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트럼프의 노벨상 ‘뒤끝’ 작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11/300/2026101151607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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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트럼프의 노벨상 ‘뒤끝’ 작렬
노벨평화상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착은 유별나다. 2019년 에티오피아의 아비 아머드 총리가 100번째 평화상을 받자 트럼프는 “내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 상을 훔쳤다”고 대놓고 깎아내렸다. 당시 아비 총리는 앙숙이었던 에리트레아와 20년에 걸친 국경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협정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중재했고 트럼프의 역할은 보잘것없었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이처럼 트럼프는 해마다 평화상 수상이 불발하자 불만을 쏟아냈지만, 올해는 예사롭지 않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출신이자 남아프리카의 인권운동가인 나비 필라이가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필라이는 ‘국제법의 수호자’, ‘법정의 만델라’라 불리며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집단 학살처벌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노벨상위원회도 “법치주의 없이 운영되는 세계는 불공정하고 비인간적”이라며 “평화에는 정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평소 ICC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트럼프가 가만있을 리 만무하다. 트럼프는 필라이를 향해 “들어본 적도 없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노골적으로 증오하는 인물”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8개의 전쟁을 끝낸 자신이 “전쟁 하나당 하나씩 8개를 받았어야 했다”고 강변했다. 이도 모자라 트럼프 행정부는 ICC를 산산조각내겠다며 미국 내 자산동결, 기업과 개인의 거래중단 등 고강도 제재를 단행하고 동맹국을 향해서도 제재참여를 종용했다. 1기 집권 시절에도 ICC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내 전쟁범죄의혹을 조사하려 하자 트럼프는 ICC 검사와 판사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도 막았다.
이런 뒤끝 작렬은 왜 그가 평화상의 주인이 될 수 없는지 보여준다. 120여년 전 알프레드 노벨은 유언장에서 평화상 선정기준으로 국가 간 우애 증진과 군비감축, 평화촉진을 꼽았는데 누가 봐도 트럼프의 행보는 거리가 멀다. ICC와 유엔은 법치주의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라고 비판했고 우방국인 영국, 프랑스, 일본 등 6개국도 제재에 반대하는 공동성명까지 냈다. 국제질서를 망가뜨리는 트럼프의 폭주에 국제사회의 인내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듯하다.
2026.10.11 23:01:04
![[특파원리포트] 두 개의 다리와 북한의 몸값](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0/300/202609205118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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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두 개의 다리와 북한의 몸값
지난달 7일,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다리 개통식이 열렸다. 지난해 4월 착공해 495일 만에 완공했고, 곧바로 문을 열었다. 양국 국기가 걸린 관문 앞에서 폭죽이 터졌고 관료들이 테이프를 끊었다. 북·러 양국 총리는 화상으로 참석했다. 북·러 밀착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장면이었다.
이달 초,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대교도 개통식을 열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길이 약 3㎞, 왕복 4차로 규모의 이 다리는 2014년 완공됐으나 북한 측 접속도로와 통관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12년 가까이 방치됐다. 그러다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단둥 교민, 외교 소식통, 북한을 오가는 무역상까지 모두 북·중 수교 77주년 기념일인 10월6일 개통식을 예상했다. 그러나 개통식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세리머니만 없었을 뿐 이미 길은 열렸다”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달 20일부터 대형 화물차가 다리 위를 오가기 시작했다. 통상구도 운영 중이고, 주변으로 무역회사와 상권이 모이고 있다. 북·중 교역도 살아났다. 지난 8월 북·중 무역액은 전년 동월보다 30.9% 늘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본격화한 2017년 이후 8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의문이 더 커진다. 이미 준비가 다 되었는데 왜 개통식만 하지 않는가. 때로는 결정적인 장면 하나가 관계의 본질을 설명한다. 두만강 자동차다리는 화려한 개통식으로 북·러 관계의 현재를 보여준 반면, 신압록강대교에는 아직 그런 장면이 없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앙금이 있다. 중국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부터 대북 제재에 동참해 왔다. 2017년에는 석유 공급 제한, 북한산 수출 금지,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등을 담은 고강도 제재 결의 2397호도 통과됐다.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공인 핵보유국으로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신압록강대교가 12년 가까이 잠들어 있었던 데에는 이런 정치적 불편함도 깔려 있었다.
