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전쟁에 시달리는 서울 노원구의 한 구축 아파트에는 늘 같은 자리에 세워져 있는 낡은 수입 자동차가 있다. 테트리스 블록처럼 차량을 맞물려 세워야 하는 비좁은 지하주차장 한구석에 그 차는 붙박이처럼 자리를 지켰다. 최근 새벽 5시쯤, 어둑어둑한 주차장에서 블록 빼기 하듯 차를 이동시키던 친정엄마는 그 차에 바짝 붙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곧바로 뒤로 빼고는 내려서 살펴보니 상대 차량의 앞범퍼에 큰 흠집이 나 있었다. 중요한 일정 때문에 당장 이동해야 했던 엄마는 다급한 마음에 차주에게 연락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다. 이른 시간이라 통화 연결은 되지 않았다. 3시간 뒤 돌아와서 두 차를 확인해보니 우리 차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 미세한 스크래치라도 있나 싶어 손으로 쓸어보고 휴대폰 불빛까지 비춰봤지만 실오라기 같은 자국조차 찾을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엄마가 자신이 냈다고 생각했던 상대 차량의 흠집은 밝은 상태에서 보니 오래된 상처로 보였다. 칠이 벗겨져 드러난 성인 검지 손가락만 한 철판은 이미 검게 변색돼 있었고 오랜 시간 먼지와 마찰에 닳은 듯 흠집의 가장자리가 매끈했다. 뾰족한 사물에 깊게 긁힌 것 같은 가늘고 긴 상처가 앞범퍼 전체에 가득했다. 뒤늦게 연락을 확인한 해당 차주는 기존 흠집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일로 미세하게 새로운 스크래치가 난 것 같다며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우리 차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다고 해도 “그러면 왜 전화했느냐?”면서 자신의 눈에는 새 흠집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할 태세였다. 보험사가 시시비비를 가려주길 바라며 접수를 하자, 해당 차주는 서울 강남구 방배동에 있는 수입차 B사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에 차를 맡겼다. 이번 일과 무관한 자동차 제조사를 언급하는 것은 미안한 일이지만, 보험사 직원 말로는 현대자동차로 따지면 수원하이테크센터에 맡긴 것과 같다고 했다. 길에서 옷깃이 스칠 뻔했던 행인이 갑자기 나가떨어지더니 중대한 상처가 났다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격이었다. 이후 처리 과정은 납득하기 어렵게 진행됐다. 보험사에선 접촉 여부를 전혀 따지지 않은 채 “자동차 제조사 직영 센터에 입고되면 대부분 범퍼를 통째로 교체한다”고 했다. 우리 차 방향을 비추는 주차장 폐쇄회로(CC)TV는 없었고, 블랙박스에도 충격이 감지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시시비비를 따지고 잘못한 만큼만 책임을 지고 싶었으나 일흔의 엄마를 경찰서에 드나들게 할 순 없는 노릇이었다. 보험사에 “왜 범퍼를 갈아야 하냐”고 억울함을 호소하자, 담당 직원도 “업무상 수많은 사고 처리를 하는데 이 정도로 양심 없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며 혀를 찼다. 결과적으로 30대 중반의 해당 차주는 범퍼카처럼 타고 다닌 2013년식 세단 앞범퍼를 통째로 갈았고, 수리 기간 우리 보험사 비용으로 동급의 수입차를 빌려서 타고 다녔다. 300만원가량의 비용이 들었다. 수리 이후 그 차는 또다시 망부석처럼 매일 같은 자리에 세워져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가벼운 긁힘처럼 차량의 기능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손상의 경우 범퍼 교체가 아닌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고쳤다. 그러나 접촉 여부와 새로 생긴 손상의 범위조차 가리지 않는다면 그 약관은 유명무실해진다. 보험사가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정비업체의 수리 범위를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하지 않으면, 잘못한 만큼만 책임지려는 사람이 오래된 손상까지 떠안는 억울한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 살면서 흥미롭게 여긴 것 중 하나는 ‘대신해 줄 사람’을 구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드라마 속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현실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늘 관심 있게 바라보게 된다. 얼마 전 드라마를 보다가 인상적인 장면을 봤다. 초등학교 운동회에 학부모가 함께 참가해야 하는데, 한부모 가정의 아버지가 어머니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을 구하는 내용이었다. 운동회가 끝난 뒤 아버지는 그 사람에게 사례비를 건넸고, 필요할 때마다 비슷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묘사됐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다. 연인과 벚꽃 구경을 하고 싶지만, 함께 갈 사람이 없는 경우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 역할을 해 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한다. 결혼식 하객이 부족할 때 하객으로 대신 참석해 주는 서비스도 있다. 