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이하 약칭)를 하나의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군 안팎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를 내세우지만, 장교 양성체계를 바꾸는 국가 정책일수록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3군 사관학교 통폐합은 단순한 학교 이전 사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육사와 해사, 공사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다. 건국과 6·25전쟁, 월남전, 그리고 수많은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온 호국의 산실이다. 6·25전쟁 당시 육사 출신 장교들은 전쟁 발발과 동시에 최일선에서 나라를 지켰다. 임관을 2주 앞둔 생도와 입교 25일 된 생도들까지 전투에 투입돼 조국을 수호했다. 해군 장교들은 해상교통로를 확보하며 국가의 생명선을 지켰고, 공군 장교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영공을 방어하며 오늘날 선진 공군의 기반을 마련했다. 월남전에서도 사관학교 출신 지휘관들은 한국군의 용맹성과 책임감을 세계에 알렸으며, 그 경험은 군 현대화와 국가 발전의 중요한 자산으로 이어졌다. 사관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대학이 아니다. 국가관과 군인정신, 명예와 책임, 전우애와 희생정신을 세대를 넘어 계승하는 공간이다. 태릉의 육사와 진해의 해사, 청주의 공사는 수많은 선배 장교의 헌신과 희생이 축적된 상징적 공간이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은 건물을 옮기거나 현판을 이전한다고 그대로 계승된다 보기 어렵고, 장교 양성체계에 미칠 영향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합동성이 강화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합동성은 교육기관을 하나로 합친다고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각 군이 고유한 전문성과 문화를 충분히 갖춘 뒤 작전과 지휘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발휘되는 능력이다. 육군은 지상전의 특성을, 해군은 해양작전을, 공군은 항공작전을 체득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성은 교실 수업 외 생활과 훈련, 조직문화 속에서 형성된다. 바다가 없는 자운대에서 해군 장교를 양성하고, 항공작전 환경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 공군 장교를 교육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결국 실습과 훈련은 다시 진해와 청주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야 하며, 이 경우 학교를 통합해도 교육은 분산 운영되는 구조가 된다. 또한 통합 캠퍼스를 새로 건설하면서 기존 해군과 공군 교육시설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상당한 중복 투자가 발생한다. 생도관과 강의동, 체육 및 행정, 종교시설 등을 새롭게 건설하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사업 규모는 수조 원에 이른다. 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으며, 드론과 인공지능, 사이버전과 우주전 대비, 장병 복지와 노후 전력 개선 등 시급한 국방 과제도 적지 않다. 한정된 국방예산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 것인지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추진 절차다. 장교 양성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이라면 공청회와 비용·편익 분석, 군사적 효과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 전문가와 재정 전문가, 그리고 국민이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은 민주적 정책 결정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통합 이후 교육 효과가 얼마나 향상되는지, 기존 시설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유지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수 인재 확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 결과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안과 예산을 서둘러 추진할 경우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다. 군사교육의 혁신은 필요하다. 그러나 혁신은 역사를 훼손하지 않고 역사 위에 미래를 세워야 한다. 각 군 사관학교를 현 위치에 두고 합동교육과 첨단기술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국방개혁은 정치적 성과보다 국가안보의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장교 양성체계의 개편 역시 교리와 군 구조, 부대 구조의 변화와 연계되어야 한다.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개혁은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을 남길 수 있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

