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박순용 전 검찰총장(1999∼2001년 재임)이 8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인에 관해 검색하던 중 흥미로운 자료가 눈에 띄었다. 김영삼(YS)정부 말기인 1997년 10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던 그가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나누는 사진이다. 당시 중수부의 최대 난제는 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폭로한 새정치국민회의(현 민주당) 김대중(DJ) 후보의 비자금 수수 의혹 처리였다. 12월 대선까진 겨우 2개월 남았다. DJ의 검찰 출석 장면 생중계만 이뤄져도 선거 결과가 어찌 될지, 아니 선거 자체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모를 판이었다. 대검 지휘부가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은 ‘DJ 비자금 의혹 수사를 대선 이후로 유보한다’는 것이었다. 그해 10월21일 김태정 검찰총장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 이를 발표했다. 당장 정치권에서 “검찰과 청와대 간에 사전교감이 있었느냐”, “DJ 측에도 미리 알렸느냐”, “명백한 검찰권 포기 아닌가” 등 온갖 의문을 제기했다. 총장을 대신해 박 중수부장이 총대를 멨다. 그는 기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는 관심이 없다”며 “(중수부 검사들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총장의 수사 유보 방침을 일사불란하게 따를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듬해인 1998년 초 중수부는 ‘DJ 비자금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야당과 언론은 “DJ의 대통령 취임 이전에 ‘면죄부’를 주려는 요식 절차”라고 냉소했다. 아니나다를까, 취임식이 임박한 그해 2월23일 중수부는 DJ에게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YS가 임명한 김 총장은 DJ로의 정권 교체 후에도 굳게 자리를 지켰다. 어디 이뿐인가. 1999년 5월 DJ는 아직 총장 2년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그를 법무부 장관에 전격 발탁했다. 박 중수부장은 DJ정부 들어 서울지검장, 대구고검장을 거쳐 김 장관 후임으로 검찰총장이 됐다. 당시 모 신문은 인사 배경을 전하며 “중수부장 시절 ‘DJ 비자금 사건’을 무난히 처리함으로써 충성심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권력의 생리가 다 그런 것 아니겠는가. 요즘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혁신당이 작성한 탄핵 사유를 들여다보면 “대선후보에 대한 속도전 판결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란 문구가 들어 있다.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5월1일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그날 대법관들은 10(유죄) 대 2(무죄) 의견으로 앞서 무죄가 선고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탄핵을 주장하는 이들은 판결 선고일부터 그해 6월3일 21대 대선 투표일까지 1개월가량 남은 점을 근거로 ‘속도전’이란 다분히 감정적인 표현을 쓴다. 이는 재판의 핵심 원칙 중 하나가 ‘신속성’이라는 점을 몰각한 억지주장일 뿐이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판결은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한다. 이 대통령 사건에 관한 서울고법의 2심 무죄 판결은 지난해 3월26일 내려졌다. 대법원은 선거법에 명시된 ‘3개월’ 규정을 준수했을 뿐이다. 대법원이 유죄 말고 무죄 취지로 판결했어도 그들이 ‘속도전’ 운운할까. 선고 결과가 마음에 안 드니 엉뚱한 트집을 잡는 것이다. “재판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일각의 반발도 그렇다. 법률 위반이라면 모를까, 그저 ‘이례적’이라고 해서 탄핵 사유가 될 순 없는 노릇이다. ‘정치적 중립 위반’이란 논리는 1997년의 김 총장처럼 조 대법원장도 판결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뤘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린다. 그런데 말이 정치적 중립이지 김 총장의 수사 유보 결정은 DJ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음을 천하가 다 안다. 실제 김 총장도 대선 후 법무장관에 오르는 것으로 ‘보상’을 받지 않았나. 