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치 명문 케네디 가문의 ‘이단아’로 꼽힌다. 아버지인 로버트 F 케네디 전 법무장관과 숙부인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모두 민주당을 이끌다가 의문의 암살을 당했다. 하지만 그는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을 탈당했다. “가문의 수치”라는 오명에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 하지만 백신 반대론자인 케네디 장관은 최근 교체설이 나올 정도로 공화당 내 입지가 탄탄하지 못하다. 어린이 백신 접종을 줄이라는 기대에 못 미쳐 트럼프의 질책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일본은 중의원(하원) 의원 중 약 30%가 정치 가문 출신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지역구를 물려받았고, 조부인 고이즈미 준야 전 방위청(현 방위성) 장관부터 3대째 한 지역구에서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40대인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찌감치 차세대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7~8월 전현직 정치인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 이어 2위에 올랐다. 4일(현지시간) 치러진 브라질 대선 1차 투표에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야당인 자유당(PL) 대선 후보인 그는 브라질 정치 명문인 보우소나루가(家)의 장자다. 아버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쿠데타 모의 혐의로 27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선과 총선이 함께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 보우소나루 가문 출신 인사만 18명에 달한다. 이 중 8명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가족이거나 친인척이다. 장·차남, 사남, 부인, 동생 등 최측근이 전격 출마하면서 독일 주간지 슈테른은 “세계 정치사에서 유례 없는 세습 왕조”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케네디처럼 기득권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고이즈미와 달리 아버지 그늘을 벗어나지도 못한 플라비우가 대권을 거머쥘지는 미지수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정일형-정대철-정호준’이 헌정사상 최초 3대 국회의원 가문이자 유일한 사례로 남아 있다. ‘권력 금수저 대물림’과 ‘불공정 세습’이란 국민 눈높이를 넘어 존경받는 정치명문가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 아닐까 싶다.

최근 30대 후반의 지인에게 생긴 일이다. 서울 북부 3억원 초반의 전셋집에서 6년째 평화롭게 살던 그는 최근 재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받았다. “자녀가 입주해야 해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 달라”는 통보였다. “살고 싶은 만큼 편히 사시라”고 했던 앞선 말과는 분명 달라진 태도이지만 어쩌겠나. 부랴부랴 새 보금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매매도 생각해 봤지만 집값은 천정부지. ‘영끌’을 하더라도 살 수 있을지 장담 못 할 가격까지 올라 버렸다. ‘귀한 전세’는 어쩌다 매물이 있더라도 보증금은 이미 과거 수준이 아니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같은 단지의 다른 매물을 겨우 찾아 계약에 성공했다. 보증금은 기존보다 20% 넘게 올라 거의 4억원에 육박했다. 6년간 20%가 올랐다면 얼핏 물가상승률 수준의 자연스러운 가격 인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다. 대출금이 늘어난 데다 금리 인상기까지 도래하면서 새로 계약한 전세자금대출의 이자가 훨씬 불어난 것이다. 호수만 달라졌을 뿐, 이전과 똑같은 곳에서 사는데 주거비는 크게 늘어 버렸다. 남들은 구하지도 못한다는 전세 매물을 찾은 게 그나마 행운이라고 자위라도 해야 할까. 최근의 청년 세대가 어떻게 주거난에 몰리는지 압축해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해부터 폭등한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은 전고점을 뛰어넘은 지 오래다. 청년들의 사정권에 있었던 중저가 주택의 가격이 손에 닿지도 못하게 올라 버렸다. 