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만난세상] 형사사법 시스템, 국민이 기준 돼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03/300/202608035215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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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형사사법 시스템, 국민이 기준 돼야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는 평범한 청년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리며 시작된다. 주인공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지만, 결국 법정에 서게 된다. “인정하면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권유도 받지만, 그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끝내 무죄를 다투기로 한다. 영화는 한 사람이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형사사법 절차를 견뎌야 하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몇 해 전 나도 기사와 관련해 고소장을 받아본 적이 있다. 수많은 고소·고발 사건 기사를 썼지만 막상 경찰 조사를 받게 되니 긴장이 됐다. 변호인을 선임할지 고민했지만 법리를 공부하고 판례를 찾아 나홀로 경찰서를 찾았다. 투명한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경찰이 묻는 말에 답하며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나와 있는 판례를 들어가며 내 입장을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고소인의 불복으로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이뤄져 다시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도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까지 이어졌다. 그렇게 경찰과 검찰, 법원을 거치는 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사건은 끝났다.
당시에는 ‘왜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관이 같은 사건을 다시 살피고 앞선 판단을 검증하는 절차였다. 고소인에게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고, 수사기관에는 앞선 판단을 다시 점검할 책임을 지우는 장치였다. 피의자에게는 그 과정 자체가 적지 않은 부담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만큼이나 결론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검증과 견제를 거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몸소 체험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은 주로 검찰 권한 축소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틀 속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형사사법 시스템은 “누가 권한을 갖느냐”보다 “국민이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둬야 한다. 범죄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아야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반대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도 없어야 한다.
형사사법 절차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새로 바뀌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절차가 이러한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수사권자가 바뀌었다면 그에 맞는 책임성과 통제장치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 새롭게 설계되는 형사사법 절차도 이러한 원칙을 충실히 구현해야 한다.
형사사법 시스템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손질되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제도여야 한다. 이번 개정 역시 검찰의 권한이 얼마나 줄었는지가 아니라 국민이 더 공정하고 충실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됐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수사기관의 권한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국민의 권리가 저절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형사사법제도의 기준은 특정 기관이나 정권이 아니라 그 제도를 이용하게 될 국민이어야 한다.
2026.08.03 22:47:52
![[박소란의시읽는마음] 난파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03/300/202608035179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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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란의시읽는마음] 난파선
사랑에 대한 이토록 담대한 이야기는 흔치 않다. 추측건대 우리 대부분은 사랑 앞에 그저 “나약한 인간”이 아닐까. “사랑의 통증이 헌신적으로 심신을 좀먹는 걸” 넋 없이 지켜보는 쪽이 아닐까. 폭풍우를 만나기도 전에 벌써 겁을 집어먹고 가라앉거나 지레 부서져 버린 난파선에 대해서라면 내게도 어느 정도 익숙한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랑은 “끝없이 가라앉고 부서지면서도” 물러서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그만큼 서로를 열렬히 원하고 있기 때문일까. 그런 “끝없는” 마음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는 얼핏 이상(理想)에 가까운 일처럼 여겨지지만 시 속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수록 생각은 복잡해진다. 그 열렬함이란 숭고한 동시에 끔찍한 것이겠구나. 영원히 파선(破船)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면.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 해도.
역시나 영원은 무서운 것. 사랑은 어려운 것. 여러 번 가라앉고 부서지기를 반복해 본 사람만이 겨우 조금쯤 알 수 있는 것이겠구나.
박소란 시인
2026.08.03 22:47:39
![[김동기의시대정신] 오디세이, 왜 끝없이 ‘집으로 가는 길’을 묻는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03/300/202608035215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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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기의시대정신] 오디세이, 왜 끝없이 ‘집으로 가는 길’을 묻는가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The Odyssey)’ 개봉 소식에 옛 노래 하나가 불쑥 자동 재생된다. 1990년대 패닉이 부른 ‘달팽이’다.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해 10년 동안 성난 바다를 표류했던 오디세우스의 아득한 여정이, 지친 몸을 끌며 집으로 향하는 현대인의 무거운 걸음과 훌쩍 뒤엉킨다. 오디세우스로 분한 맷 데이먼은 묘한 기시감을 불러온다. 아, 할리우드가 또 막대한 자원을 들여 그를 집으로 데려와야 하는구나.
