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기간 텍사스 안에서 드러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과 민주당 진영 간의 균열뿐만이 아니었다. 마가 대 민주당이 서로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집회 등을 통해 눈에 띄는 방식으로 대립했다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댈러스 안의 전통적 공화당원은 마가와 조용히 맞섰다. 부시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가 열리는 9일 9·11 테러 25주년을 이틀 앞두고 전당대회장인 아메리칸에어라인스센터에서 차로 10여분 떨어진 댈러스 부시도서관에서 “미국인들이 9·11의 교훈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며 미국의 고립주의 부상을 비판했다. 9·11 테러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고 이후 국무장관을 역임한 콘돌리자 라이스도 함께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우리가 군대를 보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 곁에 서야 한다”며 “250년 전 우리 역시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모든 사람이 자유를 원한다는 믿음”이라고 말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인 올해 미국 독립전쟁의 정신을 소환하며 해외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미국이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현 트럼프 시대의 고립주의 흐름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시 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법을 배운 여성들이 이제 그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아프가니스탄 철군의 길을 열었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철군을 완료했다. 다시 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개발·인도적 지원도 중단했다.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서 태어난 부시 전 대통령은 2살 때 텍사스로 이주한 뒤 사업가로 젊은 시절을 보내고 1988년 댈러스에 자리를 잡았다. 텍사스 주지사,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2009년 다시 댈러스로 돌아온 그는 이곳에 살며 2013년 부시 도서관·박물관 등을 세웠다. 댈러스는 부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노년의 터전’인 셈이다. 이곳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 그는 참석도, 언급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내놓은 것은 고립주의에 대한 비판이었다. 부시 전 대통령에는 늘 민주·공화 양쪽이 모두 각자의 이유로 비판하는 이라크 전쟁의 그림자가 따라붙는다. 하지만 적어도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9·11 25주년을 앞두고 현재 미국의 고립주의 흐름과 관련해 내놓은 메시지에는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는 물론이고, 미국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있는 현재 공화당의 주류 세력에 대한 경고라는 점에서 그렇다. 당시엔 적어도 ‘세계의 자유를 위해 투쟁한다’는 미국 보수의 긍지가 있었다. 지금 마가가 장악한 공화당과는 결이 분명히 다르다. 9·11 추모 세션이 없지 않았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더 큰 목소리가 나온 것은 지난해 9월10일 피살된 마가 지도자 찰리 커크에 대한 추모였다. 많은 연사가 커크를 추모하고 영웅시했으며, 미국 보수가 오랫동안 결집했던 촉매제가 됐던 9·11에 대한 언급은 피상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따로 워싱턴에서 추모식을 가졌지만, 전당대회에서는 민주당 측 인사가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할 만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공격의 맥락에서만 9·11을 언급했다. 마가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 미국의 오래된 보수주의와도 싸우고 있다. 물론 마가라는 ‘변종 정치세력’이 출현한 것 자체가 기존 정치세력의 실패와 무관하지 않지만, 공화당 내에 이 같은 목소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텍사스 공화당 상원의원 경선에서 마가 성향의 켄 팩스턴 후보에게 패한 전통 공화당원 존 코닌 상원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현직 의원 중에도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과 톰 틸리스 상원의원,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 등이 목소리를 낸다. 