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한국 축구 대개혁을 위해 출범한 K-축구 혁신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렸다. 주무 부처 장관 자격으로 ‘레전드’ 박지성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첫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동위원장직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넘겼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 아래 축구에 대한 정치권이나 정부의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에 정부 주도로 출범한 혁신위원회가 자칫 정부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최근 FIFA의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최 장관의 걱정은 ‘기우’였던 것 같다. FIFA의 수장인 잔니 인판티노(스위스) 회장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정치권에 굽신거리며 기회주의자의 전형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은 그야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인판티노 회장의 ‘환장의 콜라보’로 점철된 대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조 추첨식이 ‘검은 유착’의 예고편이었다. 인판티노는 ‘FIFA 평화상’이란 듣도 보도 못한 상을 만들어 트럼프에게 수여했다. 일개 스포츠 연맹에 불과한 FIFA가 평화상을 만들 명분도 없는데 말이다. 축구계에서는 2025 노벨평화상 수상에 실패한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 우스운 건 FIFA 평화상의 잉크가 다 마르기도 전에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공습했고, 동맹국 이스라엘과 함께 선전포고도 없이 이란을 선제 타격했다. 미국에서 조별리그 3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이란 대표팀에 대해 미국 정부가 베이스캠프도 미국에 차리지 못하게 하고, ‘경기 24시간 이내 입국 및 종료 직후 멕시코 복귀’라는 황당한 조치를 내릴 때도 인판티노와 FIFA는 눈치만 보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강약약강’(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함)의 전형이었다. 압권은 미국 대표팀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AS모나코)의 징계 유예 조치였다. 발로건은 지난 2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의 32강전에서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아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다. 축구에서 레드카드를 받으면 최소 1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기에 발로건은 6일 열린 벨기에와의 16강전 출전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FIFA는 16강전을 하루 앞두고 발로건의 징계를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인판티노에게 전화를 걸어 징계 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발로건의 징계 유예를 지켜본 잉글랜드도 16강전에서 레드카드를 받고 2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수비수 자렐 콴사(레버쿠젠)에 대한 조치도 유예해 달라고 했으나 FIFA는 기각했다. 초강대국인 미국에 대해선 너무나 관대하고, 나머지 국가에겐 엄격한 FIFA의 우스운 꼴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FIFA의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에도 인판티노는 기고만장한 모습이다.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북중미 월드컵이 역대 최고 수익을 냈기 때문이다. 2030 월드컵에는 아예 본선 진출국을 64개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최대 시장인 중국과 인도를 어떻게든 본선 무대에 끌어들이려는 ‘돈미새’(돈에 미친 새X)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럼에도 인판티노는 내년으로 예정된 회장 선거에서 무난히 4선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인판티노 치하의 FIFA가 점점 더 상업화의 길로 빠져들수록 축구는 점점 순수성과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음식이 아니라 ‘셀프서비스’ 문화였다. 식당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직원이 오지 않았다. 잠시 기다리다가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은 물을 직접 가져다 마시고 있었다. 컵도, 수저도, 김치도 모두 한쪽에 마련된 셀프바에서 스스로 가져가고 있었다. 미얀마에서는 식당에서도 직원이 물을 가져다주고, 주문부터 다 먹은 접시를 치우는 것은 물론 정리까지 대부분 직원이 한다. 