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1976년 문화대혁명의 광풍이 대륙을 휩쓸었다. 후유증으로 중국의 발전은 한 세대나 퇴보했다. 그 중심엔 마오쩌둥(毛澤東)이 부추긴 홍위병(紅衛兵)이 있다. 마오를 교조화한 홍위병은 전국 각지에서 마녀 사냥하듯 파괴, 폭력, 살인을 자행했다. 간접 희생자를 포함해 2000만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확증 편향과 배타적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복잡한 사회적 현상과 다원적 가치를 부인하고,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공격하는 반(反)지성 집단주의를 ‘홍위병’이라 멸칭(蔑稱)한다. 2000년대 들어 한국 정치의 키워드로 ‘팬덤 정치’가 부상했다. 팬덤은 특정 정치인에 대해 절대적 지지를 보내며 비판은 허용하지 않는다. 거꾸로 한번 낙인찍히면 무조건적 적대 행위를 일삼는다. 노사모, 박사모, 문빠, 올어게인, 개딸이라는 말이 시대를 풍미할 만큼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인터넷과 결합한 정치 팬덤의 행태는 날이 갈수록 배타성이 강화된다. 문재인정부 시절부턴 해당 정치인의 지지자를 홍위병에 빗대 ‘○위병’이란 말도 나왔다. ‘빠’(특정인 지지자)와 함께 ‘까’(특정인 반대자)도 기승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엑스(X)에 “정치인이나 지도적 인사들에게는 칭찬도 지지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종교적 찬양이나 숭배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앞서 6일엔 “좌든 우든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맹신, 극단주의, 진영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라고 썼다.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안 밝혔으나 본인에 대한 진영 내 다른 계파, 소(小)팬덤의 비난을 염두엔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지적이 맞다. 팬덤 정치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정치적 양극화와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문제는 본인 자신이 팬덤 정치의 중심에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니 진정성에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활발한 X 게시나 새로 시작한 유튜버 활동도 국민과의 소통을 앞세우지만 결국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가 아닌가. 구체적으로 본인 지지층을 적시해 ‘찬양, 숭배를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용기를 발휘한다면 한국 정치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일본 웹사이트 회원 가입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①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본인 인증 메일을 받고 ②이메일로 날아온 주소에 새로 접속해 ③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는 절차가 기본이다. 봇 차단이나 인증번호 입력 등 추가 절차를 요구하기도 한다. 아이디가 사이트에서 자동 발급돼 별도 보관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해둔 사이트는 접속할 때마다 인증번호를 받아야 한다. 회원 가입을 해 둬야 앞으로 해당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진다는 걸 알면서 늘 ‘꼭 가입해야 할까’ 따져보게 되는 이유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 단계의 인증 절차를 거치는 만큼 보안도 철저하게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곤 했다. 그런 믿음이 최근 산산이 깨지고 있다. 요즘 일본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들린다. 특파원 부임 후 가입한 사이트 중에서만 일본항공, 타임즈카, 무인양품, 빅카메라 등이 개인정보 유출 또는 유출 우려 사건의 대상이 됐다. 특히 차량 공유 서비스 타임즈카가 뚫리면서는 운전면허증 정보까지 해커 손에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올해 4월부터 지난달 16일 사이 개인정보 유출 또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 중복 포함 2억6000만명분이라고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집계했다. 요새 ‘발신자 정보 없음’ 전화나 궁금증을 유발하는 음성 사서함 메시지가 부쩍 늘어난 것은 이 영향이 아닌가 짐작해 본다. 아내는 일본 QR코드 결제 서비스에서 5000엔(약 4만3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한다는 제목의 이메일을 열었다가 뭔가 위화감을 느꼈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송신자의 이메일 주소가 해당 사이트 철자를 흉내 낸 것으로 돼 있었다. 