결혼을 재촉하는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임시로 연인을 소개하는 경우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이야기를 들어 줄 친구를 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사람을 대신 구하는 문화는 인간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식당이나 카페가 인기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줄을 서 줄 사람을 고용하는 예도 있다고 들었다. 반대로 실제로 인기가 많은 맛집이나 유명 빵집에서는 긴 대기 줄을 대신 서 주는 서비스도 존재한다. 이 밖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행 서비스가 더 있을 것이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튀르키예에는 적어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문화가 거의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우 신기했다. 어떤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실용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돈을 내고 해결하는 방식이 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물론 튀르키예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 어머니만 해도 누구보다 주변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다. 어릴 때 편한 옷을 입고 외출하려 하면 “사람들이 안 좋게 볼 수 있으니 단정하게 입어라”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집 안 청소에도 매우 열심이었는데, 외출하기 전에도 집이 깨끗해야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방문하면 우리 가족을 좋지 않게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친척이나 지인들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나 역시 때로는 그런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가끔 한국의 이런 대행 서비스 이야기를 튀르키예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전하면 대부분 놀란다. 특히 인간관계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튀르키예 사람들은 대체로 주변 사람들의 일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결국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맛집 줄을 대신 서 주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건 있으면 좋겠다”라며 웃기도 한다. 한국의 다양한 대행 서비스는 바쁜 현대 사회가 만들어 낸 새로운 문화일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게는 효율적인 해결책이고, 누군가에게는 인간관계의 빈자리를 보여 주는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남의 일에 오래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늘 했던 생각도 내일이면 잊어버리기 마련이다. 한국에서 이런 문화를 보며 내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결국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알툰 하미데 큐브라 남서울대학교 조교수

2022년 8월 서울 강남역 일대의 도로는 순식간에 강처럼 변했고, 지하철역과 상가, 반지하주택까지 물이 들어찼다. 2023년 7월에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범람한 물에 잠기면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서로 다른 장소와 원인처럼 보이지만 두 사건은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도시에서 물은 낮은 곳으로 모이고 지하로 향하며, 사람이 미처 빠져나오기 어려운 공간부터 점령한다. 올해 7월 초 집중호우 때 전국 19곳의 지하차도가 선제적으로 통제된 것도 우리가 이 위험을 뒤늦게나마 배워가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도시 침수라고 하면 흔히 “비가 너무 많이 왔다”고 말한다. 물론 폭우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같은 양의 비가 내려도 어떤 도시는 버티고, 어떤 골목은 잠긴다. 어떤 날에는 시간당 수십㎜의 비에도 큰 피해가 없지만, 다른 날에는 그보다 적은 비에도 도로와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오른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비의 양만이 아니라, 그 비를 받아들이는 도시의 상태다. 우리 집 욕실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보다 배수구가 더 빠르게 물을 빼내면 바닥은 잠기지 않는다. 