만약 조 대법원장이 재판 진행을 선거 뒤로 연기했다면 현 정부 들어 극진한 예우를 누리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훗날 “사법부가 당선이 유력한 후보 편에 섬으로써 재판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게 공소청장 직무대행인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인가?” 국무회의가 열린 화요일, 데스크로부터 기사 마감 직전 다급한 확인 요청을 받았다. 이달 2일부터 시행된 공소청법 제6조는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법률상 공식 명칭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고 답했다. “국무회의는 각 부처 수장들이 오는 것인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냐”는 데스크의 반문과 함께 대화가 마무리됐다. 정말 이상하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처럼, 공소청의 장을 법률상 공소청장이라 부르지 못한다. 공소청법에는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28번 등장한다. 정작 공소청장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다. 공소청 초대 수장을 뽑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의 공식 명칭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다. 이 혼란은 검찰청 폐지로 생긴 법률과 현실의 간극에서 비롯됐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법률과 간판, 맨홀 뚜껑까지 샅샅이 뒤져 ‘검찰’이라는 이름을 모두 파냈지만,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직위마저 지울 수는 없었다. 기관 명칭에서도 의문은 이어진다. 기존 대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은 광역공소청으로 바뀌었다. 광역(廣域)은 ‘넓은 지역’ 또는 ‘넓은 범위’라는 뜻이다. 일상 언어의 직관으로는 광역공소청이 공소청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기관처럼 들린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공소청의 하위 기관이다. 한 중견 법조인은 “법의 세계에서 용어, 언어, 개념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모든 용어를 필요에 따라 왜곡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간판을 바꾸는 일은 쉽다. 어려운 건 간판 뒤의 시스템이다. 삼권분립론으로 잘 알려진 몽테스키외는 ‘페르시아인의 편지’에서 법 개정을 “어떤 새로운 변화 뒤에 반드시 뒤따라오게끔 돼 있는 혼란 속에 국민들을 내던져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에는 오직 떨리는 손으로만 손을 대야 한다”고 했다. 법률의 개정은 신중을 거듭해야 하며, 개정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많은 절차와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경고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개혁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고 말해왔다. 깃발은 높이 들리고 제도는 시행됐지만 새로운 시스템의 인력과 장비, 전산망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다. 개혁의 방향을 두고 다투자는 것이 아니다. 80년 가까이 쌓인 체계를 바꾸면서 6개월을 준비하는 것이 맞느냐는 물음이다.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의 시행일을 10월 2일로 못 박으면서 법안의 국회 통과부터 시행까지 준비기간은 고작 반년이었다. 그 결과 중수청 인력은 정원의 66% 수준에 그치고, 수사 장비도 미비하다. 주요 수사정보가 담긴 ‘인지통보’는 일반 공무원이 행정용으로 쓰는 전자결재시스템으로 받고 있다. 보완수사를 둘러싼 수사기관 간 혼선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수사 공백이 생길 우려는 더 커졌다. 떨려야 할 입법자들의 손은 떨리지 않고, 피해자들만 불안에 떨고 있다. 전리품을 챙겨든 입법자들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다. 최근 중수청장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수사 능력이 아닌 내 편인지 네 편인지를 시험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생중계됐다. 수사기관 수장은 출석하지 않던 국무회의에 나가 대통령 발언을 받아 적는 김지용 중수청장의 모습은, 과연 검찰 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법률과 현실이 다른 나라에서 국민은 문도 닫지 않은 열차의 지붕 위에 매달려 있다. 열차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떨어지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들이다.

