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이력은 화려하다. 육군사관학교 46기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이다. 제11기계화보병사단장, 합참 전략기획부장, 국가안보실 비서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 군과 안보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작전과 전략에 밝은 ‘엘리트 군인’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정치 군인’이라는 꼬리표도 따라다닌다. 그는 정권의 색깔을 가리지 않고 정무직 직위에 꾸준히 중용됐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육군본부 참모총장 비서실 근무(소령)를 시작으로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정부에서. 그리고 이재명정부에서 마침내 국방부 장관에 올랐다. 보수와 진보 정권을 아우른 셈이다. 군인은 고위직이 될수록 정권과 무관하기 어렵다.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군 인사 역시 정권의 국정 방향과 맞물린다. 그런 점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일 수 있다. 뛰어난 처세술의 결과일 수도 있다. 늘 순탄했던 건 아니다. 2022년 5월 국가안보실 안보국방전략비서관을 마친 뒤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이동했다. 통상 군 생활 막바지에 거치는 한직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요직인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발탁됐다. 당시 그를 아끼는 전직 국방부 장관이 다시 중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군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이 일화는 그가 조직 안에서 상당한 인맥과 정치적 감각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회자했다. 12·3 비상계엄을 비껴간 것도 그의 군 경력에서 빼놓을 수 없다. 강 장관은 신임 장교 시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55경비대대에서 함께 근무했다. 육군본부에서도 인연을 이어갔다. 하지만 계엄 과정에서는 김 전 장관이 주도한 이른바 ‘계엄 라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계엄 사태가 고위 장성들의 경력에 치명적인 족쇄가 된 상황에서 이를 피해간 것이다. 한 예비역 장교는 “김과 강, 둘 다 상황에 따라 줄타기를 잘하는 군인이었다”면서도 “기질은 달랐다”고 평했다. 서로 어울리지 못한 배경이랄 수 있겠다. 군에서는 흔히 지장(智將), 덕장(德將), 용장(勇將)보다 ‘운장(運將)’을 최고로 친다는 말이 있다. 위기의 순간마다 살아남고 기회를 잡는 것도 능력이라는 뜻이다. 강 장관의 군 경력을 보면 이 말이 떠오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그는 50만 국군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이다. 중요한 것은 처세가 아니라 리더십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국방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과도 소통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 2일 장관 후보자 데뷔무대에서 언급한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한 발언은 아쉬움을 남겼다. 그는 “과거의 사관학교가 어떤 모습이었든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였다. 미래의 사관학교도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변화하려면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으려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사관학교 통합을 하겠다는 것인가.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도무지 분간이 어려웠다. 50초 안팎 해당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고, 각종 패러디와 조롱도 이어졌다. 22일 취임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그가 구사하는 화법이 전형적인 군인들과는 다른 면이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터다. 국방부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현란한 화법이 아니다. 지속한다면 불필요한 혼선과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 도덕성 문제도 남아 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철거민 특별공급 관련 위장전입 의혹과 장남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해명 역시 국민 눈높이에서 충분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장관의 도덕성은 국정 수행의 신뢰와 직결된다. 앞으로도 계속 검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강 장관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놓여 있다.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병력자원 감소와 군 구조 개편, 사관학교 통합 논란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히 볼 게 아니다.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군 내부의 갈등을 추스르고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가능할까. 그의 진짜 시험대는 지금부터다.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추석 연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26년 추석 연휴 통행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번 연휴 총 이동인원은 지난해보다 3.5% 감소한 3093만명 수준이다. 