흥미롭게도 맷 데이먼의 필모그래피에는 가장 유구한 서사적 원형인 귀향(Nostos)의 갈망이 깊게 둥지를 틀고 있다. 시작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1998)였다. 제2차 세계대전. 어머니는 이미 세 통의 전사 통지서를 받았다. 막내 라이언마저 잃게 할 수는 없었다. 영화는 단 한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여덟 명이 목숨을 거는 역설을 보여준다. 마지막 “Earn this”(이것을 받을 자격을 갖춰라)라는 대사는 살아 돌아가는 것이 단순한 생환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짊어지는 일임을 일깨운다.
놀런의 2014년 작 ‘인터스텔라’에서 맷 데이먼이 연기한 만 박사는 지구를 대신할 새 터전을 찾아 우주로 떠난 탐사대원이었다. 한때 그는 인류의 희망이었지만, 얼어붙은 행성에서의 긴 고립은 그의 정체성을 잠식해 버린다. 살아 돌아가겠다는 열망은 광기로 뒤틀렸다. 그는 거짓 신호로 동료들을 속였고, 끝내 파멸했다. 만 박사의 비극은 지구와의 거리만큼이나 스스로와도 아득히 멀어졌다는 데 있다.
반면 ‘마션’(2015)의 식물학자 마크 와트니에게 귀향은 포기하지 않는 인간 정신의 아름다운 은유가 된다. 모래 폭풍 속 화성에 홀로 남겨진 그는 절망 가운데 감자 싹을 틔우며 집으로 향하는 길을 개척한다. 그의 귀환은 끝까지 돌아갈 곳이 있음을 믿는 한 인간의 우직한 의지가 어떻게 전 지구적 연대와 만나 기적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한 배우의 작품 속에 이토록 일관된 귀향의 서사가 반복된다는 점은 흥미로운 궤적을 그려낸다. 그리고 그 끝에는 기원전 8세기 호메로스가 그린 오디세우스가 서 있다. 맷 데이먼이 연기했던 세 인물은 결국 오디세우스라는 원형 안에 내재된 윤리, 욕망, 의지라는 서로 다른 파편들이다. 오디세우스는 동료의 희생 위에 생의 의미를 짊어진 자였고(라이언 일병 구하기), 생존의 극한에서 유혹에 흔들리는 존재였으며(인터스텔라), 인내와 지혜로 귀환한 생존자였다(마션).
트로이 성을 함락시킨 뒤, 승리한 그리스의 왕들은 각자의 왕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만은 쉽게 고향 땅을 밟지 못했다. 트로이 목마를 고안해 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었지만 외눈박이 거인의 분노와 마녀 키르케의 유혹,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저주를 견디며 또 다른 10년의 표류를 감내해야 했다. 전쟁 10년, 귀향 10년. 20년의 세월이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을 잊지 않았다. 요정 칼립소가 제안한 불멸의 삶을 뿌리치고, 그는 유한하지만 자신의 것인 삶을 향해 나아갔다. ‘아무도 아닌 자’에서 시작해 끝내 ‘나 자신’으로 돌아오고야 마는, 실존을 향한 끈질긴 항해였다.
“별이 총총한 하늘이, 갈 수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들의 지도였던 시대. 별빛이 그 길들을 훤히 밝혀 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철학자 게오르크 루카치는 저서 ‘소설의 이론’을 이렇게 시작한다. 그는 호메로스의 세계를 인간이 아직 ‘선험적 고향(transcendental home)’을 잃지 않았던 세계로 보았다. 신이 존재했고, 세계에는 질서가 있었으며, 인간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삶의 의미도 이미 주어져 있었다. 즉,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였다.
