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46명으로 구성된다. 지역구 의원은 선거구에서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다. 비례대표는 과거엔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단순 배분했으나 2020년 21대 총선부터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복잡한 산식(算式)에 따라 일정 의석을 보장하는 준(準)연동제가 도입됐다. 준연동제라는 이름은 정당 득표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의석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부분만 반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맹점(盲点)이 ‘위성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처럼 거대 정당이 별도의 정당을 설립해 정당 득표율을 쓸어담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 이는 제도 도입 때부터 전문가들이 경고했으나 얼굴에 철판을 깐 양대 정당은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했다. 이 꼼수 제도의 수혜자가 바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다. 용 후보자는 21대, 22대 총선에서 각각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다. 용 후보자는 위성정당 소속으로 당선한 뒤엔 출당 형식으로 소속 정당에 복귀했다. 비례대표 연임도 이례적이지만, 이번엔 비례대표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할 의사를 밝혀 소위 ‘용혜인 사태’를 불러왔다. 친명(친이재명)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마저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진보진영인 정의당에서도 용 후보자의 발탁에 대해 위성정당 정치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할 정도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용 후보자를 겨냥해 ‘위장 제명’ 형식으로 당에 복귀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용혜인 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용 후보자는 당의 생존을 위해 사퇴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 장관의 비례대표 의원 겸직 제한이 헌법·법률 규정 사안이 아니라 무조건 비난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 소수 정당의 특수성을 핑계 대는 용 후보자의 함량 미달, 몰상식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말 많은 의원 겸직과 ‘꼼수’ 비례대표제에 대해 손볼 때가 된 것은 맞는 것 같다.

한 달 뒤 검찰청이 폐지된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해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한다. 경찰·중수청 등의 수사, 공소청의 기소, 법원 재판으로 사법 흐름이 바뀐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길지 쟁점이었으나 수사권 폐지 기조에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수렴했다. 대법관 정원은 2030년 3월 26명이 된다. 올해 3월 공포된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14명인 대법관 수는 공포 2년 후인 2028년 3월부터 매년 4명씩 는다. 대법원까지, 헌법이 보장한 3심을 모두 거친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뒤집는 사례도 곧 나온다. 법원 확정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이 허용된 결과다. 4심제로 굳어질지, 두 기관 갈등에 n심제가 될지 알 수 없다. 형사재판 관여 판사, 공소 제기·유지 검사나 범죄수사를 하는 자가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왜곡죄도 3월 시행됐다. 판·검사 제재가 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6월 법왜곡죄 고소·고발 피의자 1만명가량 중 법 적용 대상 아닌 공무원이 6000명가량, 경찰 2500명, 검사·법관은 합쳐 1000명쯤이다. 절대다수 의석인 여당이 야당 반대에도 밀어붙인 사법3법은 시행(재판소원, 법왜곡죄)됐거나, 1년7개월 뒤 본격화(대법관 증원)한다. 정권 교체기마다 전정권 사정(司正)으로 ‘정치검찰’이란 불명예와 함께 해법으로 뒤따른 수사·기소권 분리도 눈앞이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 전인데도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묵살하고, ‘이러면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라’는 지방 검찰청 지침마저 확인됐다. 