예전보다 비율이 줄었지만,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귀성이나 여행길에 오르는 셈이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노릇노릇 부쳐진 전과 송편이 놓인 식탁에 둘러앉아 처음엔 안부를 묻다가도 이내 정치 이야기로 대화가 번지곤 한다.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이 엉망이다”, “그래도 ○○○이는 잘하고 있지 않으냐”며 털어놓는 솔직한 넋두리가 바로 ‘밥상머리 민심’이다. 세대와 지역으로 나뉘어 있던 생각들이 한 식탁에서 뒤섞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치며 비로소 여론의 큰 물줄기가 형성된다.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밥상머리 민심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연휴 직후 이어지는 가을 정기국회의 주도권이 바로 이 식탁 위 평가에서 판가름날 수 있어서다. 추석 밥상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오기와 불통의 화두를 올린 권력은 예외 없이 가혹한 청구서를 돌려받았다. 박근혜정부는 집권 2년 차인 2014년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속으로 낙마하며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정홍원 총리는 세월호 참사 수습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가 후임을 찾지 못해 다시 유임되는 촌극까지 빚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단식 농성이 이어졌지만 청와대는 면담 요구와 거리를 뒀다. 인사 난맥과 ‘불통’ 논란을 안은 채 맞은 추석 이후 민심은 더욱 싸늘해졌다. 2019년에는 문재인정부가 추석 밥상머리 민심의 직격탄을 맞았다. 추석 연휴를 불과 사흘 앞두고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임명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추석 연휴 내내 식탁 위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자녀 입시 공정성 논란으로 달아올랐다. 연휴 직후 한쪽에서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 다른 한쪽에서는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며 광장의 민심도 둘로 갈렸다. ‘조국 사태’의 후폭풍은 정권의 도덕성에도 큰 상처를 남겼다. ‘버티기’ 대신 노선 수정과 정책 대안으로 밥상머리 민심을 돌리려 한 사례도 있다. 집권 첫해 광우병 촛불 정국에 흔들렸던 이명박정부는 이듬해인 2009년 ‘친서민 중도실용’으로 국정 노선을 전면 수정했다. 추석을 앞두고 보금자리주택 공급, 서민 전용 소액대출 미소금융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내놓으며 민생 행보에 힘을 실었다. 2007년 임기 말 레임덕 위기에 몰렸던 노무현 대통령도 추석 직후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앞세워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국가적 의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추석 메시지에서는 좋아진 경제지표가 체감경기로 이어지도록 민생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선택은 이재명정부의 몫이다. 야심 차게 띄운 2기 개각 명단 중 용혜인·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했고, 야권에서는 인사 실패를 자초한 청와대 인사 추천·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과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며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약속했다. 이번 추석 밥상에는 인사 난맥뿐 아니라 고물가와 주거·일자리 등 민생의 어려움도 함께 오른다. 인사 실패를 얼마나 솔직하게 인정하고 민생 경제를 살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얼마나 빠르게 내놓느냐가 추석 이후 민심의 향방을 가를 것이다.

지난 2월 27일 시행된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신교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시행 7개월째를 맞았지만 해외 선교비의 과세 범위와 기준을 둘러싼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교계의 협의로 당장의 과세는 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시행령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법적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을 고쳐 외국 종교단체와 비거주자를 공익법인 범위에서 제외하면서 불거진 문제다. 현재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등 개신교계 주요 단체들이 시행령 재개정과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귀담아들어야 한다. 국경으로 공익성 가르는 기준의 한계 개신교계로서는 선교비를 계속 보내자니 향후 과세 부담을 떠안을 수 있고, 송금을 멈추자니 현지 선교사와 학교·병원·구호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 특히 해외 교회 건축이나 학교·병원 설립처럼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해온 사업은 중단하기도, 종전 방식대로 지원하기도 어렵다. 과세 여부가 명확해질 때까지 해외 부동산 취득과 대규모 건축비 지원을 보류하라는 권고까지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해외 공익법인을 이용한 편법 증여와 불투명한 자금 이전을 막으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종교적 목적을 내세웠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해외 송금에 세제 혜택을 줄 수는 없다. 국민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종교단체에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이 요구된다. 