이런 양국 간 균열에 러시아가 파고들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병력과 탄약, 미사일 부족에 시달린 러시아에 북한은 무기와 병력을 지원했다. 러시아는 식량, 석유, 외화, 군사기술 협력 가능성으로 화답했다. 북·러 관계는 냉전 이후 가장 가까운 단계로 올라섰다.
달갑지만은 않은 변화에 중국이 움직였다.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천안문 망루에 나란히 올라 3국의 단합을 과시했다. 올해 4월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평양을 찾았고, 6월에는 시 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양국의 우의와 교류·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겉으로는 결속을 외쳤지만, 그 안에서는 미묘한 삼각관계가 작동하고 있었다. 북한도 화답했지만 적극적인 것은 중국 쪽이었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런 구도가 북·중·러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북·일 정상회담을 주선해 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꾸준히 북한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 북·중·러, 한·미·일 중 다섯 곳이 저마다의 이유로 북한을 바라보는 형국이다. 북한의 몸값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있었던가.
그 자신감은 이미 드러난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더는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로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최근에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김여정의 대화 거부 메시지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과 제재 완화를 먼저 제안한 것은 달라진 정세를 의식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방에서 러브콜을 받는 북에 이 제안이 얼마나 절실하게 들릴지는 의문이다. 우리는 어떤 패를 들고 북한과 마주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답하지 못하면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될 수 있다. “한국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까 걱정”이라는 한 단둥 교민의 말이 서울을 향한 경고로 들리는 이유다.
2026.10.11 23:00:56
![[설왕설래] 총살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300/2026100851804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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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총살형
“법무성이 오늘(2026년 8월21일) 2009년 오사카시 파친코 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 질러 5명을 살해한 죄로 사형이 확정된 다카미 스나오 사형수의 사형을 집행했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처럼 요란한 뉴스 속보로 갑자기 사형집행 소식을 알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 국민으로서는 생경한 경험이다.
사형제 존치국에서는 나름의 집행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형법에 따라 사형수에 대해 교수형이 집행된다. 1997년 12월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이 없는 한국에서는 민간인과 군인이 다르다. 민간인은 형법에 따라 교수형, 군인은 군형법에 따라 총살형이 규정되어 있다. 중국은 형사소송법에 ‘총살과 주사 등’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등(等)’자 때문에 총살과 주사 이외의 방식도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 중국은 현재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한다고 주장한다. 원래는 총살 위주였으나 1997년 법이 개정되면서 ‘더 문명적인 주사’를 도입했다고 설명한다. 중국 당국은 부인하나 사형수의 장기 적출을 위해 주사 방식을 도입했다는 의심은 여전하다.
미국은 연방 정부와 사형제가 존치된 주(州) 정부의 사형방식이 다양하다. 약물 주사, 전기의자, 가스, 총살, 교수형 등이 있다. 군인은 별도의 군형법이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군인 범죄자에 대한 총살형을 승인해 주목을 받고 있다. 사형수는 2009년 텍사스 포트후드 기지에서 군의관 복무 중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육군 소령 출신 무슬림이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막겠다고 무차별적으로 총을 쏴 장병과 민간인 13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치는 참극을 벌였다.
미국에서 군인에 대한 사형집행은 1961년 4월 강간·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육군 이등병의 교수형 이래 65년, 총살형은 1941년 1월 탈영병 이래 81년 만이다. 총살형은 역사적으로 군인에게 명예로운 죽음으로 여겨졌지만, 시신이 심각하게 훼손돼 너무 잔혹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그에 앞서 죗값을 치르는 것이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응징이 세상을 더 안전하게 할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2026.10.08 22:57:13
![[기자가만난세상] ‘다산다사’ 외치며 금융당국이 놓친 것](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300/2026100851797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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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다산다사’ 외치며 금융당국이 놓친 것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시가총액 기준을 높여 이에 미달하는 기업을 즉시 상장폐지시키는 강화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며 법원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고, 이에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미달 관련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했다.