오디세우스는 수없이 길을 잃지만 자신을 잃지는 않는다. 그의 여정은 미지의 목적지를 찾아 헤매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세계와 본래의 자아를 회복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루카치가 진단했듯, 현대는 이 ‘선험적 고향’을 상실한 시대다. 신은 침묵하고 절대적 가치는 사라졌다. 현대인의 여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기보다 집이 무엇인지 묻는 길에 가깝다. 이념과 증오로 갈라진 세계, 기술적 유토피아의 약속 뒤편에서 작아지는 개인. 세상은 불확실하고 별빛은 희미해졌다.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 바다로 갈 거라고 /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 나는 영원히 갈래”(패닉, 달팽이)
오디세우스의 바다는 이타카로 이어졌지만, 오늘 우리의 바다는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다. 목적지도 방향도 희미해진 상실의 시대, 우리는 각자의 이타카를 찾아 헤매는 오디세우스들이다. 2800년 전의 서사가 끊임없이 변주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라이언에서 만 박사로, 와트니에서 오디세우스로. 한 배우가 계속해서 같은 질문의 서로 다른 얼굴을 연기해 온 것처럼, 우리 시대도 같은 질문을 형태만 바꿔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집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여전히 나일 수 있는가. 놀런의 카메라가 다시 그 아득한 표류 위에 우리를 세운 이유는 이 질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동기 강원대 초빙교수·전 KBS PD
2026.08.03 22:46:52
![[박현모의 한국인 탈무드] 충선왕은 왜 세종이 되지 못했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03/300/202608035214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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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모의 한국인 탈무드] 충선왕은 왜 세종이 되지 못했나
“선비들을 모아 옛 국가의 흥망과 군신 간의 잘잘못을 논평할 때마다 부지런히 탐구하여 조금도 게으름이 없었다.” 고려의 충선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관이 내린 평가다. 그는 “어진 이를 좋아하고 악한 이를 미워했으며, 총명하고 기억력이 뛰어났다”고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훗날 조선의 세종대왕을 떠올리게 한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임금의 자리는 온 백성이 우러러보고 모든 정무가 집중되는 곳이어서 단 하루도 비워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왕은 황제의 명으로 복위한 뒤 여자와 내시들에게 미혹되어 5년이나 연경(燕京: 베이징)에 머물렀다.” 학문을 좋아하고 개혁의 뜻도 품었지만, 정작 국왕이 있어야 할 정치의 현장을 떠났다는 비판이다.
충선왕의 삶과 죽음은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도 충분할 만큼 파란만장했다. 부왕이 살아 있는 가운데 스물네 살에 즉위했으나 불과 8개월 만에 폐위되었고, 10년 뒤에 다시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고려를 떠나 원나라에 머물면서 전지(傳旨)만으로 국정을 처리하는 ‘원격정치’에 의존했다. 그마저도 5년 만에 아들에게 왕위를 넘겼다. 이후 원나라 중앙정치에 뛰어들었다가 환관의 견제를 받아 티베트 지역까지 유배되었다. 이제현을 비롯한 고려 지식인들의 노력으로 풀려났지만, 끝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원나라에서 생을 마쳤다.
충선왕 시대 고려 조정의 특징은 극심한 분열과 배제, 그리고 참소정치였다. 왕위가 아버지 충렬왕과 아들 충선왕 사이를 오가면서 어느 편에 서느냐가 출세와 부귀를 좌우했다. 원나라 조정에서 언제 어떤 바람이 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집권세력은 자기 사람을 요직에 앉히고 재산을 불리는 데 혈안이 되었다. 이른바 ‘흑책정사’였다. 여기에 방해되는 사람은 누구든 배척했다.
반대세력 역시 다르지 않았다. 상대의 정통성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은 채 원나라 조정만을 섬기며 “국내에 사달이 나기만을” 기다렸다. 고려의 국격이나 백성의 삶은 안중에도 없었다. 원 황제의 환심을 사거나 참소로 상대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면 그만이었다. ‘참을 수 없는 왕위의 가벼움’, 곧 잦은 왕위 교체가 민심을 흔들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은 이 시대가 남긴 뼈아픈 교훈이다.
그런데 이처럼 주권이 크게 제약된 혼미한 시대에도 새로운 변화는 싹트고 있었다. 폐위된 충선왕이 원나라에 세운 만권당(萬卷堂)을 통해 성리학이라는 ‘오래된 신사상’이 고려에 본격적으로 들어왔다. 송나라에서 꽃피었으나 정작 그 송을 멸망시킨 원나라에서 새롭게 수용된 이 사상은 이제현을 비롯한 고려 지식인들에게 강렬한 구세의식을 불러일으켰다. “배운 이는 천하의 근심을 먼저 근심하고, 천하의 즐거움을 나중에 즐긴다.” 송나라 범중엄이 제시한 선우후락(先憂後樂) 정신은 이제현과 이색을 거쳐 정도전 등 신흥 유학자들에게 이어졌다. 이들은 현실을 개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너진 질서 너머의 ‘다음 시대’를 준비했다. 정치에서 좌절한 충선왕이 학문으로 뿌린 씨앗이 훗날 새 왕조를 세우는 사상적 토대로 자라난 셈이다.