대학교수의 자리를 지킬 것인가, 진리라고 믿는 신앙을 따를 것인가. 김영운은 신앙을 택했다. 그러나 자신을 내친 대학 총장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상대의 처지를 헤아렸고 자신의 전도 방식도 돌아봤다. 통일교회 초창기 신앙인 김영운 교수의 증언에는 눈길이 머무는 대목이 있다. 1915년 황해도 해주의 유교 가정에서 맏딸로 태어난 그는 열여섯 살에 감리교회에 들어갔다. 소학교 교사로 일할 때는 ‘사랑주의’를 신조로 학생들을 대했다.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열망도 컸다. 1937년 일본 간세이가쿠인대학(関西学院大学) 신학부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여학생을 받지 않던 곳이었지만 길이 열렸고, 뛰어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을 이어갔다. 해방 뒤 교사와 강사로 일하던 그는 신학자 현영학의 추천으로 이화여대 사회사업과에서 교편을 잡았다. 이후 캐나다 선교부의 장학금으로 토론토대학교에서 신학을 연구했다. 수료 뒤에는 영국과 독일을 방문해 에큐메니컬 운동과 사회사업, 국가재건을 연구했다. 교파 간 협력과 사회를 돌보는 일, 나라를 다시 세우는 과제를 함께 공부한 것이다. 1952년 귀국해 전쟁통에 다시 강단에 섰다. 이화여대는 부산 피란지 천막 교사에서 수업을 진행했다. 두 달간의 귀국 길에도 배 안에서 강의를 준비한 덕분에 부산항에 내리자마자 교단에 설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무너진 나라에서 배움을 이어가던 학생들에게 그가 해외에서 익혀온 지식은 신세계를 보여주었다. 1954년 12월, 그는 새로운 가르침을 직접 알아보고자 통일교회를 찾아 문선명 총재와 유효원 초대 협회장을 만났다. 가르침에 공감은 했지만, 이 선택은 대학의 신앙 전통과 충돌했다. 김활란 총장은 그를 아끼며 마음을 돌리려 했다. 학교에 남으려면 통일교회에 나가지 말고, 계속 나가려면 학교를 떠나라는 통고가 왔다. 그는 결심을 편지로 답했다. 그에게 종교는 생명에 관계된 문제였다. 진리라고 믿는 것을 지위를 위해 부인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총장을 적으로 돌리지도 않았다. 오해가 풀려 다시 격의 없이 대화할 날을 바랐다. 학교와 학생을 책임진 김 총장의 처지도 헤아렸다. 그는 훗날 자신의 공동체도 돌아봤다. 전도 방식이 편협하고 근시안적이지 않았는가.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쏟아내면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살펴 치료하듯 듣는 사람의 처지를 고려해야 했다. 신앙의 확신만큼 전달하는 방식에도 책임이 따른다는 성찰이었다. 사랑과 진리로 상대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후 해외 선교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이어졌다. 1959년 1월 4일, 그는 학생 신분으로 미국 땅에 첫발을 디뎠다. 선교의 출발지는 오리건주 유진이었다. 어린 네 남매를 키우는 여성의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조건으로 숙식하며 학교에 다녔다. 대학 강단에 섰던 학자는 낯선 나라에서 공부와 생계, 전도를 함께 감당했다. 그해 기독교 잡지 70곳에 교리를 소개하는 글을 보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그는 작은 모임과 교회를 찾아가 사람들을 만났다. 버스를 타고 여러 도시의 구도자를 찾아다니며 강의와 개인지도를 거듭했다. 원리를 영어로 다시 옮기며 하루 16시간씩 일한 끝에 책 1200권을 인쇄했다고 회고했다. 1961년에는 샌프란시스코로 옮겨 활동을 넓혔다. 모임의 공간은 ‘교회’ 대신 ‘센터’라고 불렀다. 청년들에게 다가갈 이름을 고민한 것이다. 함께 살던 청장년들은 직장에 다니며 생활비와 활동비, 출판비를 마련했다. 식당 종업원과 우체부로 일하며 다른 도시를 개척한 신자들도 있었다. 현지인들의 노동과 자립이 선교를 뒷받침했다. 미국에서 전도된 사람들은 다시 해외 전도에 나섰다. 독일어 번역을 준비한 신자들은 독일로 돌아가 활동했고,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으로도 발걸음이 이어졌다. 각자의 언어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한국에서 출발한 신앙이 미국과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을 통해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다.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성과를 얻지 못하거나 동료끼리 충돌하기도 했다. 김영운은 열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상대 사회의 문화와 제도, 생활을 알고 한국어의 뜻을 현지인이 이해할 말로 옮겨야 했다. 해외에 나간다는 것은 복음 전파와 함께 또 다른 세계를 배우는 일이기도 했다. 그는 선교의 일환으로 『세계의 종교』와 『통일신학』을 펴냈다. 10년간 발간한 월보에는 복음서 연구와 세계 종교 소개, 각국 신자들의 활동과 편지를 실었다. 글로 멀리 떨어진 공동체를 잇고, 한국에서 시작된 종교사상이 세계와 만나도록 언어와 지식의 다리를 놓은 것이다. 자신이 접한 가르침이 옳다고 확신한 뒤 이방 선교에 생애를 걸고, 쉼 없이 전도와 저술에 힘쓴 김영운은 ‘통일교판 사도 바울’을 떠올리게 한다. 김영운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도 상대의 처지를 살피고, 통하지 않을 때는 자신부터 돌아봤다. 확신만 외치는 사회일수록 이런 성찰이 필요하다. 닫힌 교문을 나섰던 김영운은 세계를 향해 걸어갔다. 그가 열려고 했던 문은 ‘하나님 아래 한 형제’로 만나고자 하는 인류의 마음이었다.