그러나 배수구가 막혀 있거나 이미 물이 고여 있다면, 평소보다 적은 양의 물에도 금세 넘친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하늘에서 들어오는 비, 땅이 받아들이는 물, 하수관과 하천으로 빠져나가는 물 사이의 균형이 무너질 때 침수가 시작된다. 도시는 원래 물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건물과 주차장은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는다. 비는 도로와 배수로를 따라 빠르게 모이고, 지하철역과 지하차도, 지하상가, 반지하주택처럼 낮은 공간으로 향한다. 도시 침수는 단순히 길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아니라 출근길과 귀갓길, 집과 자동차, 가게와 학교가 동시에 위험해지는 생활 재난이다. 여기에 비가 오기 전의 상태도 중요하다. 며칠 동안 비가 이어져 공원과 화단, 하천 주변의 흙까지 충분히 젖어 있다면 평소에는 스며들던 물도 더 이상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마른 수건은 물을 받아들이지만 이미 흠뻑 젖은 수건은 한 방울도 더 품기 어렵다. 도시의 모습은 같아도, 얼마나 젖어 있었는지에 따라 빗물에 반응하는 방식은 달라진다. 장마철에 첫 폭우가 지나가고 도로의 물이 빠지면 위험도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땅속과 하천, 저지대에는 이전의 비가 남아 있을 수 있다. 며칠 뒤 다시 비가 내리면 처음보다 적은 양에도 물이 빠르게 불어난다. 지금 내리는 비가 침수의 방아쇠라면, 그전에 쌓인 물은 도시가 얼마나 쉽게 넘칠지를 결정하는 배경이다. 따라서 도시 침수 위험은 시간당 강수량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비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앞선 비가 얼마나 누적되었는지, 하천과 땅이 물을 더 받아들일 여유가 있는지, 배수시설이 제 기능을 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최근에는 지상 관측과 인공위성을 활용해 넓은 지역의 토양과 지표가 얼마나 젖어 있는지도 관찰한다. 다만 위성만으로 어느 골목이 잠길지 알 수는 없다. 도시의 높낮이와 하수관 용량, 하천 수위, 빗물받이와 펌프 상태 같은 현장 정보가 함께 연결돼야 한다. 재난을 예측하는 기술은 미래를 단정하는 점괘가 아니라, 도시가 평소보다 물에 취약해진 순간을 조금 먼저 알아차리는 도구에 가깝다. 이러한 정보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때 기술은 재난을 줄인다. 지하차도를 언제 막을지, 어느 지역의 빗물받이를 먼저 정비할지, 반지하주택과 지하상가에 언제 대피를 알릴지를 더 일찍 판단할 수 있다. 경고가 조금 빨라지면 퇴근길의 차량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지하주차장의 차를 옮기며, 상인은 가게 입구에 물막이판을 설치할 수 있다. 도시 침수 예측은 거대한 숫자를 맞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몇 시간의 선택권을 돌려주는 일이어야 한다. 도시 침수는 뉴스 화면 속 낯선 물난리가 아니다. 우리가 지나는 지하차도, 아이의 통학로, 부모님이 사는 저층주택과 맞닿아 있다. 물은 어딘가로 흐르고, 모이고, 그곳에는 대개 누군가의 하루가 있다. 비는 자연에서 온다. 그러나 침수는 도시가 무엇을 기억하고 준비했는가에 달려 있다. 김상엽 건국대학교 교수·소방방재융합학

“저도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다. 걱정이 지나치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몸이 잠시 불편하다고 모두 큰 병은 아니며 한 번의 작은 실수로 직장을 잃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안다. 그런데도 마음은 “혹시 모르잖아”라며 불길한 상상을 계속 떠올린다. 과하다는 걸 아는데도 걱정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걱정 연구로 잘 알려진 심리학자 토머스 보코벡은 걱정이 두려운 장면과 감정을 회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고 했다. 다가올 위험을 생생하게 느끼는 대신 원인과 대책을 골똘히 생각하는 동안은 잠시나마 안심할 수 있다. 걱정이 일종의 부적처럼 활용되는 셈이다. 하지만 “미리 걱정해야 대비할 수 있어. 걱정을 멈추면 정말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몰라”라는 믿음 때문에 걱정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위험해질 거라고 느껴져서 생각을 멈추지 못한다. 걱정이 두려움을 잠시 덮어두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되풀이된다. 임상심리학자 에이드리언 웰스는 걱정이 지속되는 데에는 ‘걱정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관한 믿음’, 즉 메타인지적 신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걱정해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고 믿으면 걱정을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전략처럼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걱정을 계속하다 보면 “내가 망가지고 말 거야”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다. 걱정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믿으면서 동시에 자신을 파괴할 거라는 불안에 빠지고 만다. 