문제는 공익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개정 시행령은 종교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국내에 있는지 국외에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국내 거주자와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면 공익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운영하면 같은 목적의 사업도 공익법인 범위에서 제외된다. 사업의 실제 내용과 자금의 사용 결과보다 법인의 소재지와 운영 주체를 앞세운 셈이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모순이 생긴다. 국내 교회가 선교사 개인계좌로 돈을 보내기보다 현지법인을 세워 전용계좌로 관리하고, 학교와 병원을 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것이 회계상 훨씬 투명하다. 그런데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로 공익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투명한 운영을 위해 법인화한 단체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장려해야 할 관리방식이 과세 위험을 키우는 역설이다. 해외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과거 외국인 선교사들이 어려웠던 한국에 학교와 병원을 세웠듯이, 오늘날 한국 선교사들은 세계 곳곳에서 학교와 병원, 고아원과 직업훈련원을 운영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현지 교회와 선교법인을 통해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고 피해 복구에도 나선다. 이러한 활동은 인도적 공익사업인 동시에 한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민간외교 역할도 한다. 같은 교육·의료·구호사업이 국내에서 이뤄지면 공익활동으로 인정받고,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공익성을 의심받는다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익성은 국경 안에 있다는 이유로 생기고 국경 밖에 있다는 이유로 사라지는 가치가 아니다. 이번 개정은 개신교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천주교의 해외 교구와 수도회 지원, 불교의 해외 사찰과 포교당 운영, 원불교와 가정연합 등 여러 종교의 해외 교육·구호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선교 규모가 크고 교단·개별 교회·선교단체가 각기 송금하는 개신교계가 문제를 먼저 체감하고 있을 뿐이다. 특정 종교의 세금 문제로 좁혀 보면 제도의 결함을 놓치게 된다. 해법은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국내와 국외라는 형식에서 사업의 목적과 자금의 흐름, 사용 결과로 바꾸는 데 있다. 외국법인이라도 현지 국가에 정식 등록돼 있고, 사업계획과 예산을 사전에 승인받았으며, 전용계좌와 적격 증빙으로 자금의 사용처를 밝힌다면 공익성을 인정해야 한다. 사업이 끝난 뒤에는 회계보고서와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국내 지원단체가 이를 검증하도록 하면 된다. 종교계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선교사 생활비와 현지 사업비를 구분하고 건축비·교육비·의료비·구호비를 세목별로 관리해야 한다. 선교사 개인계좌를 통한 포괄적 송금은 줄이고, 현지 영수증과 자산의 소유·처분 관계도 문서로 남겨야 한다. 목적 외 사용이나 개인 귀속이 확인되면 증여세와 가산세를 엄격하게 부과해야 한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위한 경과조치도 필요하다. 기존 규정을 믿고 계약과 지원 약정을 맺은 학교·병원·예배당 건축사업에 새 기준을 즉시 적용하면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한다. 기존 사업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새로운 회계·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2~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목적·흐름·결과 따지는 제도로 바꿔야 이번 조치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니라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이다. 정부가 결단하면 정상적인 해외 종교사업을 보호하는 조건부 인정제도와 경과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종교계의 사후관리 방안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제도화한다면 조세회피 방지와 종교의 자유도 함께 지킬 수 있다. 편법의 문을 닫는다고 선의의 길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공익성은 법인의 주소가 아니라 돈이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쓰였으며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투명하게 집행된 해외 선교비에는 길을 열어주고 불투명한 자금에는 엄격한 책임을 묻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智(지혜), 信(신의), 仁(인애), 勇(용기), 嚴(엄격)’. 중국 병서 ‘손자병법’이 강조하는 장수의 다섯 가지 필요 덕목이다. 지혜로 정세를 판단하고, 신뢰로 군사를 이끌며, 사랑으로 아끼고, 용기로 결단하며, 엄격한 규율로 군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들 덕목을 두루 갖춘 장군들만이 “명장” 소리를 들었을 터다. ‘草包將軍(초포장군)’. 명장과 반대되는 속어로 중국 청나라 말기에 많이 쓰였다. 겉은 짚으로 만들고 속은 텅 빈 자루(草包)의 형상처럼 겉만 그럴싸하고 속은 텅 빈 무능한 장군을 가리킨다. 19세기 신해혁명 전후 및 북양군벌 시기 실전 능력 없이 인맥이나 ‘백’으로 요직을 차지한 장군을 비꼬는 의미로 사용됐다. 군 복무 당시의 능력과 행태, 평판이나 전역 이후의 처신 때문에 비판받는 장성을 지칭하는 우리의 ‘똥별’과 통하는 데가 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참호전을 치르던 영국군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던 ‘샤토 장군들(Chateau Generals)’도 있다. 전방의 처참한 참호전 상황과 달리 후방의 따뜻하고 안전한 성(Chateau)이나 저택에 머물며 고급 식사와 함께 와인을 마시고 현장감 없는 작전을 지시하던 일부 고위 장성들을 비판하는 표현이다. 