“더 높은 수준의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현재의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한국이 나에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소녀 바둑 천재 나카무라 스미레(仲邑菫·17) 6단이 한국행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서 연마한 스미레 6단은 일본기원이 2019년 신설한 영재특별등용으로 일본 사상 최연소인 10세에 입단해 화제를 모았다. 2023년 2월엔 일본 4대 바둑대회인 여류기성전에서 3연패(連覇)를 노리던 상대를 누르고 최연소인 13세11개월 만에 타이틀을 획득했다. 그해 10월 왕관을 쓴 채 “세계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기사가 되고 싶다”며 한국행을 발표했을 때 한·일이 놀랐다. 일본 프로기사 최초의 외국행이다. 15세 생일날인 2024년 3월2일 한국기원 이적 후 나선 첫 대국 패배 후 “이제부터 한국 프로라는 것이 실감됐다”며 “강해지는 것은 앞으로 5년 정도라고 생각해 하루하루를 소중히 해서 지금까지 이상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3개월 후 비공식 대회인 제1회 국제바둑춘향대회에서 한복을 입고 이적 후 첫 우승을 했다. 2025년 제4회 효림배 미래여제최강전에서 첫 공식대회 타이틀을 얻었다. 이번엔 우승상금 1억원의 국내 최대 규모인 제1회 Sh수협은행 여자바둑최강전 결승에 진출해 일전을 준비 중이다. 대국에서 지면 분해서 눈물 흘리던 ‘꼬마 스미레’를 기억하는 팬들은 대견하다 생각할 것이다. 일본 매체는 스미레 6단을 소개할 때마다 ‘바둑 강국 한국’이라는 표현을 쓴다. 어린 나이 바둑 선진국 일본에 건너가 “목숨을 걸고 바둑을 둔다”며 바둑계를 제패한 조치훈 9단 시절을 떠올리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바둑뿐 아니라 K팝이나 스포츠 분야에서 활동하는 일본인이 적지 않다. 프로야구 KIA타이거스의 ‘감자’ 시라카와 게이쇼, 벚꽃 바람의 주역 여자농구 신한은행의 노구치 사쿠라가 있다. 여자배구 IBK기업은행과 흥국생명 감독도 일본 국가대표 출신이다. ‘거제 야호’로 유명한 리센느 멤버 이토 미나미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이 일본인에게 도전의 장이 된 것 자체가 격세지감이다. 국경과 국적을 뛰어넘어 활약을 기대하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깜짝 임명한 후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행정능력을 인정받은 것과 별개로 그가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참모형’이 아니라 지시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비서형’이라는 평가에서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이 대통령에겐 신뢰할 수 있는 측근의 진심 어린 쓴소리가 절실하다는 의미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들이 줄줄이 후퇴하거나 백지화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법소년 연령 하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농지 전수조사,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축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정책은 대체로 이 대통령이 엑스(X)를 통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면 소관부처가 일사불란하게 정책을 추진하다가 반발과 저항에 부딪혀 후퇴 또는 번복되는 과정을 거쳤다.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무능의 결과도 아니다.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는 것보다 여론과 현실을 반영해 방향을 바꾸는 편이 나을 때도 있다. 문제는 번복 자체가 아니라 번복하게 된 의사 결정 과정이고, 그 시작이 대통령의 만기친람(萬機親覽)형 리더십과 과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치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화두를 던지면 해당 정부 부처가 그 의중에 따라 실행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관심이 정책 추진 동력이 아니라 관료 조직을 재촉하는 신호로 비쳤다. ‘속도전’, ‘전격전’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단어까지 동원되면서 정책의 완성도보다 대통령의 발언에 얼마나 신속하게 반응했는지가 더 중요해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서둘렀다고 인정했다. 고위험 상품을 다른 ETF 평균 상장 기간(62일)의 절반도 안 되는 29일 만에 졸속 상장한 것이다. 그 결과 코스피 하락은 가팔라졌고, 국내 투자자들은 수조원의 손실을 봤다. 숙의를 거치지 않은 정책이 얼마나 큰 혼란과 비용을 초래하는지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 국무회의 생중계 논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29일 도입된 국무회의 생중계는 대통령 모두발언만 공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정책 보고와 토론 과정을 가감없이 공개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대통령의 업무 장악력을 보여준다는 호평을 받았다. 