그동안 상장폐지 제도 강화 관련 금융당국의 입장은 굳건했다. 상장사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제 있는 기업들을 솎아 내는 것이 코스닥시장 성장에 도움된다는 것이다. 상장폐지 제도와 관련해 기자와 통화했던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의 건전화라는 화두에서 불가피하게 상장폐지되는 기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상장폐지시키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25년 1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이 제도는 증시부양이라는 이재명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도 여러 문제에 직면했다. 금융당국이 시가총액 기준 상향을 기존 발표 시기보다 앞당기면서 업계 반발을 샀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으로 코스닥에서 150개의 상장폐지 종목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코스닥 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상장폐지 대상 종목이 크게 늘었다. 결국 당국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제도를 다시 6개월 뒤로 미뤘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역시 제도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도의 취지는 나쁘지 않다. 주가를 오랫동안 방치하고 버는 돈보다도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은 주주가치제고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이 놓친 것이 있다. ‘다산다사(多産多死)’를 주장할 때 다사는 강조하면서 다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종목은 7개인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은 67개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유가증권은 평균 7.6개, 코스닥은 61개가 상장했다. 유가증권은 엄격한 기준으로 양질의 기업을 상장시킨 반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더 많은 상장 기회를 준 셈이다. 상장폐지 제도 강화로 위기에 놓인 기업 대다수가 코스닥 상장사인 점도 이를 방증한다.
왜 이렇게 많이 상장시켰느냐에 대해 거래소는 상장시키지 않으면 벤처투자업계가 반발한다는 논리를 앞세운다. 비상장사에 투자한 벤처업계의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위해선 많은 기업의 상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공모가 부풀리기로 논란이 많은 기술특례상장기업 역시 거래소는 기술검증을 거래소가 직접 하는 것(전문평가기관이 수행)이 아니기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투자자는 기자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상장은 많이 시켜 놓고 이제 와서 상장폐지하면 그 기업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금융당국이 시가총액 기준을 앞당겨 시행하면서 상장폐지 종목이 나왔고 투자자들인 보유한 주식은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됐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질타하기 전에 제대로 된 기업을 상장시켰는지부터 금융당국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2026.10.08 22:56:56
![[설왕설래] 21세기 흑사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7/300/2026100752046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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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21세기 흑사병
역사상 최악의 감염병으로 꼽히는 흑사병(페스트)은 쥐와 벼룩이 옮긴다. 몸이 까맣게 된 채 죽어간다고 해서 흑사병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1346~1353년 유럽 전역에서 7500만~2억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에 따라 전체 인구의 60%가 사망하기도 했다. 발원지는 오랫동안 미스터리로 남았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된 페스트균이 실크로드를 따라 동서로 퍼졌다는 것이었다. 1346년 몽골군이 흑해 크름반도 카파항을 포위하면서 흑사병이 유럽으로 퍼졌다는 기록도 있다. 당시 몽골군이 페스트로 숨진 시신을 성안으로 던졌다는 이야기는 전염병의 역사에서 악명 높은 장면으로 남아 있다.
실체는 최근 유전자 분석을 통해 상당 부분 밝혀졌다. 2022년 6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는 14세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의 기원이 키르기스스탄 이식쿨 호수 인근 톈산산맥 계곡이라는 연구 결과가 실렸다. 연구진은 “14세기 무덤을 통해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 유럽을 휩쓴 페스트균이 시작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당시 기상이변 등으로 톈산산맥 계곡의 설치류가 부쩍 늘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페스트균이 1338~1339년 폭발적 변이를 겪고 치명적 전염병이 됐다고 추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도 페스트균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지역, 이른바 ‘자연 발생지’가 남아 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 역시 그중 하나다. 이곳에서는 설치류와 벼룩을 중심으로 페스트균이 생태계 안에서 순환한다. 흑사병은 역사의 유물이다. 그렇다고 감염병의 위협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최근 러시아 시베리아의 한 연구소에서 ‘흑사병’의 원인균인 페스트균 유출 의심 사고가 불거지면서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 연구원 1명이 숨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황을 “강력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유럽연합(EU)과 WHO도 경위 파악에 나섰다. 현지 매체에서는 유사 감염자로 의심되는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14세기 흑사병은 인간의 무지를 공격했다. 21세기에는 인간의 방심과 관리 실패를 노린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그랬다. 인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2026.10.07 23:20:59
![[세계포럼] 커지는 통일무용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4/300/2026030451996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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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커지는 통일무용론
‘통일무용론’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일로다.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도발을 둘러싼 북한 측의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고 있자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고, 사실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성인 70%가량은 북한에 관심을 아예 끄고 산다는데,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자’는 호소가 먹힐 리도 만무해 보인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6 통일의식조사’(7월1∼26일 성인 1200명 면접조사)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9.0%에 그쳐 2024년 36.9%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32.2%로 높아져 2007년 첫 조사(15.1%)와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가까운 미래 통일무용론이 추월할 판이다. ‘대화·타협 불가능’ 78.3% 등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튿날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통일의식조사 2026’(4월2∼24일 성인 1003명 면접조사)에서도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8.2%로, 작년(49.0%)에 이어 50%를 밑돌았다. ‘북한에 관심이 없다’는 70.3%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미래세대인 청년층이 부정적 인식을 주도하는 현실은 통일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서울대 조사 결과 ‘통일 필요-불필요’ 응답은 20대에선 25.2%-44.8%, 30대에선 27.0%-47.0%로 큰 격차를 보였다.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분단된 ‘현재대로가 좋다’와 ‘통일에 관심이 없다’를 합친 비율은 20대 55.1%, 30대 55.9%였다. 통일연구원 조사에서도 밀레니얼(만 24∼33세) 및 Z세대(만 23세 이하)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0%대에 그쳤다.
