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언론사에 입사해 6개월의 수습 기간을 마친 뒤 처음 배정받은 출입처가 국회였다. 당시 언론에선 한나라당을 두고 ‘한 지붕 두 가족’, 친박(친박근혜)계는 ‘여당 속 야당’이라 불렀다. 정권 창출을 이끈 친이(친이명박)계가 18대 총선 공천권을 쥐고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의원들을 대거 컷오프한 이른바 ‘공천 학살’의 여파로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였다. 식당에서 상대 계파의 정치인을 만나면 그대로 발길을 돌려 다른 식당으로 옮길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었다. 일부 보좌진들은 점심 약속을 잡을 때 미리 식당에 연락해 예약자 명단을 확인하기도 했다. 두 계파 간 살벌한 신경전이 악재로만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기업가, 교수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됐던 친이계는 실용·성과주의 행정을 표방했고, 친박 인사들은 정통 보수 정당의 계보를 근간으로 삼고 원칙과 신뢰를 중시했다. 각종 정책과 국정 운영 방향을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한쪽은 비즈니스적 결합체라는 비판 속에서도 유연성과 효율을 추구했고, 다른 한쪽은 변화에 둔했지만 강한 결속력으로 명분을 지켰다. 출발부터 너무 달랐던 두 계파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호 보완작용을 일으켰고, 이는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2010년 6월29일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결은 계파전의 중대한 변곡점이 됐다. 이명박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대신 세종시를 교육·과학도시로 탈바꿈하는 구상을 내놨지만, 당시 박근혜 전 대표가 직접 반대 토론까지 나서 본회의 통과를 막았다. 여당이 낸 법안을 여당 스스로 좌초시키며 정부 국정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계는 국회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이 더 이상 확전을 자제하면서 이듬해 큰 잡음 없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기존 지지층에 정치적 요충지 충청권 민심까지 더해지며 정권 재창출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8·17 전당대회를 앞둔 지금의 여권에서도 계파 갈등은 진행형이다. 올해 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쟁부터 당원권 강화를 명분으로 한 ‘1인1표제’ 도입, 특정 종교 세력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까지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가 사사건건 맞붙고 있다. 일각에서는 계파전 수위가 지나치게 고조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건전한 정책과 비전 경쟁 대신 상대를 멸절해야 할 적으로 다루며 계파 지지층 결집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치열한 계파 갈등 자체가 비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면서 이를 정당의 역동성을 살리는 동력으로 활용하면 된다. 치열했던 경쟁의 끝은 승복과 통합이 돼야 한다. 전당대회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새로 선출된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자세가 절실하다. 정권 재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상호 보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처한 현실은 결코 한가하지 않다. 취임 초 70%대였던 국정 지지율이 빠르게 하락하며 민심의 경고등이 켜졌고, 부동산·주식 시장 불안과 고물가·고환율 등 대외 여건도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와 공소취소, 검찰 보완수사권 논란도 피로감을 더해주는 요소다. 극심한 계파 싸움의 결과를 수습할 시간은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다. 2028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도 소모적인 신경전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 끝은 정권 재창출이 아닌 집단 몰락뿐이다.