이들의 목소리가 남아 있는 한, 마가가 즉 공화당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 종교의 서구 ‘역수출’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시대에 일어났다. 1950년대 한국은 서구 선교사에게 복음을 배우고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전쟁의 폐허 위에 있었다. 그런 때 서울의 작은 집에서 출발한 통일교가 창립 5년 만에 미국 선교에 나선 것이다. 돈도 조직도 변변치 않았던 신생 교회가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 세계적 기반을 닦을 수 있었을까. 그 길목에는 공직에 몸담으면서 해외 선교의 문을 연 김상철이 있었다. 1915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상철은 연희전문학교 영문과(현 연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공직에 몸담았다. 6·25전쟁 당시에는 재무부 국고지출관으로 전주에서 근무했다. 인민군이 밀려오자 국군과 피란민을 따라 남쪽으로 향하던 그는 남원 인근에서 뜻밖의 영적 체험을 했다. 자색 옷을 입은 노인이 환상에 나타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르지 말고 산기슭의 청룡사에 머물라고 했다. 그 말에 따라 그는 청룡사에 몸을 숨겼다. 뒤늦게 들으니 함께 남하하던 사람들은 죽거나 붙잡혔다고 했다. 인민군 보안서원들이 사찰까지 찾아와 바로 앞을 지나면서도 그를 발견하지 못한 일도 있었다. 김상철은 이를 영계의 보호로 받아들였다. 목숨을 건지면 남은 생애를 인류를 위해 바치겠다는 서원도 세웠다. 훗날의 선교 사명은 이때 이미 그의 내면에서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김상철은 1954년 5월 문선명 총재와 유효원·이창환·유효민·박정화 등과 함께 서울에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통일교) 창립에 참여한 초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영문 전도지를 만들고 원리 말씀을 영어로 옮기는 일에도 힘을 보탰다. 그에게는 ‘다윗’이라는 이름과 함께 해외 개척선교사의 사명이 있다는 영적 메시지도 주어졌다고 한다. 그해 8월 뜻밖의 길이 열렸다. 유엔 개발원조 프로그램에 따라 정부가 선발한 공무원 연수생 3명 가운데 한 명으로 영국에 가게 된 것이다. 그는 웨일스대학교에서 사회정책과 후생을 연구하는 공식 일정을 수행하고, 여가에는 개인 자격으로 현지 기성교회를 찾아 통일교의 가르침을 알렸다. 당시 세계인의 눈에 비친 한국은 참혹한 전쟁을 치른 가난한 나라였고, 서구의 원조와 선교가 필요한 땅이었다. 그런 때 한국인 공무원이 영국에 건너가 한국에서 태동한 새로운 신앙과 사상을 알린 것이다. 서구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한국이 이제는 자신이 해석하고 체계화한 종교사상을 서구에 전한, 말하자면 ‘신앙의 역수출’이었다. 1955년 김상철은 웨일스에서 열린 국제사도교회 연차대회 연단에도 섰다. 세계 각국의 교회 지도자와 평신도 등 3000여 명이 모인 자리였다. 당초 10분으로 예정됐던 그의 연설은 25분간 이어졌다. 그는 문선명 총재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기독교운동과 원리 말씀을 소개했다. 전쟁의 폐허 속에 있는 한국에도 세계를 향해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종교운동이 있음을 알린 것이다. 그의 연설을 계기로 사도교회는 이듬해 여호수아 맥케이브 목사를 한국에 파견했다. 맥케이브 목사는 80일간 머물며 통일원리를 공부하고 영문 번역도 도왔다. 비록 두 교단의 공식 제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서구 교회 인사가 한국을 찾아와 한국에서 시작된 신앙을 장기간 연구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과거에는 한국인이 서양 선교사에게 성경을 배웠다면, 이제는 서양 목사가 한국을 찾아와 한국에서 체계화된 종교사상을 공부한 것이다. 영국에서 돌아와 한동안 외무부에서 공직 생활을 이어가던 김상철은 1959년 가슴에 품어온 선교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 그는 미국 서부 지역을 맡아 1960년 오리건주에 성 헬렌스 통일교회와 성경연구회를 세웠다. 1961년 말부터는 ‘새 시대를 위한 새소식’을 주제로 심령대부흥회를 열었고, 1962년에는 시애틀에 교회를 설립했다. 그해 포틀랜드에서 시카고까지 11개 주를 도는 40일 순회전도에도 나섰다. 자동차로 미 대륙의 3분의 2 이상을 달리는 강행군이었다. 1964년에는 약 3000마일을 달려 시카고에 교회를 세웠다. 일행은 경비를 아끼려고 모텔 대신 천막과 자동차, 공원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그는 미국 곳곳에 한국에서 출발한 종교의 이름을 알렸다. 초기 통일교의 성장은 원리라는 교리체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김상철의 증언 곳곳에는 환상과 계시, 기도와 영적 체험이 등장한다. 당시 신도들에게 원리와 신령 역사는 신앙을 움직이는 두 축이었다.