총알받이 신세로 전락해 죽음의 공포와 싸우던 병사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을까. 러시아에는 ‘파르케트니 게네랄’(паркетный генерал)이라는 풍자적 표현이 있다. ‘마룻바닥 장군(Parquet General)’이라는 뜻이다. 실전 경험 없이 깨끗하고 번듯한 사무실 마루만 밟으며 출세한 장군을 비꼬는 말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그제 2017∼2019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향해 ‘똥별’이라고 불렀다. 김 의원이 신약 로비 의혹 등으로 비판 여론이 높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품이 훌륭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며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던 것을 조롱한 것이다. 김 의원은 “‘똥별’은 군을 비하하는, 써서는 안 되는 단어”라며 반발했다. 상대의 표현을 탓하기에 앞서 김 의원부터 군의 명예에 누가 되는 정치를 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집단행동의 논리’라는 것이 있다. 미국 경제학자 맨슈어 올슨이 1965년 제시한 이 이론은 공동의 이익이 있다고 해서 개인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집단 내에서 개인은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른바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집단이 커질수록 개인의 기여도는 티가 나지 않기에 행동에 나서는 사람은 적어진다.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심리다. 올슨은 또 모두가 하지 않을 때 나 혼자 행동해서 얻는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행동할 유인이 된다고도 설명한다. 반대로 해석하면 혼자 했을 때 이득이 작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최근 국제사회에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인공지능(AI) 속도조절 논쟁을 보면서 이 집단행동의 논리가 떠올랐다. 이달 초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을 퇴사한 연구원 제이컵 콕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 기업들이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안전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며 “AI 개발자들은 이 기술이 이번 10년이 끝나기 전에 우리 모두를 죽일 수도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자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AI 모델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속도조절론’에 불을 댕겼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이 이 의견에 동조하며 확대됐다. 같은 AI 업계라도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AI로 세상이 끝날 확률은 0%”라며 반대편에 서 있다. 정치권도 의견이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질 수 있다며 AI 개발 속도조절을 정면으로 거절했다. 일부 백악관, 여당 공화당 인사들은 AI 개발에 신중한 입장이다. 중국은 미국 AI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이 제기한 멸망론과 속도조절론은 “공포 조장과 대립, 악성 경쟁”이라며 비판한다. 안전하게 AI를 이용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집단행동의 논리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참여자 중 누구도 먼저 행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합의해도 이를 지키지 않는 소수가 있어 결국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AI는 수많은 국가와 기업이 얽혀 있고, 돈을 벌기 위한 비즈니스와도 연결된다. 모두 한 박자씩 속도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지만, 경쟁국이, 경쟁기업이 지키지 않으면 나만 손해 볼 수 있는 구조여서다. 당장 AI 개발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 앤트로픽도 오픈AI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차세대 모델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진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불붙은 AI 속도조절론은 한국 입장에선 공허하다. AI의 속도를 늦출 것인지를 놓고 미국과 중국, 빅테크들이 치열하게 대립하지만 한국의 목소리에는 아직 힘이 실리지 않는 게 냉정한 현실이다.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 아니다를 말하려면 우선 선두그룹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국정과제에 ‘AI 3대 강국 도약’을 포함해 전력을 다해 달리는 중이고, 적어도 독자적인 AI 모델 개발에서는 세계 상위권에 올라섰다. 그러나 아직 1, 2위를 다투는 미국·중국과 격차는 무척 크다. AI 강국·빅테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AI 기술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안전한 AI 이용을 위한 규범 논의에는 한국이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다. 위험한 AI에 관한 최소한의 범주나 AI로 인한 사고의 처리 절차 등은 최악의 위험을 막기 위해 언젠가는 만들어져야 하는 국제 규율이다. 이미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20개국의 주도하에 AI에 대한 인간의 지시·감독·통제가 유지돼야 하고, 이를 위한 감독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제안문을 발표하는 등 다른 나라가 먼저 나서고 있다. 한국은 이제라도 AI 후발주자를 이끌고, 이들의 의견을 취합해 구체적인 안전망과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 AI 시대의 규칙까지 후발주자일 수는 없다.