결국 걱정 자체를 걱정하는 ‘메타걱정’이 더해지면서 공포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마음도 걱정에 매달리게 만든다. 심리학자 미셸 뒤가와 마크 프리스톤은 범불안장애를 일으키는 핵심 요인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부족’을 꼽았다.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를 단순히 모호한 것이 아니라 위험으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면 마음속에서 이런 규칙이 발동한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걱정을 멈추면 안 된다. 결론이 날 때까지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불안한 마음은 빈칸을 남겨두지 않고 재앙적 가능성으로 채워버린다. 최악을 예상하면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걱정은 더욱 커지고 만다. 이처럼 불확실성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마음에는 위험은 크게 보고, 그것을 감당할 자신의 능력은 작게 보는 경향이 깔려 있다. 인지행동치료의 창시자인 정신과 의사 에런 벡은 불안한 사람일수록 나쁜 일이 벌어질 가능성과 그 결과의 끔찍함은 크게 보고, 자신의 대처 능력과 주변에서 도움받을 가능성은 작게 평가한다고 했다. “걱정했던 일이 생기면 나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어”라는 불안이 생기고, 위험하지 않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걱정하게 된다.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아무리 오래 생각하더라도 걱정에서는 끝내 헤어나지 못한다. 걱정을 떨칠 수 없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스스로에게 묻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실행하면 된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로 돌아가야 한다. 걱정을 멈추는 힘은 미지에 직면했을 때 모든 답을 알아내거나 어떤 위험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안심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어느 정도 모르는 채로, 조금은 불안한 채로도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낼 수 있다는 경험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김병수 정신건강전문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내 주요 법률사무소(로펌)의 경찰 출신 고급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돼 검사가 더 이상 수사를 못 하고 경찰이 맡기 때문이다. 공소 제기부터 공소 유지까지 핵심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파악이 경찰 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 만큼 이를 잘 이해하는 경찰 출신 인력을 선점하려는 것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사관들로 꾸려질 중대범죄수사청 역시 검사들의 전직 기피로 사실상 경찰 출신이 주축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기준 경찰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 등 관련 인력을 올해 초 18명에서 25명으로 늘렸다. 율촌과 화우도 각각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 울산남부경찰서장 출신 변호사를 영입했다. 특히 네트워크가 탄탄한 경찰대 출신 총경급 간부, 수사 파트의 경정·경감급 간부들 몸값은 상한가라고 한다. 로펌들은 변호사가 아닌 퇴직 고위 경찰까지 전문위원, 고문으로 영입 범위를 넓히는 추세다. ‘전경(前警) 예우’는 이미 진행 중이다. 국회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해럴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의 두 차례 경찰 조사에 세종 소속의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동행했다. 더불어민주당 1억 공천 뇌물 사건 피의자인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구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 김병기 의원(무소속)의 아내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올해 2월 방송인 박나래의 ‘매니저 갑질’ 사건을 총괄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은 퇴직 직후 박씨 측을 변호하는 대형 로펌에 합류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전경예우는 ‘예고된 폐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연대도 “경찰 출신 퇴직자의 로펌 취업은 이해충돌 소지는 물론 수사 중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국회에서는 지난 3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정 이상 퇴직 경찰이 취업 제한 기관에 갈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전경예우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전경예우 폐해를 막으려면 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아내는 요즘 도시락 걱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3 딸이 방학 기간 관리형 스터디카페를 다니는데 점심과 저녁을 모두 식당에서 사 먹기가 부담스럽다고 해서다. 