통일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이루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지만 청년들에겐 ‘감정적 강요’일 뿐 팍팍한 삶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될 미래 통일비용은 세금 부담, 복지 축소 우려만 키운다. 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조차 찾아보기 힘든 마당에 당위론을 앞세운 교육이나 홍보로 청년을 설득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거창한 담론보다 호감을 높일 묘안이 있어야 하겠다.
DMZ 내 지뢰 폭발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시점이다. 무엇보다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군사적 충돌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긴장 완화야말로 꽃 같은 우리 장병을 위해 시급한 일 아닌가. 지뢰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응당한 조치로 북한에 책임부터 물어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의 끈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측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당장 군사분계선(MDL) 확정을 위한 소통이 시급한 만큼 결코 ‘대화 구걸’로 깎아내릴 계제도 아니다.
지난 6일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듯이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대화 타진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 하겠다. 그런데도 장기 교착관계로 연락 채널도, 통신선도 죄다 끊긴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2019년 이후 회담 추진 실적은 단 1건도 없고, 남북 왕래 인원도 2021년부터 완전히 끊겼다. 교역액도 2023년부터 실적 자체가 집계되지 않고 있으며, 2019년 이후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 정부 주도의 대북 접촉이 경색될 때마다 민간 차원의 끈질긴 교류 협력이 돌파구를 마련했던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1991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문선명·한학자 총재와 김일성 주석 간 회동이 그랬고, 1998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도 물밑에서 평화의 물꼬를 텄다.
정부는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 재개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인데, 대북 접촉 전면 허용을 추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면제 절차를 돕는 한편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통일의 주역이 될 미래세대에 남북 민간교류의 바통을 넘겨줄 때가 됐다. 청년들이 통일 기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민간교류마저 호응하지 않고 있다.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2026.10.07 23:20:51
![[세계타워] 병역특례 논란을 보면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2/300/2026081252315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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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병역특례 논란을 보면서
금메달.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가대표팀의 일원이 된 스포츠 선수라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다.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해서 금메달을 딴 것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큰 성과다.
그러나 금메달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특례를 얻게 되는 현 제도적 환경은 축하 대신 “병역특례 아니었으면 저렇게 열심히 했겠느냐”는 냉소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이 사회적 논란을 빚으면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25사단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지뢰 폭발로 작전 중이던 장병들이 다친 것과 맞물려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예술·체육 병역특례는 1973년 유신 체제 당시 도입됐다. 엘리트 예술·체육인이 국제 대회에 참가해 큰 성과를 거두면 국가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되던 시절이었다. 당시에는 병역자원도 충분했으므로 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례를 시행해도 입영 대상자 확보가 어렵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고령화·저출생 등으로 병역자원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이를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
병역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병역 이행기인 20대 초·중반은 향후 30여년 동안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시기다. 이것은 운동선수도 일반인도 예외가 없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청년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나라에 바친다. ‘국가 수호를 위한 희생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강해지는 이유다.