얼마 전에는 미얀마에서 처음 한국에 온 친구와 카페에 간 적이 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친구는 자연스럽게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테이블 위에는 컵과 접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미얀마에서는 직원이 치워 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나는 친구를 붙잡고 컵을 반납하는 곳을 알려주며 한국의 셀프 문화를 설명했다. 친구는 신기한 표정으로 “손님이 직접 치워?”라고 물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문득 몇 년 전 한국에 처음 왔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의 나도 똑같이 신기했으니까. 당시에는 한국의 셀프 문화가 노동력이 부족하고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직원 수를 줄이는 방법이라고만 생각했다. 지금도 그런 이유가 일부 있겠지만, 한국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화도 한몫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손님들로 가득한 식당에 갔다. 손님들은 필요한 반찬을 직접 가져오고, 다 먹은 식기는 스스로 반납했다. 덕분에 직원들은 주문과 음식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고, 손님들도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한국의 셀프 문화는 서비스를 줄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조금씩 함께 참여해 더 효율적인 환경을 만드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 생각은 내가 환전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더욱 확실해졌다. 환전이 끝나면 손님이 가져갈 돈을 봉투에 넣어야 하는데, 한국 손님들은 봉투만 건네드리거나 봉투를 놓아둔 곳을 손으로 가리키면 자연스럽게 직접 돈을 담는다. 하지만 미얀마 손님들은 조금 다르다. 봉투에 직접 넣어 주기를 기다리거나 “제가 해야 하나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스스로 담아 달라고 안내하면 당황하거나 아쉬운 표정을 보이기도 한다. 옆에 있던 한국인 직원은 ‘돈을 봉투에 넣는 것 정도는 직접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 미얀마 손님들의 마음이 이해된다. 나 역시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게으른 행동이 아니라 지금까지 익숙했던 서비스 방식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미얀마 손님을 만나면 조금 더 천천히 설명해 드리곤 한다. 한국에서는 이런 방식이 일반적이라는 것만 알게 되면 대부분 바로 이해하고 웃으며 직접 봉투에 돈을 담는다. 나는 한국의 ‘셀프서비스 문화’를 경험하며 그 바탕에서의 신뢰를 이제 잘 깨달았다. 셀프 계산대나 카페에서도 누군가 일일이 확인하거나 감시하지 않아도 대부분 사람은 스스로 정리하고 다음 사람을 배려한다. 이는 서로가 질서와 규칙을 지킬 거라는 사회적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문화는 인간이 익숙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며 그 문화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다. 미얀마의 서비스 문화에는 사람 사이 직접 챙겨 줌으로써 따뜻한 정이 담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한국의 셀프 문화에는 효율과 배려, 그리고 신뢰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함께 살아가기 위한 문화라는 점에서는 닮았다. 먀닌이셰인(예진)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상호문화협동과정 박사과정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17일 40대 부부와 미성년 자녀 두 명(11살, 8살)이 죽은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을 접하고 필자는 미국 작가 토니 모리슨 소설 ‘빌러비드’(1987년)를 떠올렸다. 토니 모리슨은 노벨문학상 수상(1993년) 작가다. 작품에서 도망 노예 세서는 자신의 집으로 노예사냥꾼과 전 노예주가 들이닥치자 아이들 셋을 급히 창고로 데려간다. 그리고 가장 나이 어린 여자아이의 생명을 빼앗는다. 이름도 없던 여자아이, 나중에 그 아이의 무덤 앞에는 ‘빌러비드’라고 새긴 묘비가 선다. 우리는 세서의 행동에 기겁한다. 아이가 아무리 비참한 삶을 살더라도, 그 삶을 끝낼 권리를 부모가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빌러비드’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이 있다. 작가 토니 모리슨은 랜덤하우스 출판사에서 1974년 ‘더 블랙 북’이라는 책을 기획하면서, 1856년 마거릿 가너의 자녀 살해사건을 알게 된다. 마거릿 가너는 노예제도가 시행되던 켄터키주에 살고 있었다. 가족과 함께 얼어붙은 오하이오강을 건너 신시내티로 탈출했다. 노예사냥꾼에게 집이 포위되자 두 살배기 딸을 살해한다. 이후 교도소로 찾아간 목사가 물었다. 당시 흥분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아닌가? 마거릿 가너는 자신은 냉정했다고 답했다. 