2019년 여자 배구 국가대표 첫 외국인 사령탑으로 취임한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탈리아)은 2021년 도쿄올림픽 한 달여를 앞두고 치러진 ‘국제배구연맹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서 3승12패를 거뒀다. 참가한 16개국 중 태국에만 앞선 15위로 대회를 마쳐 우려를 샀었다. 라바리니는 성적 부진에도 세계적 대세인 ‘스피드 배구’(공격수 4명이 전원 달려드는 전략)를 접목하는 데 힘을 쏟았고, 마침내 올림픽에서 ‘4강 신화’를 이끌어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작성한 거스 히딩크(네덜란드) 감독도 사정은 비슷했다. 2001년 ‘월드컵 리허설’ 격인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프랑스에 0-5의 참패를 당한 데 이어 8월 유럽 전지훈련 중 가진 체코와의 평가전에서도 0-5로 무릎을 꿇었다. ‘오대영’이란 조롱조의 별명까지 붙었다. 하지만 히딩크는 당시 ‘一’자 형태의 스리백을 바탕으로 공격-미드필드-수비 간 거리를 좁혀 끊임없이 상대를 압박하는 ‘콤팩트 사커’를 밀어붙였다. 우리 대표팀에 적용하기엔 무리수란 지적도 끊이지 않았으나, 히딩크는 결국 한국 축구의 새 역사를 쓴 주역이 됐다 12년 만에 한국 남자 농구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선사한 니콜라이스 마줄스(라트비아) 감독도 작년 12월 부임 후 이번 대회 전까지 거둔 성적은 4승6패에 그쳤다. 그런 와중에도 마줄스 감독은 에이스에게 부담을 몰아주기보다 코트에 나서는 5명 전원이 공수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농구’를 강조했고, 마침내 아시안게임에서 6전 전승이라는 기록으로 시상대 맨 윗자리를 차지했다. 요르단과의 8강전에서는 대표팀 12명 전원이 득점포를 가동하는 고른 공격력까지 과시했다. 한국 남자 농구의 올림픽 본선 진출은 30년 전인 1996년 애틀랜타 대회가 마지막이다. 마줄스 감독은 한국 대표팀의 첫 외국인 감독으로 선택된 것에 대해 “모든 농구 지도자의 꿈은 올림픽 무대에 서는 것이고, 이런 기회가 나에게 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도 라바리니, 히딩크처럼 한국 스포츠를 한 단계 끌어올린 은인으로 존경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향한 그의 무운을 빈다.

“기업이 빨리 결단해 줘야 하는데, 단 5억원만이라도. 그러면 재단 인가예요.” 불과 며칠 전이었다. ‘피터팬 아버지’ 전경철씨가 마치 소풍을 앞둔 어린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로 소식을 전해온 것이. 그렇기에 새하얀 수의를 입고 조용히 눈을 감은 모습이 믿기지 않았다.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재단 파트너 후보 기업과의 중요한 만남을 이틀 앞두고, 어찌 눈을 감았을까. 오랜 투병으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이었지만, 그는 의료진의 예상을 훌쩍 넘어 1년이나 더 버텨냈다. 그를 지탱하던 첫 번째 기둥은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두 번째 기둥은 피터팬 재단이었다. 아들의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이후에는 재단 설립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일이 병자에겐 무리였을 터.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간절함이 그를 숨 쉬게 했다. 연일 이어지는 북 콘서트와 방송 촬영에 지친 기색을 보이면서도 눈빛만큼은 생기로 반짝였다. 재단 설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이 재단이 서면 다른 부모와 아이들의 비극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며 소년처럼 웃곤 했다. 장례식장을 찾은 재단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어떻게든 재단 설립을 완수하겠다”며 눈물로 약속한 이유일 것이다. 전씨가 떠난 뒤 재단에 대한 세상의 관심은 빠르게 식어가는 듯하다. 재단 설립을 위해 선뜻 약정금을 약속했던 시민 중 절반가량이 묵묵부답인 상태다. 이 상황에서 파트너로 참여하겠다며 논의를 이어가던 기업들도 선뜻 나설지 미지수다. 