여름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는가. 불빛으로 가득한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수많은 별이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럴 때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외따로 떠 있는 별 하나가 아니라, 크고 작은 별들이 함께 어우러져 반짝이는 풍경이다. 우리가 ‘별’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마음에 떠올리는 것도 실은 홀로 빛나는 하나의 점이 아니라, 함께 모여 반짝이는 별들의 무리다. 그렇게 여럿이 모여 있을 때, 밤하늘은 한결 아름다워 보인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각의 별은 모두 다르다. 크기도, 밝기도, 색깔도 저마다 다르다. 사실 우리 눈에 나란히 보이는 별들도 지구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달라, 어떤 별은 수십 광년, 어떤 별은 수천 광년 밖에서 빛을 보내온다. 서로 똑같은 별이란 애초에 있을 수 없다. 흥미롭게도 별빛의 색이 다른 것은 별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갓 태어나 뜨거운 별은 푸르게, 나이 들어 온도가 낮아진 별은 붉게 빛난다. 그러니 밤하늘의 색색깔은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아온 별들의 이력인 셈이다. 우리가 별자리를 그릴 수 있는 것도 여러 별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이다. 별 하나의 아름다움은 결국 다른 별들과 어울려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만약 하늘의 모든 별이 똑같은 크기와 빛깔로 떠 있었다면, 저 밤하늘이 지금처럼 아름다웠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별은 또렷하게, 어떤 별은 은은하게 빛나며 서로의 다름을 겹쳐내기에 밤하늘은 비로소 다채롭게 빛난다. 밋밋한 어둠을 눈부신 풍경으로 바꿔놓는 것은 저마다 품은 다름인 것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의 별이라 여기고, 그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를 하나의 밤하늘이라 여겨 본다면 어떨까.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한 하늘 아래 저마다의 빛으로 반짝이고 있다. 먼저 이 땅에 정착한 사람도, 멀리서 바다를 건너온 사람도 모두 반짝이는 별들이다. 빛깔이 다르기에 오히려 서로를 알아보고, 곁에 있기에 각자의 빛깔이 더욱 또렷해진다. 누군가의 다름은 이 하늘을 더 깊고 넉넉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빛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별들의 무리인가. 우리 사회의 낯선 이웃은 어쩌면 내가 미처 몰랐던 색으로 빛나는 또 하나의 별은 아닐까. 서로의 빛깔을 지우거나 배척하지 않고, 저마다 품은 차이와 삶의 이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아름다운 은하수로 펼쳐진다. 다름을 품은 채 서로를 빛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밤하늘이다. 양경은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지난 주말 출판계 선배인 김용범 선생님과 종로 관철동을 걷다가 뜻밖의 말을 들었다. “여기가 이명래 고약이 만들어지던 곳이야.” 이명래 고약이라니! 완전히 잊고 있던 이름이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몸 어딘가에 붙어 있던 검고 끈적한 약이 떠올랐다. 나는 어린 시절 거의 매달 몸에 종기가 났고, 그때마다 이명래 고약을 붙였다. 검고 끈적한 고약을 따뜻하게 데워 종기 위에 붙이면 며칠 뒤 고름이 빠져나왔다. 엄마는 그걸 두고 “종기의 뿌리가 빠졌다”고 말했다. 실제로는 종기는 피부나 모낭 안으로 들어간 세균 때문에 생기는 염증이다. 세균과 싸우다 죽은 면역세포와 손상된 조직이 모이면 고름이 된다. 하지만 어린 내게 고약은 몸속 깊은 곳에 뿌리 박힌 나쁜 기운을 끌어내는 신기한 약이었다. 이명래가 세상을 떠난 뒤 고약은 두 갈래로 이어졌다. 둘째 사위 이광진은 충정로의 명래한의원에서 장인의 제조 방식을 지켰고, 의사였던 막내딸 이용재는 1956년 명래제약을 세우고 관철동에서 고약을 대량생산했다. 사위가 고약집의 손맛을 이어갔고, 딸은 전국 어느 약국에서나 살 수 있는 상품으로 바꾼 셈이다. 내 몸에 붙였던 것은 막내딸이 대중화한 그 고약이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자주 곪았을까. 특별히 허약해서는 아니었다. 그 시절에는 목욕과 세탁을 지금처럼 자주 하지 않았고, 여러 식구가 수건과 이불을 함께 썼다. 놀다가 생긴 작은 상처도 대충 씻고 지나가기 일쑤였다. 영양 상태도 지금 같지 않았다. 피부에 늘 살아가는 세균이 작은 상처를 통해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고, 그것이 곪을 때까지 버티는 일이 흔했다. 몸에는 고약을 붙였고 가슴에는 손수건을 달았다. 국민학교(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는 가슴에 손수건을 달고 학교에 갔다. 이름표만큼이나 당연한 준비물이었다. 콧물이 흐르면 선생님이 손수건으로 닦으라고 했다. 잃어버리지도 않고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게 아예 옷에 달아놓은 것이다. 요즘 아이들도 감기에 걸리고 콧물을 흘린다. 