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는 일본의 오랜 수도이자 전통문화의 얼굴이다. 고찰과 정원의 아름다움을 찾아 여행자들이 모여든다. 그러나 그곳에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역사가 있다. 히가시야마구 차야마치의 이비총이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왜군이 전공의 증거라며 베어 간 조선인들의 귀와 코가 묻힌 곳이다. 일본 문화의 품격을 감상하던 발걸음은 무덤 앞에서 인간의 야만을 묻게 된다. 지난 28일 이비총 앞에는 술과 과일을 올린 제상이 정성껏 차려졌다.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일본 교토지부가 주관한 제19회 겨레얼살리기 이비총 위령제. 궂은 날씨에도 민족종교 지도자와 재일동포, 외교 당국자 등 150여 명이 모였다. 향을 피우고 잔을 올리는 동안, 400여 년 전의 참상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기억으로 다가왔다. 지난 4월 취임한 정천기 이사장은 초헌을 맡았다. 언론인으로 살아온 그는 기록도 없는 희생자들의 고통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비총을 “영원한 평화와 인간 존엄을 일깨우는 상징”으로 남기겠다는 다짐에는 단체가 걸어갈 방향이 담겨 있었다. 추모의 전통을 이어받은 신임 이사장의 책임감이 든든했다. 갱정유도 김경곤 훈장의 독축에 이어 이영채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가 아헌을 올렸다. 위령제 때마다 함께하며 힘을 보태는 총영사의 참여는 동포들에게도 큰 격려다. 외교가 국가 사이의 현안을 조율하는 일이라면, 희생자의 넋 앞에 잔을 올리는 일은 관계에 인간에 대한 예의를 놓는 일이다. 한일 우호도 이러한 기억과 예의를 갖출 때 깊이를 얻는다. 김명홍 민단 오사카본부 단장과 장상일 민단 교토본부 단장은 종헌을 맡았고, 윤도심 겨레얼본부 교토지부장은 차를 바쳤다. 정연자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 교토부 회장도 헌화로 정성을 보탰다. 교토와 오사카지부 동포들이 지켜온 것은 행사의 명맥만이 아니다. 타향에서 겨레의 아픔을 기억하며 이웃 일본인과 함께 살아갈 길을 찾는 마음이다. 그 실천이 한일 화해와 평화를 지탱한다. 혜광 스님의 추모 염불에 이어 청년국악단체 ‘국악LAB 한양팔도’의 진도씻김굿이 펼쳐졌다. 유창선의 장구와 바라지, 윤진우의 대금, 한태연의 아쟁, 한윤경의 지무가 어우러졌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애절함 속에 장엄함이 흘렀다. 말로 못다 한 슬픔을 소리와 몸짓이 받아 안았다. 젊은 예인들이 오래된 의례에 오늘의 숨결을 불어넣으며 겨레얼의 계승을 보여줬다. 유교의 제례와 불교의 염불, 전통의 씻김굿이 한자리에서 영령을 위로했다. 형식은 달라도 희생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같았다. 종교가 고통받는 이의 곁에 서야 한다면, 죽음 뒤에도 제 이름을 되찾지 못한 이들의 넋을 보듬는 일 역시 그 책무일 것이다. 한재우 사무총장에게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정성이 느껴졌다. 겨레얼본부를 2003년 설립한 고 한양원 회장의 막내아들이다. 겨레얼본부는 이비총 위령제뿐 아니라 세계 30여 곳에 지부를 두고 현지 동포들이 우리 민족의 정신과 뿌리를 잊지 않도록 힘을 쏟고 있다.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을 지낸 한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올해로 10년이다. 한 사무총장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비총을 고국으로 모셔오는 데 힘을 쏟았다고 전했다. 목적지는 일본인들의 무덤이 있던 남원이었다. 선조들을 고향 땅으로 모시고 싶었던 간절함이 전해졌다. 그러나 이장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비총은 이미 일본의 국가 사적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어 선조들을 모셔오려던 염원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남는다. 한 사무총장이 들려준 소식은 그 아쉬움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했다. 교토로 수학여행을 온 한국 학생들이 이비총의 존재를 알고 잇따라 찾아와 참배하고 간다는 것이다. 이날도 충남 당진 서야중학교 학생 30명과 논산 연무초등학교 학생 20여 명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교과서에서 읽은 전쟁을 무덤 앞에서 다시 만난 아이들이다. 귀와 코를 전리품으로 삼았다는 사실 앞에서 인간의 존엄을 생각하고, 평화가 왜 소중한지 묻게 될 것이다. 고국으로 옮겨오지 못한 무덤이 오히려 다음 세대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현장이 되고 있었다. 