군복무 기간이 계속 줄어든 것도 병역특례의 필요성을 떨어뜨린다.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 메달리스트와의 보상 형평성 지적도 있다. 한국 외에 메달리스트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병역특례를 놓고 사회적 논의 요구가 커지는 것은 이 같은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국방부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포함한 보충역 감축·폐지를 추진하려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병역특례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방위에 필요한 병력 확보 여부다. 병역특례를 지속해도 국가안보에 지장이 없을 수준의 군대를 유지할 병역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최우선적으로 따져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폐지해야 한다. 군 병력이나 구조 등에 다소 여유가 있다면 병역특례 대상과 범위를 축소·조정하거나 방법을 바꾸는 등의 재정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병역특례를 축소·조정할 경우엔 ‘공정성’이 필수다. 국민은 병역 제도의 공정성을 요구한다. 공정성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또 다른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군복무 대상인 청년들이 병역특례 제도가 공정성을 지녔다고 인식할 정도의 제도적 정교함을 갖춰야 한다. 서로 다른 종목과 대회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따져보는 작업도 필수다.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되는 예술·체육인에 대한 공적 의식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 시대 변화와 병역 공정성, 국민 공감대 등을 감안한 병역특례의 정책적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다.
2026.10.07 23:20:41
![[설왕설래] 본격 가동된 메카공동방위협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6/300/2026100651959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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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본격 가동된 메카공동방위협정
“후세인의 피에 대한 복수를.” 680년 이라크 카르발라에서 예언자 무함마드의 외손자이자 제4대 칼리프 알리의 아들 후세인 이븐 알리가 우마이야왕조 군대에 처참하게 살해됐다. 후세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사로잡힌 지지자들은 스스로를 ‘참회자들’이라 부르며 봉기했으나 대부분 목숨을 잃었다.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르게 마련이다.
친알리계 지도자 무크타르 세력은 후세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추적해 처단했다. 후세인은 이슬람 시아파의 제3대 이맘으로 추앙받고, 우마이야왕조는 수니파의 정치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제국이다. 카르발라 사건은 수니파와 시아파 간 분열의 역사 시발점이다. 국제정치학자 발리 나스르는 중동의 종파 갈등을 단순한 종교 대립이 아닌, 한쪽의 번영이 상대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지정학적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 진단한다.
카르발라 사건 이후 1346년이 흘렀지만, 종파 분쟁은 지정학적 격랑과 맞물려 확대되는 형국이다. 튀르키예와 파키스탄이 예멘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군 병력을 신속히 배치하기로 했다. 수니파 3국이 지난 8월 체결한 메카공동방위협정(메카동맹)이 본격 가동되는 모양새다. 시아파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최근 사우디의 성지 메디나 배전시설을 공격했다. 회원국 한 곳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협정 내용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집단방위 원칙을 연상시킨다.
세 나라의 결합은 군사적으로 예사롭지 않다. 튀르키예는 나토의 핵심 군사 강국이자 드론 등 방위산업 강국이다. 파키스탄은 핵무기와 대규모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우디는 세계 원유 매장량의 17%를 가진 에너지 강국이다. 사우디의 오일머니, 튀르키예의 방산 역량, 파키스탄의 핵 억지력이 단일 삼각동맹으로 결합하는 셈이다. 수니파 3국의 집단방위 구도가 굳어진다면 중동의 세력 균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사우디가 안보를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안전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우디와 이란은 각각 두 종파의 맹주다. 메카동맹은 중동의 평화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인가, 또 다른 대규모 종파 분쟁의 도화선이 될 것인가.
2026.10.06 23:07:24
![[데스크의 눈] ‘조국의 무궁한 영광’과 병역특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6/300/2026100651960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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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눈] ‘조국의 무궁한 영광’과 병역특례
1976년 7월31일 캐나다 몬트리올 모리스리처드 경기장. 레슬링 자유형 62㎏급 결승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양정모는 몽골의 제베긴 오이도프에게 8-10으로 판정패했다. 종료 휘슬과 함께 심판이 오이도프의 팔을 들어 올렸지만, 승자는 고개를 숙였고 패한 양정모는 환호했다. 당시 레슬링은 승패에 따라 벌점을 매겨 최종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었다. 앞서 미국의 진 데이비스를 꺾었던 양정모는 벌점 합계에서 앞서면서 대한민국에 첫 올림픽 금메달을 안겼다.
한국은 말 그대로 들썩였다. 신문들은 호외를 찍어 금메달 소식을 전했고, 양정모가 금의환향한 8월3일 김포공항에서 서울시청까지 이어진 카퍼레이드 길가에는 약 100만명이 몰렸다고 한다. 한 선수의 금메달이 국가적 경사가 되던 시대였다.