콧물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사라진 것은 콧물을 오래 달고 다니는 ‘코흘리개’의 풍경이다. 교실은 붐볐고 겨울의 집과 학교는 지금보다 추웠다. 종이 휴지는 흔하지 않았고, 콧물을 닦아줄 어른의 손도 늘 곁에 있지는 않았다. 가슴의 손수건은 그 시절 아이들에게 가장 간편한 위생 도구였다. 이명래 고약과 콧물 손수건은 모두 사라졌다. 깨끗한 물, 비누, 세탁기, 냉장고, 난방, 충분한 음식, 예방접종, 항생제, 건강보험과 가까운 병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오랜 세월에 걸쳐 수많은 생활 조건과 공공제도가 조금씩 나아진 끝에 아이들의 몸에서 고름이 줄고, 가슴에서 손수건이 떨어져 나갔다. 우리는 발전이라고 하면 고층빌딩과 빠른 자동차,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떠올린다. 그러나 한 사회가 얼마나 나아졌는지는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된 물건으로도 알 수 있다. 아이들이 종기 때문에 늘 고약을 붙이지 않아도 되고, 콧물을 닦을 손수건을 가슴에 매달지 않아도 되는 세상. 이런 변화는 국내총생산(GDP) 통계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생활의 진보다. 공중보건은 성공할수록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곪지 않은 상처와 걸리지 않은 병은 기억을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깨끗한 물과 학교 보건, 건강보험을 원래부터 있었던 것으로 여기기 쉽다. 관철동에서 갑자기 되살아난 이명래 고약의 이름은 지금의 평범한 일상이 오랜 사회적 노력 끝에 만들어졌음을 일깨워 주었다. 물론 좋아진 평균이 모든 아이의 현실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가난과 돌봄의 격차로 제때 씻고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과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옛 물건을 추억하는 이유는 가난했던 시절을 낭만적으로 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런 물건이 꼭 필요했던 생활 조건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다. 관철동에서는 이제 고약 냄새가 나지 않는다. 내 가슴에도 손수건을 고정한 옷핀 자국이 없다. 이명래 고약과 콧물 손수건은 한 시대의 아이들을 버티게 해준 고마운 물건이었다. 그러나 더 고마운 변화는 아이들이 그런 물건을 늘 몸에 지니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

지난 5월 16일, 이런 짧은 글이 엑스(X)에 올라왔다. “모든 바퀴벌레가 함께 모인다면 어떨까?” 트윗을 올린 사람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1995년생의 인도인 젊은이 아비지트 딥케. 그도 이 순간에는 몰랐다. 180만명이 읽은 이 트윗 한 개가 이후 인스타그램으로 건너가 보름 만에 2200만명의 팔로어를 모으고, 12년간 장기 집권하던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통치를 흔들 줄은. 첫 시작은 우습게도 대법원장이 관계없는 자리에서 내뱉은 한마디였다. “취업도 못 하고 발붙일 곳도 없는 바퀴벌레 같은 청년들이 언론, 소셜미디어,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활동가가 돼 모두를 공격한다.” 이 한마디가 갑자기 화제를 모은 건 그 앞에 벌어졌던 의대 입시 시험문제 유출 사건 탓이었다. 청년 실업률이 엄청난 인도에선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 또는 의대 입시에 목을 맨다. 그런데 매년 200만명 이상이 응시하는 의대 시험문제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다. 교육부 장관은 재시험 얘기를 꺼냈지만, 인도에선 의대 시험 응시 비용도 부담스러운 가정이 많다. 이 일 때문에 열 명이 넘는 젊은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고, 청년층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가득 쌓인 상태에서 대법원장의 얘기가 나왔던 것이다. 딥케는 이런 청년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바퀴벌레였다. 인도 대학에서는 저널리즘을 전공했고, 이후 2020년에는 암아드미당(AAP, 보통사람당)이라는 정당에서 소셜미디어 홍보를 담당했다. 2023년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보스턴대 커뮤니케이션대학 PR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심지어 그는 ‘불가촉천민’으로 불리며 차별받아 온 달리트 출신이었다.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활동가가 돼 모두를 공격하는 바퀴벌레’가 되기 딱 맞는 배경이었다. 대법원장의 표현은 명백히 경멸적인 언사였지만, 딥케는 직접적인 비난이나 분노 대신 “모든 바퀴벌레가 함께 모인다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그 속에는 젊은 세대를 하나로 묶는 ‘소속감’과 앞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비난과 분노만으로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장난 같은 트윗 한 개가 바퀴벌레국민당(CJP)이라는 디지털 실체로 발전한 이유다. 일단 사람들이 모이자, 딥케는 자신이 잘하는 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AI)으로 정당 홈페이지와 강령, 가입 폼과 로고를 만들었다. 