선조를 기리는 길은 유해를 모셔오는 데만 있지 않다. 그들이 겪은 고통을 후손의 기억 속에 되살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마음을 기르는 데도 있다. 아버지가 선조들의 귀향을 염원했다면, 아들은 그 얼을 지키며 후손들이 선조를 찾아오는 길을 잇고 있다. 한 사무총장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은 그래서 듬직하다. 2007년 시작된 위령제는 내년 봉행 20년과 이비총 조성 430년을 맞는다. 겨레얼본부는 이곳에 중국인 희생자들의 귀와 코도 묻혀 있다며 한중일이 함께하는 위령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의 단계지만 뜻깊은 방향이다. 세 나라가 희생자의 존엄을 함께 기리고 전쟁의 책임과 상처를 성찰한다면, 추모의 자리는 동아시아 평화를 배우는 마당으로 넓어질 수 있다. 겨레얼을 살린다는 것은 상처를 잊지 않되 그 기억을 미움으로 물려주지 않는 일이다. 화해 또한 아픈 역사를 덮어두고 얻을 수는 없다. 이비총 앞에서 선조에게 고개를 숙인 아이들이 자라 서로의 존엄을 지키는 어른이 될 때, 위령제의 기도는 삶 속에서 응답을 얻을 것이다. 선조들의 유해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 아픔을 기억하는 후손들의 발걸음 속에서 겨레의 얼은 되살아나고 있었다.

2007년 12월 중국을 방문한 당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예정에 없던 캐치볼을 했다. 원 총리는 그해 4월 방일 때 리쓰메이칸(立命館)대 야구부가 기증한 회색 상의의 등 번호 35번 유니폼을 입고 나왔고, 후쿠다 총리는 중국이 준비한 흰색 야구복을 착용하고 등장했다. 두 사람은 국빈 초대 시설인 댜오위타이 영빈관 체육관에서 약 5분간 30여 차례 공을 주고받았다. 외교 관례상 정상들이 함께 테니스나 조깅을 하는 것은 우호 관계를 과시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프 회동이 추진되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당시 두 사람의 캐치볼도 관계 강화를 희망하는 양국의 의지를 보여줬다. 2013년 대외적으로 강성 기조인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정권 출범과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2차 집권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무력 충돌 직전의 양국 갈등 관계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후쿠다 전 총리가 지난 22일 90세를 일기로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전 총리 아들로 일본 헌정 사상 첫 부자(父子) 총리였던 고인은 외교를 중시하는 일본 정계 비둘기파의 상징이었다. 재임 기간 한·일, 중·일 관계 개선에 주력했다. 2007년 9월 취임 직후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며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경계했다. 그해 11월에는 한국해양박람회(2012 여수엑스포)가 해양을 주제로 독도나 동해 명칭과 관련해 한국 주장이 선전될 수 있다는 일본 내 우려가 컸지만 지지를 표명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 6월 일본 정계 비둘기파의 거두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중의원(하원) 의장이 타계했다. 고노 전 의장에 이어 주화파(主和派) 정치인이 또 한명 사라졌다. 한·중과의 관계를 중시했던 고인은 우경화가 가속화하는 일본에서 평화·공존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버팀목과 같았다. 군사강국화를 추구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과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 보수파를 생각하면 거목들의 부재에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지난해 11월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대행이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을 때 후폭풍을 예상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기관이 본업을 팽개치고 권력에 굴종하면 상식 밖 행동과 조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정한 수사에 대한 기대도 함께 무너졌다. 검찰청 폐지를 앞뒀지만 노 전 대행이 떠난 후에도 검찰총장은 공석이었다. 공소청으로 개편된 지금도 마찬가지다. 총장 대행이 된 구자현 대검 차장은 올해 1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역대 총장 중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가 없었다. 