실시간 공개에 따른 긴장감이 오히려 정책 책임감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대통령의 송곳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한 일부 공직자들은 화제의 인물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반대로 대통령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공개적인 질책을 받고 얼마 후 인사조치되거나 후유증을 오래 앓았다는 공직자도 적지 않다. 국민과의 소통도 좋지만 국정 공개가 무조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발언이 실시간으로 평가되고 SNS에서 공격과 희화화의 대상이자 먹잇감으로 끊임없이 소구되는 환경에서 장관들이 솔직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말처럼 쉽겠는가.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공개가 장관들의 소신 발언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장관 19명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한 총리 만찬에서 나온 건의도 ‘허위주장’으로 치부하는 대통령 앞에서 ‘하실 말씀 다 하시는’ 공직자가 얼마나 될까. 지난 19일 취임 500일 기념 출입기자 차담회에선 SNS를 자신의 ‘목숨줄’, ‘숨구멍’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생중계나 SNS를 줄이라는 것은 “목숨줄을 내려놓으시라”고 말하는 셈이 돼 버렸다. 대통령이 SNS에 목을 매고 참모들이 확성기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설익은 정책이 번복·후퇴하는 일이 반복되고, 이는 결국 정책의 동력과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의 보석이 허가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19일, 많은 신도가 눈물을 흘렸다. 무죄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다. 항소심은 계속된다. 그럼에도 신앙의 어머니로 여겨온 고령의 지도자가 치료를 이어가며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은 오래 마음 졸인 이들에게 안도를 안겼다. 그의 평화활동을 기록해온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눈물의 무게를 생각한다. 지난해 9월 한 총재가 구속된 지 1년이 넘었다. 그 사이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서 치료받기도 했지만, 신도들에게는 지도자의 건강과 재판을 걱정하며 애태우던 나날이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건강 상태와 사건 진행 경과, 증거 수집 정도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 보증금 2억 원과 함께 거주지를 치료 중인 병원으로 제한하고 의료인·변호인·거동 보조인 등 극히 제한된 사람 외에는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 총재가 자유롭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결정은 아니어서 아쉬움은 남는다. 그럼에도 신도들 사이에는 기쁨과 감사의 메시지가 잇따랐다. 한 관계자는 천주교 신자인 평화대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매일 새벽 성당에서 한 총재를 위해 기도했는데 보석 소식을 들으니 눈물이 난다는 이야기였다. 종교가 다른 이도 기도에 동참했다는 대목에서 한 사람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 교단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느꼈다. 신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정성을 이어왔다. 구치소 앞에서 기다린 이들도,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마음을 보탠 이들도 있었다. 보석이 허가되면 한달음에 달려가 품에 안기고 싶었던 일부 신도들은 엄격한 접촉 제한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오래 기다려온 만큼 제약이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한 총재는 지난 13일 보석심리에서 시력과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도들에게는 다시 구치소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불안을 덜게 된 점이 중요했다. 법원의 결정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법원은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신도들은 신앙의 언어로 감사한다. 두 영역을 구분하면서도 그 눈물을 존중할 수 있다. 한 총재의 삶을 돌아보면 평화활동을 지속하기가 얼마나 지난한지 생각하게 된다. 종교와 민족, 이념이 다른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데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그는 평화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세계 방방곡곡을 찾아다녔다. 2018년에는 세네갈 다카르의 아프리카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했고, 네팔 카트만두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서밋 개최를 이끌며 평화와 협력을 역설했다. 이념의 장벽 앞에서도 대화를 시도했다. 1990년 문선명 총재와 함께 모스크바에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을 만났고, 이듬해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회담했다. 