지난해 3월 도쿄에 온 직후 한국 통신사 해킹 사태로 유심을 바꿀 수도 없어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일본에서도 정보가 마구 털리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은 일본 정보기술 대기업 GMO인터넷그룹 해킹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화이트해커만 200명 이상 둘 만큼 보안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이 뚫리면서, 외환 거래용 클라우드 이용자들이 자신이 하지도 않은 거래로 수천만원대 손해를 보는 일이 잇따랐다. 해커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GMO는 2024년 4월 그룹 내 보안 전문기업으로부터 시스템의 취약점을 지적받고도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 지난 8월5일 해커가 침입한 사실도 두 달을 훌쩍 넘겨 지난달 20일에야 알아차렸다. 결국 지난 2일 구마가이 마사토시 GMO 회장이 직접 사과 기자회견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보수를 3개월간 30% 감액하겠다고 밝히고 피해 보상도 약속했다. 하지만 3시간여에 걸친 회견 중 상당 시간을 자신의 경영 철학을 늘어놓는 데 할애해 눈총을 샀다. 북한 해커집단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을 피했다. 특히 회견 도중 실무자 발언을 끊더니 “(재킷) 단추 제대로 잠그세요. 당신, 사과하고 있는데 단추를 열고 있으면 어쩌자는 건가”라고 하는 장면에서는 실소가 나왔다. 부하 직원에 대한 고압적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이 장면을 보면서 2년 전 보안 경고가 가볍게 다뤄진 사실이 떠올랐다. 경영진에 문제를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조직문화인지 의심스러워서였다. 과연 이게 GMO에만 국한된 문제일까, 하는 질문도 하게 됐다. 구마가이 회장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을 ‘인공지능(AI)의 발전’에서 찾으며 “범죄자들이 이 편리한 도구를 이용해 여러분의 일상과 사회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의 말마따나 해커집단이 AI를 활용해 보다 손쉽게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고 단시간에 광범위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그러나 진작에 취약점을 지적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까지 AI 탓일까. 일상을 살아가려면 기업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그런데 소비자가 맡긴 정보를 기업들이 잘 지켜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점 회의감이 든다. 지금도 한·일 양국의 금융, 교통, 쇼핑 애플리케이션(앱)을 켜면 여기저기서 사후약방문 같은 사과문이 보인다.

북한은 지난 8월 3∼9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국제태권도연맹(ITF) 주최 제11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75개를 포함해 메달 99개와 부문별 종합 우승컵 3개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성적을 냈다.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24개국 선수와 감독 1320여명이 참가했다. ITF는 최홍희 전 육군 소장이 1966년 서울에서 창설한 단체다. 그는 박정희정부와 갈등을 빚다가 1972년 캐나다로 망명했고, 한국에서는 이듬해 당시 김운용 대한태권도협회장 주도로 세계태권도연맹(WTF)이 출범했다. 연맹 이름은 2017년 WT(World Taekwondo)로 바뀌었는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태권도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인정하는 WT 규정으로 치러진다. 최 전 소장은 1980년 ITF 시범단과 평양을 찾아 태권도를 전수했다. 이후 북한은 ITF 체계에서 선수들을 키워왔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엔 지금까지 한 명도 출전시키지 않았다. 최홍희 초대 총재가 숨지자 지난 4월 별세한 북한의 장웅 전 IOC 위원이 2002년부터 13년간 ITF를 이끌었고, 2015년 종신 명예총재로 추대됐다. WT 가입국은 작년 기준 213개로 유엔(193개)과 국제축구연맹(FIFA·212개)보다 많다. ITF는 예전 공산권 국가들이 다수 가입한 상태다. 두 단체는 2014년 난징 여름 청소년 올림픽에서 양해각서를 맺고 교류를 거듭하다가 2018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태권도를 공동 등재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나 끝내 신청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기(國技)인 태권도가 연내 북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먼저 이름을 올릴 것이 확실시된다는 소식에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북한이 2024년 3월 단독 등재를 신청했는데, 당시 우리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후 남북 공동 등재 가능성 등을 타진하다가 지난 3월 말에야 뒤늦게 신청서를 냈다고 한다. 앞서 등재된 씨름(2018년)·택견(2011년)과 달리 태권도는 역사적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네스코 지정 필수 절차인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에 미온적이었던 국가유산청의 늦장 대응이 못내 아쉽다.