정부 부처 장들이 모이는 자리에 수사기관 수장이 함께하면 수사 언급이 없어도 불합리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려면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이 필요하다. 수사 대상일 수 있는 부처 장과 수사기관 장이 매번 얼굴을 맞대고 정책을 논하는 상황이면 수사팀에겐 압박일 수 있다. 직접 지시가 없어도 권력 의중을 헤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부처 장이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어느 정부에서든 흔하다. 그런 수사는 정치권 갈등으로 촉발한 경우가 많다. 특정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비쳐 부당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역대 대통령들이 헌법엔 명시되지 않은 수사 독립성을 언급하고, 불편하지만 추구하려 노력한 건 공정한 수사가 권력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경험 때문일 것이다. 검찰청은 2일 폐지됐다. 그 시점, 검찰 수사를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만 떼어낸 공소청, 거대 수사기관으로 거듭난 경찰청,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관장하는 법무부의 수장이 모두 공석이었다. 국가 수사기능이 외면당한 셈이다. 검찰 흔적을 맨홀 뚜껑과 건물에서 지우면서도 수사기능의 안정적 이관을 등한시한 후과로 국민만 혼란스럽다. 미흡한 법 개정으로 공소청 단계에선 피해자가 새로운 증거를 법정에 제출할 길이 막힌 게 드러났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금융권 해킹 사건은 경찰, 중수청을 거쳐 다시 경찰로 되돌아가는 비정상이 현실이 됐다. 공정한 수사권 정립보다 정치검찰 청산에 힘이 실려 빚어진 부작용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수청 출범 2주 지나 청장이 임명됐지만 더 큰 논란이 이어졌다.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검찰과 경찰 수사를 아우를 수사기관장에 대한 합리적 검증을 기대했지만, 그저 ‘넌 누구 편인지’를 두고 갑론을박했다. 내란으로 탄핵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웠는지가 쟁점이었을 뿐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전 정권 사정에 정치적 조직으로 낙인찍힌 검찰 탓일까. 정치 편승을 이유로 검찰청 문을 닫더니 새 수사기관의 장이 내 편인지 몰두하는 건 아이러니다.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중수청이 반드시 지켜야 할 첫째 원칙으로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꼽았다. “수사기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국민의 신뢰”라고도 했지만, 27일까지 두 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당부에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커지자 엑스(X)에 구글 AI 제미나이 답변을 인용해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비판을 ‘궤변’으로 일축했다.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같은 취지를 밝히면서도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하니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와도 된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며 한발 물러섰다. 김 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비공개 석상에서 특정 사건 수사에 대해 질문하더라도 대답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했다.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 표현이겠으나, 먼저 권력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해야 한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시 ‘수사기관이 권력 앞에서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 수사기능을 넘겨받은 중수청이 국민 신뢰를 쌓으려면 수사 독립성을 강조하는 취임사나 성역 없는 수사 주문만으론 부족하다.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공정하게 수사할 때 국민 신뢰가 뒤따른다.