순식간에 ‘첫 집 마련의 꿈’이 그렇게 좌절됐다. 어떻게든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정부가 다주택자를 향해 ‘집을 팔라’는 압박을 강화하자 전세 물량은 급감했다. 아마 앞선 사례의 집주인도 “마귀”라고까지 하는 힐난에 못 이겨 임대소득을 포기하고 자녀에게 증여를 선택했을 터다. 물량 부족에 가격은 당연히 오른다. 그마저도 못 구하면 훨씬 비싼 월세로 가야 한다. 중저가 주택은 폭등하고 전세는 씨가 말랐다.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서는 이미 ‘체념’의 단계로 접어든 기류가 감지된다. 최근 몇 차례 이들과 부동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돌아오는 답은 대부분 “모르겠다”였다. “이렇게까지 올랐으면 조정이 오지 않겠나”라며 희망 섞인 전망밖에는 할 말이 없다는 반응도 있었다. 현시점에서는 대응할 능력을 아예 상실했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정상화가 국가 핵심 과제”라던 올 상반기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무색해졌다. 폐버스를 활용해 청년 주택을 만들자는 여당이나, 토양 정화도 마무리되지 않은 공원에다 집을 짓겠다며 야당 시장과 기싸움하는 정부를 보면 이들이 정말로 부동산 해법을 마련할 의지나 능력이 있는 건지 의심까지 든다. 이런 와중에 강남은 내리고 외곽이 ‘살짝’ 올랐다며 서울 집값이 “평탄화”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은 덤이다. 정부가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는 무엇일까. “전세 살며 차곡차곡 돈을 모아 집을 사는 게 부동산 정상화”라는 한 기사의 댓글이 쉬이 잊히지 않는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을 죄악시하며 ‘내 집 마련’이 원천 봉쇄돼 버린 상황에서, 청년과 기성세대 간 벌어지는 경제적 격차로 인한 박탈감과 갈등은 우리 사회에 큰 비용으로 다가올 것이다. ‘정상화’가 절실하다.

홍콩 반환 10주년이던 2007년 현지 취재를 했다. 홍콩 20대 여성 5명을 모아놓고 방담을 했더니 공교롭게 출생지가 2(홍콩)대 2(대륙 출신 유학생)대 1(대륙에서 태어나 유년시절 홍콩 이주)로 나뉘었다. 화기애애하게 시작됐으나 각종 현안, 정체성, 장래 등 질문이 거듭되며 인식차가 확인되자 분위기가 굳어갔다. 홍콩 출생자와 대륙 출생자가 2대 2로 의견이 맞섰고, 나머지 한 명은 당황하며 딱 그 중간에 섰다.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물음에서 긴장이 최고조였다. 홍콩 출신이 “언론 자유가 많이 위축됐다”고 안타까워하니, 상기된 표정의 대륙 출신이 “홍콩인에게 중화민족 교육을 더 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20년이 지나도 머릿속에 남은 장면이다. 성룡, 장국영, 주윤발…. 우리에게 아직도 익숙한 홍콩 스타 이름이 상징하듯 과거 아시아를 주름잡던 홍콩영화의 명성이 어느 순간 손바닥 안의 연기처럼 사라졌다. 1997년 ‘홍콩 반환’이 원인으로 꼽힌다. 언론 자유가 위축됐다는 홍콩 여성의 체감처럼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에 홍콩 예술인의 창작 의지도 꺾였기 때문이다. K콘텐츠의 성공 비결로 민주화 이후 소재의 성역이 없어진 자유로운 창작 분위기가 거론된다. 그런데 최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다. 관람자 다수가 수작이라고 평가함에도 저격범 문세광의 배후가 박정희 전 대통령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면서 보수 진영의 반발이 거세다. 감독은 물론 유해진, 박해일, 이민호 등 출연 배우에 대한 압박도 광풍(狂風)에 이를 지경이다. 박정희·전두환 시대를 소재로 한 영화가 종종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나 이런 경우는 없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직접 개입이 파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극단적 정치 양극화가 ‘문화전쟁’이라는 내전 형태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사실(史實)도 중요하고 창작도 중요하다. 민형사 소송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에 이런 소동은 불필요하다. 홍콩영화처럼 정치적 개입이 창작 의지를 위축시켜 한국 영화의 근본을 뿌리 뽑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을 확정된 것처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투자 규모가 500억달러를 넘는다고 말했다. 