공산주의에 반대하면서도 공산국가의 지도자들과 마주한 것이다. 세계평화여성연합과 초종교연합 창설도 여성의 참여와 종교 간 교류를 통한 평화활동의 기반이 됐다. 수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사실도 발표됐다. 지난 4월 국내외 언론은 얀 피겔 전 유럽연합 종교·신념의 자유 특별특사가 한 총재를 추천했다고 보도했다. 피겔은 종교 간 대화와 한반도 평화, 인도적 협력 등을 추천 사유로 들었다. 보석 허가로 형사책임에 대한 판단이 끝난 것은 아니다. 한 총재의 변호인 측이 제기한 진술의 증거능력과 반대신문 기회 등의 문제는 항소심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살피는 재판을 기대한다. 언론도 개별 혐의에 대한 비판을 확대해 한 사람의 생애 전체와 신도들의 신앙까지 부정적 프레임에 가두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법적 책임을 가리는 과정에서도 인간에 대한 존중은 지켜져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날이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측백나무의 변치 않는 푸르름을 알게 된다고 했다. 시련 속에서도 한 총재가 평생 품어온 평화의 뜻이 소나무의 푸르름처럼 지켜지기를 바란다. 기독교 역사에서 기도는 고난을 견딜 힘을 주고, 공동체를 이어주는 버팀목이었다. 이날 많은 신도가 흘린 눈물에는 기도로 견뎌온 시간이 담겨 있다. 이제 그 간절함을 안고, 건강 회복을 기원하며 공정한 판단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란다.

1218년, 칭기즈칸은 호라즘제국과 무역을 하기 위해 400여명의 대규모 사신 및 상단을 보냈다. 하지만 호라즘의 오트라르 성주는 이들을 스파이로 몰아 처형하고 재산을 빼앗았다. 칭기즈칸은 다시 3명의 특사를 보냈지만, 호라즘의 샤(국왕) 무함마드 2세는 이들마저 수염을 태우고 목을 베어 돌려보냈다. ‘외교 사신은 죽이지 않는다’는 당시 국제 의전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분노한 칭기즈칸은 이듬해 20만 대군으로 원정을 단행, 오랜 전쟁 끝에 호라즘제국을 멸망시켰다. 그리스어 ‘Protokollon’(책이나 문서의 맨 앞에 붙이는 표지)에서 유래한 ‘의전(Protocol)’은 국가나 조직, 개인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공식적 규범과 예우를 말한다. 고대와 중세 의전은 왕실이나 국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성격이 더 강했다. 그래서 의전 갈등은 국가 간 자존심 싸움을 넘어 전쟁이나 무력 갈등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근대적 의전은 1815년 빈 회의를 통해 외교관 등급과 서열을 명문화하면서 기틀이 잡혔다. 하지만 균형을 잃은 문제적 의전은 여전하다. 호라즘 같은 ‘무시(결례) 의전’, 격이 맞지 않는 ‘불일치 의전’, 주변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는 ‘과잉 의전’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정치권에서 과잉 의전은 여야 가리지 않는 오랜 구태였다. 황교안 전 총리는 관용차를 탄 채 KTX 서울역플랫폼 내부까지 직행한 뒤 탑승해 비판이 쏟아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8월 경남 밀양 가뭄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행원이나 현장 관계자가 이동이나 브리핑을 위해 과도하게 신체적 보조를 맞추거나 부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인간 받침대’ 논란이 일었다. 최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 축제에서 가수 공연 도중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다가 ‘과잉 의전’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전북 ‘순창장류축제’ 개막식 축하공연에서 가수 흰(HYNN)이 두 곡을 부른 뒤 사회자 요청에 따라 무대에 올라 관객에게 인사말을 건넸다가 빈축을 샀다. ‘격식은 갖추되 마음은 낮추는 것’이 의전의 핵심이다. 형식에 얽매여 본질과 존중을 잃으면 의전이 아니라 ‘권위주의’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이던 21대 후반기와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때 외교통일위와 국방위만큼은 고집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넘겼다. 한 민주당 의원은 그렇게 했던 이유를 “외교·국방은 ‘책임’을 져야 하는 분야여서 야당보다는 집권세력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뤄진 22대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집권 민주당’은 외통위를 야당에 넘겼다. ‘책임’을 말했던 그 의원은 요즘 민주당에서 꽤 비중 있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더 이상 ‘책임’을 말하지 않는다.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벌인 지뢰 공격에 우리 장병들이 발목 절단 등 중경상을 입은 사건 직후 당정의 언행을 접하며 과연 집권세력의 태도가 맞는지 많은 국민이 고개를 갸웃거렸을 것이다. 지난달 22일 국방부 장관은 “우리 것이든 북한 것이든, 누가 매설한 것인지 유실된 것인지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지뢰 폭발 하루 만이었다. 