1991년 7월 노태우정부의 김동영 정무1장관이 사표를 냈다. 암 치료 때문에 더는 공직 수행이 어려웠다. 후임 장관에는 최형우가 기용됐다. 둘 다 당시 여당이던 민자당 김영삼(YS) 대표의 상도동계 핵심 측근이었다. YS의 왼팔이 김동영, 오른팔은 최형우라는 뜻의 ‘좌(左)동영 우(右)형우’란 말이 유행하던 시절이다. 김동영은 YS의 대통령 취임을 못 본 채 54세 이른 나이에 타계했다. 훗날 YS는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일생을 바친 민주화가 꽃피는 것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간 것이 안타깝다”며 고인을 애도했다. 김동영과 달리 최형우는 YS정부에서 민자당 사무총장, 내무부 장관 등 요직을 지냈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은 1997년 대선이 다가오며 민주계(옛 민주당)와 민정계(옛 민정당) 간 계파 갈등이 극심해졌다. 앞으로 갈 길이 먼데 민주계 내부에선 YS 차남 김현철의 한보 비자금 연루 의혹 등 악재가 연거푸 터졌다. 그러는 사이 YS가 영입한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민자당 안에서 세력을 넓혀 갔다. 민주계에 의한 정권 재창출을 노린 최형우의 속은 타들어 갔을 것이다. 1997년 3월 최형우는 민주계 중진 의원들과 만나 향후 정치적 진로를 논의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61세 나이에 치명적인 뇌졸중이 엄습했다. 며칠 뒤 YS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병원을 찾아 입원 중이던 최형우를 문병하고선 의료진에 “꼭 낫도록 노력해 달라”고 호소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일부 언론은 당시 큰 인기를 누리던 드라마 제목을 빌려 ‘용(龍)의 눈물’이라고 불렀다. 대통령 당선으로 천하를 얻었으나 두 명의 핵심 측근을 잃은 YS의 비애가 잘 녹아든 표현이라고 하겠다. 30년 가까이 투병해 온 최형우가 엊그제 9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상도동계 김덕룡, 동교동계 권노갑 전 의원이 장례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민주당 김민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했다니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비록 고인은 권력의 정점에서 더 큰 꿈을 꾸다가 건강을 잃고 정계를 떠났지만, 후배 정치인들에게 ‘통합’의 메시지를 남겼다. 오늘 고인의 영결식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고대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팀을 꼽으라면 단연 축구 국가대표팀, 이른바 ‘FC대한민국’일 것이다. 잘할 땐 찬사도 엄청나지만, 반대로 경기력이 별로거나 부정적 이슈가 불거지면 비난의 강도도 상상을 초월한다. 최근 대표팀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이 싸늘하다. 이달 초 끝난 9~10월 A매치 4연전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력 관련 이슈가 아니다. 대표팀 선수들 간의 불화설과 리더십 논란이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 오르내리는 걸 넘어서서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지난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2018년부터 8년간 대표팀 주장을 맡고 있는 손흥민(LAFC)을 일부 선수들이 ‘7번 선수’라고 부른다는 것을 제기했다. 축구계에서 ‘카더라’식으로 돌던 ‘손흥민 7번 선수설’이 국정감사에서까지 다룰 주제인가 싶지만, 어쨌든 국정감사라는 공론장에서 다뤄지면서 팬들의 공분은 더욱 커진 상태다. 이 논란의 시작은 지난 6일 용인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평가전 이후 불거진 ‘96라인의 은퇴 소동’이었다. 대표팀의 중추를 이루는 1996년생 동갑내기인 김민재(바이에른 뮌헨)·황인범(포르투)·황희찬(샬케)의 국가대표 동반은퇴설 보도가 흘러나왔다. 이들은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현영민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과 면담을 이어갔다. 면담을 마치고 라커룸에서 나온 황인범에게 대표팀 은퇴설을 묻자 “아니요. 아니요”라고 짧게 답해 은퇴설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김민재와 황인범은 지난 2일 베네수엘라전을 마치고도 돌발행동에 가까운 언행을 보였다. 후반전에 교체된 김민재는 카메라가 찍는 것을 알면서도 축구화를 집어던졌고, 경기 뒤 방송 인터뷰에서도 “특정 개인이 빛나기보다는 팀이 하나가 돼 뛰어야 한다. 모든 선수가 머리를 처박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황인범도 “몸도 마음도 힘들다. 도와줄 분이 안 계신다. 회장님도 안 계시고, 감독님도 임시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며 갑작스레 대한축구협회장 공석과 모레노 감독의 ‘임시’ 신분을 문제삼았다. 이쯤 되면 ‘96라인’ 3인방에게 묻고 싶다. 원하는 것이 임시가 아닌 정식 감독 체제인가, 아니면 손흥민의 주장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대표팀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려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관계자나 소식통의 전언을 통해 추측이 번지도록 두지 말고, 당사자들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선수들이 대표팀 운영에 의견을 내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다. 다만 대표팀 은퇴를 요구 관철의 카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면담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실제로 그런 요구가 있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특정 요구의 수용 여부에 대표팀 잔류를 걸었다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태극마크가 흥정을 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표팀 내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면 내부 논의로 풀거나,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와 개선 방향을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다. 당사자들의 설명이 없는 사이 추측은 커지고, 팬들마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두고 ‘92라인’과 ‘96라인’ 지지층으로 갈라져 다투는 상황이다. 축구 팬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대표팀 내 불화설 같은 자극적인 이슈가 아니다. 그냥 축구를 열심히, 잘하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싶을 뿐이다.

