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중 펜싱 사브르 종목 오상욱 선수 출전 경기를 마음 졸이며 봤다. 그가 2년 전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잇따라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들 때문이었다. 미래가 창창한 스포츠 스타가 방송·광고 활동으로 훈련을 게을리하다가 정작 본 경기에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다. 다행히 오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금메달을 2개나 따 마음 한편이 뭉클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 오 선수에게 느꼈던 불안감이 떠오른다. 민생과 개혁, 그리고 통합. 이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내건 국정 화두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이끌고 정부의 오랜 난제를 해결하며 갈등과 대결을 뛰어넘는 대동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 귀국길에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은 보는 두 눈을 의심케 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악의를 가졌으되 훈련되고 조직돼 행동하는 소수가, 선량하나 분산된 다수를 좌지우지한다”며 개혁 완수를 위한 ‘친구님’들의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을 당부했다. 불과 열흘 전 민생을 위한 개혁과 통합을 당부했던 대통령이 개혁을 내세워 편가르기에 나선 것인가 당혹스러웠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정부의 의료개혁을 직격했다. 한마디로 ‘소리는 요란했으나 실제 성과는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이 ‘맹탕’이었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개혁의 본질을 외면하고 곁다리 이슈에만 치중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어야 할 교육개혁은 ‘킬러문항 배제’ 소동으로 끝났다. 국민연금개혁은 기초·퇴직·공적연금과의 통폐합 대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폭 조율에만 그쳤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집중했어야 할 노동개혁은 ‘귀족노조 깨부수기’에 집중했다는 느낌이다. 그렇다고 이재명정부의 개혁 의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은 아니다. ‘소리 없는 개혁’보다는 ‘개혁의 실종’에 가깝다는 느낌이다. 사회 전반의 중장기 구조개혁안은 보이지 않고 검수완박, 재제청 논란 등 정치 진영·이념 간 갈등과 대립 양상만 떠오른다. 현 정부의 국정 과제 중 가장 전향적으로 평가받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마저 위태로운 형국이다.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국가 보조금을 더 얹어주겠다는 정부 원칙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분명 수도권 일극체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역 정주의 필요조건이 일자리(기관·기업)와 교육(대학)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나 ‘서울대 10개 만들기’ 선도사업은 균형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듯하다. 그러나 지방을 바라보는 중앙정부의 철학은 여전히 ‘시혜’와 ‘통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광주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전남광주시와 무안군 간 갈등이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이해와 생계가 걸려 있는 첨예한 사안이라면 대통령은 말을 아꼈어야 했다. 경청과 조율을 거쳐 양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 시행이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협력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무안군수를 질책했다. 지난 3월 말 전면 시행된 통합돌봄 서비스도 아쉽기는 매한가지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폭적인 투자가 절실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통합돌봄 예산은 1558억원에 불과하다. 지자체당 겨우 5억6000만원 수준으로 시민사회가 요구한 6447억원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 같은 쥐꼬리 예산 배정으로 어떻게 각 지자체가 통합돌봄 기틀을 갖출 수 있겠는가. 막스 베버는 저서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란 단단한 목판에 천천히 구멍을 뚫는 작업과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역사에 민생·개혁·통합 지도자로 기록되려면 단기 성과나 특정 진영 지지라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임기 내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다음 10년, 20년을 지탱할 주춧돌을 놓겠다는 결기, 그게 바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다.