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다는 확신이 방향을 제시했다면, 영적 체험은 낯선 땅에서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됐다. 1972년 문 총재가 미국 활동을 본격화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앞서간 선교사들이 닦아놓은 기반이 있었다. 김상철은 이후 국제기동부흥단과 초교파운동, 국제구호사업에 참여했고 1975년에는 통일신학대학원 원장을 맡아 세계에서 활동할 인재를 길러냈다. 지금은 한국의 종교와 문화가 세계로 진출하는 일이 낯설지 않지만, 1950년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공직자였던 김상철은 원조를 받던 한국에서 서구로 신앙을 전했고, 그가 영국과 미국에 뿌린 작은 씨앗은 훗날 통일교의 세계적 기반으로 자라났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세계를 향해 먼저 길을 떠난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서울시는 1968년부터 도로나 공원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철거된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제도를 운영했다. 감정가로 계산한 보상금에 아파트 분양권(딱지)까지 줬는데, 2008년 4월 이후 개발에 들어간 택지지구부터 이 제도를 폐지했다. 대신 장기전세 형식의 임대주택 입주권을 주고 있다. 분양대금을 감당하기 힘든 영세한 철거민이 내놓은 딱지가 투자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음성적인 거래까지 성행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원하는 동 호수를 지정할 수 있는 데다 일반분양 물량보다 싸게 집을 장만할 수 있어 딱지에 웃돈이 붙는 건 예사였다. 방 한 칸짜리 아파트 입주권은 1차례 명의 변경이 가능했는데, 2∼3장을 모으면 30평형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본인을 비롯한 일가 4명이 2008년 서울에서 조직적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는 2007년 7월부터 강원 화천의 7사단 8연대 부연대장으로 복무하다가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린 위장전입으로 현재 시가 22억원에 달하는 서초구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게 ‘철거민 코스프레’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실제로는 강원 최전방과 분당 양지마을(강 후보자), 제주 서귀포(후보자 부친)에 살면서 서류 위에서만 14개월짜리 철거민이 됐다가 보상금과 강남 아파트 두 채를 챙기고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라고 일갈했다. 최근엔 브로커(기획부동산)가 미리 확보한 철거 예정 주택을 수수료까지 얹어 사들여 철거민 자격으로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는 이도 있다고 한다. 정책의 빈틈을 노린 편법이지만, 집값 상승으로 전세매물마저 찾기 어려워 오죽했으면 이랬나 싶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월세는 공급 부족 추세가 강해지면서 전세난이 심각했던 2021년 수준에 도달했다는 전언이다. 강 후보자와 더불어 ‘영끌 매수’ 비판을 받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비거주 1주택 논란에 휩싸인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부동산 의혹을 받는 위정자들은 이런 무주택자의 현실을 알고 있을지 궁금하다.

1909년 10월26일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이후 국내 언론의 보도 행태는 갈렸다. 통감부와 친일 매체들은 안 의사를 흉한(兇漢)이나 폭도(暴徒)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씌웠다. ‘경성신보’가 같은 해 11월10일자 지면에 사슬에 묶이고 족쇄가 채워진 초췌한 모습의 안 의사 사진을 싣고 비하 목적으로 대중에 배포한 게 대표적 사례다.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 등이 재판 과정과 안 의사의 진술을 상세히 인용했을 뿐이다. 엄혹한 세월이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소소한 홍보 게시물 한 줄이 역사의 아픈 비극을 끄집어내는 도화선이 됐다. 경기 안양시가 공식 블로그에 올렸던 ‘안양의 독립운동가 안상호(1872∼1927)’ 게시물이다.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일제강점기 의사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했던 인물이자 여배우의 증조부로 소개된 안상호. 1916년 친일 단체인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뒤늦게 재조명됐다. 언론은 안상호가 일본 유학 중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고 귀국하는 과정에서 중매를 서고 도움을 준 인물이 친일반민족행위자 구연수였다는 사실도 전했다. 구연수는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뒤 일본으로 도피했던 인물이다. 