이었다.” 기술업계가 눈앞의 실용과 계산에 매몰되어 꿈과 야망, 도전정신을 잃어버렸다는 질타다. 우리가 머스크의 기이한 시연에 열광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효율에 밀려 잊고 있던 인류 본연의 꿈이 눈앞에 생생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 밀랍 날개를 달고 태양으로 향했던 이카루스, 알라딘의 마법 양탄자와 선녀의 날개옷, 걸리버 여행기 속 하늘에 떠 있는 성 라퓨타에 이르기까지. 인류에게 비행은 대지를 딛고 선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가장 오래되고도 뜨거운 상상이었다. 로드스터 시연 이후 쏟아진 밈 가운데는 꽉 막힌 터널에서 날아오른 자동차가 벽면을 타고 질주하는 영상이 있다. 중력을 거슬러 날아오르는 자동차는 팍팍한 일상과 정해진 궤도에 갇힌 현대인들이 꿈꾸는 자유와 탈출의 벅찬 은유다. 테슬라가 한 해 740% 주가 상승을 기록하며 토요타를 제쳤던 2020년. 증권가에는 PDR(Price to Dream Ratio)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꿈 대비 주가 비율’이라는 뜻이다. PER(Price to Earnings Ratio, 주가수익비율)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높은 주가이지만, 꿈에 비하면 결코 높지 않다며 삭막한 증권가를 한때 낭만으로 채웠던 단어다. 지난 6월 스페이스X의 상장은 그 꿈의 가치가 폭발한 사건이었다. 상장 첫날 시총 2조달러를 넘어서며 단숨에 세계 6위 기업에 올랐다. 지난 19일, 머스크는 또 하나의 선언을 내놓았다. “내년 미국의 모든 어린이에게 스페이스X 주식 1주씩을 주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어린이가 7200만명이라니, 주식 가치는 약 105억달러(14조원)에 이른다. 뉴욕타임스가 초기 스페이스X를 두고 쓴 표현처럼, 머스크와 그의 제국은 여전히 ‘꿈과 농담 사이, 그 어딘가(somewhere between a dream and a joke)’에 서 있다. 숫자를 떠나 마음을 끄는 것은 이 엉뚱한 선언 뒤에 그려지는 어떤 그림이다. 아이들 한명 한명의 손에 쥐어질 것은 20만원 안팎의 주식 한 주가 아니라 우주를 품는 꿈 한 조각일 테니.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올리고도 어른들의 셈법으로 시끄러운 우리 기업들의 풍경과 겹쳐 보면 생각은 더욱 복잡해진다. 자꾸만 꿈이, 다음 세대가, 미래가 뒤로 밀려나는 우리의 오늘이 씁쓸하다. 120년 전 하늘을 날겠다는 꿈은 농담처럼 들렸다. 오늘날 우리는 그 농담이 현실이 된 세계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비웃거나 열광하는 또 다른 꿈들은 어떨까. 혁신가와 쇼맨의 경계는 그 꿈이 얼마나 높이 날아오르느냐가 아니라, 마침내 어디에 착륙하느냐에 달려 있다. 둘을 가르는 답은 아직 하늘 어딘가에 떠 있다. 그럼에도 그 거침없는 도약에 가슴이 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김동기 강원대 초빙교수·전 KBS PD

“창업의 문턱은 낮추고, 소상공인의 부담은 덜겠습니다.” 바야흐로 창업이 대세인 시대이다. 작년 한 해 백만 명이 넘는 사업자가 새롭게 창업했다. 하지만 작은 가게 하나 여는 일도 결코 녹록지 않다. 오랫동안 꿈꿔온 가게를 열기 위해 어렵게 자금을 마련하고, 점포를 구하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잠시, 막상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부딪힌다.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신고와 등록을 해야 하고, 장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세금 걱정부터 앞선다.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게 시간과 비용은 어느 하나 충분치 않다. 사업 구상과 영업 준비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세금 부담까지 더해지면 창업의 설렘은 어느새 걱정으로 바뀐다. 국세청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에 주목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사업을 이어가는 과정까지 국민이 겪는 불편과 부담을 하나씩 줄여나가고 있다. 먼저 사업을 시작할 때 준비과정에서 겪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 절차를 개선했다. 국세청은 올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음식점과 미용실을 창업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번에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자등록 시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관을 한 번 덜 방문하고 서류 한 장을 덜 준비하는 일,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변화다. 사업을 시작한 뒤에도 세금 부담이 경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살피고 있다. 간이과세는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고, 세금신고·납부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연간 매출이 간이과세 기준인 1억400만원에 미치지 않더라도, 특정 지역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4월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사업자의 실제 부담 능력과 달라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되는 지역 기준을 대폭 조정한 것이다. 그 결과 최대 4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사업 규모에 맞게 간이과세자로 전환돼 여러 가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사례로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전통시장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세금 부담이 종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에게 세금 수백만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가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더 마련하고,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여유가 될 수도 있다. 세금과 행정 절차가 그 도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국민이 제도에 맞춰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국민의 삶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 국민은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국세청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에 집중하겠다. 국세청의 변화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