함경남도 원산은 문난영 전 세계평화여성연합 회장이 아직 돌아가지 못한 고향이다. 어린 시절 그의 기억 속에는 명사십리의 눈부신 백사장과 푸른 바다, 해변의 소나무 숲이 남아 있다. 그 숲에는 서양 선교사들의 거주지도 있었다. 갈마인민학교에 다니던 소녀의 일상은 전쟁으로 멈췄다. 1950년 12월 가족과 함께 피란길에 올랐지만, 도중에 아버지가 인민군에게 끌려간 뒤 소식을 듣지 못했다. 남쪽에 내려와서는 어린 남동생마저 갑작스러운 열병으로 잃었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문 회장은 해방 후 북한에서 기독교인과 지식인, 지주가 경계와 박해의 대상이 되던 시절을 기억한다. 아버지는 수산전문학교 교수였다. 예고 없이 들이닥친 가택 수색의 기억도 생생하다. 그에게 남북 화해는 아버지와의 이별,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서 비롯된 평생의 과제다. 피란 끝에 정착한 강원도 원주에서 어머니 최정순은 교편을 잡았다. 1955년 어머니가 통일교회에 입교하면서 여중생 문난영도 신앙의 길에 들어섰다. 어머니는 신앙 때문에 학교를 떠났고, 가족은 다시 가난을 겪었다. 문 회장은 숙명여대 영문학과에 진학했다. 그때 익힌 영어는 훗날 세계 곳곳을 다니며 여성 지도자들과 만나게 해준 밑바탕이 됐다. 1994년 세계평화여성연합 사무총장을 맡은 그는 한일 여성 자매결연, 중국 여성 지도자들과의 교류, 중동여성평화회의 등에 힘을 쏟았다. 여성연합은 1997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포괄적 협의지위를 얻었다. NGO에 부여하는 협의지위 중 최고 등급이다. 2000년 세계회장에 오른 문 회장은 여러 대륙의 회원을 찾아다녔다. 한국에서 출발한 여성들의 평화운동이 국제무대에서 신뢰를 쌓는 일은 국위를 선양하는 길이기도 했다. 그가 만난 세계는 회의장 밖에서 더 선명했다. 어느 아프리카 오지에서는 문짝이 떨어져 나간 버스를 타고 온종일 밀림을 지나 한 마을에 도착했다. 허름한 집에 모인 주민들이 문선명·한학자 총재가 즐겨 부르던 노래를 한국어로 부르며 맞았다. 문 회장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였다. 알프스의 작은 나라 리히텐슈타인과 안도라에서도 한국을 그리워하며 신앙을 이어가는 회원도 만났다. 통일교의 세계적 활동에는 이렇게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사람들과 그들이 쌓아온 사연도 담겨 있다. 문 회장이 바라본 이 운동의 과제는 빈부격차와 인종차별, 종교 간 분쟁, 계급 간 억압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는 서로의 삶을 돌보는 공생·공영·공의의 가치를 강조했다. 아프리카의 작은 집에서 들은 한국어 노래가 감동적이었던 것도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읽고 함께 살아갈 길을 찾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활동은 북한으로도 향했다. 2001년 북한 여성단체의 초청으로 첫 방문길에 올랐고, 이후 여성연합의 대북 교류와 지원을 이어갔다. 2007년에는 금강산에서 세계 각국 여성 대표와 북한의 여성 대표들이 함께하는 대회를 열었다. 북한을 열아홉 차례 방문했지만 정작 원산에는 한 번도 가지 못했다. 금강산에서 가까웠으나 개인적인 고향 방문은 허락되지 않았다. 남북 화해 활동은 청와대와의 인연으로 이어졌다. 문 회장은 진보·보수 정부를 가리지 않고 여성단체장 자격으로 초청받았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내외의 따뜻한 관심을 잊지 못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노 대통령 내외는 남포의 평화자동차 공장을 방문했다. 문 회장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훗날 방문 경험을 길게 이야기하며 남북 협력의 노력에 고마움을 전했다. 2009년 3월 25일, 김해에서 강연을 마친 문 회장은 봉하마을에 있던 노 전 대통령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다. 잠깐 들렀다 가라는 말과 달리 대화는 40분 넘게 이어졌다. 문 회장의 회고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학창 시절 부산에서 통일교회가 심한 핍박을 받던 모습을 알았는데, 어느새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여성연합도 세계 곳곳에서 평화운동을 펼치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돌아갈 때 권양숙 여사가 계단에 선 두 사람의 사진을 찍어주었다. 그해 5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사진은 더욱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았다. 한 총재가 정치권 관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지금, 문 회장은 그를 향한 시선이 한쪽으로만 굳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그가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 총재는 진보와 보수를 가르기보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고자 한 종교지도자였다. 한 총재는 여성연합의 세계적 활동 기반을 닦고 회원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문 회장은 전했다. 첫 북한 방문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부적을 달라’고 청하자 자신의 반지를 내준 일도 잊지 못한다. 문 회장은 한 총재의 재판과 건강 문제에 마음 아파하면서도, 이 시련을 지나 여성연합이 더 깊은 신뢰를 얻고 더 많은 이웃을 품기를 바란다. 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원산을 떠난 소녀가 세계의 여성들을 만나고, 북녘 사람들과 화해의 자리를 만들며 평생 걸어온 평화의 길에는 귀를 기울여 볼 만하다. 문난영의 이야기는 통일교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그 구성원들이 현장에서 무엇을 해왔는지 묻게 한다. 그 질문에서 서로를 이해할 길도 시작될 수 있다.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해 제정된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28일 시행됐다. 이 법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벤츠 여검사’ 사건이었다. 