“태양은 완연하게 여름의 것이었다” 하는 문장을 반복해서 읽는다. 뜨거운 한낮, 흔들림 없이 여름 속을 걷는 사람들이 창밖에 있다. 챙이 넓은 모자를 쓴 사람, 양산을 든 사람, 커다란 가방을 멘 사람……, 모두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시를 읽고 나자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당신’의 편지를 받은 게 아닐까. 누구에게나 그리운 사람, 그리운 날들은 있는 법이고 여름은 곧잘 무성한 한 시절로 우리를 데려가곤 한다. 이 시에는 그리운 당신, 그리고 당신과 함께였던 어린 날의 소중한 기억이 있다. 설탕 친 옥수수와 산딸기와 오디에서 나는 단내가 시 밖까지 훅 끼쳐오는 것 같다. 찐 옥수수 한 봉지가 불쑥 내 손에도 쥐어진 기분. 여름이 저물기 전에 나도 고향에 가야지 다짐한다. 당신은 이미 떠나고 없는 고향이다. 그럼에도 함께였던 시간과 “그날의 체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나의 페이지 한가운데, “태양의 책갈피”를 꽂아두었다. 박소란 시인

국내 최대의 한방병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모 한방병원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환자들의 개별적인 증상이나 투약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당해 아프다고 주장하는 모든 환자에게 공장식 제조 한약을 대량 처방해서 보험금 수백억 원을 부당 청구했다는 혐의인데, 국내 메이저 4개 보험사가 공동으로 고소를 제기한 겁니다. 병원 측은 절대 일괄 제조나 투약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실이 무엇인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우리 사회의 고질병 중 하나인 의료보험 사기를 정면으로 파고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수사는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검사로 일하던 시절, 의료보험 사기 사건 기록을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날 때가 많았습니다. 허위 입원 분석 기록을 보면,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습니다. 90일 장기 입원 환자인데 카드 사용 내역을 떼어 보면 무슨 록 페스티벌에 다녀오질 않나,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뛰고 오질 않나, 심지어 어떤 아주머니들은 일고여덟 명씩 그룹을 지어 기차를 타고 다슬기를 따러 다니기도 했는데, 그렇게 따온 다슬기로 병원 로비에서 맥주 파티를 벌이고는 했다니 기막힐 노릇입니다. 이렇듯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뒷목 잡고 드러눕는 것’이 상식인 사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입원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받는’ 사회, ‘나이롱환자’라는 유머러스한 단어가 있을 정도로 허위 입원과 과잉 치료가 당연시되었다는 것은, 결코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기 금액은 무려 1조1571억원에 달하고, 적발 인원은 10만명이 넘습니다. 통원 치료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수십 일씩 끊어가면서 입원을 반복하는 가짜 입원, 이제 그만 나가라고 하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서 또 입원하는 순회 입원, 교통사고 합의금을 늘리려고 입원해 놓고 밤마다 주말마다 외출하는 고전적 수법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안과에서는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받으면서 백내장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산부인과에서는 요실금이나 질 성형수술을 하면서 자궁근종으로 하이푸 시술을 했다고 청구합니다. 비만 주사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처방해 놓고 초음파 치료를 했다면서 보험금 청구를 하는 병원들도 속속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실태가 이렇다 보니 보험사에서도 특정 병명들에 대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사를 욕하고 볼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보험사기 건수가 많을까요? 외국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사기 공화국이어서? 한국인들이 영리해서? 보험 제도가 잘되어 있어서? 