한국은 사업성 검토에 착수한다고 했을 뿐 투자 여부도, 투자액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발표는 공화당 우세에서 초접전으로 변한 알래스카 상원의원 선거와 떼어놓고 보기 어렵다. 백악관 발표에 동석한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설리번 의원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인물로 치켜세웠다. 최근 연료비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등에 업고 추격하는 메리 펠톨라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던 설리번 의원으로선 일단 호재다. 하지만 알래스카 정치권 내부의 분위기를 들여다보면 설리번 의원의 처지는 단순하지 않다. 이번 중간선거 대상이 아닌 알래스카의 또 다른 공화당 상원의원 리사 머코스키는 한국의 투자를 환영하면서도 “한국의 투자 시점과 이번 합의의 다른 주요 세부사항에 대해 더 알아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공영방송 NPR의 알래스카 지역 방송인 KDLL도 이번 발표를 둘러싼 현지 공화당 정치인들의 신중한 반응을 전했다. KDLL에 따르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인 니키스키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소속 제시 비요크먼 주 상원의원은 백악관 발표의 세부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무엇이 합의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치인들조차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조지타운대에서 법학과 외교학 석사학위를 받고 알래스카 천연자원부 장관과 주 법무장관을 지낸 설리번 의원 역시 이 사업에 남아 있는 불확실성을 모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한국을 압박해 이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주요 개발사인 글렌파른 그룹의 브렌던 듀발 최고경영자(CEO)는 완공 시점 질문에 자금이 들어온 시점부터 파이프라인 건설과 알래스카 주민에 대한 가스 공급까지 3년이 걸리고, LNG 수출에는 다시 2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뒤다. 당장 중간선거가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관심을 이 사업에 쏟을지는 알 수 없다. 특히 그 관심은 설리번 의원의 알래스카 의석 수성 여부와 무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알래스카에서 LNG 프로젝트는 초당적 관심사다. 펠톨라 후보조차 이번 발표 뒤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기보다 자신이 당선되면 초당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처럼 알래스카 LNG에 정치적 자원을 집중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국가 간 기본적 신의도 지키지 않는 이런 발표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는 일단 접어두자.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한 뒤 이민 문제에 관한 미·멕시코 합의를 발표하면서 멕시코가 미국산 농산물을 대규모로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개된 미·멕시코 합의문에는 농산물 구매 내용이 없었다. 당시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무장관도 기자회견을 통해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명확히 부인했다. 이듬해인 2020년 미국의 대멕시코 농산물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다.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공개한 팩트시트다. 여기에는 양국이 실제 합의한 내용이나 한국 정부가 발표한 범위를 넘어서는 한국의 추가 약속은 확인되지 않는다. 공식 문서에 비합의 내용이 못 박힌 것은 아니다.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지, 파이프라인이 건설되는지, 그리고 알래스카의 가스가 LNG선에 실려 아시아로 향하는지 확인되는 것은 선거가 끝나고도 한참 뒤의 일이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 있다. 반면 알래스카에 남아 그 약속의 결과를 설명해야 할 사람들은 지역 정치인들이다.