여검사가 내연관계인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결론은 ‘무죄’였다. 1심은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2심이 “사랑의 정표”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벤츠를 받은 게 사건 청탁 이전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여론이 들끓었고,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자가 금품과 청탁을 받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 청탁금지법은 ‘3·5·10 원칙’을 세웠다. 음식물 제공은 3만원, 선물 비용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제한을 둔 것이다. 누군가는 투명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라며 박수를 쳤고, 또 다른 누군가는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마저 옥죄는 각박함을 우려했다. 비현실적이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 법은 우리 사회의 풍속도를 크게 바꿔 놓았다. 공직사회에서 ‘접대문화’가 당연시되던 관행들이 자취를 감췄고, 각자 식사 비용을 계산하는 문화가 일상이 됐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어제로 10년이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시행 초기 한 해 4000건이 넘었던 위반 신고는 지난해 1280건으로 줄었다. 제재 인원도 지난해 340명으로 2024년 446명보다 23.8% 줄었다. 지난 6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응답자의 87.1%를 차지했다. 부정한 청탁은 ‘안 하고 안 받는 문화’가 자리를 서서히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부정 청탁의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선출직 공직자의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논란이 일자 ‘고충 민원’의 예외 규정을 주장했다.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데 대한 비판도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법 기준을 면밀하게 손봐야 한다.

표 한 장 구하기가 전쟁이다. 인기 가수의 콘서트는 예매 버튼을 누르는 순간 대기번호로 넘어간다. 프로야구의 인기 경기도 좋은 자리를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공식 예매창에는 ‘매진’이라고 뜨는데 잠시 뒤 중고거래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같은 표가 몇 배의 가격으로 올라온다. 상황이 이러니 정부도 칼을 빼 들었다. 8월28일부터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됐다. 이전처럼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사거나, 상습·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 티켓 판매업체, 프로스포츠 단체 등이 공동 대응체계까지 꾸렸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 암표 판매 방식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야구선수 사진 팝니다. 구매하면 경기 티켓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등장했다. 사진 한 장이 10만원을 훌쩍 넘는다. 정작 구매자가 원하는 것은 사진이 아니라 함께 따라오는 야구표이기 때문이다. 치킨 기프티콘이나 각종 상품을 비싼 값에 올려놓고 티켓은 ‘증정품’이라고 주장하는 방식도 등장했다. 단속기관으로서는 드러난 거래의 대가가 티켓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하지만 간단하지 않다. 이는 암표 한 건을 적발하는 데 들어가는 행정·수사 비용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판매자는 계정을 바꾸고 표현을 조금만 달리하면 또다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여기에 국내 플랫폼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 해외 기반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것도 이제 암표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결국 암표와의 싸움은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전형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듯하다. 매크로를 막았더니 사람 계정을 동원했고, 국내 플랫폼을 단속하자 해외 사이트로 이동했다. 티켓 가격에 웃돈을 붙이지 못하게 하니 선수 사진과 굿즈, 기프티콘을 비싸게 팔고 티켓은 사은품이라고 주장한다. 수요가 있는 한 법과 단속만으로 암표를 없애기는 어렵다. 그래서 암표와의 전쟁은 아마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규제가 생기면 새로운 우회로가 나오고, 그 우회로를 막으면 또 다른 거래방식이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암표로 돈을 벌기 어렵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결국 암표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잡는 것’보다 암표상이 발붙일 시장 자체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린 것은 아닐까. 근본적으로는 ‘암표가 팔리지 않는 예매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구매 단계부터 강력한 본인 인증을 적용하고, 입장 단계에서는 모바일 티켓과 본인 확인을 연계하는 방식 등이 그런 방식 중 하나다. 사정이 생겨 관람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공식 예매처가 정가 재판매를 중개하는 ‘공식 리세일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 플랫폼의 책임도 지금보다 무거워져야 한다. 현재는 신고 후 기관의 공식 통보와 게시물 차단 사이에 시간차가 생길 수 있다. 인기 경기나 공연 티켓은 몇 분이면 거래가 끝나기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의심 거래를 플랫폼이 스스로 탐지해 거래 단계에서 차단하는 기술적 장치도 필요해 보인다.