답은 이 중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보험사기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의뢰인들을 만나다 보면, ‘보험사기’라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거나 약하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사람들은 병원과 의사를 신뢰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반드시 합법적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기에 피부과에서, 성형외과에서, 가정의학과에서, “무슨 무슨 시술에 관심 있으세요? 실비 청구 가능하니까 공짜로 해 드릴게요”, “비염 수술 받으시는 김에 코 모양도 고치면 어떠세요? 전체 다 보험으로 커버돼요”라고 제안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기 범행의 공범이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한 채 말입니다. 불법인 줄 몰랐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랜 법언처럼, 법의 무지(無知)는 용서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몰라선 안 됩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무심코 부풀려서 청구한 보험금이 쌓이고 쌓여서 국가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말입니다. 보험사기는 곧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지급으로 이어지는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한 해에도 수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 전체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원인이 되어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병원이 사기 행각을 위해 불필요한 입원이나 과잉 검사를 일삼으면, 정작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의료진의 집중적인 케어를 받지 못하는 의료 자원의 왜곡 현상이 발생합니다. 입원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입원실과 병상을 차지하고 쓸데없는 도수치료를 받는 동안, 중증 환자들이나 응급 환자들이 길거리로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내 돈이 아니니 괜찮다’는 안일한 인식이 모여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갉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좋다고 손꼽히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복지를 말입니다. 의료보험 사기는 결코 가벼운 범법 행위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입니다. 호텔 호캉스가 아닌 호스피털 호캉스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제도를 지키는 것은 곧 우리 이웃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법률적 제재를 넘어선 범국민적인 감시와 윤리의식의 회복이 동반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의료 안전망은 보다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사기 사범들에게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우리 공동체에는 건강한 정의를 바로 세우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장의 단속과 처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의료보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홍보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의료보험 사기범이 되어 있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1931년 7월25일 다수의 신문이 소파(小波) 방정환(方定煥)이 23일 33세를 일기로 별세했음을 보도했다. 5월1일 어린이날 행사를 성대하게 마쳤던 그가 지병인 고혈압과 신장염의 악화에 과로가 겹치면서 결국 쓰러지고 만 것이다. 이때 어느 신문은 그를 ‘소년문학의 선구’라 상찬하였고 어느 신문은 ‘소년소녀의 친우’라 불렀다. 필자가 소파를 떠올리면 먼저 다가오는 단어는 어린이날이 아니라 그의 동화 ‘만년샤쓰’이다. 물론 여느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필자도 어린이날이 봄·가을 소풍 말고 유일하게 김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이자 수업을 거르고 학교 운동회를 여는 날이어서 이날을 무척 기다렸다. 그러나 평소에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인지 운동회보다는 그의 ‘만년샤쓰’를 읽는 게 행복했다. 