촉탁의로서 고종을 마지막까지 진료한 의사였던 안상호를 두고 고종 독살설이 다시 거론된 이유다. 악화한 민심을 드러낸 셈이다. 무심하게 방송에 출연, 증조부를 자랑했던 여배우는 경솔함을 사과했다. 실수나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엔 이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가 가볍지 않다. 역사의 물줄기는 때로 잔혹한 반전을 품는다. 일제의 압제에 맞서 민족의 양심을 대변하고 피 흘려 싸웠던 애국지사들이 세월이 흘러 식민 지배의 부역자로 전락했던 비극은 한국 현대사의 깊은 상흔이다. 1905년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겨냥해 논설 ‘시일야방성대곡’을 기고했던 위암 장지연이 대표적이다. 그는 국권침탈 이후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식민 지배를 옹호하고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글을 지속해서 써 내려 갔다. 정부는 2011년 그의 건국훈장을 박탈했다. 초대 내무부 장관 윤치영, 2·8 독립선언을 주도한 서춘, 개신교계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박연서 등 한때 민족의 이정표 역할을 했던 수많은 인물이 일제 말기 변절의 길을 걸어 유공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무장 투쟁의 전설조차 도마 위에 올랐다. 1920년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최진동 장군은 1930년대 후반 친일파로 전향해 일본에 협조하고 헌금을 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부는 2018년 ‘가짜 독립유공자 검증 작업’에 착수했지만, 진위를 가리지 못했다. 역사 앞에 ‘성역’은 존재할 수 없다. 역사의 공과(功過)는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명성에만 매달려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인물을 포장하는 행태는 역사의 왜곡을 낳을 뿐이다. 친일 이력을 엄정히 재검증하고 가짜 영웅을 가려내는 작업은 과거를 파헤쳐 단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엄혹한 광풍 속에서도 변절하지 않고 지조를 지키며 목숨을 바친 진짜 순국선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민족정기를 되살리는 출발점이다.

“현재 재건의 과업이 전도에 가로놓여 있다. 과년도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의 물자 소요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보았고 생산은 눈부신 증가를 보았다. 그러나 경제 재건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의 기본구조 완성, 과업의 최대 부분은 아직도 달성되지 않은 채 있다.” 1954년 미국 경제학자 로버트 네이선 등에 의해 작성된 ‘한국 경제재건 종합계획 보고서’, 이른바 ‘네이선 보고서’는 전쟁 직후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당시 국회 격인 민의원(상공위원회)이 발행한 것이라서 다소 완곡한 표현으로 번역돼 있다. 골자는 물자 생산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 물자가 부족하고 자립을 위한 과제도 대부분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네이선 보고서의 진단대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휴전 직후인 1953년 67달러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다. 심지어 1960년에도 79~80달러에 그치면서 경제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1인당 국민소득은 특정 연도 1인당 평균 소득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국가 총소득을 전체 인구수로 나눈 평균값이다. 국가의 경제적 수준을 일정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그제 한국은행이 전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소득 4만 달러를 넘어선 곳은 미·독·영·프·이탈리아 등 5개국에 불과하다. 대만도 기준을 넘었지만 인구가 2300만명이다. 과제도 적지 않다. 올 들어 8월까지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40%를 짊어질 정도로 반도체 의존 현상이 심각하고, 높은 물가와 고용 한파 등으로 체감 경기도 여전히 쌀쌀하다. ‘환율의 마법’에 따른 착시도 경계해야 한다. 한국은 국민소득 ‘고지’를 밟을 때마다 재앙을 맞곤 했다. 1995년 1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2년 만에 외환위기를 맞았고, 다시 11년 후엔 2만 달러 시대가 열렸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2만 달러가 무너졌다. 2014년 3만 달러를 넘어선 후 12년째 박스권에 갇혔다. 2010년대에 소득 4만 달러를 넘었던 일본이 장기 침체와 엔화 약세로 3만 달러대로 후퇴한 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러시아에서 날아든 사진 한 장이 일본 열도를 뒤집었다. 