최근 프랑스의 시위 사태를 보면서 맨 먼저 떠오른 사람은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이었다. 그는 ‘프랑스의 정체성’에서 “오늘날의 프랑스가 프랑스일 수 있는 것은 다양성의 승리 때문”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본래 언어와 관습, 향토 문화가 모자이크처럼 얽힌 나라였다. 17세기 이후 중앙집권화가 추진되고 ‘단일하고 불가분한 공화국’이라는 원칙이 확립되었지만, 다양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브로델은 이를 “밟을수록 더 끈질기게 자라나는 잡초”에 비유했다(안옥청 외 번역, 74쪽). 그렇다고 다양성만으로 프랑스가 유지된 것은 아니다. 브로델은 다양한 모자이크 조각들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시멘트’로서 ‘프랑스의 정신’을 강조했다. 서로 다른 언어와 종교,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묶어주는 공통의 기억과 가치, 제도와 규범이 그것이다. 19~20세기 이탈리아와 스페인, 폴란드 등에서 온 이민자들도 자신의 뿌리를 간직하면서 프랑스어와 공교육, 공화국의 시민적 규범을 받아들였다. 오늘날 프랑스의 위기는 이 시멘트의 접착력이 약해진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시민의 평등을 내세우지만 현실에서는 인종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일부 이민자 집단은 세속주의와 양성평등, 표현의 자유 같은 공화국의 핵심 가치를 거부한다. 국가의 구심력은 약해지고 사회 내부의 원심력은 강해진 것이다. 다양성을 억누르면 통합이 깨지고, 공통의 가치를 잃으면 다양성은 분열로 바뀐다.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신라 말에 폐쇄적인 골품제가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을 비롯한 지방 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으면서 통합의 기반을 약화시켰다. 반면 해방 정국(1945~1948)에서는 서로 다른 이념을 조율할 공통의 규범과 정치적 합의가 무너지면서 극심한 대립과 폭력이 발생했다. 이와 달리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든 지도자도 있었다. 세종이 그 예다. 그는 “하늘이 만물을 기를 때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듯, 백성을 사랑함에도 내 편과 네 편을 가려서는 안 된다(無間彼此·무간피차)”고 강조했다(세종실록 21년 5월14일). 물론 세종의 개방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1446년(세종 28년) 집현전 학사 이선로는 한나라처럼 국경을 닫고(閉關·폐관) 방비를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흉년으로 나라의 재정이 어려운데 외국 사신들의 요구는 끝이 없고, 내부 사정이 알려지면 외침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경제적 부담과 안보 위협을 내세운 쇄국의 논리였다. 그러나 의정부 대신들은 “남쪽 왜인과 북쪽 오랑캐 중에서 우리나라에 귀화한 자가 심히 많은데, 한나라처럼 국경을 닫을 수는 없다”며 반대했다. 세종 역시 “이웃 나라 사람들을 포용하고 함께 살아갈 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큰일”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세종시대에는 일본과 여진, 중국과 남방 지역에서 귀화하는 사람이 많았다. 세종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능력에 따라 등용했다. 위구르계 귀화인의 후손 설순은 집현전 부제학으로서 ‘삼강행실도’ 편찬에 참여했고, 일본 출신 평도전은 상호군에 올라 왜구를 물리치는 데 공을 세웠다. 장영실 역시 외국 출신 아버지를 둔 인물이었다. 세종의 포용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었다. 출신에 따른 차별을 넘어 조선의 법과 질서 안에서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힘은 배제가 아니라 공정한 대우와 공동의 규범에서 나온다고 본 것이다. 프랑스의 위기가 던지는 질문도 여기에 있다. 다름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세종의 무간피차는 다양성을 지우지 않으면서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통합의 지혜를 일깨워 준다.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우크라이나군은 2022년 9월 해상 자폭드론을 띄워 크림반도에 정박 중인 러시아 흑해함대 공격을 감행했다. 하지만 해상드론은 표적을 눈앞에 두고 바다로 표류하고 말았다.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의 핵 반격 등 3차 세계대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크림반도 인근에서 자신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도 우크라이나군은 머스크의 변심에 전황이 휘둘리며 애를 먹기 일쑤였다.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전선에 있는 러시아군의 암모니아·무기창고를 타격하기 위해 드론 6기를 출격시켰다. 시속 161km로 날아가던 드론들은 갑자기 지상으로 추락했고 드론 조종사들의 모니터 화면도 먹통이 됐다. 러시아로부터 날아드는 드론 공습에 방공 요격망이 마비돼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미국이 스타링크의 군사용 버전 ‘스타실드’ 작동속도를 제한하고 러시아 점령지나 접경지역의 위성 신호도 차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급해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사람들이 죽어 나갈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미국에선 책임 공방이 한창이다. 