특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동화책을 접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필자에게는 담임교사가 반 학생들로부터 동화책을 모아 학급문고를 조성한 뒤, 많은 학생이 동화책을 돌려가면서 읽도록 하였을 때 천군만마를 얻는 기쁨이었다. ‘칠칠단의 비밀’도 이때 읽지 않았을까. ‘만년샤쓰’의 주인공은 가난하지만 결코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소년이다. 처음 이 책의 제목을 접했을 때 ‘만년샤쓰’의 뜻이 도무지 들어오지 않았다. 나중에서야 ‘만년필’, ‘만년설’을 떠올리니 그 뜻이 애매모호하지만 조금은 이해가 될 듯하였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 속옷을 입을 수 없었던 주인공이 자기의 맨몸을, 오래 입어도 결코 너덜너덜해지지 않는 ‘만년샤쓰’라 불렀던 것이다. 나아가 이에 대한 체조 선생님의 격려 말씀은 어떠한가. “제군이 다 한창남 군같이 용감한 사람이 되란 말이다. 누구든지 샤쓰가 없으면 추운 것은 둘째요, 첫째 부끄러워서라도 학교에 오지 못할 것이다.” 교사와 학생이 어떤 관계로 만나야 하고 배움의 의미를 이토록 절절하게 호소한 동화가 있었던가. 나아가 방정환은 주인공의 이름을 ‘창남’이라 정해 1922년 도쿄~오사카 간 왕복 우편비행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 ‘안창남’을 떠올리게 했다. 방정환은 필시 ‘창남’을 불러내어 지금은 가난하고 외세에 속박되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언젠가는 나라를 되찾으며 자신의 온전한 꿈을 펼칠 수 있으리라는 미래의 희망을 소년에게서 발견했던 것이다. 그래서 방정환은 1923년에 제정된 ‘어린이선언문’에서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말고 쳐다보아 주시오”라고 역설했다. 이에 어떤 이는 방정환의 어린이운동이 일본 유학 시절 그곳의 어린이운동에 영향을 받았음을 주장하면서 그가 펼쳤던 어린이운동의 독창성을 부정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잎만 보고 뿌리를 보지 않는 단견이다. 당시 일본의 어린이운동이 예술과 아동 보호에 주안을 둔 반면에 방정환의 어린이운동은 민족의식의 고취와 함께 어린이의 인권에 있었다. 나아가 동학의 제2대 교주 최시형은 어린아이를 때리는 것은 하늘님을 때리는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던가. 천도교인 방정환이 이런 사상을 이어받음이 당연하였다. 6월 중순 제자들과 망우역사문화공원을 들러 문일평, 한용운, 이중섭 등의 묘소를 탐방하는 가운데 방정환의 묘소를 찾았다. ‘동심여선(童心如仙)’, ‘동무들이’라는 글귀가 어찌나 마음에 와닿았는지 그 여운이 오래갈 듯하다. 독자들도 답답하거나 덧없음을 느낄 때 이곳을 들러 다양한 인생사를 경청하며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기를 빈다. 김태웅 서울대 교수·역사교육

올해 미국은 건국 250주년을 맞았다. 많은 사람이 독립기념일을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날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전쟁의 승패를 가른 요크타운 전투는 1781년에 벌어졌고, 영국이 미국의 독립을 공식 인정한 것은 1783년 파리조약 때였다. 그럼에도 미국은 승리의 날이 아니라 독립선언문을 채택한 1776년 7월4일을 국가의 생일로 기념한다. 1775년 13개 식민지는 영국에 맞서 전쟁을 시작했다. 당시 세계 최강 대영제국을 상대로 승산은 거의 없었지만, 미국인들은 먼저 독립부터 선언했다. 전쟁에서 이긴 뒤 국가를 세운 것이 아니라, 먼저 국가를 선언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다. 독립전쟁의 실상도 유명 영화에서 비치듯 민병대의 치고 빠지기와 같은 게릴라전만은 아니었다.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은 지역 방어와 후방 교란은 민병대에 맡기고, 유럽식 정규군인 대륙군을 육성하여 이를 각지에 분산해 운용하기보다는 결정적 전투를 위해 아꼈다. 전쟁 기간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함께 운용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용어를 빌리면 하이브리드전에 가까웠다. 영국은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점령하는 등 여러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전투의 승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미국의 저항 의지가 살아 있는 한 영국은 전쟁을 끝낼 수 없었다. 여기에 1778년 프랑스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참전했으며, 이듬해 스페인도 영국에 선전포고하면서 전쟁은 국제전으로 번졌다. 결국 요크타운에서 프랑스 해군이 퇴로를 차단하는 사이 워싱턴이 이끄는 대륙군은 지상에서 포위망을 좁혀 영국군 주력을 고립시켰고, 끝내 항복을 받아냈다. 물론 그 뒤에도 3만명의 영국군이 북아메리카에 남아 있었지만, 영국은 전쟁을 계속할 의지를 상실했다. 1782년 2월 영국 하원은 공세 중단 동의안을 가결했고, 노스 내각은 무너졌다. 