극동 하바롭스크 시내에 최근 들어선 대일 전승 기념비를 촬영한 것이다. 소련군 병사가 과거 일본이 세운 국경 표지석을 소총으로 깨부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국화 문양이 새겨진 표지석은 ‘대일본제국 경계’(大日本帝國 境界)라는 일곱 글자가 선명하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러시아를 규탄하며 “정부가 철거를 촉구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일본 국민 감정과 관련된 문제”라는 다카이치 발언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느껴진다. 2차대전 당시 소련과 일본은 각각 연합국, 추축국 일원이었다. 그런데 두 나라가 직접 싸운 기간은 무척 짧다. 소련은 전쟁 막바지인 1945년 8월8일에야 일본에 선전 포고를 했다. 일왕이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 항복을 발표하기 일주일 전이다. 물론 8·15 이후 한동안 사할린과 쿠릴 열도 일대에선 양국의 교전이 벌어졌다. 그렇더라도 9월 초쯤 싸움은 이미 끝났다. 소련은 승전국이라곤 하나 대일 전쟁에는 1개월 남짓 참여했을 뿐이다. 일본 입장에선 소련의 전승국 행세가 솔직히 아니꼬웠을 것이다. 흔히 “2차대전 때 독일이 좀 더 오래 버티거나 일본이 좀 더 일찍 무너졌다면 한반도는 분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들 한다. 역사에 가정이란 없다지만 일리가 있다. 대전 당시 소련의 최대 적은 독일이었다. 그래서 ‘일본과의 전쟁에도 좀 나서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난색을 표했다. 1945년 2월 얄타 회의 당시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독일이 제거되면 그 이후 대일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얼마 뒤 독일이 항복했다. 연합국의 당초 예상에서 한참 벗어난, 때 이른 붕괴였다고 하겠다. 소련이 병력과 장비를 동쪽으로 보내는 등 비로소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 미국은 원자폭탄을 완성했다. 미국이 보기에 이제 소련의 도움은 무의미했다. 1945년 8월6일 미군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했다. 깜짝 놀란 소련은 그 직후 일본 치하에 있던 중국 만주와 한반도 북부 그리고 사할린 등 공략에 나섰다. 가만히 있다간 ‘전리품’을 몽땅 미국에 빼앗기겠다 싶어서였다. 결국 이것이 단초가 돼 한반도의 일본군 무장 해제란 명목 아래 38선 이북은 소련군, 이남은 미군이 각각 점령하는 결과로 이어졌으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1951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2차대전 연합국들과 전범국 일본 간에 강화 조약이 체결됐다. 소련은 불참했다. 전쟁 막바지 소련군은 쿠릴 열도의 4개 섬(일본명 ‘북방 영토’)까지 차지했다. 이를 불법 강탈로 규정한 일본이 “북방 영토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자 아예 평화 협정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회의 이후에도 소련 및 그 후예인 러시아와 일본 간에는 2차대전 종전을 위한 평화 회담이 이어졌다. 그러나 매번 북방 영토 문제로 결렬됐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주요 7개국(G7)의 일원인 일본이 대러 제재에 나서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예 종전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러시아·일본 양국은 1945년 이후 아직도 법적으로는 ‘휴전’ 상태인 셈이다. 이재명정부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감안해 러시아와 잘 지내고자 애쓰고 있다. 남북 관계 개선에 러시아가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그래서 러시아의 부당한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방공 무기 지원 요청에도 냉담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밀착하며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3국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청년 수천명이 전사한 마당에 러시아가 ‘혈맹’ 북한과 한국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들지는 뻔하다. 러시아 역사를 되돌아보면 오로지 자국 영향권 확대에만 혈안이 돼 장애물로 여겨지는 주변국들은 거침없이 짓밟는 냉혹함이 두드러진다. 요즘 일본을 적대시하는 러시아의 ‘화살’이 언제 방향을 바꿔 한국을 겨냥할지 모를 일이다.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은 ‘가보지 않은 길’로 평가된다. 제도적 성격은 물론 규모 측면에서 모두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거나 ‘빚을 갚아야 한다’는 등 사용처를 두고 엇갈린 처방이 나오지만, 미래기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 성장 경로가 달라진다는 점엔 이견이 없다. 