재단을 위해 전씨와 의기투합했던 발달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지를 불태우고는 있지만, 갑작스러운 전씨의 죽음 뒤 찾아온 난관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전씨에 대한 애도와 함께 발달장애인 정책 개선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 정책적 고민을 나누는 것은 분명 의미 있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한순간의 정치적 수사와 정책 발표만으로 고인이 피로 쓴 유지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사각지대에 방치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현실은 여전하다. 본지의 기획 기사 ‘죽어야 끝나는 돌봄’ 사연자 중 한 명인 박정란씨는 최근 “아이의 체구가 크다”, “행동 장애가 거칠어 돌볼 인력이 없다”며 최중증 돌봄센터 입소를 거부당했다고 기자에게 하소연했다. 이름은 ‘최중증’ 통합돌봄이지만 정작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그 대상이 아닌 셈이다. 전씨가 간암 말기의 몸으로 마지막 생명을 쥐어짜 내며 재단을 세우려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죽음의 목전에서조차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부지런을 떨던 전씨의 몸은 이제 한 줌 재가 돼 선산과 아들의 새 보금자리에 나뉘어 안장됐다. 그렇다고 그와 수많은 피터팬 부모들의 염원이 담긴 재단까지 무(無)로 돌아가서는 안 될 일이다. 대통령의 한마디, 기업과 시민들의 관심이 향한 곳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피터팬 가족들의 염원이지, 이를 호소하는 한 시한부 남성은 아니었을 터다. 이따금 안부를 묻던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선하다. 이제 수화기 너머로 더는 그의 안부를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이 오늘 더 허전하다.

‘배주석병권’(杯酒釋兵權). 송나라를 세운 태조 조광윤이 즉위 후 반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신들을 불러 술을 권하며 병권을 내려놓게 했다는 일화에서 유래했다. 군사력을 황제에게 집중시킨 송나라의 기본 통치전략을 상징한다. 대가는 컸다. 사병을 거느리던 군벌(軍閥)은 사라진 반면, 군대는 국가가 고용한 월급쟁이 지휘관 중심으로 운영됐다. 최고 지휘관조차 문관이 맡았다. 군사력의 정치적 위협은 줄었지만 전투력은 약화했다. 외적의 침략을 막지 못하면서 막대한 전쟁 비용을 치러야 했고, 결국 용병에 의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청일전쟁은 또 다른 교훈을 남겼다. 청나라는 양무운동을 통해 서양의 기술과 무기를 받아들이고 당시 아시아 최강으로 평가받던 북양함대를 건설했다. 그러나 일본의 신속한 기동전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막대한 돈을 들여 최신 무기를 사들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군제 개편과 지휘체계 혁신은 부족했다. 청일전쟁은 본질은 외면한 채 껍데기만 바꾼 군사개혁이 얼마나 허망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다. 석유 부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해 832억달러, 우리 돈 약 112조원의 군사비를 썼다. 한국 국방비의 1.7배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비중도 6.5%로 한국의 2.6%보다 훨씬 높다. 미국산 첨단무기도 대거 보유하고 있다. 이런데도 일개 무장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의 위협 앞에서 쩔쩔매고 있다. 군사 쿠데타를 막고 전제 왕권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분산시켜 온 것이 오히려 외부 위협에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9일(현지시간)에는 수도 리야드에 공습경보까지 울렸다. 예멘 내전이 다시 격화한 지난 7월 이후 리야드가 직접적인 공중 위협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후티는 홍해 연안과 바브엘만데브해협 일대 주요 도시를 빠르게 점령하는 동시에 사우디 본토를 겨냥한 공격도 강화하고 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의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 동서횡단 원유 파이프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등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 전운이 고조되자 사우디는 주변국과 강대국의 군사적 지원을 끌어들이는 데 골몰하고 있다. 돈으로 산 군사력의 한계다.