워싱턴은 여러 차례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갓 태어난 국가의 생존이라는 목표를 끝까지 지켜냈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사령관직을 반납하고 고향 마운트버넌으로 돌아갔다.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은 것이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두 번의 임기를 마치자 다시 물러났다. 미국 민주주의는 워싱턴의 절제 위에서 시작되었다. 그가 오늘날까지 건국의 아버지로 존경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독립전쟁은 미 헌법에도 흔적을 남겼다. 수정헌법 제2조의 무기 소지 권리는 평시 상비군을 자유의 위협으로 보고 민병대 전통 속의 무장한 시민을 그 방패로 여긴 건국 세대의 신념을 담고 있다. 미국에서 총기 규제가 쉽지 않은 이유 역시 그것이 건국의 역사와 자유의 가치에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미국 독립전쟁은 국가가 국민이 함께 선언한 가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국이 지금도 독립기념일을 건국일로 기념하고 독립선언문을 가장 소중한 유산으로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 실질적 해양국가다. 일찍이 미국의 해군 전략가 머핸(A T Mahan) 제독은 국가의 번영과 강대국 지위는 해양력(Sea Power)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해군력을 기반으로 한 해양력은 상선, 무역, 조선업과 해외기지, 항만 및 해양산업을 망라하는 종합 국력이다. 이는 해상교통로(SLOC)의 안전 확보와 강한 해군력을 유지하는 국가가 국제 정치와 세계 경제의 주축이 된다는 논리와 맞닿아 있다. 이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경제적으로 원유 100% 수입, 수출입 물동량의 98%를 해상에 의존하는 통상국가 한국은 미국·이란의 전쟁이 야기한 호르무즈해협의 봉쇄와 역봉쇄를 보면서 해상수송로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안보적으로는 서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회색지대(Grey zone) 전술, 러시아의 극동함대 재무장과 북극항로 통제, 여기에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의 해군력 증강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서해 124도 선을 작전 관할 구역으로 주장하면서 군사훈련까지 하고 있다. 특히 항공모함의 우리 관할 해역 진입은 작년에만도 8회나 있었고,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서는 함재기 이착륙 훈련도 했다. 군함 진입 횟수도 연간 300회를 넘어섰고, 회색지대 전술과 함께 실질적으로 해군의 지휘를 받는 해상민병대(民兵隊)까지 동원해 서해 ‘내해화(內海化)’라는 해양전략을 실행하는 중이다. 이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서해를 내해처럼 관리함으로써 유사시 한·미 연합전력의 작전 여건을 흔들겠다는 반접근·지역 거부(A2/AD) 전략의 연장선이다. 특히 항모 3척 체제에서 2035년까지 6척 체제로, 055형 이지스급 순양함 10척에 핵추진항공모함 건조까지 병행하는 기술전과 속도전까지 병행하는 체계적인 전력 증강에 한창이다. 북한도 5000t급 구축함 ‘최현호’와 ‘강건호’를 잇달아 진수하면서 해군력 증강에 한창이다. 김정은은 2030년까지 매년 두 척씩, 총 12척 규모의 구축함 함대를 확보하겠다고 공언까지 했다. 여기에 핵추진잠수함 건조 같은 러시아 기술 이전 정황까지 겹치면서, 북한의 해군력 증강은 북·러 군사협력 심화와 해상 핵 억제력 과시라는 새로운 전략·전술로 진화하는 중이다. 특히 북한의 신형 구축함들은 함대함 교전용이 아니라 전술핵을 해상에서 발사하는 ‘이동식 핵 타격 플랫폼’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에는 중·러 군용기 10여대가 일본 정찰이라면서 동해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기도 했다. 만일 북·중·러 간에 두만강 출해권(出海權) 논의까지 이어지면 우리 해양 안보 환경은 더 악화할 것이 자명하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과 조우가 불가피하고, 질적으로 달라진 북한의 해상 핵 위협 현실화라는 두 흐름은 동시 진행형이다. 이 점에서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장보고-N’ 핵추진잠수함 개발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하며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 통상과 자원 이동은 평시엔 자유롭지만, 위기 시 이를 지켜낼 수 있는 최종 보루는 역시 해군력이다. 한국형 항모 구축과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더불어 무인수상정과 해저 감시망 등 비대칭 전력 구축이 병행 추진돼야 하는 이유다. 바다는 전 인류의 공공재이지만 힘의 공백 속에선 결코 지킬 수 없다. 이 점에서 해상수송로 보호나 해양 안보의 핵심은 실질 억제력 확보에 있다. 