팀 하나가 붙어야 할 일을 지구 반대편에서 하룻밤에 끝냈다. 바퀴벌레당의 당원 가입 조건은 “실업 상태고, 게으르며, 늘 온라인에 접속해 있고, 전문적으로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대법원장이 비난한 바퀴벌레라면 누구나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딥케는 소셜미디어만큼 기성 언론도 잘 이해하고 있었는데, 특히 미국과 유럽의 서구권 미디어가 돌아가는 생리를 잘 깨닫고 있었다. 그는 우선 인터뷰를 주저하지 않았다. 로이터, BBC, AP, 알자지라, 도이체벨레 등이 그를 찾아갔고, 그는 기꺼이 인도 젊은이들의 좌절을 알리는 대변인이 됐다. 서구 매체들은 영어로 긴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는 인텔리 젊은이를 좋아했다. 인도 정부가 무작정 그를 탄압하기 힘들었던 이유였던 한편, 딥케가 미국을 떠나 인도로 돌아갈 수 있었던 배경이다. 7월 20일 국회로 향하던 시위대에 경찰이 최루탄과 곤봉을 쓰자, 시위는 뉴델리를 넘어 여러 도시로 확산됐다. 결국 25일 교육부 장관이 사임했다. 이 시위가 네팔과 방글라데시 등 인근 국가에서 걷잡을 수 없이 번졌던 Z세대의 시위처럼 확산될 것을 두려워한 점도 이유로 꼽혔다. 정당이나 기성 정치인 같은 뚜렷한 정치적 구심점이 없는 정치세력화는 요즘 젊은 세대의 글로벌한 특징이다. 그래서 이게 딥케만의, 인도만의 얘기가 아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새로운 미디어를 자신들의 무기로 삼고, 서로 관계없어 보이는 수많은 별개의 사건들을 공유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자라났지만 스마트폰이라는 동일한 기술과 소셜미디어라는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는 Z세대의 세기, 이게 21세기다. 20세기 정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김상훈 실버라이닝솔루션즈 대표

조선 시대 청계천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었다. 한양도성의 생존을 책임지는 인공 배수로이자 삶의 터전이었다. 1412년 태종이 ‘개천도감’을 설치, 물길을 깊이 파고 정비하면서 도심 하천의 형태를 갖췄다. 1773년 영조는 양안에 돌을 쌓고 구불구불한 수로를 바로잡았다. 하지만 도심 인구가 늘면서 청계천 주변은 오·폐수가 넘치고 냄새가 고약해 조정의 고민거리였다.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 때 복원 사업을 통해 인공 하천으로 재탄생한 청계천은 서울 시민, 관광객 등 연간 2000만명 이상이 찾는 도심 속 휴식처가 됐다. 청계천이 ‘빌런(Villain·악당)’으로 시끄럽다. 27일 소셜미디어(SNS)에 확산된 ‘목욕하는 역대급 빌런 등장’이란 제목의 영상을 보면, 원피스를 입은 한 중년 여성이 청계천 변 돌 위에 두 다리를 뻗고 앉아 바가지로 몸에 물을 끼얹고 있다.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비누로 몸을 문지르고, 옷 속에 손을 넣어 때를 밀기까지 했다. 추태도 이런 추태가 없다. 서울시의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는 이곳에서 수영이나 목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7일에는 ‘서울의 트레비 분수’로 불리는 청계천 팔석담 소망석에 시민과 관광객들이 던진 ‘행운의 동전’을 중년 남녀가 무단으로 가져가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소망석 내부와 주변 물속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서 주머니와 가방에 넣고 유유히 사라졌다. 이 동전들은 서울시가 서울장학재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전액 기부하는 공익 자산이다. 지난 3월에는 한 외국인이 청계천을 거닐던 백로를 붙잡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일도 벌어졌다. 최소한의 상식과 시민의식이 실종된 세태가 씁쓸하다. 청계천에서 금지 행위로 단속된 건수가 2022년 1만7587건에서 2024년 2만2797건으로 늘었다. 음주·흡연 등 위반 사례가 하루 평균 30여건 적발된단다. 전체 길이가 약 11㎞인 청계천을 관리하는 인력은 7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들에겐 과태료 부과 권한도 없어 금지 행위를 적발해도 “하지 마시라”라고 읍소하는 형편이다. 전 세계에서 방문하고 싶어 하는 서울의 이미지를 지키려면 뭔가 실효적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미국 동부시간으로 지난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위해 카메라 앞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연설이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예고했다. 백악관은 “연설을 들으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이목을 집중시켰다. 약 25분간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미국 유권자 파일 2억2000만건을 매수 또는 해킹으로 확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고, 미국 정·재계·언론계의 ‘딥스테이트’(실세)가 중국의 대선 개입 정보를 은폐·축소했다고 했다. 