아침 일찍부터 음식을 만드는 것도 번거롭지만 영양과 상함 정도를 감안해 어떤 음식을 싸줄지도 골치 아프다고 했다. 새삼 딸이 “너무 맛있어서 두 번이나 받아 먹었어”라고 ‘엄지척’한 학교급식의 소중함을 절감했다. 친환경 무상급식비 등의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여부를 놓고 교육 당국과 예산 당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교부금 개편론의 핵심 근거는 학령인구 감소다. 초·중·고교생은 2016년 588만명에서 2025년 502만명으로 14.8%(87만명) 줄었는데 교부금은 같은 기간 43조2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62.7%(27조1000억원) 늘어 국가재정 운용 효율성을 크게 저해한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의 20.79% 연동제에서 최근 3개년 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쪽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이 같은 개편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학생 수는 급감한다는데 학교 수는 그대로인 계량적 수치와 시·도교육감 후보들의 현금살포성 공약, 무엇보다 ‘초중등 교육은 왜 아직도 이 모양이냐’라는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듯싶다. 그런데 교부금 개편과 학령인구 감소를 연계하는 것은 너무 경제 논리에 치우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우선 교부금을 줄이려면 학생뿐 아니라 학교, 학급, 교원이 함께 줄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교부금의 73%가량은 교직원 인건비(58.4%)와 학교 신·증설 등 교육환경 개선(14.3%) 등 경직성 경비다. 학교는 지난 10년간 308개교 늘었고 학급 역시 386개실 늘었다. 교원은 2016∼2025년 비교과 교사 중심으로 9000명 더 늘고 급식노동자 등 교육공무직도 3만7000명 늘었다. 교부금을 줄이면 지지부진하다는 학교 통폐합을 가속화할 수 있을까.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지역소멸과 직결돼 있어 쉽게 없앨 수 없다. 신도시 조성과 같은 학교 신설 수요는 여전한 상황이다. 학급을 줄이기도 뭣하다. 2024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22∼24명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6∼22.8명)보다 많다. 예전처럼 ‘콩나물시루’로 돌아가야 하나. 교원 역시 마찬가지다. 국어와 수학, 영어 등 교과 교사는 연평균 1640명 줄었지만 유치원·특수·보건·상담 등 비교과 교사는 점차 늘려가는 추세다. 물가상승률과 호봉제, 처우개선 등으로 인건비는 매년 2조5000억원씩 증가하고 있다. 교육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은 최근 ‘교육계가 그간의 막대한 교육재정 투입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왜 성과가 없는가. 여름 찜질방, 겨울 냉동고였던 교실은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가 들어섰고, 학생들이 담당했던 교실 청소는 환경미화원이, 교사·학부모들이 맡던 등·하굣길 안내는 통학안전도우미가 담당하고 있다. 연 4조원이 투입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도입됐고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 정신건강상담 등이 시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정부재원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했고 내년 반도체 호황으로 교부금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교부금을 그간 투자가 열악했던 영유아나 고등교육 분야로 돌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미 교부금에서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립대가 태반인 대학에 지원금을 주려면 별도 교부금을 만들거나 부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1990년대 한국 사회는 ‘교육재정 GNP(국민총생산) 5% 확보’를 요구했다. 2026년 현재 교부금 포함 교육재정(공교육비)이 딱 GDP(국내총생산)의 5.6% 수준이다. 국가가 경기변동이나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교육재정을 내국세와 연동해 안정적으로 교육에 투자하자는 교부금제가 본격 시행된 게 1982년이다. 엄혹한 군부독재 시절 국민적 공감대로 마련한 안정적 교육 투자 및 교육 자치 원칙이 늘어난 세수와 가시적인 성과 미비라는 정치·경제적 이유로 흔들리고 있다.