육상 미사일 감시에 집중돼 온 감시·정찰 자산을 해상으로 분산하는 자원 재배치는 물론, 미국·일본과의 해양 안보 협력을 통해 감시 자산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광역 감시 부담을 분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외교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나 국제법에 근거한 ‘해상 행동 규칙’(CUES)과 ‘공중 조우 원칙’(GAME) 이행 요구 등 단호한 대응도 요구된다. 작금의 한국은 복합 해양 위협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시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질적 해양력 구축만이 국익 투사의 궁극적 기반이다. 이제 국가 생존 문제인 해양력 제고가 우리 안보의 새로운 축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전략학

겉으로 봐서는 큰 움직임 없이 앉아 있기만 해서 어디서나 작업이 가능해 보일 수 있는 직업인 작가의 일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요즘 같은 더위에는 시원한 카페도 도서관도 늘 이용객이 많아 일할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취재를 해야 할 경우는 더운 여름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서 일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폭염 살인’이란 자극적인 제목의 책의 원제는 ‘폭염이 먼저 당신을 죽일 것이다’이다. 그리고 해가 거듭될수록 올해가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계속된다. 기온이 높아도 늘 시원한 바람이 불어 에어컨 없이도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던 유럽도 에어컨을 찾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제프 구델이 에어컨이 구비되지 않아 폭염에 곤란을 겪을 도시로 파리를 언급했는데 그 예측이 일리가 있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에어컨을 많이 틀려면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하고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게 된다. 나는 시원하지만 더운 열기를 내 집 바깥 골목으로 내보내는 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일이다. 하지만 나도 이제는 에어컨 없이 살 수 없어져서 에어컨의 부정적인 측면을 쉽게 잊어버리고 만다. 결국 누군가는 폭염 피해를 온몸에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싶어지는데, 이런 마음에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 제프 구델은 이 책에서 향후의 폭염 상황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임계점을 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예전에 자신들만의 지하 벙커를 만들고 그 안에서 티브이를 시청하는 호주 사람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인간이 폭염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태풍 바비가 지나간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빗줄기가 도시를 흔들던 화요일 밤, 친구와 헤어진 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우산이 뒤집혀버렸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시원했달까, 지난 낮시간의 더위를 흔드는 바람과 빗줄기가 시원해 해방감을 느꼈다. 망가진 우산을 들고 한참을 걸어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빗줄기가 멈췄고 그제야 온몸이 다 젖은 상태로 버스를 타도 되는지 고민했다. 태풍이라도 있어 시원한 밤이었다. 어떡하든 폭염에도 글을 쓸 수 있어야 하고 글을 쓸 수 있는 안전하고 시원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또 에어컨을 가동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상황이지만, 온도에 예민한 약하디약한 인간들은 폭염을 피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해결할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그럼에도 다가올 8월이 두렵다. 강영숙 소설가