그렇다면 충선왕은 왜 세종의 길을 걷지 못했을까. 나는 이 글의 첫머리에 인용한 사관의 평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어진 이들과 만나 토론하기를 즐겼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를 정책으로 옮겨 끝까지 실천하지 못했다. 악을 미워하면서도 악한 자를 단호히 내치지 못했다. 그 결과 정치는 더욱 혼란해졌고, 자신도 점차 피폐해져 끝내 좌절하고 말았다.
세종은 “하루가 늦어지면 열흘이 늦어지고, 열흘이 늦어지면 한 해가 늦어진다”고 말했다. 아무리 훌륭한 조언을 듣고 뛰어난 생각을 품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배운 바를 실천하지 못하고 지도자가 지켜야 할 현장을 떠나는 순간, 충선왕의 비극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2026.08.03 22:46:31
![[설왕설래] 세우타 사태와 국경 없는 유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02/300/2026080251332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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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세우타 사태와 국경 없는 유럽
유럽 통합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탄생한 프로젝트였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은 국경을 허물고 사람과 자본이 자유롭게 오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믿었다. 그 결실이 바로 유럽연합(EU)과 솅겐조약이다. 1985년 룩셈부르크의 작은 마을 솅겐에서 체결된 솅겐조약은 1995년 본격 시행 이후 유럽인의 삶을 바꿔 놓았다. 하나의 솅겐 비자만으로 여러 나라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됐다. 관광과 교역, 노동 이동은 활발해졌고 유럽 통합은 한층 깊어졌다. 반면 국경 장벽이 낮아질수록 난민과 불법 이민, 안보 문제는 더욱 복잡한 과제로 떠올랐고, 오늘날 유럽 정치의 가장 민감한 쟁점이 됐다.
최근 북아프리카의 스페인령 자치도시 세우타에서 벌어진 대규모 밀입국 사태는 그러한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세우타가 오래전부터 유럽으로 향하는 불법 이민의 관문이긴 했으나, 하루 동안 6만명 가까운 인원이 몰려든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까지 발생했다. 비교적 관대한 이민 정책을 유지해 온 스페인 정부는 거센 정치적 압박에 직면했고, 주변 유럽 국가들은 앞다퉈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민 정책을 둘러싼 유럽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시 충돌했고, 좌우 진영 간 정치적 대립도 한층 격화됐다. 여기에 미국까지 참전, 사태는 국제적 외교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어느 때보다 쉽게 연결된다. 비행기와 인터넷은 거리와 시간을 지웠고, 마치 국경이 허물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표면 아래에는 오히려 더 첨예한 대립과 자국 중심주의, 각자도생의 논리가 깊게 스며 있다. 세우타 밀입국 사태는 단순한 국경 관리 실패를 넘어섰다. 유럽이 오랫동안 의존해 온 ‘신뢰’라는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자유로운 이동이 곧 공동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일깨운다. 진정한 자유는 국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질서를 함께 만드는 데 있다. 그 신뢰가 무너질 때 ‘국경 없는 유럽’도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번 일로 유럽 내 반이민 정서가 미국처럼 확산할까 우려스럽다.
2026.08.02 22:49:14
![[특파원리포트] 선박 수로 판단하겠다는 러트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02/300/202608025133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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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선박 수로 판단하겠다는 러트닉
“우리는 이 센터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자본을 투입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설을 현대화했는지, 얼마나 많은 노동자를 훈련시켰는지, 얼마나 많은 공급망을 구축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함께 얼마나 많은 선박을 미국 내에서 생산했는지라는 단순한 숫자로 판단(judge)할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메이플라워호텔에서 열린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한 말이다. 그는 “우리는 이 센터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회의를 열었는지, 얼마나 많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지, 얼마나 많은 칵테일 파티를 열었는지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는 기준이다. 이것은 과정 중심 모델이 아니라 결과 중심 모델이다. 약속이 아니라 생산이다”라고도 했다.