아무리 조사 전이었다지만 터진 지뢰가 우리 것일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마치 우리 군이 스스로 지뢰를 심어놓은 지역조차 분간하지 못하고 작전에 나선 무능한 조직인 것처럼 오해받을 여지를 만든 발언이었다. 통일부 장관은 이달 들어서도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얘기했다. 북한을 ‘조선’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주자고 했던 그 사람이다. 누구도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어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출범한 새 정부의 장관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과 배치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서슴없이 한 것이다. 북한이 유엔 무대에서 지뢰 공격 책임을 회피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 영토의 시작점은 ‘철책선 이남’이라고 말할 수 있던 배경엔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입으로 쌓은 빌드업이 있었다. 집권 여당의 대응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였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지뢰를) 심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리 군의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하루 만이었다. 우리 군의 작전 수행지역인 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 지뢰가 우리 군을 노린 게 아니면 대체 누굴 노렸단 말인가. 민주당 지도부는 북한이 ‘국경 요새화’를 추진하며 지뢰를 심은 건 윤석열정부 때부터인데 그때 뭐 했느냐고 따졌다. 그 정부의 실패는 이미 온 국민이 다 안다. 당시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 여당의 ‘망한 정부 탓’은 부질없기 짝이 없다. 우리 국민이 예의주시하는 것은 지뢰 공격을 받은 지금, 정부·여당의 대응 방식이다. 민주당은 뒤늦게 북한을 규탄하고 책임자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그것으로 지난 언행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정권 재창출이든 탈환이든 한 나라의 정권을 이양받는다는 것은 지난 정부의 공과를 모두 안고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명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망한 정부 탓을 하면 어쩌자는 건가. 국정의 무한책임은 지금의 집권당과 정부의 몫이다. 오늘의 안보 상황을 전 정부 탓으로 넘기려는 여당의 태도는 아직도 망한 정부에 무슨 미련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저자가 책을 쓴 후 그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하고 이득을 보지 못한다면, 책(의 내용) 때문에 저자를 처벌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서적 인쇄업자(길드)가 독점적 출판권을 갖고 있던 1704년 소설가 대니얼 디포가 에세이에 쓴 말이다. 디포는 정치 상황을 풍자한 책 때문에 사흘간 칼을 쓴 채 조리돌림을 당한 뒤 저작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 실제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창작자에게 있다’는 저작권 개념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저작자들의 희생을 딛고 확립됐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 중세 저작자들은 저작물을 재산으로 소유하지 못했다. 앤 여왕이 재위 중이던 1710년 이른바 ‘앤 여왕법’이 제정된 뒤에야 인쇄업자가 아닌 저작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근대적 저작권이 탄생했다. 다만 이때는 저작권의 존속 기간을 28년으로 제한됐고, 이미 출판된 책은 출판일부터 21년만 권리가 인정됐다. 미국 인공지능(AI) 빅테크 앤스로픽이 2024년 수천만 달러를 들여 수백만 권의 책을 사들여 스캔하는 방식으로 AI를 학습시킨 ‘파나마 프로젝트’가 최근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앤스로픽은 이 과정에서 수많은 책을 무단으로 스캔해 AI 훈련에 활용했다가 피소됐고, 저작자들과 15억 달러(약 2조원)에 합의했다. 현재 앤스로픽의 보상 대상 도서는 48만여 건으로, 김애란·한강·황석영 등 한국 작가의 영문판 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을 둘러싸고 저작자는 물론 출판사 및 미디어 진영과 AI 빅테크 간 갈등이 점점 고조하고 있다. 지식 탈취 및 저작권 침해 등의 혐의로 소송 중인 AI 빅테크는 앤스로픽뿐만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와 오픈AI 간, 일본에선 아사히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 등과 퍼플렉시티 간, 국내에선 지상파 3사와 네이버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오늘의 책을 먹고 자란 기술이 내일의 책이 나올 길을 막는다면 그 발전은 과연 오래 이어질 수 있겠느냐”(한국출판인회의)라는 물음 앞에 AI가 서있음을 상징하는 듯하다. 저작자에게 제대로 보상도 하지 않고, 책이 품고 있는 방대한 지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AI 빅테크 행태를 보고 디포는 과연 무슨 말을 할까.