머스크는 어제 우크라이나군이 살상용 드론 작전에 스타링크를 이용했다며 차단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스타실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통제하며 속도나 사용에 대한 제한은 미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지시한 적 없다”고 모른 척한다. 외교가에선 트럼프와 젤렌스키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결과라는 관측이 많다. 트럼프가 이달 초 러시아산 경유에 대한 금수조치를 풀려 하자 젤렌스키는 이에 반발해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했다. 화가 난 트럼프가 독한 보복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스타링크는 1만1000여기의 위성을 운영하며 지상 300∼1500km 저궤도 위성통신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민간사업을 넘어 현대전쟁의 핵심 인프라가 됐다. 이번 사태에 놀란 유럽과 캐나다 등 미 동맹국들은 독자적 위성 통신망 구축에 나서는 판이다. 우주경쟁에 뒤처져서는 국가의 안위와 생존마저 기약하기 힘든 시대다. 우리도 비상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이달 초 출간된 마이클 루이스의 신작 ‘방해꾼들’(Blockers)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논픽션 부문 2위에 오르며 흥행하고 있다. 이 책은 2025년 초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문역으로 출범시킨 정부효율부(DOGE)에 맞선 공무원들의 이야기다. 정식 연방 부처가 아닌 정부효율부는 연방정부 지출 2조달러 삭감을 목표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당시 예산 삭감으로 조직이 사라지면서 직업을 잃은 사람들 얘기가 적잖게 들렸고, 해고된 국세청 변호사가 워싱턴 시내에서 핫도그를 파는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공무원 대량 해고 사태’로만 생각했던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책은 무차별 예산 삭감과 해고가 미국에서 무엇을 사라지게 했는지에 주목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몇 명의 공무원이 등장한다.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에 납세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시도를 막던 국세청 직원,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규칙을 지키도록 감독하던 인물, 산불이 주택가로 번지는 것을 막는 방법을 연구하던 전문가, 낭포성 섬유증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법 개발에 기여한 연구자, 불법 침입을 막던 연방정부 보안요원 등이다. 이들은 정부효율부 입장에서는 ‘방해꾼들’이었고, 상당수가 부당한 요구에 저항하다 사임하거나 해고됐다. 책의 상당 부분은 이들이 조직을 떠나기 전 수행했던 업무의 가치를 보여주는 데 할애된다. 공무원이 하는 일이 영웅시되는 일은 드물다. 대개 비효율적이라고 비판받거나 질책의 대상이 되기 쉽다. 하지만 이들이 하는 일이 곧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시스템’을 떠받치는 일이라는 것을 이 책은 깨우쳐 주고 있다. 공무원 개개인의 얘기로 보여주는 시스템의 문제는 독자가 이해하기 훨씬 쉬운 ‘인간의 이야기’가 된다. 작가는 출간에 맞춘 CBS 인터뷰에서 정부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며 그들이 정부가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에서 연방정부의 비대화, 관료주의, 워싱턴의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오랫동안 반복돼 온 정치적 담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유물이 아니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부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 자체라고 선언했고,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앨 고어 부통령 주도로 ‘정부 재창조’ 구상을 내놨다. 정부의 비효율성과 관료조직에 대한 비판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 1기에서도 ‘딥스테이트’ 비판과 2기의 정부효율부 출범처럼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루이스는 그동안 개혁의 장애물로 묘사됐던 공무원들을 국가를 지탱하는 주인공으로 바꾼 셈이다. 이 책이 목표로 하는 것이 미국 공무원 조직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간 잊고 있던 미국의 시스템이 사실상 어떻게 유지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인식을 촉구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인도 출신의 미국 기술기업 창업자이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사힐 라빙기아는 정부효율부에 자발적으로 합류했다가 “사실 꽤 괜찮다. 정부는 제대로 작동한다. 솔직히 예상했던 것만큼 비효율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언론 인터뷰 이후 정부효율부에서 해고됐다. 라빙기아의 말은 정부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이미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개혁은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는 효율적이 되었을까.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은 약 7조5000억달러, 수입은 약 5조4000억달러였다. 지출은 전년보다 6% 증가했다. 대규모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정부효율부의 사례는 정부 내부의 업무와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외부의 효율성 논리만으로 개혁을 추진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기득권을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더라도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제대로 작동할 때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가치는 그들이 떠난 뒤에야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