‘나 혼자’ 사는 이들이 늘고 있다. 통계청의 최신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50년 전체 가구의 41.2%를 차지할 전망이다. 1인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도 많은 요즘,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다치기라도 한다면, 남은 반려동물이 문제다. 사료와 물을 주고 때에 맞춰 약을 먹일 사람, 산책을 시킬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한 사람이 없다면 보호자는 치료를 미루거나 동물을 홀로 남겨두는 결론에 내몰릴 수 있다. 2019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의 26.8%는 명절이나 입원 등으로 오래 집을 비울 때 반려동물을 집에 두고 떠난다고 답했다. 62.1%는 반려동물과 관련해 도움을 청할 가족이나 지인이 없다고 답했다. 다행히 서울시는 올해 24개 자치구에서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해 1인 가구 등에 연간 최대 10일의 무료 위탁 돌봄을 지원한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지자체로도 이어지는 추세다. 경기도에서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등 대상자가 민간 동물 위탁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회가 함께 동물을 돌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보호자를 돕고 동물을 안전하게 하며, 보호자의 위기가 동물의 방치와 유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다. 보호자가 동물을 걱정해 입원을 미루거나 서둘러 퇴원한다면 보호자의 치료와 회복도 어려울 수 있다. 사람의 복지와 동물의 복지는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외국에서도 이 문제를 사람과 동물을 함께 돌보는 관점에서 다룬다. 잉글랜드에서는 보호자가 입원이나 시설 입소로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고 다른 대안도 없을 때 지방정부가 동물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한다. 호주와 미국에서도 병원이나 지방정부가 민간단체와 연계해 응급 위탁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 보호자가 반려동물 때문에 입원과 치료를 망설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남겨진 동물을 보호하는 정책과 제도들이 마련된다면, 보호자도 치료에 집중하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도야말로 취약한 순간을 받치는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이다. 박주연 변호사

177개국 중 37위. 한국이 미국 예일대가 평가한 ‘환경성과지수(EPI)’에서 받은 순위다. 예일대는 2년 주기로 각국의 환경성과를 평가한다. 대기·수질오염 저감, 생물다양성 보호, 온실가스 감축 등 47개 지표가 종합돼 있다. 2024년 58위였으니, 2년 만에 21단계나 뛰어오른 성적이다. 반가운 소식 같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 의문이 남는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순위가 크게 뛰었을까. 답을 찾으려면 이 순위가 뭘 보고 매겨지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EPI 내 국가별 순위는 정책이 아닌 실제 측정된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량, 위성으로 찍은 산림 면적, 오염물질 노출 수치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다. EPI 내 기후대응 항목 점수는 ‘지금 얼마나 배출하느냐’가 아니라 ‘배출량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느냐’를 본다. 배출량이 줄어드는 속도 자체가 최근 들어 빨라진 나라가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구조다. 올해 한국이 기후대응 점수에서 24점 넘게 뛴 것도 이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단, 이 항목은 애초에 배출량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이번 평가에서 기후대응 점수가 18.82점이나 뛰었다. 그런데도 순위는 125위에 머문다. 흐름은 개선되고 있지만, 애초에 배출량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 순위까지 끌어올리기엔 부족했다는 뜻이다. 27위를 기록한 미국 역시 순위를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이번 평가에 사용된 데이터 상당수는 2024년을 기준으로 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파리기후협정 재탈퇴나 기후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배출량 증가 추세 같은 최근 변화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로 예일대 측도 미국이 환경관리 항목은 좋았으나 생태계 보호·기후대응에서는 부진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5년 배출량 격차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할 경우 지구 전체 온난화 전망치가 0.1도가량 더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0.1도는 작은 숫자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올라온 연구에 의하면 지구 평균 기온이 마지노선인 1.5도를 넘어선 구간에서 0.1도마다 그린란드 빙상 붕괴나 아마존 열대우림 고사 같은 돌이키기 힘든 임계점을 넘을 위험이 1.5%씩 커진다. 