우크라이나군은 2022년 9월 해상 자폭드론을 띄워 크림반도에 정박 중인 러시아 흑해함대 공격을 감행했다. 하지만 해상드론은 표적을 눈앞에 두고 바다로 표류하고 말았다.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의 핵 반격 등 3차 세계대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크림반도 인근에서 자신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도 우크라이나군은 머스크의 변심에 전황이 휘둘리며 애를 먹기 일쑤였다.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전선에 있는 러시아군의 암모니아·무기창고를 타격하기 위해 드론 6기를 출격시켰다. 시속 161km로 날아가던 드론들은 갑자기 지상으로 추락했고 드론 조종사들의 모니터 화면도 먹통이 됐다. 러시아로부터 날아드는 드론 공습에 방공 요격망이 마비돼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미국이 스타링크의 군사용 버전 ‘스타실드’ 작동속도를 제한하고 러시아 점령지나 접경지역의 위성 신호도 차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급해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사람들이 죽어 나갈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미국에선 책임 공방이 한창이다. 머스크는 어제 우크라이나군이 살상용 드론 작전에 스타링크를 이용했다며 차단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스타실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통제하며 속도나 사용에 대한 제한은 미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지시한 적 없다”고 모른 척한다. 외교가에선 트럼프와 젤렌스키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결과라는 관측이 많다. 트럼프가 이달 초 러시아산 경유에 대한 금수조치를 풀려 하자 젤렌스키는 이에 반발해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했다. 화가 난 트럼프가 독한 보복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스타링크는 1만1000여기의 위성을 운영하며 지상 300∼1500km 저궤도 위성통신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민간사업을 넘어 현대전쟁의 핵심 인프라가 됐다. 이번 사태에 놀란 유럽과 캐나다 등 미 동맹국들은 독자적 위성 통신망 구축에 나서는 판이다. 우주경쟁에 뒤처져서는 국가의 안위와 생존마저 기약하기 힘든 시대다. 우리도 비상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이달 초 출간된 마이클 루이스의 신작 ‘방해꾼들’(Blockers)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논픽션 부문 2위에 오르며 흥행하고 있다. 이 책은 2025년 초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문역으로 출범시킨 정부효율부(DOGE)에 맞선 공무원들의 이야기다. 정식 연방 부처가 아닌 정부효율부는 연방정부 지출 2조달러 삭감을 목표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당시 예산 삭감으로 조직이 사라지면서 직업을 잃은 사람들 얘기가 적잖게 들렸고, 해고된 국세청 변호사가 워싱턴 시내에서 핫도그를 파는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공무원 대량 해고 사태’로만 생각했던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책은 무차별 예산 삭감과 해고가 미국에서 무엇을 사라지게 했는지에 주목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몇 명의 공무원이 등장한다.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에 납세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시도를 막던 국세청 직원,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규칙을 지키도록 감독하던 인물, 산불이 주택가로 번지는 것을 막는 방법을 연구하던 전문가, 낭포성 섬유증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법 개발에 기여한 연구자, 불법 침입을 막던 연방정부 보안요원 등이다. 이들은 정부효율부 입장에서는 ‘방해꾼들’이었고, 상당수가 부당한 요구에 저항하다 사임하거나 해고됐다. 책의 상당 부분은 이들이 조직을 떠나기 전 수행했던 업무의 가치를 보여주는 데 할애된다. 공무원이 하는 일이 영웅시되는 일은 드물다. 대개 비효율적이라고 비판받거나 질책의 대상이 되기 쉽다. 하지만 이들이 하는 일이 곧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시스템’을 떠받치는 일이라는 것을 이 책은 깨우쳐 주고 있다. 공무원 개개인의 얘기로 보여주는 시스템의 문제는 독자가 이해하기 훨씬 쉬운 ‘인간의 이야기’가 된다. 작가는 출간에 맞춘 CBS 인터뷰에서 정부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며 그들이 정부가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에서 연방정부의 비대화, 관료주의, 워싱턴의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오랫동안 반복돼 온 정치적 담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유물이 아니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부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 자체라고 선언했고,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앨 고어 부통령 주도로 ‘정부 재창조’ 구상을 내놨다. 