이 말을 현장에서 들을 때 솔직히 거북했다. ‘칵테일 파티’라는 말은 특히 거슬렸다. 한국이 한·미 조선협력을 통해 미국의 조선업을 현대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1500억달러(약 214조원) 투자를 약속한 시점에 미 상무장관이 굳이 이런 압박성 표현을 써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러트닉 장관이 평소에도 공격적인 어조를 쓰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동맹국을 향한 공개 발언으로는 거칠었다. 러트닉 장관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한국에 미국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려 했다면 성공적인 전략이었다는 생각은 든다. 이날 개소식을 다룬 대부분의 기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조선협력센터 출범 자체보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었다.
사실 한·미 조선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 제도에 있다. 미 군함과 주요 선체 구조물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톨레프슨-번스 수정안과 관련 연방법 조항 등이다. 미국 현지 조선소를 확보하더라도 공급망과 숙련인력이 충분히 갖춰지기 전에는 초기 선박이나 선체 블록의 일부를 한국에서 제작하는 혼합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미 의회 내에서는 자국 조선업 보호를 이유로 이에 회의적이다. 결국 러트닉 장관이 강조한 숫자로 증명되는 성과는 한국 기업의 투자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알려진 사실을 반복하려고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다시 꺼낸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정부와 기업, 언론이 함께한 공개 행사에서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무감각해질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비공개 협상에서는 양국 고위 관계자들이 얼마든지 강한 표현을 주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양국 국민이 지켜보는 공적인 자리다. 센터 개소식이지만 양국 약속을 확인하는 외교행사의 성격도 있었다. 한국에 미국은 가장 중요한 안보·경제 동맹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무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인을 포함해 워싱턴에서 만난 다수의 사람들이 “경제안보의 비중 확대와 함께 한국은 미국에 더 중요한 동맹이 됐다”는 말을 한다. 북한 억제를 위한 안보협력에 더해 반도체 공급망과 첨단 제조업, 조선산업까지 협력 범위가 크게 넓어지면서 양국의 동맹 관계가 더욱 복합적으로 엮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조선산업 재건을 추진하면서 중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다. 결국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이 핵심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대미 투자는 미국에도 필요한 전략적 선택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대미투자를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고, 관세 인하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이 아니더라도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해 어느 정도 투자의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모든 것은 상호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동맹은 ‘거래적(transactional) 관계’라는 말을 흔히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일도 적지 않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려는 동맹한테는 그에 맞는 예의와 존중으로 대할 책임이 있다. 거래 역시 책임과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할 때 지속될 수 있다.
2026.08.02 22:49:05
![[이종호칼럼] AI와 교사는 최고의 교육 파트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02/300/2026080251328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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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칼럼] AI와 교사는 최고의 교육 파트너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낯선 기술이 아니다. 때때로 틀린 답을 내놓지만 그 놀라운 능력에는 감탄하게 된다.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찾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에이전트로 발전해 업무까지 돕고 있다. 부작용도 있지만 AI는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업무 효율도 높였다. AI가 세상을 빠르게 바꾸는 지금, 우리는 AI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은 AI 시대에 맞는 교육을 받고 있는가·
AI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학생 수준에 맞춘 학습을 제공하고, 빈부와 지역 격차를 줄이며, 재능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찾아 진로 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학에서도 기초·이론 과목 강의와 텀 프로젝트 등에 적극 활용하면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사나 교수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AI와 교사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빈 곳을 메우는 협력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제 두 교육 주체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최적의 교육을 만드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이유를 나는 50여년 전 초등학교 교실에서 경험했다.
초등학교 3학년이던 1973년 무더운 여름날, 주번이 다소 찌그러진 누런 알루미늄 주전자에 지하수를 떠 왔다. 선생님은 주전자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 이유를 물었다. 나는 공기 중의 수증기가 차가운 주전자 표면에 달라붙어 생긴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결로(結露) 현상이다. 선생님은 칭찬해 주셨고, 그날 우리는 교과서를 벗어나 주전자와 물방울을 보며 대화를 통해 과학을 배웠다. 만약 이 과정이 화면 속 AI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면 그 경험과 깨달음은 지금까지 기억되지 않았을 것이다.