다가오는 국회 심의에서 특히 미래기금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미래기금은 이례적으로 폭증하는 세수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정부 고민에서 출발했다. 내년 국세수입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3626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415조4190억원) 대비 168조9435억원(40.7%) 늘어난다. 작년 실적(373조9193억원)과 비교하면 2년 새 세수가 200조원 이상 급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급증한 세수를 평소처럼 예산에 담을 경우 총지출이 27% 늘어나면서 재원이 소비성 지출로 흘러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폭증한 세수를 담을 별도의 ‘재정 저수지’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이에 정부는 미래기금의 주요 재원인 162조3000억원(추가세수) 중 57조9000억원을 사업비 및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에 사용하고 남은 재원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겨뒀다. 특수한 상황에서 대규모 재원을 바탕으로 신설되는 만큼 미래기금은 복합적으로 설계됐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대규모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세수결손이나 정책적 필요시 추경 없이 탄력 대응 등 사용처를 비교적 넓게 설정했다. 통상 기금은 출연금이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특정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례를 찾기 힘든 운용 형태를 갖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미래기금을 ‘하이브리드 기금’이라고 부른 것도 이 때문이다. 미래기금 출범으로 중앙정부 입김이 세지는 것도 특징이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 재원을 미래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 역시 내국세의 19.24%라는 연동제는 유지하되, 모수인 ‘내국세’를 ‘내국세-미래대응기금 적립액’으로 줄였다. 교육청과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경직적 구조가 바뀌거나 옅어지는 만큼 기금을 관할하는 중앙정부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다. 재정(예산)은 숫자로 표현되는 정치 행위로 불린다. 정치는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한다. 우리 현대 재정사에서 ‘사건’으로 기록될 미래기금도 예외일 수 없다. 정부의 미래기금 운용이 당초 취지와 달리 변질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촘촘한 감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각종 지출 사업이 포함됐음에도 정부가 세수결손 대응 기능 등을 감안해 이 기금을 ‘금융성 기금’으로 분류한 점도 감시망을 두껍게 해야 하는 이유다. 금융성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30%까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정부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해 사업성 기금(20%)보다 정부 재량이 크다. 각종 정치적 필요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정밀한 제도 설계로 사전에 막아야 한다. 전례 없는 추가세수로 조성되는 만큼 정부는 야당도 수긍할 만큼 기금 설계에 완벽을 기해야 한다. 국회 심의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일몰기한을 설정하는 등 전문가 제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뒤 이날까지 반대 의견은 500개 넘게 올라왔다. ‘기획예산처 재량에 따라 부정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려의 목소리를 흘려듣지 말고, 이들까지 설득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인공지능(AI)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시작점에서 두 사람의 이름과 만난다.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과 미국의 컴퓨터과학자 존 매카시다. 튜링은 1936년 가상의 기계 ‘튜링 머신’을 통해 현대 컴퓨터의 계산 원리를 정립했다. 1950년에는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인간 같은 지적 행동을 판별하는 시험법인 ‘튜링 테스트’를 제안했다. 기계를 교육해 지능을 발전시킨다는 개념의 씨앗이 이때 뿌려졌다. 