아이들이 노예로 되돌아가 서서히 고통받느니 단번에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말이 무겁다. 마거릿 가너는 자신이 딸을 미워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였다고 말했다. 작가 토니 모리슨이 작품 구상을 한 것도 이 뒤집힌 사랑이었다고 나는 본다. ‘빌러비드’를 읽으면 세서만 판단을 잘못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런데 남의 사건을 볼 때는 모두 잘못이라고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왜 자기 일이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나? 170년 전 세서의 길을 왜 따라가는가? 의정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접한 우리 대부분도 비슷하다.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며 혀를 차면서, 나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가. 다른 사람인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얼마나 될까? 미국 정신의학자 필립 레스닉(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교 의대) 연구가 있다. 1751년부터 1967년까지 정신의학 문헌에 보고된 자녀 살해 131건을 찾아 분석했고, 1969년 그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했다. 자녀 살해 유형을 동기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눴다. 학대·배우자에 대한 복수·망상 등 다양한 동기가 있었으나, 가장 많았던 건 뜻밖에도 그가 ‘이타적 자녀 살해’라고 부른 유형이었다. 49%였다. ‘이타적’이라는 용어는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 부모가 자신의 행동을 아이를 위한 것, 이타적인 것이었다고 믿었다는 거다. 자살 연구자들은 극심한 절망 속에서 사람의 사고 폭이 좁아지는 현상을 ‘인지적 협착’이라고 부른다. 1964년 미국 임상심리학자 에드윈 슈나이드먼(UCLA)이 자살심리의 핵심 개념으로 체계화했다. 그는 현대 자살학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슈나이드먼에 따르면, 평상시 우리 눈에는 여러 길이 보인다.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친척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복지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 빚은 조정할 수 있고, 부모가 없어도 아이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자살 유혹에 빠진 사람에게는 이런 길이 하나씩 사라진다. 생각의 폭이 좁아진다. 협착이 일어난다.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야 하나, 아니면 죽을까. 선택지는 둘뿐인 것처럼 보인다. 이후 위험한 도약이 일어난다.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내 아이도 더 이상 살 수 없다”로 바뀐다. ‘빌러비드’의 주인공 세서, 그리고 한국 의정부에서 ‘세서의 선택’을 따른 사람도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잘못된 선택이 계속되는 건, 절망이 깊어질 때 그 판단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외면하는 탓이다. 부모의 삶이 무너졌다고 아이의 삶까지 무너진 것은 아니다. 부모가 자신을 실패했다고 판단해도 아이에게는 아직 판단하지 않은 삶이 남아 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과 사회에 아이를 넘겨서라도 살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책임이다. 그래서 ‘이타적 자녀 살해’에 대해 우리는 계속 얘기해야 한다. 최준석 과학저널리스트

특정 기업을 조사하는지, 조사 결과 보고서인 심사보고서가 송부되었는지조차 확인해 주지 않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오랜 관행이었다. 조사 대상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여론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올해 들어 공정위의 기조가 달라졌다.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앞으로도 조사 결과를 적극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십년간 유지해 온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원칙(NCND)’의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그 이유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소비자 피해 예방을 들고 있다. 국민에게 공정위의 활동을 적극 알리겠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부작용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가 작성한 일방적인 의견서일 뿐 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아니다. 