뇌인지과학은 지능이 몸을 움직이며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발달한다고 말한다. 찬물이 담긴 주전자를 직접 보고 만지는 경험은 학생의 인지 발달을 이끌고, 선생님의 따뜻한 눈길과 칭찬은 AI가 대신할 수 없는 배움의 감동과 성취감을 남긴다.
AI는 개념 설명과 맞춤형 학습, 반복 학습에는 탁월하지만, 실험·실습·토론·프로젝트와 같은 체험 중심 교육은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완성된다. AI는 가르치는 효율을 높이고, 교사는 배움의 깊이를 만든다. AI로 학습한 개념은 학생이 직접 실험하고 토론하며 발표하는 과정을 거칠 때 자신의 지식으로 내재화된다. 텍스트와 코드, 논리는 AI가 만들어 줄 수 있지만 손으로 만지고 실패를 반복하며 얻는 암묵지는 쉽게 대체되지 않는다. AI 시대일수록 강의실보다 실험실이, 암기보다 프로젝트가, 정답보다 질문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실험·실습에도 AI를 적극 활용하되 교육은 교사가 주도하고 AI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I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학생은 더 크게 성장하겠지만, AI에만 의존하는 학생은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수업은 AI와 교사가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AI는 학생 수준에 맞는 개별 학습과 피드백을 담당하고, 교사는 교육과정을 설계하며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다양한 해결책을 찾도록 이끌어야 한다. AI 학습 이후에는 교사가 학생들이 AI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의 이해도를 퀴즈와 발표, 실험 등을 통해 확인하고, AI의 학습 분석 결과를 활용해 학생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학년일수록 AI 활용 교육과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함께 길러 주어야 한다.
AI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있지만 AI는 분명 문명의 이기(利器)다. 그 능력은 교육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AI 도입 여부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교사가 서로의 강점을 살려 최고의 교육 효과를 만드는 일이다. AI를 교육에 올바르게 활용해 미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 AI는 교사를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역량을 확장하는 최고의 교육 파트너다. AI와 교사가 서로의 빈 곳을 메우는 교육, 그것이 AI 시대의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6.08.02 22:48:50
![[심호섭의전쟁이야기] 미국은 왜 이기고도 이기지 못하는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02/300/2026080251329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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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호섭의전쟁이야기] 미국은 왜 이기고도 이기지 못하는가
미국·이란 전쟁이 다섯 달을 넘기면서 과거 미국을 수렁에 빠뜨렸던 베트남전쟁이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다.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라 믿었지만 장기화되며 정치적으로 실패한 사례는 베트남전쟁만이 아니다. 한국전쟁과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까지 2차대전 이후 미국이 치른 주요 전쟁들은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전쟁에서는 승리하지 못했다는 공통된 평가를 받는다.
그렇다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은 왜 이기고도 이기지 못하는 결과를 반복하는 것일까. 핵심은 군사적 성공을 정치적 성공으로 연결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승리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2차대전까지 승리는 비교적 단순했다. 적의 군대를 격파하고 영토를 점령해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면 전쟁은 끝났다. 그러나 핵무기의 등장으로 강대국 간 전면전이 어려워지면서, 전쟁은 더 이상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 결과 전쟁의 목표와 수단, 방법이 모두 제약되는 제한전의 시대가 열렸다.
그 전환점이 바로 한국전쟁이었다.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도 중국의 참전 이후 3차대전의 위험 때문에 확전이라는 군사적 선택을 포기해야 했다. 결국 한국전쟁은 미국이 처음으로 2차대전 식의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었던 전쟁이 되고 말았다.
그 이후 미국이 수행한 전쟁은 적의 군대를 격파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게 되었다. 전쟁 의지를 꺾고 전후 질서까지 세워야 했다. 끝까지 저항하려는 상대는 압도적인 화력만으로 굴복시키기 어렵고, 정권을 무너뜨리더라도 안정된 정부와 질서를 세우는 일은 훨씬 더 어려웠다. 베트남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은 모두 이를 보여준 사례였다.