양정모에게는 또다른 ‘최초’ 기록이 있다. 바로 체육인으로서 첫 병역특례라는 기록이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1973년. 정부는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술·체육 특기자가 군 복무 대신 해당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북한 리호준 선수가 사격에서 첫 금메달을 딴 이듬해였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이름을 접할 기회 자체가 거의 없고, 남북 체제 경쟁이 스포츠에도 통용되던 시대였으니 뛰어난 선수가 군 복무로 전성기를 보내는 대신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이어가는 것이 국가에도 이익이라는 ‘국위선양’의 논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첫 체육인 병역특례 이후 50년이 지난 2026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도 수많은 병역특례자가 발생했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여론의 온도는 예전과 달랐다.
논란의 중심에는 야구와 축구가 있었다. 단체 종목인 야구와 축구는 개인별 기여도를 가리기 어려운 데다가 억대의 프로선수가 많아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의 경제적 가치가 눈에 띄기 때문에 비판이 집중된다. 야구대표팀은 24명 가운데 병역 미필 선수가 16명에 달하면서 ‘미필 원정대’라는 비아냥까지 받았다. 결승 상대는 실업팀으로 구성된 일본. 이들에겐 병역 해결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국제대회가 아시안게임이었던 셈이다. 아시안게임이 합법적인 ‘병역 브로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축구에서는 대회 4연패 달성 후 일부 선수들이 “금메달보다 병역”이라고 언급하며 자축한 것이 반발을 불러왔다.
체육인 병역특례제도가 도입되던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고, 한국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고, K드라마와 게임이 세계 시장에서 소비된다. 빌보드 앨범과 싱글차트에 수시로 이름을 오르내리는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해 K팝은 말할 것도 없다.
BTS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가운데 누가 한국을 더 알렸는지를 비교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53년 전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국위선양과 병역’의 연결고리를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도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라는 대목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로 바뀐 지 오래다.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고 카퍼레이드를 하던 시절도 지났다. 북한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메달 하나에 목숨을 걸고 법이 만들어진 1973년과, 온갖 상품과 예술작품에 ‘K’가 자연스레 따라붙는 2026년은 완전히 다른 시대라는 얘기다.
‘국위선양’에 가려졌지만 병역특례에는 선수 경력 보호라는 현실적 이유도 있었다. 전성기가 짧은 선수에게 1년 넘는 공백은 경기력과 선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프로리그나 거액 연봉과 거리가 먼 비인기 종목에서는 국제대회 성적이 선수 개인의 생계와 실업팀 유지, 종목의 존립에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제 이 제도가 선수 경력 보호용인지, 국제대회 성적 보상용인지, ‘국위선양’에 대한 대가인지를 돌아볼 때가 됐다. 일괄적 아시안게임 병역특례가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고, 이제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시대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
2026.10.06 23:07:15
![[종교칼럼] 명령하지 않으리라, 보고 따라오게 하리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1/300/2026091151271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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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 명령하지 않으리라, 보고 따라오게 하리라
종교지도자는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할까. 솔선수범하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남을 헤아리며, 신앙을 사회와 나라에 대한 기여로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통일교회 초창기 신앙인 황환채의 증언집에는 가난 속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앞세운 삶이 담겨 있다. 그의 발자취는 종교지도자의 덕목을 되돌아보게 한다.
1931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전쟁 때 군번 없는 학도병으로 6사단에서 종군했다. 나라가 무너지는 참화를 겪은 청년은 1952년 연희대학교(현 연세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했다. 가정교사로 숙식을 해결하며 공부하던 고학생이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1954년 10월, 친구의 안내로 찾아간 서울 북학동의 작은 교회에서 그의 생애는 새로운 방향으로 향했다.
통일교회가 창립된 그 집은 머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대문이 낮았다. 유효원 초대 협회장은 불편한 몸으로 갱지에 연필을 눌러 쓰며 교리를 강의했다. 출발은 그렇게 소박했다.
그 무렵 문선명 총재가 고학하는 형편을 헤아려 고학생에게는 큰 돈인 100만 환을 건넨 일이 있었다. 그는 감사히 받은 뒤 “이제 이것은 제가 드리는 것이오니 받아주십시오”라며 돌려드렸다. 자신에게도 요긴한 돈이었지만 공동체에 보태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문 총재에게 양복 한 벌을 받았을 때도 더 어려운 한의과 대학생에게 주었다.