베이징에서는 하루가 휴대전화 하나로 돌아간다. 앱으로 장을 보고, 밥을 주문하고, 택시를 부른다. 현금이나 카드를 꺼낼 일은 없다. 장 본 물건은 20분 안에 배달되고, 메뉴판 없이 QR코드로만 주문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택시를 부르면 대체로 2∼3분 안에 도착하는데, 간혹 고도화된 자율주행차가 배차되면 기사가 두 손을 놓은 채 다른 일을 하는 장면도 볼 수 있다. 음식점에서는 로봇이 음식을 나르고, 로봇개가 건물을 돌아다니며 감시한다. 기술과 막대한 인구, 다양성이 결합한 중국의 라이프스타일. 중국은 이미 미래에 도착해 있다는 말이 실제로 살아보니 더 실감 난다. 그 세계로 들어가려면 거쳐야 할 관문이 있다. 바로 긴 ‘인증의 늪’이다. 새로운 앱을 내려받을 때마다 여권 사진을 올리고, 얼굴을 여러 모습으로 촬영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계좌를 만들려면 여권과 비자는 물론이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된 한국 가족관계증명서를 은행에 내야 한다. 이렇게까지 다 줘도 되나 싶은 불안이 밀려오지만 며칠 지나면 무뎌진다. 앱을 사용하지 못하면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하므로 차라리 빨리 다 주고 편해지고 싶다. 그러다 가끔씩 ‘현타’가 온다. 중국 전화번호를 개통하고 부모님과 처음 통화한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방금 국제전화를 왜 받았는지, 전화를 건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물었다. 보이스피싱을 우려해서였던 것 같지만 등골이 서늘해지는 순간이었다. 개인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대화가 문제가 돼 공안이 집에 찾아왔다는 사연, 중국 지도자를 캐릭터화한 어린이 위인전을 폐기하느라 이삿짐 반입이 늦어졌다는 사연 등을 들을 때면 ‘다 들여다보고 있구나’ 하고 느낀다. 마치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을 먹고 진짜 세상을 보게 된 것 같다. 도구를 만든 건 기업이지만 그 도구를 쥐고 있는 건 정부다. 중국 정부는 항상 이유가 있다. 국가 안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달 15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도 그렇다. 전자서류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에 외국인의 통신기록과 노트북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출입국 관리 당국은 “변화된 환경에 따라 출입국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안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설명이나 반론의 끝은 늘 ‘국가적 특성’이라는 큰 논리로 수렴된다. 그렇다면 중국 바깥은 다른가. 미국을 보자.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 회계연도에 국경에서 여행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뒤진 건수는 5만5318건이다. 전년보다 17% 넘게 늘어난 수치다. 테러와 밀입국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이다.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어도 들여다볼 수 있고,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는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4억만장 얼굴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한다. 영장이 없어도 국가 기관이 개인을 감시할 수 있는 영역이 꽤 넓다. 올해 2월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정부의 민간인 감시에 기술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국방부와 갈등을 겪었다. 앤트로픽의 빈자리는 곧바로 오픈AI로 채워졌다. 기술이 정부 인프라에 접목되면 기업에는 돈이 되고, 정부에는 관리·감독의 편의를 준다. 그래서일까. 감시와 통제 논의는 뒤로 밀려난 상태다. 한국은 아직 기술을 활용한 감시에 민감하다. 하지만 이 흐름에서 오래 예외로 남을 수 있을까. 기술은 해마다 발달하고 사람들은 삶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를 쓰고 싶어 한다.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은 “내 정보가 어디로 새는 것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 정도다. 편리함이 주는 달콤함 앞에서 그마저 쉽게 무뎌진다. 한 번 열린 문은 잘 닫히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질문해야 한다. 내 데이터를 어디까지 내줄 것인지, 목적이 정당하면 모두 괜찮은지, 관리·보안과 감시·통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는 가능할지. 생각하지 않은 채 편리함에 젖어들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새 익숙해질지 모른다. 불편하지 않고 불편하다는 감각조차 사라진 ‘행복한 감시사회’에 말이다. 중국 대도시의 첨단 사회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보수 성향의 작가·번역가인 노태정 씨는 유튜브 ‘노태정 팟캐스트’에서 정치·역사·종교 분야 인사들과 대담하며 고정 시청층을 확보하고 있다. 얼마 전 이 프로그램에 북한 인권단체 ‘모두 모이자’의 대표 리소라 씨가 출연했다. 재일북송교포 2세인 리 대표는 2007년 두 자녀를 데리고 탈북해 일본에 정착한 뒤 재일교포 북송사업의 책임 규명과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을 펼쳐왔다. 리 대표는 이날 진행자 노태정 씨와의 대담에서 북한의 실상을 비판하던 중 통일교 문제를 꺼냈다. 