여기에 미국은 전비와 인명 손실을 무한정 감수할 수 없는 민주주의 국가가 가진 구조적 제약도 있다. 베트남전쟁 이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전쟁 수행이 일반 국민의 일상과 일정 부분 분리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시간이 미국 편이 된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적은 버티기만 해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미국이 더 이상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정치적 목적을 철저하게 제한했던 걸프전쟁에서는 성공을 거두었고, 소련과의 냉전에서도 미국은 최종적인 승자가 되었다.
오히려 미국의 실패는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전략의 실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군사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정치적 목표를 설정했거나, 전쟁 이후를 준비하지 못한 결과였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으로 정의했다. 전쟁은 정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뜻이다.
문제는 미국이 이 점을 알고 있음에도 이번 전쟁에서 무엇을 승리로 규정할 것인지 충분히 정립하지 않은 채 전쟁에 돌입한다는 데 있다. 과연 이번에는 전투의 승리가 전쟁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을까?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2026.08.02 22:48:19
![[종교칼럼] 한 종교가 남긴 사상의 유산, 이상헌을 다시 읽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4/300/2026072451325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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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 한 종교가 남긴 사상의 유산, 이상헌을 다시 읽다
교육이 학교보다 사람을 통해 증명되듯, 종교 역시 교리보다 사람을 통해 기억된다. 한 종교가 어떤 사람을 길러냈는가는 그 종교의 정신을 가장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의 원로였던 이상헌 전 통일사상연구원장은 처음부터 종교인이 아니었다. 그는 일제강점기 반일 학생운동에 뛰어든 청년이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 거리에서 시위를 했고, 항일운동 과정에서 한때 공산주의 계열 조직에도 몸담았다. 그 대가로 학창 시절 일본 경찰에 여러 차례 체포돼 고문을 받았고, 반일운동과 좌익운동으로 두 차례 퇴학을 당했다. 그의 젊은 시절은 역사의 격랑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를 공산주의에서 떠나게 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철학이었다. 그는 스스로 묻기 시작했다. ‘민족애는 어디에서 오며, 인류애는 어디에서 오는가’ 유물론은 인간을 진화한 동물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는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인간의 사랑을 그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그의 고민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졌다.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은 그를 오랜 구도의 길로 이끌었다. 불교, 유교, 기독교도 탐구했고 철학서도 뒤졌다. 일본 신종교인 ‘생장의 집’의 사상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지만 끝내 만족하지 못했다. 어떤 사상도 그의 갈증을 완전히 풀어주지 못했다. 그는 훗날 그 시절을 “생지옥 같은 시간”이라고 회고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자살까지 생각했을 만큼 치열한 방황이었다.
1956년 문선명 총재를 처음 만나 통일원리를 접하면서 그는 오랫동안 품어온 질문들이 풀리기 시작했다고 고백한다. 특히 그를 감격하게 한 것은 역사관이었다. 인간과 삶의 의미를 하나의 틀 안에서 설명하는 체계를 발견했다고 느낀 것이다. 그러나 그의 삶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이상헌은 문 총재의 말씀을 접하며 한 가지 결심을 한다. “구슬은 꿰어야 보배다.” 그에게 문 총재의 가르침은 흩어진 구슬과 같았다. 아무리 귀한 진리라도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세상과 학문 속에서 오래 살아남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구슬을 꿰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흩어진 말씀을 하나의 철학 체계로 정리해 후대에 남기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다. 그는 문 총재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언제나 수첩을 꺼내 한 줄 한 줄 메모했고, 돌아와서는 그것을 다시 사상으로 정리했다. 자신을 승공사상의 창시자가 아니라 기록자이자 체계화하는 사람으로 여긴 그의 태도는 평생 변하지 않았다.
세브란스 의대를 졸업한 그는 전북 군산 개정면에서 개정병원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였지만, 낮에는 환자를 진료했고, 밤에는 인간 존재를 진단했다. 환자를 돌보는 일과 집필을 병행하며 ‘새 공산주의 비판’을 완성했고, 이어 ‘통일사상요강’을 출간했다. 존재론, 인식론, 인간론, 역사론, 교육론, 예술론에 이르는 철학 체계를 138편의 논저를 통해 구축하며, 문 총재의 사상을 현대 학문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했다. 이후 통일사상연구원을 이끌며 국내외 많은 교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고, 500회가 넘는 승공이론과 통일사상을 강의하며 지성 사회와의 접점을 넓혀갔다. 말년에는 언론사 사장과 대학 석좌교수 책임까지 맡으며 자신의 철학을 사회 속에서 구현하고자 했다.