사실 2020년 재선 도전이 실패로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우편투표 조작과 투·개표기 오류 등을 주장하며 수십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과 선거 당국은 결과를 뒤집을 만한 부정선거의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꿋꿋하다. 이에 대한 미국 사회 반응은 싸늘하다. 부정선거를 믿는 일부 지지자들이 있긴 하다. 그러나 야당 민주당뿐 아니라 여당 공화당에서도 투표 결과 조작설에 동조하지 않는 의견이 적지 않다. 지난 16일에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 나섰지만 CNN과 ABC, NBC 등 주요 방송사들은 이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근거 없는 주장을 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론을 보고 있자면, 한국의 현실도 눈에 들어온다. 미국에서는 일부 정치인의 거짓 주장을 법원과 선거 당국, 언론이 견제하며 제동을 걸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선거를 관리해야 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부정선거론이 파고들 틈을 만들었다. 40년 넘게 백악관을 출입해온 미국의 고참 언론인 재키 칼메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비판한 칼럼의 제목 ‘트럼프는 선거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를 훔치고 있다’를 인용하자면 ‘헌법기관이 선거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를 훔친 것’과 다름없다. 지난달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들의 장시간 대기하고, 일부는 투표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원인은 예상 투표 수요에 못 미친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준비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투표용지 제작 예산은 증액해 받아 놓고는 더 적게 찍었다고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진행되면서는 투표율 임의 작성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무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다른 투표소 투표자 수를 수정했다는 것이다. 투표 당일 최종 투표자 수와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투표용지 부족, 투표자 수 임의 수정이 곧 조작선거 또는 부정선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선거론은 비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의 지방선거 부실 관리가 부정선거론을 키웠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혹시”라는 의심을 품게 만든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이른바 ‘올공(올림픽공원) 시위’는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선거 제도를 지켜야 할 일부 정치인들은 불신을 더 부추기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민의의 반영이고,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선거가 공정했다는 사회적 합의는 승자에 정당성을 준다. 그래서 선거가 흔들리면 민주주의가 흔들린다. 하버드대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가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네 가지 신호 중 첫 번째로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민주주의 규칙 거부를 꼽은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관리에 잘못이 있었을 뿐 아직 한국의 선거는 공정하다고 믿고 싶다. 이미 벌어진 선거 부실 관리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만들고 실천하길 바란다. 믿음이 흔들린 지금, 또다시 선거 관리에 빈틈이 생긴다면 지금보다 더한 혼란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 ‘선거는 공정하고, 과정도 공정하다’는 명제가 다시 당연해지도록 모두의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

항상 자전거를 타고 있는 아저씨가 있다. 처음부터 눈여겨본 건 아니었는데, 저녁부터 한밤중까지 어느 시간대에 산책을 나가도 마주치게 되기에 점점 관심이 갔다. 전체적으로 얇고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자전거를 타고 있어 신기하기도 했다. 단지를 둥글게 감싸고 있는 길고 넓은 산책로를, 나는 개와 함께 느린 걸음으로 자주 한눈을 팔며 걸었다. 대략 한 시간 걸으면 시작점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때까지 산책로를 도는 아저씨와 서너 번쯤 마주쳤으니, 자전거치고는 꽤 느린 속도였다. 아저씨는 페달을 가만히, 지그시 밟아 거의 일정한 속도를 냈다. 아저씨가 항상 느린 속도로만 달리는 건 아니었다. 사람들이 많이 산책하는 시간대엔 길 가장자리에 붙어 느리게 이동했는데, 어느 밤 사람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 나가 보니 상당한 속도로 내달리고 있었다. 