피심인은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충분히 다툴 수 있고, 실제로 무혐의 또는 일부 혐의만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심사보고서가 먼저 공개되면 일반 국민은 이미 위법성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기업의 명예와 신용은 훼손되고 주가 하락, 거래처 이탈, 투자자의 신뢰 상실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한 번 훼손된 평판은 회복하기 어렵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공정위의 조직 구조이다. 검찰과 법원은 기소와 재판이라는 기능이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반면 공정위는 조사기능과 심판기능을 하나의 조직 안에서 수행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처가 작성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의결하기 전에 공개하면 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사회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위원회의 심판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준사법기관으로서 공정위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장은 투명성을 높였다는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당국의 신뢰성과 권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문제는 공개 기준의 불명확성이다. 어떤 사건은 공개하고 어떤 사건은 공개하지 않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자의적 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기업 역시 어떤 사건이 공개 대상이 되는지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물론 예외적으로 공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보건·위생·안전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신속히 예방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공익이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심사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사건까지 투명성과 알 권리만을 이유로 조사 대상 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심사보고서 공개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에 최소한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나 ‘투명성’과 같은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표현이 아니라 소비자의 생명·건강 보호, 중대한 위해의 예방, 긴급한 피해 확산 방지와 같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공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형배 더킴로펌 고문 연세대 법무·경제대학원 겸임교수

건축물 불법 증·개축이 대형 참사를 부른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7층짜리 건물을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9층으로 증축하면서 8·9층에 불법으로 테라스를 설치한 게 인명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테라스를 덮은 아크릴과 천막 탓에 연기와 유독가스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한 것이다. 이듬해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에선 이 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을 잇는 연결통로에 설치한 불법 비 가림막이 화근이었다. 연기를 배출하기는커녕 오히려 건물 안쪽으로 들이는 통로 역할을 했다. 환자와 의료진 등 46명이 숨졌고, 부상은 109명에 달했다. 사상자 31명이 발생한 2024년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때는 더욱 심각한 ‘안전불감증’이 드러났다. 아리셀 측이 생산 편의를 위해 건물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 불법적으로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에선 숨진 14명 중 9명이 2층 휴게실 복층 공간에서 발견됐다. 회사가 임의로 설치했으니 건물 도면에도 없고 화재 대피시설이 갖춰졌을 리 만무했다. 심지어 불법 복층 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던 인테리어 업체가 시행했다고 한다. 복층(메자닌) 구조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 때마다 진화를 어렵게 하는 주범으로 끊임없이 지적돼왔다. 적재공간을 늘리기 위해 건물 내부에 중간층을 둔 결과 동선이 복잡해져 소방대원의 접근을 제약하는가 하면 스프링클러 등의 물줄기가 적재물 깊숙이 닿을 수 없도록 방해한다. 지난 18일 일어난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는 사흘 만에 큰불은 잡혔으나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화재가 일어난 건물 6층은 3단 선반식 적재 구조물(랙·RACK)로 인허가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쿠팡 노조 측은 사실상 3개 층으로 나눠놓은 불법 복층이라고 주장한다. 불법 여부는 조사를 통해 가려지겠지만, 이번처럼 스프링클러나 외부에서 분사한 소화액이 건물 바닥의 불길까지 도달하기 어려워 불길 잡기에 방해가 된다면 복층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게 마땅해 보인다. 물류창고 화재 대책을 다시 설계할 때다.