인공지능(AI)이 만든 노래가 사람을 울린다. 살아본 적 없는 목소리가 사는 일의 고단함을 노래한 곡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는 인간 대중의 선택을 받았다. 지난달 멜론 톱100 차트에서 2위까지 올랐다. 지금도 리센느, 아일릿, 에이티즈 등 쟁쟁한 K팝 인간 아이돌과 차트 상위권에서 어깨를 나란히 한다. 뮤직비디오에는 AI로 제작한 고속도로 풍경만 반복된다. 그런데도 유튜브 조회수는 1631만회를 넘겼고, 인기 뮤직비디오 3위에 올랐다. 8000여개의 댓글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쌓였다. 제 얘기 같아 펑펑 울었다는 이도 있다. AI 노래라는 걸 알게 된 후 배신감을 느꼈다는 이도 있지만, 위로받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AI가 인간을 대신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놀라던 시기는 옛날 옛적이 됐다. 논리적인 답변도, 그럴듯한 그림과 음악도 익숙해졌다. 지금 눈여겨볼 변화는 따로 있다. 그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태도다. 사고와 판단의 영역에서는 이미 인간은 AI에 권위를 부여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SBS의 조사에서 국민 3명 중 1명은 자신의 판단보다 AI의 의견을 더 믿는다고 답했다. 그 셋 중 하나에 대통령이 끼지 말라는 법도 없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비판에 제미나이의 답변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AI의 답변을 자신의 주장 근거로 내민 것이다. “AI가 그러던데.” 이 한마디가 회사 부장부터 국가 수장까지의 뒷배가 된다. 인간은 그렇게 AI의 답변에 권위를 부여하고 선택했다. 그나마 예술은 인간의 자존심이 남은 영역이었다. 예술에서는 사람이 만든 것에 더 후한 점수를 줬다.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은 작품의 값을 깎는 이유가 되곤 했다. 논리적인 답변을 AI가 내놨다고 배신감을 느끼지 않더라도, 노래를 듣다 AI라는 것을 알고 배신감을 느꼈다는 반응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이미 받은 위로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기계의 답변에 권위를 부여하듯, 이제는 기계의 노래에도 인간 삶의 의미를 포개고 있다. 기계에 이성과 감정을 모두 의탁하는 인간은, 미국 작가 필립 K 딕의 1968년 소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에서도 등장한다. 등장인물은 감정을 느끼지 못해 여섯 시간의 우울감을 느끼기 위해 기계에 의탁한다. 반세기가 흐른 지금, 우리도 이제 기계 AI를 찾는다. 사람들은 AI가 부르는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라는 물음에 이루지 못한 꿈을 떠올리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본다. AI의 목소리에 위로받으며 어떤 어른이 됐는지 스스로 묻는다. 정작 우리가 꿈꾸던 미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과 판단을 기계에 의탁하고, 창작과 위로마저 기계에 기대는 삶이었을까. 그 노래를 듣는 우리에게도 묻고 싶다. 우리는 꿈꾸던 인간이 되었나요?

기원전 49년 1월, 카이사르는 자신을 따르는 정예 제13군단과 함께 이탈리아 국경 루비콘강 앞에 섰다. 그의 군사적 영향력을 두려워한 나머지 군대를 해산하고 복귀하라는 원로원과 정적 폼페이우스의 명령이 귀에 아른거렸다.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군대와 강을 건너는 건 로마에 대한 반역이었기에, 그는 잠시 고뇌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결국 강을 건넌 카이사르는 순식간에 이탈리아를 장악하고 폼페이우스까지 제압한 뒤 최고 권력자가 됐다. 복귀한 그가 펼친 정책은 피의 숙청이 아닌 ‘관용’이었다. 비록 브루투스 일파에 암살됐지만, 그는 로마제정의 기틀을 닦은 인물로 평가됐다. 군사반란으로 코가 잘린 채 크림반도에 유폐됐다가 탈출한 뒤 복위한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2세의 선택은 달랐다. 자신을 축출한 정적을 상대로 광기 어린 복수극을 벌이다 민심을 잃고 또 다른 군사반란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엘바섬에 유배됐다가 탈출해 다시 황제로 복귀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역시 무모한 전쟁을 선택했다가 워털루에서 참패한 뒤 세인트헬레나에 영구 유배됐다. 두 차례나 실각을 경험했던 덩샤오핑은 집권 이후 정치적 이념 논쟁을 뒤로하고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개혁·개방을 선도, 중국을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켰다. 무력(고대)이나 혈통(중세), 영웅주의(근대), 선거나 재판(현대) 등을 통해 귀환한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의 진짜 시험대는 그 이후의 행보였다. 자신의 실패를 복기해 정치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면 성공했지만, 영광에 취해 과거 방식만 고집하거나 보복에만 매달릴 경우 실패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정치적 퇴장 위기에 몰렸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극적으로 생환했다. 며칠 뒤에는 부패 혐의로 한때 실형을 살다가 연방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도 대선 1차 투표에서 뒤졌다가 결선 투표에서 역전하며 4선 고지에 올랐다. 두 사람 모두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 침체기를 극복하고 권력 중심부로 복귀했다는 점이 닮았다. 두 사람은 과연 성공한 정치인으로 남을 수 있을까.