유엔헌장은 안전보장이사회 허가 없는 무력사용을 금지한다. 예외가 있다. 헌장 53조1항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국에 대해서는 침략 재개 방지를 명분으로 무허가 군사행동을 인정하고 있다. 이른바 ‘적국 조항’이다. 적국명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헌장 서명국의 적국’이라는 표현이 있어 독일, 일본 등이 해당한다. 일반 회원국과 차별하는 적국 조항은 77, 107조에도 있다. 적국 조항 삭제는 일본 외교의 비원(悲願)이다. 적국 조항의 국제법적 근거는 유엔 가입과 함께 소멸했으며, 유엔 기여를 감안할 때도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1995년 이 조항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인식한다는 유엔총회 결의가, 2005년엔 이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유엔총회 결의가 채택됐다. 헌장 개정은 회원국 3분의 2와 안보리 상임이사국(미·중·영·프·러) 전체 동의가 필요한 탓에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이 조항이 이미 사문화됐다고 보고 ‘구(舊: 옛) 적국 조항’이라고 부른다. 일본 정부 기대와 달리 적국 조항이 부활하는 조짐이다. 중·일, 러·일 갈등이 격화하면서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지난해 12월 적국 조항을 거론하며 “중국은 안보리 허가 없이 직접 군사행동을 취할 권리가 있다”고 무시무시한 주장을 했다. 러시아 정부도 남쿠릴열도(일본 호칭 ‘북방영토’)에 대한 실효 지배를 강화하면서 반발하는 일본에 “패전국임을 잊지 말라”고 뼈아픈 조롱을 한다. 급기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일본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며 조속한 삭제를 호소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여전히 중요한 현실적 의미가 있다”고 삭제 요구를 일축했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선 더욱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중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맹국이었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미·중의 적이었던 일본이 트럼프 의중이 무엇인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2년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래 일본 외교의 전반적 기조가 된 대외 강경 노선이 종국에 득일지, 실일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일본 니가타현에 사도라는 섬이 있다. 카페리로 2시간30분을 가야 하고 내부 대중교통 체계도 미비한 곳이지만 최근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2024년 관광객은 28만261명으로 전년 대비 17.6% 늘었고, 지난해엔 13.9% 더 증가한 31만9227명이 이곳을 찾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효과다. 사도섬은 일제강점기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의 한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 스스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이 위험한 갱내 작업에 종사한 비율이 높았고, 한 달 평균 28일을 일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인정했다. 우리 정부는 애초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2015년 이른바 군함도(일본명 하시마) 등 23곳의 근대산업시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을 당시의 선례가 있어서였다. 일본은 강제노동 사실을 포함한 산업유산의 ‘전체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이들 산업유산을 소개하기 위해 도쿄 신주쿠구에 설치된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오히려 조선인 학대나 차별은 없었다고 강변하는 전시물뿐이다. 그러나 한국은 사도광산의 등재에 동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우리 외교부는 당시 일본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해석과 전시 전략 및 시설을 개발할 것이며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도광산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고, 그에 힘입어 관광객도 증가했다. 하지만 추도식은 3년째 한·일이 따로따로다. 전체 역사에 대한 해석, 추도식 제목 등에 대한 한·일의 입장차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 출신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 표현을 두고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12일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최한 추도식에는 ‘사도섬의 금산(광산) 추도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누구를, 무엇을 위해 추도한다는 것인지 모호했다. 현지 방송들은 빈 좌석을 비추며 ‘한국은 3년 연속 결석’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추도식 파행은 사실 예견된 결과다. 2021년 4월 일본유신회 소속 바바 노부유키 중의원(하원) 의원은 정부에 이런 질문을 했다. “종전 전 한반도에서 노동자로 본토에 온 사람 중에는 본인 의지로 결정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경위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강제 연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본토 일본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징용과 ‘강제 연행’을 혼동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 생각은 어떤가.” 스가 요시히데 당시 내각은 각의를 거쳐 이런 답변을 내놨다. “한반도 출신의 이주 경위는 다양하며 이들을 ‘강제 연행’됐다고 일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국민징용령으로 징용된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들 법령에 의해 시행된 것임이 명확해지도록 ‘징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자발적으로 온 사람도 있으니 강제 연행으로 묶기 어려우며, 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노동자를 끌고 온 것 역시 강제동원이 아닌 식민지 주민에 대한 합법적 법령의 집행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애초 사도광산 등재 신청을 할 때 대상 기간을 에도시대(1603∼1868년)로 한정해 논란을 피하려 했던 일본이 이제는 전체 역사를 ‘강제동원이 없는 역사’로 둔갑시킨 셈이다. 