1972년 12월29일 밤 미국 동부항공 401편이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에 추락해 탑승자 176명 가운데 101명이 숨졌다. 대형 여객기가 늪지대로 추락한 원인은 엔진도, 날개도 아니었다. 마이애미공항 착륙을 앞두고 앞바퀴가 내려왔음을 알리는 작은 녹색 표시등이 켜지지 않은 데서 사고가 시작됐다. 앞바퀴가 접힌 채 착륙하면 기체가 활주로에 처박힐 수 있었다. 기장과 부기장 등은 전구를 빼 살피고 관측창으로 앞바퀴 상태를 확인하려 했다. 실제 앞바퀴는 정상적으로 내려가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작은 불빛에만 매달린 사이 여객기는 서서히 고도를 잃었다. 표시등을 살피는 사람은 있었지만 여객기가 어느 높이에서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보는 사람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이는 논쟁도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따져볼 만한 사안이다. 경선 규칙은 공정해야 하고 탈당과 선거 패배의 책임도 검증할 수 있다. 청년에게 출마의 문을 얼마나 열어줄지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선호투표제를 놓고 지도부가 갈라졌고, 청년 최고위원제는 계파 간 이해가 엇갈리며 무산됐다. 후보 등록 직전까지 기탁금 논란도 이어졌다. 누가 유리한 규칙을 만들었고 누가 당을 떠났는지를 따지는 동안 집권 여당이 국민에게 내놓을 다음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당권 주자들의 말은 상대를 끌어내리는 데만 집중됐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정청래 전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되면 당과 대통령, 정부가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의 얼굴로 총선을 이길 것 같으냐”고 했다. 정 전 대표는 김 전 총리의 과거 탈당을 “최악의 자기 정치”이자 해당 행위라고 맞받았고, 자신을 향한 공세는 “집단 폭행”이라고 했다. 후보들 주장만 놓고 보면 민주당에는 대표가 돼서는 안 될 사람만 수두룩하다. 전당대회라면 후보마다 성장과 복지, 주거와 세대 문제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경쟁의 중심에는 정책이 아니라 상대의 과거와 자격, 계파의 이해만이 놓여 있다. 앞으로 경제와 민생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 집값과 일자리·연금·교육 문제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는 보이지 않는다. 누가 대통령을 더 잘 지킬 사람인지, 누가 민주당의 적통인지를 가리며 당권을 차지하려는 자기정치만 난무하고 있다. 과거의 충성은 거듭 복기하면서 미래의 위험은 외면하는 상황이다. 당권 주자들이 상대를 배신자와 부적격자로 몰아붙이자 강성 지지층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남기자는 의원들은 곧바로 ‘검개 11적’으로 찍혔고, 이름과 연락처가 돌며 문자 폭탄과 탈당 요구가 이어졌다. 당권 경쟁에서 시작된 낙인 정치가 당 전체의 건전한 토론마저 가로막았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2004년 총선에서 152석을 얻었지만 개혁의 명분과 당내 노선 싸움에 빠진 사이 부동산과 민생에 대한 불만은 쌓여갔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차지한 광역단체장은 전북 한 곳뿐이었다. 이듬해 대선까지 참패하자 친노 진영에서는 스스로를 ‘폐족’이라고 불렀다. 국민이 몰아준 과반 의석을 믿고 민심의 경고를 놓친 대가는 정권 상실과 당의 소멸이었다. 지금 민주당도 같은 길로 들어서고 있다.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과 높은 지지율에 취해 적통과 배신자를 가려내고, 당권 주자들은 당의 미래보다 자신의 권력을 앞세우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몰락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개혁 정당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152석은 민심이 돌아선 뒤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했다. 추락한 여객기 조종실에서는 모두가 표시등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여객기가 추락하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없었다. 민주당도 당권과 적통이라는 표시등에 매달려 있다. 당권주자들의 관심은 전당대회에서 이기고 당내 권력을 차지하는 데만 쏠려 있다. 그 사이 민생 대책은 늦어지고 집값과 일자리, 교육비와 노후의 부담은 국민 몫으로 남는다. 정치인들이 오늘의 권력만 좇을수록 국민의 내일은 더 불안해질 뿐이다. 국민은 결국 선거에서 그 정치의 내일을 결정할 것이다.