궂은일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장충동교회에서 그가 줄곧 화장실 청소를 하자 김영운 전 이화여대 교수가 이제 자신에게 양보하라고 청했다. 그는 괜찮다며 계속하겠다고 했다. 서로 낮은 일을 맡겠다고 나선 이 장면에는 초창기 신자들이 공동체를 일군 방식이 담겨 있다. 솔선수범은 남에게 짐을 넘기지 않고 궂은일을 먼저 맡는 데서 시작됐다.
신앙의 선택에는 큰 대가가 따랐다. 그의 회고에 따르면 1955년 대학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통일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퇴학당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의 길을 이어갔다. 그해 문 총재가 수감돼 있던 시기에 쓴 노랫말 ‘내 가오리다’는 성가가 됐다. 누가 가느냐고 묻기 전에 자신이 가겠다는 다짐은 이후의 삶에도 이어졌다.
전쟁 뒤 보릿고개가 이어지던 시절, 헌신의 현장은 늘 고난과 맞닿아 있었다. 1957년 전주로 첫 목회를 가서도 산에서 나무를 해오고, 고물을 모아 팔아가며 자기 손으로 공동체를 꾸렸다. 교회의 발전과 신자들의 신앙을 위해 21일 금식기도도 했다. 경남지구장으로 부임해서는 공장 식당에서 일하던 신자가 모아온 누룽지를 끓여 먹었다. 지역장 생일에도 상에 오른 것은 옥수수죽이었다. 기차표 값이 없어 서울 회의에 가려고 밤 완행열차를 타고 11시간을 달리기도 했다.
농촌 개척지를 돌 때는 자전거 뒤에 미숫가루 봉투를 실었다. 하루 300리 길을 달리기도 했고, 몸에 상처가 나 피가 배어도 자신을 기다리는 신자들을 찾아갔다. 삼복더위에 땀으로 흠뻑 젖어 도착하면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던 이들과 말없이 울었다. 가난한 공동체를 지탱한 것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는 한 사람의 정성이었다.
그 헌신은 교육과 조직의 기반으로 쌓였다. 학생부장과 대학원리연구회 지도자로 청년들을 이끌며 농촌계몽과 남북통일, 세계평화 활동을 펼쳤다. 1977년 제3대 협회장이 된 뒤에는 연령별 교육교재와 전도용 소책자를 마련하고, 통일신학교 설립을 추진했으며, 새 본부교회도 세웠다. 통일신학교는 이후 성화신학교와 합병해 선문대학교로 발전했다.
애국심도 그의 삶에서 구체적인 일로 나타났다. 학도병으로 나라의 위기를 겪었던 그는 훗날 수산업 경영을 맡아 경제에 기여했다. 증언집에 따르면 흥영수산 등의 일을 맡은 뒤 새우잡이 사업으로 3년 만에 투자자본을 회수했다. 중남미의 어업기지와 해외 수산 현장을 오가며 새우와 참치를 일본에 수출했고, 그 성과로 1983년 500만 불 수출탑을 받았다. 가난한 교회의 살림을 돕던 손이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현장까지 뻗어간 것이다.
1995년에는 세계일보 사장으로 새로운 책임을 맡았다. 신문협회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언론계와 정부 인사들을 만났다. 통일교회의 활동과 통일운동을 설명하며 오해를 풀고자 했다. 신문사가 사회와 접촉하는 폭을 넓히고, 종교공동체와 사회 사이에 대화의 길을 내는 일이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농어촌 살리기’ 캠페인이다. 그는 농어촌의 성공사례를 발굴해 지면에 소개하고 농어민 기술상 제도를 마련했으며 우수 수상자의 해외연수를 지원했다. 산업화의 그늘에서 고생하는 농어민에게 신문이 관심과 기회를 건넨 것이다. 신문의 위상은 이처럼 사회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통해 높아진다. 이후 카자흐스탄에서도 정부 고위층을 만나 한국과의 문화교류, 고려인의 지위와 인권을 논의했다. 신앙이 삶을 움직였고, 그 삶이 사회와 만났다.
황환채의 삶은 한 종교의 역사와 함께 한국 현대사의 고난을 견딘 한 사람의 기록이다. 청렴함과 솔선수범이 공동체를 살리고, 그 헌신이 사회와 나라에 대한 기여로 이어졌다. 그가 첫 목회를 떠나며 품었던 “명령하지 않으리라. 나를 보고 따라오게 하리라”는 다짐은 오늘의 정치인과 기업인, 종교지도자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
2026.10.06 15:5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