작은 체구에 저 정도 지구력이면 경륜 선수 같은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종종 아저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르고 단단한 종아리를 가지고 있었다. 얇고 가벼운 긴소매 셔츠와 긴바지 차림으로, 고요히 페달을 누르며 오로지 앞만 보았다. 음악을 듣거나 이어폰을 착용하지도 않고, 누군가와 대화는커녕 멈춰 선 것도 보지 못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일종의 풍경처럼 느껴졌다. 산책을 가면 늘 그곳에 있는 영산홍과 산수유, 배롱나무처럼 거기 있어 마땅한 것. 아저씨는 몇 시간이고 산책로를 꾸준히 돌았다. 하루는 자전거를 탄 무리가 우르르 산책로를 점령했다. 중학생 정도의 아이들이었는데 선두로 달리는 애가 핸들 사이에 고정시킨 핸드폰으로 볼륨을 최대한 올려 음악을 틀어두고 있었다. 빠른 음악과 함께 아이들은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은 채 내달렸다. 산책하던 사람들이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아이들은 마치 곡예를 하듯 사람들 사이를 재빠르게 빠져나갔다. 나는 개줄을 꽉 잡고 그야말로 얼어붙었다. 몸을 움직이면 자전거와 부딪힐까 봐 아이들 무리가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꼼짝도 하지 못했다. 산책로 곳곳에 ‘픽시 자전거 이용 금지’ 현수막이 붙은 지 꽤 되었는데, 그럼에도 아이들은 수시로 말벌 떼처럼 나타나곤 했다. 잔뜩 투덜거리며 사람들이 다시금 나아갔다. 나는 자전거 바퀴에 개가 휘말릴까 봐 최대한 줄을 짧게 잡고 자주 뒤를 돌아보며 걸었다. 불안한 마음에 큰길에서 벗어나 곁길로 들어섰을 때였다. 아저씨의 자전거가 멈춰 서 있었다. 자전거가 멈춘 것도 아저씨가 핸드폰을 꺼낸 것도 모두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아저씨는 관리실인지 경찰인지에 아이들을 신고 중이었다. 픽시는 불법이니까,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화가 날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저씨가 한 말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임산부가 다칠 뻔했어요.” 아저씨가 말했다. “임산부가 걷고 있는데 그 옆을 아주 위험하게 지나갔다고요. 꼭 순찰 좀 해주세요.” 나는 개줄을 움켜쥐는 게 고작이었는데. 멈춤의 이유가 몹시도 다정한 것이어서 나는 슬금 뒤를 돌아보았다. 고글을 쓰고 있어 아저씨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쩐지 그 안의 눈은 몹시 맑고 따뜻할 것 같았다. 안보윤 소설가

곧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얼마나 강화할지 여부다. 부동산 세금은 셋이다. 살 때 취득세, 보유할 때 보유세, 팔 때 양도소득세다. 보유세는 다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가 있다. 이 중 저항이 가장 심한 것은 보유세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금흐름 및 소득 흐름과 가장 무관한 세금이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집을 살 때 낸다. 우리는 취득세까지 감안해 돈을 준비한다. 양도세는 집 판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낸다. 보유세는 다르다. 들어온 현금은 없는데, 세금은 내야 한다. 적지 않은 사람이 ‘높은 보유세, 낮은 거래세’를 국제 표준처럼 여긴다. 사실이 아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보유세가 높고 거래세는 사실상 매우 낮다. 한국은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는 낮다. 그런데 더 많은 선진국은 보유세도 낮고, 거래세도 낮은 경우다. 북유럽 복지국가를 대표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등 상당수가 여기 속한다. ‘높은 보유세=글로벌 표준’이라는 등식은 사실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국내총생산(GDP)의 3.0%다. OECD 평균 1.6%의 약 2배다. 다만 보유세 비중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거꾸로 보면, 한국 거래세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부동산 세금은 ‘거래세+보유세 합계’로 봐야 한다. 취득세는 성격상 ‘미리 낸 보유세’다. 한국 취득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1주택은 9억원을 넘으면 3%다. 2주택은 8%, 3주택과 법인은 12%다. 보유세 실효세율 1%와 비교하면, 취득세 12%는 보유세 12년치를 선납한 것과 같다. 양도소득세는 3주택 최고세율 82.5%, 2주택 최고세율 71.5%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수준이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계는 21조1000억원이었다. 같은 해 취득세는 33조7000억원, 양도소득세는 36조7000억원이다. 거래세 합계 70조4000억원은 보유세의 3.3배 규모였다. 한국의 종부세는 국세+누진세+부유세의 특성을 갖는다. 한국 종부세의 독특함은 미국 보유세와 비교할 때 잘 이해된다. 미국 보유세는 지방세+단일세+지역 인프라세의 특성을 갖는다. 예컨대, 미국 재산세로 걷은 돈은 그 동네의 학교, 도로, 경찰, 소방에 투입된다. 내가 낸 세금이 우리 동네 집값을 올려주는 구조다. 말 그대로 ‘재산 가치를 올려주는’ 재산세다. 이를 편익과 연동된 응익세(應益稅·benefit tax)라고 표현한다. 