언어는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시대의 변화와 사람들의 창의적 발상에 따라 새로운 단어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사라진다. 어떤 신조어가 유행하는지를 보면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반응하는지 엿볼 수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밈(meme)과 예능, 해외 언어유희 문화까지 더해지면서 신조어의 생성과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MBTI를 지나치게 중시해 처음 만난 사람까지 성격 유형으로 판단하는 이를 빗댄 ‘엠비스찬’,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실은 부족한 사람을 뜻하는 ‘테무인간’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신조어는 ‘축약’에다 ‘혐오’와 ‘조롱’이 섞이는 추세다. ‘틀딱’은 ‘틀니’와 ‘딱딱’에서 나온 표현으로 나이가 많거나 사고방식이 경직된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다. ‘영포티’ 역시 한때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지만, 온라인에서는 젊어 보이려 애쓰는 중년 남성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신조어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유머로 소비되지만, 점차 특정 세대나 집단을 일반화하는 언어로 굳어진다. 일부의 행동을 전체 세대의 특징처럼 왜곡하며, 개인이나 집단 전체를 향한 옹호 내지는 공격으로 변질된다. 이 과정에서 나이와 세대가 하나의 낙인이 되고,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구분하고 배제하는 분위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 언어가 사회적 갈등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증폭시키는 도구가 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지지자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많이들 함께해주세요, 좌아하게 말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좌아’(坐衙)는 한자어로 ‘벼슬아치가 관아에 출근해 집무를 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진보 지지층 커뮤니티에서는 ‘우아하다’의 ‘우’(右) 대신 ‘좌’(左)를 넣어 언어유희로 쓰인다. 대통령이 이를 직접 사용한 것은 지지층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공유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겠다. 지지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정치적 밈을 대통령이 직접 차용하는 순간, 단순한 말장난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 내지는 편 가르기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커진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이 무색하다.

한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단장하는 데 980만원이 들었다. 국가가 지원한 돈은 얼마였을까. 250만원이다. 나머지 730만원은 유족이 부담했다. 묘소 진입로를 만들고, 주변에 울타리를 치느라 돈이 더 들었다고 한다. 2018년 중국 지린성 훈춘에 안장된 김남극 지사의 사례다. 2017년 미국에 안장된 김희찬 지사도 묘소 단장 비용은 600만원. 국가 지원은 250만원, 유족 부담은 350만원이었다. 국외 독립유공자 묘소 단장 사업은 해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정비·보수해 독립운동의 흔적을 보존하고 추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보훈부는 훼손된 묘지를 보수하거나 상석·비석을 설치하고, 봉분을 정비하거나 묘역 내 울타리를 교체하는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기념하기 위해 정부가 운용하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서 집행된다. 보훈부는 묘소 단장에 필요한 실비를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훈부는 국내 산재묘소 단장 비용 200만원에 국외 물가 등을 고려해 250만원의 지원 한도를 정했다고 설명한다. 1995년 사업을 시작할 당시 지원 한도는 200만원이었는데, 2014년 250만원으로 인상된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처음엔 왜 250만원까진가 궁금했다. 충분한 설명을 듣진 못했고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을 넘어선 사례도 있었다. 유족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다는 점도 의아했다. 독립유공자 묘소 단장은 단순히 개인이나 유족을 위한 지원이라기보단 우리가 기억하고 보존해야 할 역사를 돌보는 일이다. 독립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장소로서의 가치도 크다. 묘 하나 단장에 수억원이 드는 것도 아닐 텐데, 이 정도 비용조차 다 부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오히려 이런 일이라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예우의 하나로, ‘공짜로 해줘도 모자랄 판 아닌가’ 싶었다. 이유를 찾아가다 보니 눈에 들어온 건 따로 있었다. 문제는 유족이 돈을 얼마나 부담하느냐에만 있지 않았다. 묘소 단장 사업이 실제로 이뤄지는 과정 자체가 ‘실태조사 후 신청’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절차는 이렇다. 보훈부에서 해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실태조사하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 조사 과정에서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유족이나 재외공관 측에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이후 신청을 받아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 공식적인 사업 절차 역시 ‘단장 지원 신청→요청사항 검토 및 승인→단장 실시→단장비 지급’ 순서다. 최근 10년간 관련 기금 집행 건수는 한 자릿수에 머무는 게 이와 무관치 않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외 독립유공자 묘소 단장 사업비 집행 건수는 7건이다. 본지 취재 결과 그동안 해외에 흩어진 독립유공자 묘소의 관리와 발굴, 훼손된 묘소의 보수 지원, 유족과의 협의를 통한 유해 봉환 업무를 실무인력 1명이 맡아왔다. 9월 기준 파악하고 있는 국외 독립유공자 묘소는 712기. 이 중 실제 안장 위치가 확인된 묘소는 242기이고, 나머지 470기는 유족 증언이나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소재를 추정할 뿐이다. 보훈부는 국외 독립유공자 유해의 발굴·봉환과 현지 자료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신규 인력 2명 증원을 반영했다고 한다. 이제라도 인력을 늘리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들의 묘소를 찾아내고 제대로 돌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중요한 건 얼마를 지원하느냐만이 아니다. 나라를 위해 삶을 바친 이들의 마지막 자리를 국가가 먼저 찾아 살피고 있는지,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되물을 때다.