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일본 국민의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다.” “생활보호비는 일본 국민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safety net)이라 외국인에게는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일본 극우 세력이 외국인 혐오를 조장할 때 쓰는 대표적 주장이다. 극우 세력은 배타주의, 외국인 배척을 앞세워 약진하고 있다. 우익대중주의 성향의 참정당(參政黨)은 중·참의원에서 각각 15석을 차지했다. 지난달 산케이신문·FNN 여론조사에선 지지율 4.3%로 제1야당을 제치고 야권 1위를 기록했다. 사이버 공간에서나 기승을 부리던 극단적 주장의 세력이 이젠 제도권에서 존재감을 보여준다. 극우 세력은 교묘한 논리로 사실을 왜곡하고, 사회적·역사적으로 복잡한 배경을 가진 현상을 단순화함으로써 혐오를 증폭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5∼2025년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는 91만명에서 257만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전국가중평균)도 798엔에서 1121엔으로 45% 가까이 올랐다. 외국인 유입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중소 업주는 임금을 올려도 내국인이 오지 않아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일본의 생활보호 대상자 중 3분의 1이 외국인이라고 인터넷에서 활개 치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후생노동성 통계(2023)에 의하면 전체 생활보호 대상 가구 중 세대주가 외국 국적인 경우는 2.87%(4만7317세대)에 불과하다. 전체 인구(1억2300만명) 중 등록외국인(475만명, 지난해 9월) 비율(4.2%)보다 오히려 낮다. 태평양전쟁 종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던 한국, 대만인 등과 그 후손을 뜻하는 특별영주자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도 재검토 대상이라니 복잡한 과거사 문제도 무시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다문화 관련 발언이 혐오 조장 논란을 일으켰다.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버리니까”라고 했다. 과연 그런가.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송금액은 35억5700만달러 규모(한국은행)로 국내총생산(GDP, 약 1조8723억달러)의 0.2%에 불과하다. 고작 이 정도가 빠져나간다고 경제에 큰 도움 안 된다고 할 수 있나. 이주노동자 덕분에 지탱이 가능한 기업·농가·소상공업의 상황과 경제규모 자체의 확대는 무시했다. 지역 거주민 대비 외국인 유입인구 상위 20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분석한 2023년 한국이민정책학보 논문은 ‘지역 내 외국인 유입은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규모 총량에 필연적 증가를 가져와 경제성장에 이바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대통령이 엑스(X)를 통해 강성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인용하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우대·혜택 제도 폐지 검토’를 주장한 것도 우려된다. 논란이 확대되자 ‘이 제도를 이용한 다문화 산모는 2%에 불과하다’는 매체 보도를 다시 링크하면서 “국가 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多寡)와 무관하다.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 주장에도 어폐가 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제도 1순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이, 2순위엔 다문화와 함께 5·18 유공자와 후손, 탈북민,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이 있다.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돈 좀 번 5·18 유공자 후손이나 탈북민·장애인, 이혼한 재력가도 있을 수 있다. 굳이 다문화만 콕 짚어 지적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한 이유다. 국무회의 생중계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언행에 신중하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세상이 다 알게 됐다. 이젠 우리 사회 최약자 그룹 중 하나인 이주노동자·다문화 대상 논란으로 냉혈한(冷血漢) 이미지마저 형성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의 ‘문제적 발언’에 일언반구 말이 없다. 진보를 자칭하는 진영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제도에 결함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은 맞다. 문제는 구체적 근거나 데이터 제시 없이 최고 지도자가 나서 막연한 불안과 불만을 부추기면 혐오 확산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194만원’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나타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다. 올해 6~8월 월평균 정규직이 405만2000원을 벌 때 비정규직은 211만2000원 임금을 받는 데 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작년 180만8000원에서 올해 더 벌어져 200만원에 육박했다. 통계 작성 이래 임금 격차는 가장 컸다. 복지 수준 역시 양극화하는 양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36.5%)과 건강보험(53.0%) 가입률은 각각 0.6%포인트, 0.2%포인트 하락했다.