그래서 한국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세부 항목 중 기후대응 점수는 36위로 나쁘지 않다. 폐기물 등 환경관리 항목은 상위권이다. 그러나 생태계 건강성 점수는 103위로 하위권이다. 그중에서도 산림 손실 지표가 가장 나쁜 점수를 받았다. 지난 몇 년간 남부 지역을 휩쓸었던 여러 산불 등의 영향 때문이다. 정리하면 한국은 폐기물 등 환경문제를 관리하는 일은 능숙하지만, 생태계를 지키는 일은 잘못하고 있다는 것. 올해 평가에서 순위가 오른 것 역시 배출 증가 속도가 이전 평가 시점보다 둔화한 덕이지, 자연을 잘 보전해서는 아니라는 것이다. 기후정책만큼은 제대로 가고 있다고 반문할 수 있다. 답은 꼭 그렇지도 않다. 프랑스가 좋은 예시다. 올해 프랑스는 EPI에서 7위로 상위권을 차지했으나, 최근 프랑스 기후고등위원회는 자국 성적에 박한 평가를 내렸다. 온실가스 감축 속도가 2023년 6.8%에서 2025년 2.1%로 계속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순위가 좋다고 궤적까지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에서 일부 힌트를 찾았다. 지난해 OECD 연구 결과, 산업·전력·건물·수송 4개 부문 모두에서 기후정책이 엄격할수록 실제 감축 효과도 크게 나타나는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이해관계자 반발을 피하려 정책을 물렁하게 설계하면, 그만큼 감축 효과도 줄어들었다. 결국 순위를 끌어올린 건 배출 둔화라는 정책의 결과였지, 정책 자체의 엄격함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이 순위 하나로 한국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생태계는 여전히 매우 취약하고, 기후정책의 이행력 역시 아직 시험대에 있다. 여러 지표를 겹쳐 봐야 진짜 그림이 보인다.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생체 신호를 감지해 감정을 분류하는 감정 워치는 사용자의 다양한 심리 상태를 대신 정의한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모자무싸)에서 20년째 감독 지망생 황동만(구교환)은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친구 박경세(오정세)에게 미운 말만 골라 내뱉으며 주변의 곱지 않은 눈초리를 받는다. 그런 황동만의 속내를 꿈이 실현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감정 워치에 표시되는 그의 상태는 허기이다. 빈곤한 영감 때문에 허기지고 불안한 상태에 놓인 것은 박경세 감독도 마찬가지다. 시리즈 후반에야 드러나지만 대학 시절 같이 살았던 황동만이 술에 취해 고백한 일화로 각본을 써 데뷔한 경세는 언젠가 그 사실을 동만이 눈치챌까 전전긍긍한다.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손길이 닿는다. 영화인의 이야기를 다룬 ‘모자무싸’에는 영화에 얽힌 역할과 테마가 캐릭터의 관계에 부여되어 있다. 작은 제작사의 대표인 고혜진(강말금)은 박경세의 아내다. 각본을 쓰고 작품에 임할 때마다 소진될 수밖에 없는 그를 다잡아주기도 하고 몰아붙이기도 하는 것이 혜진의 역할이다. 제작자 혜진과 영화감독 경세는 한 작품의 가능성과 실패를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부부라는 설정은 절묘하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리즈의 연출을 맡아 각본을 쓰게 된 경세에게 공동 각본가를 두라는 제안이 주어진다. 혼자 쓰겠다고 고집하는 경세에 반해, 혜진은 공동 각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싣는다. 경세는 불쑥 “이제 나 사랑하지 않아?”라고 묻는다. 몇백억 원대의 제작비가 오가는 작품을 논하다 불거져 나온 사랑 타령에 넋이 나간 혜진이 일갈한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켕길 것 없고, 사랑한다고 해서 득 될 것 없고!” 경세의 질문은 배우자의 것이고 혜진의 대답은 제작자의 것이다. 창작자에게 작품을 편들어 주는 이가 있다는 건 무엇보다 든든한 일일 테다. 제작에 관한 혜진의 판단력이 부부 사이를 초월하는 동안 경세는 작품(에 대한 의견)과 자신을 동일시해 버리고 만다. 제작상의 판단이 사랑의 철회처럼 들리는 이유는 하필 이들이 부부이기 때문이다. 좋은 작품이 세상에 태어난 후에 받는 지지자의 애정은 달지만 좋은 작품을 세상에 내놓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지는 반대는 어렵고 곤란하다. 혜진과 경세, 동만은 모두 같은 학교 출신의 모임에 속한 친구이면서도 서로의 작품을 감쌀 수만은 없는 처지의 동료 영화인이다. 대등해지고 싶다는 마음이든, 지금보다 더 나은 장면이 나올 수 있겠다는 엄격함이든 이들의 비평은 애정에 기반한다. 변은아(고윤정)가 이제 막 사이가 발전하려는 연인의 눈으로 동만의 시나리오를 그저 응원하기만 했다면 그의 작품은 스크린에 걸리지 못했을지 모른다. ‘모자무싸’가 한 귀퉁이에 그려 넣은 것은 마침내 좋은 영화를 만나기 위한 그 옹호의 곤란함이다. 유선아 영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