우리나라 검찰 직제에 ‘공안’(公安)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64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이 처음이다. 간첩이나 반체제 세력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에 ‘공공 안전’을 뜻하는 공안부 이름을 붙인 것이다. 1973년엔 대검찰청에도 공안부가 생겨 전국 검찰의 공안 업무를 지휘하게 됐다. 검찰 공안부가 사라진 요즘 젊은이들은 ‘공안’ 하면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중국 공안부터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다. 역대 진보 정권들은 공안이란 어휘에 부쩍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노무현정부는 일선 검찰청 공안부 명칭은 그대로 두면서 공안 업무를 전담하는 법무부 검찰3과는 ‘공공형사과’로 바꿨다. 애초 ‘공안기획과’가 유력했는데 진보 성향의 정권 실세들이 손사래를 쳤다는 후문이다. 보수 성향의 이명박정부 출범 후 공공형사과는 결국 공안기획과로 바뀌었다. 공안이란 어휘가 대한민국 진보·보수 진영이 충돌하는 최전선으로 떠오른 셈이다. 문재인정부는 한층 강력했다. 법무부·검찰 조직에서 공안이란 표현을 완전히 날려 버렸다. 법무부 공안기획과는 다시 공공형사과로 되돌아갔다. 대검과 일선 지검의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개편됐다. 진보 진영 인사들이 공안부와 더불어 눈엣가시처럼 여긴 특수부도 개명(改名)이란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반부패수사부’라는 다소 어색한 새 이름표를 달게 됐다. 공안부, 특수부 등 옛 명칭은 가만히 두고 업무 분야만 조정하면 될 텐데 왜 그토록 부서명에 집착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냥 과거 공안통, 특수통 검사들이 잘나갔던 시대를 지우려는 게 목표가 아닌가 싶다. 내일 기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문패를 바꿔 단다. 검사들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일명 ‘검수완박’)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주도 국회의 검찰 개혁에 따른 조치다. 현 대검 공공수사부는 ‘공소청 공공안전부’로 명칭이 바뀐다. 원래 공공 안전의 줄임말이 공안 아니었던가. 공안부가 싫다며 새 이름을 찾아 20년 가까이 돌고 돈 결과가 공공안전부라니 그저 헛웃음만 난다. ‘검찰청→공소청’ 변경에 따른 검찰청사 외벽 간판 교체 등에만 혈세 65억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해 9월 기이한 국무회의를 목격했다. TV 생중계 화면에서 이 대통령이 사과·배 가격 상승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바나나값 문제를 제기하더니 집요하게 추궁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 환율을 가격 상승 원인으로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내가 추측하는 이유는, 정확히 과학적으로 분석된 것은 아닌데, 정부 통제 역량의 상실이다. 물가라는 것이 담합 가능성이 크잖아요? (중략) 정부가 제대로 통제, 관리, 개입하면 상당 정도 완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고삐를 놔주면 담합·독점을 하고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 “조선 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켰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는 발언에서 실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았다. 문제는 바나나 가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유통 구조뿐 아니라 작황, 환율, 관세, 검역체계, 운송 거리와 운임, 자유무역협정(FTA) 여부, 대체 수출국 존재 여부, 거래 방식과 계약 규모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미 바나나 가격 상승을 유통 업체 담합의 결과로 추정하면서 물가 폭등 배경을 설명하곤 했다. 송 장관에게 바나나 가격 상승 이유를 물었으나 이미 ‘답’은 정해져 있던 셈이다. 대통령이 관심을 두니 공직사회도 초점을 바나나에 맞출 수밖에 없다. 관세청은 할당관세(한시적 관세인하) 악용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결과를 발표하면서 바나나 수입상 적발 사례를 강조했다. 한·필리핀 정상회담 후엔 필리핀 대통령이 “바나나 수출로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소개되기도 했다. ‘바나나 국정’. 현상(現象)의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을 무시하고 단편적 사고로 결론 내린 입장을 밀어붙이는 국정 운영 스타일을 뜻한다. 쉽게 말해 뇌피셜에 근거한 국정 운영이다. 