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의 1차 노동시장과 임금과 복지 수준이 열악한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는 우리 사회 고질병인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이런 특성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더욱 의미심장하다. 가능하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등 정규직 일자리에 진입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생각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한 청년 취업자는 “대학 졸업을 유예하더라도 무조건 대기업에 취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청년들의 이런 인식은 막연한 예측에 근거하지 않는다. 냉철한 판단에 가깝다. 실제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전환’ 연구를 보면, 저성장시기 세대(1989~1998년 출생) 기준 비정규직으로 출발하면 향후 10년 내 평균 실업기간이 35.6개월에 달했지만 정규직으로 출발한 경우 10.8개월에 그쳤다. 분석의 틀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바꿔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4년 일자리 기준 대기업 노동자는 월평균 613만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중소기업 노동자는 절반 수준(50.1%)인 307만원을 버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라’는 기성세대의 조언이 ‘꼰대 소리’로 들리는 이유다. 청년층을 불안하게 하는 원인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인공지능(AI)발 일자리 역습이 대표적이다. 올해 1~7월 청년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8만7000명 정도 줄었는데, 이 중 정보통신업(-5만8600명)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대기업 관계자는 “예전에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개발 회의 등 절차가 많았지만 이제는 기획자가 AI를 활용해 혼자 할 수 있게 됐다. 인력을 감축하려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이런 난제들이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만 해도 직무급 전환 등 임금체계 개편을 시작으로 청년 채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등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완화될 수 있다. 연공급에 따른 임금과 생산성 간 괴리를 줄이면서 기존 근로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신규 채용 유인도 높여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다. 병행해야 할 과제도 많다. 고용유연성 증가에 따른 근로자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 확충이 대표적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대형 사업에만 기댈 게 아니다. 지속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 확보는 물론 다가오는 ‘인구 오너스’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AI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개혁 과제 설정은 정부의 권한이자 의무다. 삶이 벅찬 국민들은 다문화가정 우대 등 모든 이슈를 소화하기 힘들다.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같은 힘들지만 꼭 해야 할 일에 비전을 제시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

오래 입원한 부모가 집에 잠깐 다녀오고 싶다고 말할 때가 있다. 손때 묻은 물건과 익숙한 창밖 풍경, 오랫동안 제 몸을 누였던 자리가 그리워서다. 자식은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그 마음을 안다. 병을 치료하는 공간과 마음을 놓고 쉬는 공간이 언제나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몸이 쇠약해질수록 익숙한 곳을 찾는 마음은 더욱 간절할 수 있다. 법원이 3일 한학자 가정연합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다. 거주지로 제한한 병원을 벗어나 천정궁을 오간 일이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보석조건 위반과 증거인멸 우려를 취소 사유로 들었다. 법원이 정한 조건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 책임을 묻는 방법이 반드시 고령 환자를 다시 구금하는 것이어야 했는지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소식을 접한 교인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보석 허가로 겨우 마음을 놓았는데, 다시 구금될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 앞에서 허탈함과 실망을 감추지 못한다. 이들에게 한 총재는 재판받는 피고인이면서 오랫동안 신앙의 중심에 모셔온 존재다. 그가 받을 충격과 건강이 더 나빠질까 걱정하는 교인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한다. 법원의 결정은 한 사람의 신병을 넘어 그를 지켜보는 이들의 일상에도 깊은 파문을 일으킨다. 조건 준수의 책임은 분명하다. 다만 책임을 물으면서도 치료를 이어가게 할 방법은 없었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어렵게 허락된 병원 생활이 다시 구금의 불안으로 바뀌는 순간, 고령 환자가 겪을 충격은 누가 살피는가. 