정부의 비효율성과 관료조직에 대한 비판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 1기에서도 ‘딥스테이트’ 비판과 2기의 정부효율부 출범처럼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루이스는 그동안 개혁의 장애물로 묘사됐던 공무원들을 국가를 지탱하는 주인공으로 바꾼 셈이다. 이 책이 목표로 하는 것이 미국 공무원 조직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간 잊고 있던 미국의 시스템이 사실상 어떻게 유지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인식을 촉구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인도 출신의 미국 기술기업 창업자이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사힐 라빙기아는 정부효율부에 자발적으로 합류했다가 “사실 꽤 괜찮다. 정부는 제대로 작동한다. 솔직히 예상했던 것만큼 비효율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언론 인터뷰 이후 정부효율부에서 해고됐다. 라빙기아의 말은 정부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이미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개혁은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는 효율적이 되었을까.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은 약 7조5000억달러, 수입은 약 5조4000억달러였다. 지출은 전년보다 6% 증가했다. 대규모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정부효율부의 사례는 정부 내부의 업무와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외부의 효율성 논리만으로 개혁을 추진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기득권을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더라도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제대로 작동할 때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가치는 그들이 떠난 뒤에야 드러난다.

확성기는 총탄 한 발 쏘지 않고 상대를 공격하는 심리전 무기다. 적의 사기를 꺾고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 총성 없는 무기는 미군이 1989년 12월20일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축출하기 위한 작전에도 동원됐다. 노리에가가 파나마시티의 교황청 외교공관으로 피신하자 미군은 주변을 포위하고 대형 확성기로 록 음악을 크게 틀었다. 미국 유명 보컬 그룹 마사 앤드 더 반델라스의 ‘Nowhere to Run’(도망갈 곳이 없다)이라는 곡이다. 자신의 처지를 조롱하는 노래를 들으며 노리에가는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까. 그는 1990년 1월3일 결국 투항했다. 베트남전 당시인 1968~1970년 미군은 확성기로 귀신의 울음소리를 방송하는 기상천외한 심리전을 벌였다. 이른바 ‘떠도는 영혼 작전’이다.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의 전의를 꺾고 투항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 베트남인들이 고향을 떠나 전사한 뒤 장례를 치르지 못하면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는 믿음에 착안했다. 미군은 남베트남인들을 동원해 죽은 병사의 영혼이 흐느끼며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연기하게 했다. 여기에 기괴한 음향 효과를 더해 야간에 헬기와 선박에 설치한 확성기로 틀었다. 일부 베트콩의 투항 사례가 있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2024년 가자 전쟁에서는 이스라엘군이 드론 확성기로 아기 울음소리와 여성의 비명을 틀어 주민을 집 밖으로 유인한 뒤 드론 총격을 가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제인권단체 유로메드 인권모니터가 공개한 내용이다. 사실이라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는 인간의 본능마저 살상에 악용한 것으로 용서받기 어렵다. 확성기가 단순한 심리전 도구를 넘어 민간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기로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2일 군사분계선(MDL) 월선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사격에 반발하며 전 국경선에서 대남 확성기가 수일 내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군도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대북 확성기 재개를 포함해 비례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확성기 방송이 군사충돌의 도화선이 될까 우려스럽다. 확성기는 총성 없는 무기이지만, 그 공방의 끝이 언제나 총성 없는 전쟁인 것은 아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환호 뒤에 병역특례를 둘러싼 분노가 남았다. 일부 축구선수의 경솔한 언행은 병역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안겼다. 국가를 위한 희생이 누군가에겐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처럼 보였으니 해당 선수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만 일부 선수들의 일탈이 곧바로 제도 전체의 폐지로 이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병역특례 폐지라는 채찍의 상처가 클 곳이 어쩌면 화려한 프로스포츠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체육인 병역특례는 1973년 제정된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출발했다. 