필자가 만든 말이다. 민심의 거센 역풍을 불러온 부동산 대책, 주식시장 정책, 농지 전수 조사 등이 ‘바나나 국정’의 대표 사례다. 자잘한 것도 부지기수다. 정부 업무보고에선 대통령이 장관도 아닌 부처 산하 기관장을 쥐 잡듯이 잡는 광경을 종종 본다. 과거엔 TV로 공개되지 않았으니 생경하다. 최근 ‘한국관광공사 때리기’도 일례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관광 회사가 해야 하는 일 아니냐”며 관광공사 해외지사의 관광객 유치 활동을 문제 삼았다.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우리나라 기관의 해외지사가 너무 많아서 하는 말”이라고 일반론인 듯하면서도 관광공사를 콕 짚어 업무성과 평가를 장관에게 지시했다. 관광공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가 법에 규정된 주요 임무로 K관광 저변 확대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그럼에도 편견 다분한 지적에 정부 부처들에게 물어뜯길 운명에 처했다. 대통령 인식이나 발언에 정부 부처나 산하 기관이 반론하기는 힘들다. 대통령이 항상 옳아서가 아니라 조직과 구성원 장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력’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기침하면 정부 부처, 산하 기관은 독감에 걸린다. ‘바나나 국정’은 대외 관계에도 투영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캄보디아,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내용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와 관련해 “많이 아쉽다”고 적은 뒤 양국 공방이 증폭하고 있다. 도대체 국가안보실, 외교부는 무엇을 하길래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외 메시지를 연발하도록 하나. 대통령 말 한마디에 초긴장하는 정부 부처나 관계 기관이 아니라 상대가 동등한 주권 국가들이라 호락호락하지 않다. 앞으로 우리 국민에게 미칠 후유증은 클 것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대외관(對外觀)에도 흑백론이나 선악관에 근거한 결론이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 대통령이 국내외 이슈에 본인이 옳다고 믿는 입장을 정답인 양 표방해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가져오고 대외 갈등을 키울 이유는 없다. 언행과 SNS 게시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 로보 택시네.” 최근 출장을 다녀온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89년 역사의 금문교도, 언덕을 따라 굽이굽이 이어진 이 도시 특유의 마을 풍경도 아니었다. 다소 요란해 보이는 장치를 군데군데 달고 있는 구글 웨이모의 로보택시였다. 처음에는 “와, 진짜 운전자가 없네”라며 신기해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세상에 이 도시에선 로보택시가 안 보이는 곳이 없구나”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다소 느긋한 느낌을 주는 해안가 마을에선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이 일상이 되어 있었다. 실리콘밸리가 지척이라는 사실이 거리 풍경만으로도 실감이 났다. 서울 강남에서도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달린다. 그러나 막상 타면 묘한 느낌을 받는다. 자율주행 택시를 ‘안전 요원’과 함께 타야 하기 때문이다. 운전자 없는 택시를 기대했을 텐데 실상은 업체 측 인력과 함께 이동해야 하는 어색함을 감수해야 한다. 이 요원은 골목길 등 일부 구간에서 직접 운전을 하고, 사고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한다. 운행을 마친 자율주행차를 이동시키는 역할도 맡는다. 자율주행 관련 업체들은 한국 기술이 뒤처져서가 아니라 규제와 실증 환경의 차이 때문이라고 말한다. 미국은 좌충우돌 상황을 겪으며 시행착오를 진보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운행 중인 웨이모 로보택시는 약 4000대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샌프란시스코에 정전이 발생하자 대다수 로보택시가 멈춰 서며 도시 일대에 교통 체증을 일으켰다. 올해 5월 폭우가 쏟아진 미 애틀랜타에선 로보택시가 물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러한 사건 덕분(?)