나는 걷는 걸 좋아한다. 웬만한 거리는 걸어서 다닌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여중 시절에 차비를 아껴 책을 사려고 토요일 오후엔 매번 걸어서 집으로 갔다. 수영에서 수정동까진 꽤 먼 길이었지만 이것저것 구경하고, 힘들면 쉬어가면서 걸었다. 그 먼 길을 혼자 걸어오면서 걷는다는 건 참 외롭고 고단은 하나 결코 심심한 건 아니라는 걸 느꼈다. 그러다 미술 시간에 자코메티의 ‘걷는 사람’을 보았다. 아주 먼 길을 걸어와 고단해 보이지만, 그래도 계속 앞으로 걷고 있는 사람. 그 작품을 보았을 때, 마치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웠다. 나는 걷는 게 좋고, 걷는 사람이 좋다. 하여 ‘걷는 사람’을 조각한 자코메티도 엄청 좋아한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을 쓴 박태원도 좋아하고, 그의 단짝인 이상 시인도 좋아한다. 그 둘은 성격과 스타일은 다르지만 1930년대 일제강점기 경성(서울) 거리를 지독하게 걸어 다니며 문학과 예술과 비운을 논했던 조선 문단 최고의 단짝이다. 내게도 박태원이나 이상 같은 그런 단짝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부족한 탓에 그런 친구가 없어 무엇이든 혼자 해야 하므로 늘 연습이 필요했다. 하여 걷는 연습을 하기 위해 무더운 여름날, 통영 한달살이를 하러 이곳으로 왔다. 바다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왕이면 우리나라에서 바다색이 가장 예쁘다는 통영. 그 바다를 지척에 두고 바라보고 바라보면서 걷고 싶었기 때문이다. 땡볕에 혼자 통영 구석구석을 걸어 다녔지만 심심하거나 외롭진 않았다. 걷는 사람들이 늘 내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걷기 시작하면 하루에 40~50km는 거뜬히 해치우며 자신의 고질병인 우울증 너머로 보이는 세상의 가장 작고 소외되고 소박한 것들을 눈에 담아 주옥같은 ‘산책자’를 쓴 로베르트 발저,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많이 걸었던(평생을 지구 일곱 바퀴 반을 돈 거리)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 파리의 밤거리를 하염없이 헤맨 고독한 늑대, 찰스 디킨스와 고흐, 걷고 걸으면서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을 쓴 장자크 루소, 날마다 뛰지 않고는 못 배기는 영화배우 유해진, 아주 귀여운(?) ‘바람 구두를 신은 사나이’ 아르튀르 랭보와 노동효, 매일매일 산책하면서 내게 식물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아름답게 들려준 헨리 데이비드 소로, 그리고 지금쯤 내가 왜 홍제천에 안 나타나지? 궁금해하고 있을 홍제천 오리들과 왜가리, 쇠백로들. 그들이 늘 나와 함께 있었으니 전혀 심심할 겨를이 없었다. 오히려 너무 즐겁게 돌아다녀 내가 나에게 놀랄 정도였다. 그렇게 나는 통영에서의 한 달을 낮에는 통영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밤에는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시간으로 보냈다. 이제 며칠 후면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리울 것이다. 그러나 그 그리움은 내 마음속 평화로 자리 잡고 있어 나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서울에서도 나는 계속해서 걸어 다닐 것이고,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되어본 적 없는 산책자, 걷는 사람이 되리라. 자코메티의 ‘걷는 사람’처럼 제대로 늘 걷는 사람! 김상미 시인

뜨겁다. 2026년 8월2일, 경남 양산의 수은주가 42.5도까지 치솟았다. 1904년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가장 높은 기온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하루의 이례적인 기록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양산은 7월31일 41.4도, 8월1일 41.6도를 기록한 데 이어 3일 연속 기존 국내 최고기온 41.0도(2018년 8월1일 홍천)를 넘는 기록을 갈아치웠고, 전국 곳곳에서도 40도 안팎의 폭염이 나타났다. 이쯤 되면 질문을 바꿔야 한다. “올여름은 왜 이렇게 더운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기준은 이런 더위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올해 폭염은 이미 인명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8월1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1889명, 추정 사망자는 14명이다. 8월1일 하루에만 96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됐다.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지난해에도 온열질환자는 4460명에 달했다. 폭염은 더 이상 일시적인 기상재해가 아니다. 반복되고 장기화되면서 국민 건강과 산업현장, 농축산업, 전력 수급과 의료 체계를 동시에 압박하는 복합재난으로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한반도의 폭염은 이처럼 강해지고 있는가. 근본적인 배경에는 지구온난화가 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과거에는 드물었던 극한고온이 나타날 수 있는 기후적 조건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여기에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 북태평양고기압의 발달과 정체, 대기 흐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올해 양산의 42.5도 역시 단순히 ‘뜨거운 날씨’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 고기압이 장기간 머물며 뜨거운 공기를 가두고 강한 일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의 지형과 장마 때 비가 적어 생긴 토양 수분 조건, 도시화 등이 겹치면서 고온이 강화됐다. 기후변화가 이런 극한 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가운데 지역적 기상 조건이 기록적인 폭염을 만들어낸 것이다. 