통영에 오니 시내 여기저기, 구석구석 옛 문화예술의 숨결이 살아 있고,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어딜 가도 시가 있고, 그림이 있고, 음악이 있고, 그리고 푸른 바다와 산이 있다. 마치 ‘통영’이라는 한 권의 책을 펼쳐놓은 듯 이 페이지에선 김춘수 시인이, 저 페이지에선 박경리 작가가, 다른 페이지에선 전혁림 그림이, 또 다른 페이지에선 윤이상과 김상옥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유치환과 충무공이, 백석과 이중섭이 걸어 나온다. 사람들은 무심하면서도 친절하고, 거리는 깨끗한데도 인위적이지 않고, 김춘수 시인의 시구처럼 “바다는 왼종일 새앙쥐 같은 눈을 뜨고” 있음에도 바다색은 정말 아름답고, 온갖 새들을 품고 자연스레 울울창창 나이 든 나무들은 시원한 바람을 건네고,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대도시에선 들을 수 없는 우렁찬 개구리의 함성을 실컷 들을 수 있다는 것. 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이틀에 한 번씩 숙소(전혁림미술관 근처)에서 15분가량 걸어서 봉평동 바닷가로 가 해저터널을 지나 중앙로 27번지에 있는 윤이상 기념관과 거리를 돌아보고, 동호동, 항남동 골목과 명정동 골목을 지나 충렬사 앞에 서 있는 백석 시비(통영의 여인 ‘란’을 짝사랑해 충렬사 계단에 앉아 그리움을 달래며 쓴 시_‘통영 2’)와 인사하고, 이중섭의 물고기를 탄 아이를 한 번 더 쓰다듬어주고는 강구안을 돌아 다시 숙소로 돌아온다. 그 골목들은 아직도 옛 문화예술이 살아 있는 곳이라 마치 내가 옛사람이 되어 그곳을 걷는 듯한 아련한 정취를 준다. 오늘도 숙소에서 나와 통영국제음악당을 지나 수륙해수욕장까지 걸어갔다. 해수욕장은 항만이 아니어서 바다에 손발을 담글 수 있어 정말 좋다. 아쉬운 게 있다면 아직도 날씨 탓에 통영 밤하늘의 총총한 별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 그래도 이곳에 와서 가장 보람찬 것은 오랜만에 김춘수 시인의 시를 다시 읽는 것. 봉평동 바닷가에 있는 ‘김춘수 유품전시관’. 그곳에서 오랜만에 김춘수 시인을 만나 어찌나 반갑던지! 생전에 뵌 모습 그대로 중절모를 쓰고, 나비넥타이를 매시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뵈니 괜히 그리움에 눈물이 핑 돌았다. 2004년에 돌아가셨으니 어느덧 이십이 년이 지났다. 그토록 고향 통영 바다를 그리워하시더니, 이제는 이곳에 와 매일매일 바다를 보고 계시겠구나. 이곳에 걸려 있는 시인의 시 ‘명정리’를 읽고는 곧바로 명정 우물을 보러 갔다가 그 근처에서 박경리 선생의 99계단도 보고, 주옥같은 이중섭의 대표작이 탄생한 옛 나전칠기 기술양성소에도 가보고, 항남 오거리 쌈지공원 앞에 서 계신 김춘수 시인의 동상을 향해 깊게 묵례했다. 모두가 내가 사랑하는 작가들. 하여 저절로 감개무량해지는 이 고즈넉하고 아름답고 정다운 소도시에서의 한 달살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일인가. 서울로 돌아갈 땐 분명 왔던 길이 아닌 새길을 찾게 될 거야. 그것도 코발트블루의 바다가 지척에 펼쳐져 있고, 통영이 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내 이름을 계속 불러주고 있으니…. 김상미 시인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이하 약칭)를 하나의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군 안팎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를 내세우지만, 장교 양성체계를 바꾸는 국가 정책일수록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3군 사관학교 통폐합은 단순한 학교 이전 사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육사와 해사, 공사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다. 건국과 6·25전쟁, 월남전, 그리고 수많은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온 호국의 산실이다. 6·25전쟁 당시 육사 출신 장교들은 전쟁 발발과 동시에 최일선에서 나라를 지켰다. 임관을 2주 앞둔 생도와 입교 25일 된 생도들까지 전투에 투입돼 조국을 수호했다. 해군 장교들은 해상교통로를 확보하며 국가의 생명선을 지켰고, 공군 장교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영공을 방어하며 오늘날 선진 공군의 기반을 마련했다. 월남전에서도 사관학교 출신 지휘관들은 한국군의 용맹성과 책임감을 세계에 알렸으며, 그 경험은 군 현대화와 국가 발전의 중요한 자산으로 이어졌다. 사관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대학이 아니다. 국가관과 군인정신, 명예와 책임, 전우애와 희생정신을 세대를 넘어 계승하는 공간이다. 태릉의 육사와 진해의 해사, 청주의 공사는 수많은 선배 장교의 헌신과 희생이 축적된 상징적 공간이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은 건물을 옮기거나 현판을 이전한다고 그대로 계승된다 보기 어렵고, 장교 양성체계에 미칠 영향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합동성이 강화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합동성은 교육기관을 하나로 합친다고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각 군이 고유한 전문성과 문화를 충분히 갖춘 뒤 작전과 지휘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발휘되는 능력이다. 