매카시는 1955년 AI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고 다트머스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의 출발을 이끌었다. 튜링이 AI의 이론적·철학적 토대를 세웠다면, 매카시는 AI에 이름을 붙이고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했다. 이들은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아이작 뉴턴과 비견될 만한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일찍이 한국에도 디지털 사회의 미래상을 정확하게 예견한 이가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그놈이 말로 물으면 말로 대답하고 글자로 물으면 글자로 대답하고.” 김 전 대통령이 1981년 사형선고를 받은 뒤 중앙정보부에서 수사관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생성형 AI가 바꾼 인간 삶의 모습을 40여년 전에 내다본 것이어서 소름이 돋는다. 대통령이 된 뒤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지식정보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가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AGI가 도착했다.” 오픈AI의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GPT-6 아스트라’에 대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평가다. 오픈AI는 최근 ‘GPT-6 아스트라’를 공개하면서 “AGI(범용 AI)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다. AGI는 인간처럼 다양한 지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AI다. 아스트라는 처음 보는 환경에서 규칙을 파악해 문제를 푸는 ‘ARC-AGI-3’ 평가에서 99.9%를 맞췄다. 그만큼 인류의 생활 편의성과 생산성을 높이겠지만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사이버 공격이나 범죄 등에 악용되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AI 석학 요슈아 벤지오 교수는 통제 기술이 AI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며 ‘파멸적 위험’을 경고했다. AGI가 문명의 이기가 아니라 흉기가 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열흘 전 점심시간에 ‘용산어린이정원’을 찾았다. 일터에서 가까운데도 바빠서, 때론 게을러서 눈에만 담아둔 곳이다. 그날 끼니도 거른 채 가보기로 마음먹은 건 용산공원 조성 부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부동산 민심 악화에 몸이 단 정부가 서울의 주택 공급난 해소책의 하나로 용산공원 부지를 점찍으면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공원 내 일부를 주택공급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게 불을 댕겼다. 서울시는 곧바로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이자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반발했고 용산공원 개발 논란이 들불처럼 번졌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군인아파트와 옛 방위사업청 부지, 어린이정원 일부 등 용산공원 내 ‘녹지 기능을 상실한 곳’에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는 쪽이다. 이를 위해 2007년 노무현정부 시절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도 고치려 한다. 특별법이 반환될 미군 기지 부지 전체를 국가공원으로만 조성하도록 해놨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법을 방패로 삼아 “용산공원 본체 훼손은 1cm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거리를 5분 남짓 걷자 어린이정원이 나타났다. 주출입구 주변에 근조화환 수십 개가 엄숙하게 서 있었다. 화환 리본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푸른 숲을 해치지 말라’,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약속한 땅이다’ 등 용산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구호가 선명했다. 어린이정원(약 30만㎡)은 먼저 돌려받은 주한미군 부지를 정비해 2023년 5월부터 시민에게 임시 개방한 곳이다. 전체 용산공원 조성 예정 부지(약 300만㎡)의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초입에 자리한 홍보관부터 들렀다.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나라 군대가 주둔한 이후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기지를 거쳐, 해방 후 주한미군이 꿰찼던, 우리 품에 돌아오기까지 120년 넘게 걸린 용산공원 일대의 아픈 역사가 펼쳐져 있었다. 