한반도 전체가 이미 아열대 기후가 됐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기후대는 특정 연도의 폭염이나 열대야가 아니라 장기간의 기온·강수 등 기후 특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아열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기후를 전제로 만들어진 도시 노동 보건 재난안전 기준을 현재와 미래의 기후에 맞게 바꾸고 있느냐가 핵심이다. 폭염의 위험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0~2019년 전 세계에서 매년 약 48만9000명이 열 관련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열 관련 사망률은 2000~2004년과 2017~2021년을 비교할 때 약 85% 증가했다. 폭염은 이제 기후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보건안보 문제다. 이제 폭염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첫째, 폭염특보를 ‘정보’에서 ‘행동’으로 바꿔야 한다.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작업을 언제 줄이고 언제 중단할 것인지, 학교와 어린이집, 요양시설은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둘째,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작업 중지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물 그늘 휴식 제공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열스트레스 기준을 적용하고,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작업시간 조정이나 작업 중지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폭염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을 걱정하기 전에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셋째, 폭염 취약계층을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찾아내야 한다. 고령자,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야외 노동자, 농업인 등 고위험군에 대해 기상정보와 복지 보건 정보를 연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폭염특보가 발표된 뒤 안부 전화를 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넷째, 도시를 덜 뜨겁게 만들어야 한다. 도시숲과 가로수, 그늘 공간, 쿨루프, 건물 단열 차열성능 개선 등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냉방비 부담으로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은 복지정책인 동시에 폭염대책이다. 다섯째, 폭염을 전력·의료·농업·소방·수자원까지 연결되는 복합재난으로 관리해야 한다. 장기 폭염은 냉방수요를 폭증시키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높이며, 농축산물 피해와 물 부족까지 초래한다. 부처별 대응을 넘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폭염 위기관리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양산의 42.5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여름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 기후가 바뀌었는데 우리의 안전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폭염으로 사람이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사후 대응이다. 진정한 폭염 안전정책은 사람이 쓰러지기 전에 작업을 멈추게 하고, 가장 위험한 사람을 먼저 찾아 보호하며, 도시와 건물 자체의 온도를 낮추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폭염은 ‘견뎌야 할 여름 날씨’가 아니다. 국가가 관리해야 할 안전 위험이다. 42.5도를 기록한 양산의 여름은 우리에게 기후가 변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을 묻고 있다. 달라진 기후에서도 사람이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폭염이 일상이 되어가는 시대, 국민에게 더위를 견디라고 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더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안전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전 기상청 대변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사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임기가 겹치지 않아 다행’이란 취지의 말을 했다는 전언에 웃음을 터뜨린 기억이 있다. 반 전 총장은 2016년 12월31일을 끝으로 유엔을 떠났고, 트럼프는 그 뒤 2017년 1월20일 백악관 주인이 됐다. ‘미국 우선주의’의 기치 아래 모든 국제기구를 무시하는 트럼프와 상대하는 것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현 유엔 사무총장 몫이 됐다. 반 전 총장 입장에선 후임인 구테흐스의 처지를 딱하게 여길 법도 하다. 유엔은 회원국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운영된다. 경제 규모가 세계 1위인 미국은 그간 유엔 재정 운영에 가장 큰 기여를 해왔다. 하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은 유엔을 위한 비용 지출을 대폭 삭감했다. 유엔으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 나라들 상당수가 반미 성향인 점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유엔의 ‘돈줄’이 서서히 말라가는 가운데 구테흐스가 독일·일본 등의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구테흐스 뒤를 이어 2027년 1월1일 임기를 시작할 새 유엔 사무총장을 뽑기 위한 선거전이 본격화했다. 사무총장 선출에서 유엔은 ‘아프리카→아시아→유럽→중남미·카리브’라는 지역별 안배 관행을 지켜 왔다. 포르투갈 총리를 지낸 구테흐스 이후로는 중남미·카리브 국가 중에서 사무총장이 배출됨이 옳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현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새다. 