육군은 지상전의 특성을, 해군은 해양작전을, 공군은 항공작전을 체득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성은 교실 수업 외 생활과 훈련, 조직문화 속에서 형성된다. 바다가 없는 자운대에서 해군 장교를 양성하고, 항공작전 환경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 공군 장교를 교육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결국 실습과 훈련은 다시 진해와 청주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야 하며, 이 경우 학교를 통합해도 교육은 분산 운영되는 구조가 된다. 또한 통합 캠퍼스를 새로 건설하면서 기존 해군과 공군 교육시설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상당한 중복 투자가 발생한다. 생도관과 강의동, 체육 및 행정, 종교시설 등을 새롭게 건설하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사업 규모는 수조 원에 이른다. 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으며, 드론과 인공지능, 사이버전과 우주전 대비, 장병 복지와 노후 전력 개선 등 시급한 국방 과제도 적지 않다. 한정된 국방예산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 것인지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추진 절차다. 장교 양성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이라면 공청회와 비용·편익 분석, 군사적 효과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 전문가와 재정 전문가, 그리고 국민이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은 민주적 정책 결정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통합 이후 교육 효과가 얼마나 향상되는지, 기존 시설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유지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수 인재 확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 결과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안과 예산을 서둘러 추진할 경우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다. 군사교육의 혁신은 필요하다. 그러나 혁신은 역사를 훼손하지 않고 역사 위에 미래를 세워야 한다. 각 군 사관학교를 현 위치에 두고 합동교육과 첨단기술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국방개혁은 정치적 성과보다 국가안보의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장교 양성체계의 개편 역시 교리와 군 구조, 부대 구조의 변화와 연계되어야 한다.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개혁은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을 남길 수 있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

네덜란드는 1959년 북해에서 천연가스 유전을 발굴하는 잭팟을 터뜨렸다. 이후 천연가스 수출에 매진하면서 호황을 누렸으나 석유제품 외 제조업의 경쟁력은 후퇴했다. 수출로 유입된 막대한 외화가 네덜란드의 통화가치를 밀어 올렸고, 이는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시중에 돈이 넘치면서 물가는 급등했고, 임금도 가파르게 올랐다. 여기에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임금은 더욱 뛰었다. 게다가 정부가 수출로 수입이 늘자 복지예산을 앞다퉈 증액했고, 실업률은 한때 12%를 넘기도 했다. 결국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금까지 떠안은 기업이 비용 상승에 견디지 못해 정리해고에 나서면서 노사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네덜란드병’이라 이름 지었다. 네덜란드는 1982년 노·사·정 대타협의 세계적인 모델이 된 바세나르 협약을 계기로 비로소 경제 회복에 성공했다. 1960년대 말 북해 유전을 발견한 노르웨이는 다른 길을 걸었다. 국가가 운영하는 석유공사 수익을 재원으로 1990년 국부펀드를 조성해 오늘날 약 2조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연기금으로 성장시켰다.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지확대의 속도 조절에 나선 덕에 연기금 예상 수익률(연 3%) 범위 안에서만 국가 예산의 부족분을 메운다는 원칙도 철저히 지켜졌다. 한국은행이 최근 보고서에서 “반도체 호조가 장기간 지속할 경우 특정 부문의 높은 임금과 투자 수익률이 여타 부문의 인력·투자를 흡수해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네덜란드병’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착시’에 빠져 내수·고용 부진 등 경고음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호소로 읽힌다. 호황에 취해 미래세대의 몫을 앞당겨 써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지적으로도 들린다.