이는 그대로 일본 정부 입장이 됐고 교과서 검정 기준에도 반영돼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서 가해 역사 서술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 일본은 이제 도치기현 아시오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아직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제출하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역사 왜곡을 주도하는 가토 고코 산업유산정보센터장이 현지 강연에서 아시오광산의 등재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일본이 아시오광산 등재를 정식으로 추진할 때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전처럼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는 약속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인 문구와 이행 방안까지 확인할 것인가. 사도광산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장기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차대전의 산물이다. ‘국제 분쟁을 전쟁 말고 재판으로 해결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인류의 염원이 담겨 있다. ICJ 재판관 15명은 저마다 국적이 다르다. 그 선출엔 대륙별 안배 원칙이 적용된다. 현재 일본 중국 인도 요르단(이상 아시아) 우간다 남아공 케냐(이상 아프리카) 슬로바키아 프랑스 독일 루마니아(이상 유럽) 브라질 멕시코 미국(이상 아메리카) 호주(오세아니아) 국적의 재판관이 한 명씩 있다. 아쉽게도 한국은 없다. 1991년에야 유엔에 가입한 한국은 그로부터 20년도 채 안 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2007∼2016년 재임)을 탄생시키는 위업을 이뤘다. 임기 2년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도 3번이나 지냈다. 그런데 유엔의 주요 기관들 중 ICJ만은 여전히 한국에 ‘미답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한국이 이제껏 단 한 명의 재판관도 배출하지 못한 것이다. 유엔의 ‘행정부’와 ‘입법부’에선 나름 두각을 나타낸 반면 ‘사법부’에선 존재감이 아주 미미한 셈이다. 재판관 정원 15인 중 ‘아시아 몫’이 4석이라고 할 때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을 자처하는 일본·중국·인도가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글로벌사우스’(개발도상국)의 맹주로 통하는 인도야 그렇다 쳐도 일본의 경우 특히 ICJ에서 위상이 대단하다. 이제껏 4명의 재판관이 나왔고, 그중 이와사와 유지(岩沢雄司) 현 재판소장을 비롯해 2명은 소장까지 지냈다. 1976년 이래 재판관 한 자리가 사실상 일본의 ‘고정석’이 됐으니 부러운 일이다. 한국 외교가 사상 처음으로 ICJ 재판관 진출에 도전한다. 임기 만료를 앞둔 요르단 출신 재판관 후임자를 뽑는 유엔 총회 선거가 11월로 다가온 가운데 저명한 국제법학자 백진현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이 후보로 나섰다. 이 자리는 아시아 몫이라고는 하나 그간 일본·중국·인도 ‘빅3’를 제외한 서남아, 중동, 동남아 국가들끼리 서로 나눠 가져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로서 한국이 그 같은 관행을 뚫기란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래도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할 것을 촉구해 본다.

1989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했다. 노 대통령을 수행한 외무부 장관은 훗날 회고록에서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노 대통령을 마중하러 몸소 공항까지 나온 점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우리 정상을 외국 정상이 공항에서 맞이하는 것만큼 극진한 예우가 또 어디 있겠는가. 당시 프랑스는 한국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 수주를 놓고 독일, 일본과 경합 중이었다. 일각에선 미테랑이 프랑스 테제베(TGV)의 한국 진출 성사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여기는데, 일리가 있다. 1960∼1970년대 한국을 찾은 미국 대통령들은 예외없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공항 영접을 받았다. 유일한 동맹인데다 우리 안보와 경제를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던 시절인 만큼 불가피했을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등 문제로 한·미 관계가 차갑게 식은 1979년 6월 방한한 지미 카터 대통령조차 김포공항 귀빈실에서 미리 와 기다리던 박 대통령과 첫 대면을 했다. 다만 후임 대통령들은 이를 ‘과공’(過恭)으로 여긴 듯하다. 1980년대 이후 우리 대통령의 공항 출영(出迎)은 보기 드문 일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은 의전을 매우 중시한다. 트럼프의 지론 중 하나가 ‘정치든 뭐든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Location is Everythig)’라는 문구다. 국제 행사 참석 때마다 그에게 최고 상석을 제공하지 않으면 불쾌감을 드러낸다. 그래서 2024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노트르담 성당 재개관식이 열렸을 때 프랑스 정부는 자국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다음으로 좋은 자리를 트럼프에게 배정했다. 당시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당선인 신분이었음을 감안하면 엄청난 배려였다. 그 자존심 강한 트럼프가 23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공항에서 영접했다. 이를 두고 교황 방미 때와 맞먹는 ‘파격 의전’이란 평가가 쏟아졌다. 딱히 국빈 자격이라 그런 것만도 아니다. 트럼프는 앞서 2025년 8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위해 알래스카를 잠깐 찾았을 때에도 직접 공항에서 푸틴을 맞이했다. 세계에서 미국과 대등한 나라로 중국, 러시아 정도만 인정한다는 점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 아닌가 싶다.