국제대회 성적을 국위선양과 연결하던 시대의 산물이다. 현재는 병역법 제33조의7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따라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가 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된다. 법적으로는 병역면제가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34개월 복무하는 제도다.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 544시간도 의무다. 반세기 전의 명분만으로 제도를 지킬 수는 없다.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예외를 인정하려면 ‘현시대의 공익’을 입증해야 한다. 그중 하나가 선수 육성 기반의 유지다. 프로리그도, 상무팀도 없는 종목에서는 훈련과 실전의 단절이 선수 생활의 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체육계가 병역특례를 선수 확보와 육성의 중요한 유인으로 보는 이유다. 진로가 불안정한 종목에서 운동을 계속할 가능성마저 좁아지면 유망주와 학부모의 선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해외 진출 역시 고려해야 한다. 선수의 전성기는 길지 않고, 높은 수준의 리그에 도전할 기회도 무한하지 않다. 경력의 연속성을 확보하면 해외 구단과 장기적인 성장 계획을 세우기 수월해진다. 그렇게 축적한 경기 경험과 훈련 방식이 대표팀과 국내 현장에 전해진다면 한국 스포츠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병역특례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대신 현 제도의 보완을 통혜 병역특혜 수혜자가 우리 사회에 병역만큼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형평성 논란을 씻을 수 있어 보인다. 우선 소득에 비례한 사회환원을 검토할 만하다. 가령 편입 이후 5년 동안 기준을 초과하는 연봉·상금·광고소득 일정 부분을 유소년·비인기 종목 지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방식을 법으로 도입하면 어떨까. 강제성을 갖는 만큼 대상 소득과 기간, 부담 상한을 법률로 정해야 할 것이다. 은퇴 이후의 공익활동도 보완책이 될 수 있다. 현행 544시간 의무는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되, 신규 편입자에게 은퇴 후 일정 기간 학교·지역 체육시설에서 후배를 지도하는 추가 의무를 두는 방안이다. 예컨대 2년간 정기적으로 취약계층 청소년을 가르치게 할 수 있다. 은퇴를 늦추며 의무를 무기한 미루지 못하도록 이행 개시 연령과 최종 기한도 정하면 된다. 여기에 더해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 경우 병역특례를 박탈하는 법 조항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병역특례가 선수 수급과 국제경쟁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도 주기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제도를 유지하려면 체육계가 먼저 더 무거운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금메달 이후에도 사회에 돌려주는 의무가 이어질 때 국민도 그 예외를 다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몽골제국의 군대는 기동력 역시 최고를 자랑했다. 몽골군은 병사 한 명당 두세 마리의 말을 번갈아 타며 하루에 1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렸다. 말 위에서 말 젖과 육포(보르츠)로 끼니를 해결하며 압도적인 속도로 진격, 적이 미처 방어선을 구축하기 전에 승리하곤 했다. 근대 유럽을 뒤흔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역시 마찬가지였다. 군대를 독립적인 작전이 가능한 군단(Corps)으로 쪼개고 보급 마차를 최소화해 상대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행군하도록 했다. 이렇게 각 군단을 각기 다른 경로로 빠르게 이동시킨 뒤 한 지점에서 집결해 적을 격파했다. 포병 장교 출신인 그는 심지어 전투력은 군대 이동 속도의 제곱과 비례한다고 다음과 같이 공식화하기도 했다. ‘군대 전투력(K)=1/2×병사 수(M)×기동 속도(V)의 제곱’. 이처럼 전투 부대의 속도와 기동력은 전쟁의 승패를 가른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전격전(Blitzkrieg)’은 제1차 세계대전의 비극이었던 참호전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2차대전 초기 독일군이 선보인 혁신적인 기동 전술이다. 항공기의 공중 지원과 기갑부대의 강력한 돌파, 보병의 신속한 후속 기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적의 방어선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지휘 계통을 마비시켜 승리하는 것이 목표다. 실제 독일은 1939년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1940년 최고 수준의 육군을 보유한 프랑스를 불과 6주 만에 굴복시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영화 ‘덩케르크’는 바로 독일의 전격전에 밀려 해안에 고립된 연합군의 구출을 그린 작품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주택 공급의 ‘전격전’을 지시했다.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주택 공급 절차 전반에서 속도를 내라는 주문이었다. 전격전은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고 자원 고갈을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거나 상대방 영토가 너무 넓으면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의 전격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