에 경험치를 쌓으며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운행 방식을 바꾼 웨이모 로보택시는 앞으로 점점 더 뛰어난 임기응변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같은 일이 국내에서 벌어졌다면 이러한 차가 다시 도로를 달리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서울 일부 지역을 달리는 자율주행 로보택시는 사고가 나면 정부 조사를 받는데,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자율주행 기능과 무관한 사고라고 해도 업체 입장에선 ‘피 말리게 하는’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업체 직원이 직접 운전하다 낸 사고도 자율주행차라는 이유로 같은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차량 몇 대로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는 수개월의 조사만으로도 실증 일정이 흔들릴 수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무관한 사고까지 들여다보느라 귀한 개발 시간을 묶어두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는 업계의 성토가 거세다. 이렇다 보니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까지 광주에 자율주행차 200대를 투입하기로 한 실증사업을 놓고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안전 요원’과 함께 타야 하는 서울 로보택시와 달리 광주에선 드디어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가 달리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안전관리자가 운전석에 타는 단계부터 시작해 2028년 완전 무인 운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처럼 폭우나 정전으로 차량이 도로를 막거나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다면 어떻게 될까.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히면서도 문제를 개선한 차가 다시 도로로 나올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강하다. 신기술이 안착하려면 기술 자체의 발전만큼이나 시행착오를 다루는 제도와 이를 받아들이는 사회의 인식도 함께 성숙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규범과 인식 면에서 더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고 책임 규명이라는 가치를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절차가 기술 개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균형을 찾아야 한다.

‘멸칭(蔑稱)’은 업신여기거나 깔보는 의도로 사람이나 사물을 낮춰 부르는 호칭이나 표현을 말한다. 말하는 이의 상대적 우월성을 드러내거나 대상에 부정적 낙인을 찍기도 하고, 때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특히 차별과 배제의 의도를 가지고 특정 소수자나 집단을 겨냥할 경우 심각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가 될 수도 있다. 헤이트 스피치는 인종이나 국적, 종교, 성적 지향, 정치적 견해 등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진 특정 소수 집단을 겨냥해 차별을 선동하거나 모욕하는 혐오 언행이다. 언제부터인가 여권 지지층 사이에선 부르기도 쉽지 않은 ‘문조털래유’라는 멸칭이 회자됐다. 구여권 주요 인사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유튜버 김어준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평론가 유시민씨의 이름을 조합한 말이다. 반대로 친명(친이재명 대통령)계 주요 인사를 겨냥해선 ‘한강새똥돼주길’이라는 멸칭이 사용됐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강득구 최고위원, 김민석 당 대표, 유튜버 이동형씨, 정치평론가 김용민씨, 민주당 이언주, 송영길 의원을 한데 묶어 이르는 말이다. 이들 멸칭 사용은 지난 전당대회 기간 절정에 달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진영 내 통합을 강조한 데 이어, 최근 김 대표도 멸칭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그제 당 유튜브채널에 출연해 “멸칭, 어떤 표현에 있어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부탁했다. 이 대통령의 ‘통합’과 김 대표의 ‘멸칭 사용 자제’ 요청에 따라 당분간 진보 진영 내 멸칭 사용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향후 정치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분출할 수 있다. 일부 유튜버나 강성 지지층이 독자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고, 범여권 주요 세력 간 인식차도 엄연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공천권 등 권력다툼은 언제든지 격화할 수 있어서다. 결국 진정한 통합만이 멸칭 사용을 근절시킬 텐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