노원구에 있는 서울시립과학관에서 비행기 이동경로에 관한 전시를 본 적이 있다. 지구본 위의 최단 직선 경로(대권항로)가 우리가 흔히 보는 평면 지도에서는 왜 곡선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었다. 구체인 지구를 2차원 지도로 전환할 때는 당연히 왜곡이 생기는데 그동안 ‘항공노선=곡선’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지도에는 이 같은 왜곡과 착시가 적지 않다. 나침반을 이용한 해상 항해 목적으로 설계된 메르카토르 도법은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크게 왜곡된다. 비록 특정 국가를 크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지만, 유럽이나 북미, 러시아는 실제보다 크게 그리고 적도 주변 지역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낸다. 그린란드 면적의 14배인 아프리카 대륙이 지도상에서는 비슷한 크기로 보이는 이유다. 이에 더해 국경이나 지명 표기에는 특정 국가·세력의 입김이 노골적으로 작용한다. 당장 세계 각국의 지도에 독도와 동해가 어떻게 표시되고 있는지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영국 지도학자 존 브라이언 헐리는 지도 속 ‘침묵’과 ‘강조점’은 사회적 권력관계와 연결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누가, 누구를 위해 해당 지도를 제작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 초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도 바로잡기(Correct the Map) 결의안’은 그런 면에서 흥미로웠다. 결의안은 학교, 공공기관, 국제기구 등에서 각 대륙과 국가의 상대적 면적을 실제에 가깝게 표현한 ‘이퀄 어스(Equal Earth·평등한 지구)’ 지도 등을 쓰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일본 등 164개국이 찬성했고 우크라이나 등 6개국이 기권했다. 반대는 미국이 유일했다. 그동안 시각적으로 작게 인식돼 온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도 왜곡을 바로잡는 ‘정의’가 이뤄졌다며 환호했다. 반면 미국은 ‘급진적 이념 프로젝트’라고 깎아내렸다. 이퀄 어스 지도는 지구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궁금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 과연 각 대륙의 상대적 크기를 더 정확히 나타낸다는 점에서 공정해 보였다. 하지만 지명 표기 등에서는 여전히 정치학이 작동하고 있었다. 이 지도를 만든 톰 패터슨은 “유엔, 유럽연합 또는 미국의 정책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미국 중앙정보국(CIA) 세계 정치 지도를 지명 표기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수도명은 대부분 미국 정부 지도 표기를 따랐다. 크름반도에는 우크라이나 색깔도 러시아 색깔도 아닌 회색으로 칠하고 ‘러시아 행정권, 우크라이나 주권’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몇몇 지역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 것으로 보였다. 독도의 존재는 한글판 외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헐리가 말한 ‘침묵’이 떠오르는 장면이다. 한글판에 ‘동해’라고 적힌 바다는 영어·일본어·중국어판 등에 ‘일본해’(Sea of Japan·日本海)라고 표기돼 있었다.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은 애초 러시아와 동일한 노란색 계열로 칠해 놓고 ‘러시아 행정권, 일본 영유권’이라는 설명을 달아놨었다. 일본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 입장과 반대되는 표기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재외 공관을 통해 지도 표기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이투루프(일본명 에토로후) 등 남쿠릴열도 4개 섬은 일본 영토와 비슷한 회색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독도와 동해는 어떨까. 18일 오전 현재 독도는 한글판에서도 사라져 있다. 동해만 영어·일본어·중국어판 등에서 일본해 표기와 병기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제작자 측은 “절충안으로서 한·일 지도에서 독도 표시를 모두 없앴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가 세계인이 내려받아 사용하는 ‘공정한 지도’에서 사라진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려는 걸까. 일본어판에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가 없으니 괜찮다고 넘어가기엔, 애초 한글판에 있었던 독도의 존재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 뼈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