요즘 미 언론은 트럼프가 스위스 국적의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피파) 회장을 새 유엔 수장으로 적극 추천하려 한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2025년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던 인판티노는 자신의 주장이 먹혀들지 않자 느닷없이 ‘피파 평화상’을 제정한 뒤 초대 수상자로 트럼프를 선정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전에서 비신사적 행위로 퇴장을 당한 미국 대표팀 선수는 트럼프의 요청과 이를 받아들인 인판티노의 도움 덕분에 16강전에 뛰었지만, 벨기에의 ‘참교육’으로 8강 진출이 좌절됐다. 트럼프와 인판티노가 꿈꾸는 세상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시장 안정인지, 집값 하락인지, 갭투자와 다주택자 규제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전문위원이 던진 화두다. 이 대통령의 답은 ‘시장 정상화’였다.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연설명까지 곁들였다.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해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시장원리에 따른 수요·공급과 합리적 규제 및 세제, 도시정비 활성화이면 충분하다. 실상은 다르다. 수요 억제에 매몰된 규제 일변도 정책이 공급 대란과 매물 잠김, 거래절벽을 불러왔다.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후보 시절 공약과도 확연히 비교된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을 확 줄이고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신속한 재건축·재개발도 언급했다.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대출규제 해제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인정까지 공약했다.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담겼다. 4년 만에 180도 달라진 이유가 궁금하다.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봤을까.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6·27 금융대책’, ‘9·7 공급대책’, ‘10·15 대책’을 연이어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다. KB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13.12% 올랐다. 노무현정부(11.45%)나 문재인정부(9.17%)와 비교해도 가파르다. 전·월세까지 오르는 ‘트리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상화가 주가 5000 달성이나 계곡 정비보다 쉽다”는 말이 무색하다. 이는 국정지지율까지 갉아먹고 있다. 지난달 27∼29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현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율은 2주 전보다 2%포인트 떨어진 53%로 조사됐다. 취임 후 최저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는 56%까지 치솟았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 성남 분당 아파트 매각 논란까지 불거졌다. ‘물딱지’를 막기 위한 근저당 설정(17억7000만원)이라지만 단순한 아파트 한 채를 둘러싼 공방과는 차원이 다르다. 주변 시세보다 낮게 매각했고,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서울 강남에서 이런 형태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일부를 빌려주는 ‘매도자 금융’이 잇따르고 있다. 과도한 대출규제의 나비효과가 대통령과 일반 서민과의 간극만 키웠다. 여전히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미온적 입장만 고수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그렇다고 ‘투기’ 프레임에서 갇혀 있던 부동산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든 것도 아니다. 인간의 욕망과 직결된 ‘돈’이 정부 의도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과욕이다. 오히려 해외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국내 주식 시장을 ‘도박판’ ‘롤러코스피’로 만들어 버렸다. 책임진다는 사람도 없다.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은 아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변동성을 무겁게 본다”(이억원 금융위원장), “드러누웠어야 했나”(이찬진 금감원장) 식의 유체이탈 화법만 난무한다. 코스피 1만을 앞두고 자화자찬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극심한 널뛰기에 따른 피해는 ‘개미 탓’으로 돌린 것과 진배없다. 정책의 성패는 갈라치기나 속도가 아닌 ‘신뢰’에서 나온다. 냉·온탕을 오가는 정책은 시장의 내성과 불확실성만 키운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 정책은 의도한 결과가 아니라 실제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선한 의도의 정책이 약자를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경고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현금으로 집 산 분 손들어 보라”는 느닷없는 질의가 나왔다. 출석한 금융위나 금감원 관계자 중 손 든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빚 없이 집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얘기인데, 질의자가 박대출 의원이라는 게 공교롭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공직자의 최고 덕목으로 ‘책임 윤리’를 꼽았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건 고의적 직무유기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보편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기조 전환에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