반면, 한국 종부세는 부담 능력과 연동된 응능세(應能稅·ability to pay tax)다. 단지 비싼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많이 낸다. 내가 낸 재산세는 ‘내 재산 가치와 관계없는’ 지방에 활용된다. 미국에서 보유세가 높은 주는 거래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보 성향이 가장 강한 캘리포니아주는 보유세를 시가가 아니라 ‘취득가액 기준’으로 매긴다. 1978년 도입된 ‘프로포지션 13’이다. 취득가의 1%를 부과하되, 인상 폭은 물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연 2% 이내로 묶는다. 납세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배려한 정책이다. 한국은 그간 ‘보유세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는’ 시도를 했다. 집값이 오르면 세율과 공시가격 비율을 더 올렸다. 2017년 대비 2021년 ‘주택분 종부세’는 총액 기준 18배 증가했다. 대상자는 서울 지역 아파트 4채당 한 채로 확대됐다. 결과적으로, 집값은 잡지 못하고 정권교체만 이뤄졌다. 미국 보유세는 ‘편익은 크고, 조세저항은 작게’ 설계됐다. 한국 종부세는 반대다. ‘편익은 작고, 조세저항은 크게’ 설계되어 있다. 합리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첫째, 보유세와 거래세를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해야 한다. 보유세를 올리려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 둘째, 캘리포니아처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걷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행처럼 시가에 연동하면 집값이 오를 때마다 세금이 자동으로 오른다. 조세저항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최병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직업 가운데 교사는 남다르다.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치관과 인성을 길러주는 사람이다.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공감 능력, 시민의식은 교실에서 다져진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사는 한 명의 시민이자 공무원이지만, 동시에 미성년자의 성장을 책임지는 특별한 책무를 지닌다. 학교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공간이 아니라 배움과 인격 형성의 터전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다. 교실을 지키는 일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지키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교단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등교사 2269명, 중등교사 1458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퇴직 교원을 충원하지 않거나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교원 수를 줄여왔다.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교사 업무는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 교육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다문화 학생과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이 늘면서 개별 맞춤형 교육 부담은 커졌고, 행정 업무와 생활지도까지 떠안고 있다. 교육계 반발이 거세다. 교사 자긍심도 무너지고 있다. 많은 교사는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보람으로 교단을 지킨다고 말한다. 하지만 과도한 학부모 민원과 학생의 언어폭력,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부담은 더는 개인의 사명감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호소한다. 지난해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교원·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2024)에서도 우리나라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응답 비율도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아이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데이터로 읽는 우리교육’에 따르면 2025년 초등학생 희망직업 순위에서 교사 직업은 상위 3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운동선수와 의사, 크리에이터가 1∼3등을 차지했다. 교사가 아이들 선망의 대상에서 멀어진 배경에는 이런 교단의 암울한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치고 위축된 교사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다. 존중받지 못하는 교사를 보며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기란 쉽지 않다. 박병진 논설위원