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인 ‘800조원+α’ 규모로 편성할 방침인 정부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을 미래세대의 부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노르웨이의 길을 따를 것인지, 방만한 사회보장제도에 쏟아부었던 네덜란드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답은 자명하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후보들 사이에 왕조 시대를 방불케 하는 ‘적통(嫡統)’ 논쟁이 한창이다. 정청래 후보는 노무현의 계승자임을 자처한다. 그는 ‘노사모’(노무현을사랑하는모임) 멤버였고, 노무현정당인 열린우리당을 통해 정치권에 입성했다. 2002년 대선 당시 김민석 후보가 노무현을 버리고 정몽준을 편든 ‘철새’ 이력을 수시로 거론한다. 노무현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이 김 후보보다 비교우위에 있다는 전술적 공세일 것이다. 정 후보가 노무현 곁을 지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계승자가 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노무현의 가치와 노선까지 이어받아야 그의 말이 설득력을 지닌다. 노무현은 대통령 재임 기간 국익과 민생을 위해 지지층과의 갈등을 피하지 않았다. 지지층이 결사반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성사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 과정에서 당내 분열과 지지율 하락을 감수했다. 진보의 도그마에 갇히지도 않았다. 시민운동가 시절엔 ‘외채망국론’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반대했지만, 대통령이 돼선 개방론을 수용했다. 지지층과 싸우는 길이었다. 노무현은 대통령 퇴임 후 내놓은 회고록에서 진보 진영을 향해 “정책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고언을 던졌다. 공허하게 교조적인 이론에 매몰돼서 흘러간 노래만 계속 부르면 안 된다고. 정 후보는 노무현의 고언과는 반대로 갔다. 과학적 검증 대신 교조적 이론에 매몰된 탈원전 정책을 추종했고,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고 나랏빚을 400조원가량 불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일조했다. 당대표가 돼서는 ‘당원 주권주의’를 주창하며 민심 아닌 당심을 좇았고, 이제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 노무현 계승자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김 후보 쪽은 어떤가. 그는 “DJ(김대중) 노선에서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다”고 자부한다. 2000년 1월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할 때 36세의 그를 당 총재비서실장에 앉히고 총선 인재 영입과 공천 실무까지 맡겼으니 각별한 신임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DJ의 유산 역시 결단의 기록이다. DJ는 외환위기라는 파도를 넘기 위해 지지 기반인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도입했다. 노조를 밤새 설득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함께 가지라고 했던 그의 말은 현실감각만 챙기라는 뜻이 아니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수사권 ‘예외적 존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하더니 당권 도전 이후엔 ‘폐지 불가피’로 돌아섰다. 당대표 선출권의 70% 지분을 가진 권리당원의 표 앞에서 소신을 접은 것이라고 짐작한다. 서생적 문제의식은 버리고 상인의 현실감각만 상속받은 반쪽 제자다. DJ가 살아 돌아온다면 어떤 평가를 했을까. 최근 갤럽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46%)가 폐지(39%)보다 높았다. 전체 여론은 유지가 압도적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당권 후보들은 폐지를 합창한다. 폐지의 비용은 국민이 치른다. 그 피해자의 시간은 누가 책임지나. 계승을 외치는데, 계승할 정신이 없다. 계승자를 자처하는데 계승의 증거가 없다. DJ와 노무현에 대한 결례가 아닐 수 없다. 두 후보는 저마다 자신이 당대표가 돼야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현실은 희망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2015년 영국 노동당은 당대표 선거에서 3파운드(대략 6000원)만 내면 투표권을 주는 ‘등록지지자’ 제도를 도입했다. 3파운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투표권을 얻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 수준이다. 그러자 수십만명의 강경 지지층이 등록지지자가 돼서 민심과 동떨어진 강성 좌파 제러미 코빈을 당대표로 밀어 올렸다. 노동당은 2019년 총선에서 최악의 참패를 기록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코빈의 전철을 답습할 수 있다. 두 후보에게 없는 한 가지는 이것이다. 지지층과 맞서서라도 국민을 택하는 용기. 두 후보가 진정 적통을 다투고 싶다면 스승들이 했던 그 일을 한 번이라도 해 보기 바란다. 그것이 적통의 유일한 증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