그 충격이 몸에 줄 부담은 충분히 검토했는가. 결정의 엄중함만큼 이를 감당해야 할 사람의 취약함도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 외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구금 생활을 감당할 만큼 건강하다는 판단은 다르다. 휠체어를 타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차량에 오르는 모습이 혼자 일상을 꾸릴 수 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병원 밖으로 이동했다고 지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외출 장면을 근거로 치료의 필요성을 의심하려면 진료기록과 의료진의 판단부터 살펴야 한다. 카메라에 잡힌 이동 장면이 환자의 몸속 사정까지 보여주지는 못한다. 한 총재 측은 주치의의 허락을 받아 천정궁에서 낮 동안 쉬고 병원으로 돌아왔으며 외박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의 허락과 법원의 허가는 별개다. 그 설명이 확인된다면 위반의 경위와 조치의 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 병원으로 돌아온 사실, 익숙한 거처에서 쉬려 했다는 설명까지 충분히 살폈는지 의문이다. 위반이라는 결론 뒤에도 그 행동에 이른 사람의 사정은 남아 있다. 천정궁은 교단의 중심 시설이지만 한 총재에게는 오랫동안 살아온 거처이기도 하다. ‘궁전’이라는 말은 건물의 규모를 드러낼 수 있어도 그곳에 쌓인 한 사람의 시간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법정에서 한 총재는 살아온 거처에서 치료받으며 남은 생을 보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 간절한 바람을 제한해야 했다면, 재구금이 노인의 몸과 마음에 남길 충격도 그만큼 무겁게 헤아렸어야 한다. 증거인멸 우려 역시 구체적으로 살필 문제다. 이미 증거인멸이 있어야만 조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핵심은 그 위험을 병원 밖 이동 금지와 접촉 관리 강화로 막을 수 없었느냐는 점이다. 재구금에 앞서 그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묻고 싶다. 불가피한 이동에는 사전 허가를 받게 하고 접촉 인원과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조건 변경의 길을 두고 재구금을 택한 판단에는 그만큼 무거운 설명이 따라야 한다. 변호인과 수행진은 보석조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외출을 검토했는지 밝혀야 한다. 고령의 당사자가 전문가의 설명에 의존했다면 조력 과정의 책임도 함께 살펴야 한다. 주변의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면 재구금의 부담을 당사자가 고스란히 감당하는 현실도 돌아봐야 한다. 위반의 책임을 물어도 치료의 필요성은 남는다. 교인들이 망연자실한 것은 그 몸이 재구금의 충격을 견딜 수 있을지 두렵기 때문이다. 법원은 통제를 강화하며 치료를 이어갈 대안을 충분히 살폈는지 답해야 한다. 법의 권위 아래 놓인 사람의 생명과 존엄도 지켜져야 한다. 법의 엄정함 속에서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노인의 마음을 헤아릴 자리는 남아 있어야 한다.

북한 미사일 개발의 역사는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부터 독자 기술로 출발한 것은 아니다. 1960년대 중후반 소련으로부터 사거리 약 60㎞의 FROG 계열 지대지 로켓을 도입하면서 미사일 운용 경험을 쌓았다. FROG는 탄두는 있지만 유도장치가 없는 무유도 로켓이다. 당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제한적이었다. 전환점은 1970년대 후반이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당시 북한이 이집트에 공군 조종사를 파견한 인연 등으로 소련제 스커드-B 미사일(사거리 300㎞)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를 역설계해 화성-5형 개발에 나섰다. 1984년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고, 1987년 양산에 돌입했다. 이후 화성-6형 개발로 이어졌다. 이란 등 중동국가에 수출하며 북한은 미사일 수출국으로 변모했다. 1998년 일본 상공을 통과한 대포동 1호는 장거리 로켓 개발 능력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킨 사건이었다. 이후 핵무기 개발과 결합하면서 북 미사일은 전략적 위협으로 진화했다. 최근 행보는 더욱 우려스럽다. 지난달 31일 전술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집속탄두 시험을 진행한 데 이어 이틀 뒤인 2일에는 전략순항미사일에 집속탄두 장착 시험을 했다. 집속탄은 하나의 탄두에서 다수의 자탄을 확산시켜 넓은 지역을 공격하는 무기다. 전술탄도미사일로 수도권을 위협하고, 전략순항미사일로 후방 주요 군사시설까지 타격할 능력을 과시한 셈이다. 미사일의 종류와 탄두를 다양화해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려는 의도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지난달 29일 가상자산 63억달러 상당이 해킹으로 무단 인출됐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업계 단일 해킹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정예 해킹 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를 지목했다. 지난해 2월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약 15억달러를 탈취한 사건도 동일범 소행으로 규정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사이버범죄 수익이 핵·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이제 북 미사일과 해킹은 동일한 전쟁 수단이며, 안보 위협이다.