실미도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서남쪽에 위치한 작은 섬이다. 한국인들 사이에 강우석 감독, 안성기·설경구 주연의 영화 ‘실미도’(2003)로 유명하다. 국내 영화계에서 ‘흥행 대박’과 동의어로 통하는 이른바 ‘1000만 관객’ 영화의 원조다. 2003년 12월 성탄절 전날 개봉해 누적 관객 1100만명 이상을 동원했다. 당시로서는 경이로운 흥행 실적이 아닐 수 없었다. ‘실미도’ 시사회는 흥미롭게도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렸다. 당시는 노무현정부 초기였다. ‘실미도’는 딱히 공산주의를 미화한 작품은 아니었다. 그저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강요된 ‘반공’ 이데올로기 아래 희생된 이들의 복권(復權)을 시도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보수 단체는 “영화 속에 삽입된 북한군 군가(軍歌)가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며 제작진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청사에서 공안 검사들도 지켜보는 가운데 처음 선보인 영화가 ‘이적 표현물’이라고? 이듬해 검찰 공안부가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처분이었다. 박정희정부 시절인 1968년 4월 창설된 일명 ‘실미도 부대’는 공군 소속이었다. 부여된 임무는 ‘평양 침투’였다. 이 부대의 훈련은 실미도에서 이뤄졌는데, 부대원 31명 중 7명이나 숨졌을 만큼 가혹했다. 살아남은 24명은 1971년 8월 지휘부에 항명했다. 훈련 책임자 등을 살해하고 섬에서 탈출한 뒤 서울로 향한 것이다. 오늘날의 동작구 대방동 부근에서 군경과 교전을 벌인 끝에 20명이 사망했다. 생포된 4명은 군사재판 후 총살형에 처해졌다. 이 4명의 경우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조차 모른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영화 ‘실미도’는 안내 자막을 통해 부대원들을 사형수, 무기수 등 범죄자 출신으로 묘사해 논란을 빚었다. 국방부는 23일 실미도 희생자 유족회의 요청에 따라 영화 배급사와 협의해 해당 자막을 고쳤다고 밝혔다. 개봉 후 23년 만에 수정된 새 자막은 ‘영화 속 부대원들을 특수 범죄자, 사형수, 무기수로 묘사한 것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대부분 일반 민간인이었음이 확인됐다’라는 취지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반세기 전 “실미도 부대 처우 개선”을 외치다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빈다.

어느 날 범죄를 저지른 두 공범이 경찰에 체포돼 각기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소통할 수 없는 두 죄수는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협력’)하거나 자백(‘배신’)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만약 두 사람 모두 범죄에 침묵하면 각각 1년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되고, 모두 범죄를 자백하면 각각 5년형을 받는다. 또 한 명만 자백하고 다른 한 명이 침묵하면 자백한 사람은 즉시 석방되지만 침묵한 사람은 10년형의 중형에 처해진다. 두 죄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수학자 앨버트 터커의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이론에 따르면, 서로를 믿지 못한 두 죄수는 자신의 입장에선 자백하는 게 상대보다 형량을 줄이는 선택이기에 모두 자백을 선택해 나란히 5년형을 받게 된다. 함께 침묵하면 가벼운 처벌만 받을 수 있음에도 서로를 믿지 못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는 각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만, 가격과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바람직한 결과가 나온다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개념과 대비된다. 최근 인공지능(AI) 개발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앤스로픽의 최고경영자(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최첨단 AI의 개발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불을 지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공개 동조하고 오픈AI와 구글 딥마인드 CEO 등이 공감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했다. 근저에는 AI가 인간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인간 종말론’까지 자리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AI 속도조절론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각 기업 간 치열한 경쟁에 미·중 패권 다툼까지 맞물리면서 아무도 먼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두 죄수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면 죄수의 딜레마는 해소될 수도 있다. 즉, 소통과 신뢰가 있다면 앞으로 있을 결과를 예측하며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협동’과 ‘연대’라는 사회적 진화 가능성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과연 인간은 죄수의 딜레마를 넘어 AI의 조절과 통제에 성공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