북한의 인권 유린과 공산주의 체제의 폐해를 알려온 리 대표의 용기와 활동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통일교와 일본 정치권의 관계를 설명한 대목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주관적 평가를 객관적 사실처럼 전달한 부분이 적지 않다. 리 대표는 범인이 어머니의 통일교 헌금으로 가정적 어려움을 겪은 뒤 그 분노를 아베 전 총리에게 돌렸고, 피살 사건을 계기로 통일교와 일본 정치권의 결탁이 폭로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범인의 동기와 종교단체의 법적 책임, 일본 정치권의 대응을 하나의 인과관계로 묶을 위험이 있다. 아베 전 총리는 2022년 7월 선거 유세 도중 총격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범인의 현장 접근과 사제 총기 발사를 막지 못한 경호 실패에 있다. 개인의 특정 종교에 대한 원한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책임을 그 종교에 돌릴 수는 없다. 범인이 어머니의 헌금 문제로 통일교에 원한을 품었다는 것은 범행 동기에 해당하며, 종교단체의 법적 책임과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일본 법원은 위법한 헌금 권유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형사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종교법인에 민사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해산명령까지 내린 것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여전히 따져볼 문제다. 리 대표가 “통일교는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 변질됐다”고 말한 대목도 지나치게 단정적이다. 처음에 무엇을 잘했으며, 언제부터 어떤 근거로 변질됐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혔어야 한다. 근거가 빠진 채 ‘변질’이라는 결론만 제시하면 시청자는 통일교의 역사와 일본 사회에서 수행한 역할을 균형 있게 이해하기 어렵다. 통일교와 국제승공연합이 일본에서 전개한 반공·승공운동은 냉전기 일본의 사상계와 정치 지형을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다. 1968년 창설된 일본 국제승공연합은 거리 강연과 전국 순회 유세, 기관지 발행, 대학가 토론 등을 통해 마르크스주의의 모순과 공산권의 인권 유린 문제를 알렸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국가 기밀 보호와 스파이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운동에도 참여했다. 학생운동이 과격화하고 소련·중국·북한의 위협이 커지던 상황에서 회원들은 공산주의 세력의 거센 반발과 물리적 위협을 무릅쓰고 이론과 조직으로 맞섰다. 이들의 정치적 주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교육과 국민운동에 힘을 쏟고, 일본 사회에 공산주의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역사까지 지울 수는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에 맞서온 일본 가정연합이 범인의 개인적 원한과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의 책임까지 떠안은 채, 법인 해산이라는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역사와 처지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편향된 시각으로 일본 가정연합을 재단하는 것은 북한 공산 체제에 맞서온 리 대표의 활동 취지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리 대표가 통일교를 두고 “돈의 맛을 들여 폭주했다”고 표현한 것도 주관적 판단에 가깝다. 일본 가정연합 신자들 대다수는 검소한 삶을 살아왔다. 무엇보다 이들의 헌금이 세계평화운동과 개발도상국의 교육·봉사사업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뒷받침해 온 측면도 함께 살펴야 한다.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자금과 정치적 결탁을 거론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서며, 신앙공동체 전체에 부당한 낙인을 찍을 수 있다. 지금 일본 가정연합 신자들은 해산명령으로 교회 출입이 막히고, 신앙공동체의 활동 기반마저 잃었다. 법인 해산이 신앙과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공동체의 존립에 중대한 타격을 준다. 그럼에도 신자들은 가정과 임시 공간 등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공동체의 재건을 소망하고 있다. 이들이 지켜온 신앙과 삶을 범인이 품은 개인적 원한이나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만든 프레임만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리 대표는 북한의 인권 실상과 공산주의 체제의 폐해를 알려왔다. 북한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모두 경험한 만큼 북한의 현실을 누구보다 생생하고 설득력 있게 증언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실에 충실해야 한다. 통일교 문제에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편견을 사실처럼 전달하면 북한 실상에 관한 다른 증언까지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북한의 거짓을 비판하면서 또 다른 종교공동체를 충분한 근거 없이 규정한다면 주장의 설득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리 대표가 앞으로도 통일교와 일본 가정연합을 언급하려면 근거를 분명히 밝히고, 사실과 평가가 뒤섞인 기존 발언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자신이 전하려는 북한 인권에 관한 진실까지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