나홍진 감독의 영화 ‘곡성’(2016)에 나온 대사로 이후 유행어가 된 ‘뭣이 중헌디’는 ‘무엇이 중요한데’란 뜻의 전라도 사투리다. 평소 중요한 본질은 놓친 채 엉뚱한 것에 집착하는 경우를 타박할 때 쓰는 표현이다. 지난달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 대한 국정감사를 보면서 문득 이 말이 떠올랐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최대주주인 수은을 상대로 KAI 관련 질의를 한 여야 의원들이 지분 매각 가능성과 우주항공산업 컨설팅 추진 배경 의혹 추궁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다. 이는 몇 개월 전 수은이 18억원 규모의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고 KAI 2대 주주인 한화그룹이 지분(15.89%)을 확대하면서 이른바 ‘KAI 민영화’ 논란이 불거진 것과 무관치 않다. 해당 용역의 목적은 국내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제고와 세계적인 우주·항공 앵커기업(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중심축 역할을 하는 핵심기업) 육성 방안 등을 찾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영화 불가론’을 편 의원들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한화 측이 항공·우주 분야 발전 구상을 발표한 것까지 엮어 ‘정부가 KAI 민영화를 전제로 주문한 용역이 아니냐’는 식으로 따져물었다. 황기연 수은 행장이 “그렇지 않다.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용역이자 현재로선 KAI 매각 계획도 없다”고 답변한 후에야 분위기가 누그러졌다. 증인으로 나온 김종출 KAI 사장은 여야의 감싸기에 고무됐는지 “누구나 KAI를 갖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다. 구성원의 동의 없이 지배구조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민영화 저지론에 적극 화답했다. 정말 “뭣이 중헌디”라고 소리치고 싶을 만큼 답답하고 싱거운 국감이었다. 기초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한 KAI의 현주소를 외면한 채 민영화 논란으로 지지고 볶은 탓이다. 1999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항공산업 구조조정의 하나로 삼성·현대·대우그룹의 항공기 사업 부문을 통합해 세워진 KAI는 국내 유일의 항공기 제조사다. 초기 경영난 등으로 대주주가 2006년 산업은행을 거쳐 2016년 수은으로 바뀌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우리 국방과 방위·우주사업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 전투기(KF-21)·훈련기(T-50)·헬기(수리온)를 개발해 양산하고,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과 정지궤도복합위성(천리안), 군정찰위성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 사업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 경영 부실과 재무 건전성 악화로 미래를 선도할 기술 개발 등을 위한 투자 여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예컨대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보면 2023~2025년 연속 적자로 3년간 빠져나간 현금만 2조3000억원이 넘는다. 총차입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 상반기 기준 3조원 가까이 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주요 방산 5개사(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현대로템)의 2020∼2025년 KAI 매출 증가율 분석 결과 KAI가 30.8%로 꼴찌였다. 나머지 경쟁사 평균(200.9%)에 훨씬 못 미친다.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육군 UH60 헬기 성능 개량 사업에서 대한항공에 밀리는 등 굵직한 수주전에서 잇따라 탈락하는 수모까지 당했다. 오죽하면 당시 안규백 국방장관이 그해 국방부 국감에서 “K방산이 날개를 달았는데 KAI가 제 몫을 못해 굉장히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을까. 우주항공산업 및 경영 전문성과 거리가 먼 대신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이 임기 3년의 사장 자리를 차지해 온 것도 문제다. 이에 질린 노조가 올 초 김 사장(9대) 선임 반대 성명을 내면서 “KAI는 현재 수주 공백과 전략 혼선, 조직 피로가 누적된 위기 상황”이라며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것은 경영 정상화가 아니라 위기 방치에 가깝다”고 통탄했을 정도다. 최근 몇 년 새 짐을 싸 경쟁 방산업체로 옮기는 전문인력이 적지 않은 이유다. 요컨대 KAI 문제의 핵심은 민영화 찬반 논란이 아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KAI가 시들지 않고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강은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