지난 5월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아버지가 경찰 중간 간부인 장윤기에 대한 일선 경찰 수사가 어떻게 축소됐고, 증거인멸까지 한 실태가 드러나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까지 재조명되면서 피해자 구제 수단의 중요성과 견제받지 않은 경찰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국민은 이 사건들을 통해 보완수사권이 단순히 검사의 권한만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수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이념적 도그마에서 벗어나 민생·실용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민이 늘어났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파국을 자초하는 ‘무리수’다. 이 결정은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무관치 않다. 전대에서 표를 행사하는 강성 지지층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을 ‘검찰개혁 11적’으로 몰아세웠다. 당 대표 후보들은 이런 표심을 의식해 하나같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내세웠다. 청와대 역시 “어떤 결정이든 존중하겠다”며 뒤로 빠졌다. 당권 쟁취에 혈안이 돼 국민의 권익을 내팽개친 것 아닌가. 민주당은 대안으로 성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전건 송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에 관련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하게 했다. 피해자의 자료제출권, 부실 수사에 대한 수사관 교체·징계 요구 등도 제시했지만 허술하다. 거악을 척결해야 할 중수청이 ‘서민 사건’을 제대로 보완수사해줄지도 의문이다. 수사 현장에선 “실효성이 없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벌써 나온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을 상대로 한 임상 실험이나 다름없다. 가장 심각한 건 돈 없고 법률 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돌아갈 직접적인 피해다.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경찰은 단순 살인 또는 중상해 사건으로 처리하려다가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목적의 범행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것이 단적인 예다. 경찰의 부실·축소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면, 그 피해는 변호사를 살 돈이 없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이 볼 것이다. 이게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 더 큰 문제는 대다수 민심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지난주 한국갤럽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는 61%로 전면 폐지(23%)를 압도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 의견이 46%로 폐지(39%)보다 높았다. 심지어 호남에서도 유지론이 55%로 폐지론(28%)을 크게 앞섰다. 보수단체는 물론이고 진보당, 친여 성향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여성단체들까지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만큼 보완수사권 폐지 위험이 크다는 방증이다.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 헌법은 영장청구권 등을 명시하며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 주체성을 부정하고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하는 건 위헌 소지가 크다. 오죽하면 헌법전문가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겠나. 형사 실무에 종사하는 거의 모든 법률 전문가 집단이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우려하는 게 현실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고소인이 이의신청한 사례가 5만6165건이다. 올해 상반기 중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은 6만6000건에 이른다. 경찰의 미제 사건도 같은 기간에 10만건 넘게 쌓여 있다. 수사기관 간 핑퐁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돼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묻히는 일이 속출할 게 뻔하다. 사회적 합의 없는 개혁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더 이상 할 일도, 의지도 없다”며 사의를 밝혔다. 민주당이 그래도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다.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정권이 흔들리고, 총선과 대선 등 향후 정치 일정에서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채희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