그의 삶에서 인상적인 것은 지적 겸손이다. 그는 자신이 완성된 철학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통일사상의 내용은 문 총재에게서 왔으며, 자신은 그것을 체계화했을 뿐이라고 거듭 밝혔다. 더 나아가 훗날 자신보다 뛰어난 학자들이 나타나 이 사상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학문은 독점이 아니라 계승과 발전의 대상이라는 믿음이었다. 그가 통일사상을 체계화한 이유도 명예나 학문적 성취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나와 같이 인생길에서 고생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서 고민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다”고 회고했다. 사람의 몸을 돌보던 의사는 결국 사람의 삶과 영혼을 치유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큰 공헌은 공산주의에 대한 ‘사상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시도했다는 점이다. 1960~80년대 대한민국은 군사력뿐 아니라 사상의 전쟁을 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마르크스주의에 대응할 철학적 논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런 면에서 공산주의의 철학적 전제를 분석하고 비판한 작업은 분명한 사회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공헌은 종교를 학문의 언어로 발전시킨 것이었고, 한국 현대 종교사에서 보기 드문 ‘의사 출신 사상가’로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지성인의 한 모델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뛰어난 전문가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지성인을 필요로 하는 시대인지도 모른다. 이상헌은 구슬을 꿰어 보배를 만든 사상가였고, 인간과 역사, 사랑의 근원을 끝까지 묻고 자신의 삶으로 답을 찾으려 했던 구도자였다. 모든 사람이 그의 결론에 동의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질문을 멈추지 않았던 그의 삶만큼은 한국 현대 지성사의 한 장면으로 다시 읽어볼 가치가 있다.
2026.09.03 17:34:14
![[설왕설래] BTS의 그래미 보이콧](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30/300/2026073052221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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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BTS의 그래미 보이콧
1959년 시작된 그래미 어워즈는 세계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꼽힌다. 수상자에게 축음기 모양의 트로피를 수여하는 이 상은 오랫동안 음악인들의 최고 영예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화려한 명성만큼이나 비판도 적지 않았다. 심사 기준의 불투명성, 비영어권 음악과 유색인종 아티스트에 대한 배타성은 그래미가 수십년간 받아온 대표적인 지적이다.
그래미의 보수성은 수많은 사례에서 드러났다. ‘팝의 황제’로 불리는 엘비스 프레슬리조차 한 번도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그가 그래미와 나눈 인연은 1971년 ‘최우수 가스펠 음악상’을 받은 것이 전부다. 전설적 하드록 밴드 레드 제플린은 그래미상을 딱 한 번 받았다. 2005년 수상한 ‘평생 공로상’이 그것이다. 밴드가 해체한 지 25년 만의 일이었다. 이처럼 세계적인 스타들도 번번이 그래미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다.
2022년 열린 제64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방탄소년단(BTS)은 ‘버터’(Butter)를 불렀다. 그래미 시상식장에서의 단독 공연은 처음이었다. 무대를 장악한 이들의 퍼포먼스에 객석에선 환호가 터져 나왔고, 가수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빌보드는 이날 그래미 공연 중 BTS의 무대를 1위로 꼽으며 “그들의 창의성이 음악적 재능 못지않게 인상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평했다. 하지만 후보에 오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에서는 2년 연속 고배를 마셨다. 팬들은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BTS가 내년 2월 열릴 제69회 그래미 어워즈에선 자신들의 음악을 출품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5년 만의 완전체 컴백으로 여전한 글로벌 파워를 입증한 터에 최고의 대중음악 시상식에 자신들의 앨범을 올리지 않겠다는 결정은 뜻밖이다. 배경으로는 그래미가 최근 신설한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이 거론된다.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 음악을 별도 범주로 분리한 것이 다양성 확대가 아니라 K팝을 주요 부문과 분리해 주변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BTS의 보이콧은 특정 시상식에 대한 불만을 넘어 세계 대중음악의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상징적 메시지일 수 있다. 과연 그래미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2026.07.30 22:5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