홍보관을 나와 정갈하게 정돈된 거리를 걸으며 이색적이고 흥미로운 공간들을 살피는 재미가 쏠쏠했다. 푸르름을 한가득 머금은 ‘잔디마당’을 지나 ‘전망언덕’에 오르니 도심에선 보기 힘든 장관이 한눈에 들어왔다. 전망언덕만 해도 함박꽃나무와 라일락, 철쭉, 조팝나무 등 15가지 식물이 심어져 야외식물원을 방불케 했다. 옥에 티라면 자태가 빼어난 소나무 아래 세워진 비석이다. 불법 계엄으로 탄핵당한 대통령 부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한사코 청와대를 거부하고 용산으로 간 이들은 어린이정원 개방을 기념해 이 소나무를 심었다.) 인근 분수정원에서는 물놀이에 흠뻑 빠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싱그러웠다. 다양한 국적의 부모가 어린 자녀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중이었다. 요즘 인기가 한창인 국립중앙박물관(국중박)도 공원과 잘 어울리는 위용을 자랑했다. 들꽃산책로를 따라 돌아오는 길에 공원 여기저기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모습을 그려봤다. 공공주택이라 해도 최대 공급 효과를 누리려면 고밀 개발이 불가피해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았다. 용산공원은 단순한 녹지공원이 아니라 ‘생태·역사공원’이자 치유와 회복의 의미를 담은 ‘평화공원’으로서 의미가 대단해서다. 공원 개발 논란에 남산마저 한숨짓는 듯했다. 부동산 안정과 주택 공급난 숨통을 틔우고자 한시가 급한 정부 여당의 심정은 이해한다. 그래도 성급하게 용산공원 부지를 건드렸다가 국가·사회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까봐 걱정스럽다. 오히려 잘 가꾸고 보존해 내외국인이 즐겨 찾는 세계적 명소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우리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공원 말이다. 20년 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침략과 지배, 전쟁과 고난의 역사를 과거로 보내고, 자주와 평화의 대한민국,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공원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용산공원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들에게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피터팬 아빠’ 전경철씨는 정신 연령이 2세인 1급 중증 장애(자폐) 아들(27)을 20여년간 홀로 키워왔다. 지난해 4월 아들과 뇌경색을 앓는 어머니를 돌보던 중 간암 말기 진단과 함께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1년 넘게 아들의 보금자리를 찾아 나섰다. 자신이 떠나면 세상에 홀로 남겨질 아들을 걱정해서다. 전국 시설 1000여 곳의 문을 두드렸지만, 아들을 받아주는 시설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심지어 입소했다가 퇴소당하기도 했다.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부터 아들의 보호 시설을 찾는 여정을 인터넷에 연재하는 작가로 변신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자폐아들의 거처를 찾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이 점점 알려지고, 지난 3월 MBC ‘실화탐사대’에 소개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응원 댓글과 자발적 후원이 줄을 이었고, 이때부터 ‘피터팬 아빠’로 불리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도움으로 아들은 충북의 한 중증 발달장애인 공동체 마을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올린 글 등을 모아 지난 6월 출간한 에세이 ‘안녕, 피터팬’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는 아들을 ‘피터팬’이라고 불렀다. 정신 연령이 두 살에 멈춘 아들이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네버랜드’ 속 피터팬의 모습과 닮아서란다. 최근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 아들에게 “희미하게 기억나는 남자가 있다. 나보다 나이가 아주 많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늙어버린 남자가 있는데, 나를 바라보면 많이 따뜻했고 맛있는 걸 많이 차려주던 사람이 있었다. 기억이 희미해 누군지는 모르겠다. 떠올리면 문득 그립기는 하다. 이 정도로 기억하면 좋겠다”는 ‘작별 인사’를 남겨 시청자들을 울렸다. 전씨는 의료진이 예상한 시간보다 약 1년을 더 살았다. 자기 아들이 ‘목숨줄을 붙잡는 존재’라고 했다. 그는 인세와 후원금 4억여원을 모아 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공동체 ‘네버랜드’를 세우려고 안간힘을 썼다. 지난달 25일 재단 설립추진위원회가 출범했는데, 그토록 바라던 재단 설립까진 보지 못하고 그제 눈을 감았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발달장애인들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