검·경 간 ‘사건 핑퐁’으로 피해 보는 건 국민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임명을 두고, 헌법상 대법관 임명 절차를 달리 해석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했다. 재판소원까지 본격화한 마당에 부부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을 역임하면 빚어질 혼란은 무시되고, 협의 관례 문제만 부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한다. 내년 6월 새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관례가 헌법을 우선할까. 법왜곡죄 시행으로 가장 괴로운 건 전체 고소·고발 피의자의 80% 이상인 공무원·경찰이다. 재판 공정성·신속성 담보를 위해 법왜곡죄로 피소된 판사를 별도 지원하는 실정이다. 12·3 내란으로 빚어진 혼란상에 정부·여당 주도로 이뤄진 검찰청 폐지와 사법3법은 여전히 논란이다. 모든 입법·개정은 긍정적이어야 한다. 본래 의도와 달리 방향이 뒤틀린 길이라면 수정하며 나아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는 차원이 다르다. 1심 판결 전 검사가 서면이나 법정에서 구술로 할 수 있는 공소취소를 ‘시키기’ 위해 올해초 100명 넘는 여당 의원들이 모임(공취모)까지 만들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특검법 입법까지 왔다. 하지만 한 사람에 유리한 법을 만드는 ‘위인설법’(爲人設法) 논란, 6·3 지방선거 결과, 대통령·당 지지율 하락 등을 불렀다. 6·3 지선 1주 뒤, 법무부에 생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 대통령 사건 등을 재조사 중이다. 3월에 ‘공소취소 거래설’이 불거지자 황당 음모라며 “이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던 정성호 당시 법무장관이 미래위를 꾸렸고, 최근 사임했다. 야권은 공소취소 빌드업하고 무서워 도망갔다고 주장한다. 정 장관 사임은 8·30 개각을 불렀다. 법무장관 후임으로 공취모 간사 이건태 의원과 법사위원 중 공소취소에 유일하게 찬성한 걸로 알려진 박균택 의원이 거론됐지만, 공취모 공동대표 김승원 의원이 후보자다. 둘은 이 대통령 및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 자타 배제됐다는 관측이다. 여당 내 공소취소를 처음 공개 비판한 이소영 의원은 경력 무관한 중기부 장관에 발탁됐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의원직 유지 등에 벌써 논란인데, 비판 분산 고육책이란 억측도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든 야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누구든 자기 사건 재판장일 순 없다. 여론을 살피고, 입법 시도에 꼼수까지 등장한 상황을 봐도 공정한 공소취소란 없다. 20·30이 그리 분노하는 불공정일 뿐이다. 누구도 가지 않은, 앞으로도 가지 말아야 할 길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선을 접한다. 단일 국경선으로는 러시아·카자흐스탄(7644㎞)이 최장이나 미국 본토(6416㎞)는 물론 알래스카(2475㎞)와의 국경선을 모두 고려하면 미·캐나다(8991㎞) 간이 제일 길다. 양국 국경이 과거에도 지금과 같은 비무장 평화지대는 아니었다. 미국의 북진에 영국령 북미(캐나다)는 긴장 상태였고 지금도 남아 있는 캐나다 동부지역의 포대(砲臺)는 이런 역사를 조용히 말해 준다. 현재 양국 국경의 기본 틀은 영국이 미국의 독립을 인정한 1783년 파리조약이다. 조약에는 양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온타리오호(湖)를 비롯한 오대호(五大湖) 지역의 경계를 호수 가운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온타리오’는 북미 동부의 원주민 말로 ‘빛나는 물의 호수’, ‘아름다운 호수’라는 뜻으로, 적어도 1639년부터 통용됐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영상에서 지도에 인쇄된 온타리오호라는 이름을 검은색 펜으로 쓱쓱 지우더니 아메리카호(Lake America)라고 썼다. 명칭 개명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정식 서명하자 오랜 동맹국이었던 양국 관계가 벌집을 쑤신 듯하다. 벌써 미국에서 노출되는 구글맵에는 아메리카호로 표시된다. 양호했던 미·캐나다가 트럼프 정권 출범 후 51번째주 편입 논란, 관세 전쟁에 이어 심리적으론 이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추락하는 듯하니 안타깝다. 과거 사석(私席)에서 만나는 미국 측 인사들은 한·일의 ‘동해·일본해 대립’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국익을 제쳐놓은 갈등 탓에 함께해야 할 일이 많은 두 나라 사이가 틀어지는 것이 비이성적, 비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젠 미국 대통령이 나서 호칭 전쟁을 벌이고 있다. 북미 최고봉 명칭을 원주민 말에서 ‘팽창주의’ 상징인 윌리엄 매킨리 전 대통령 이름으로 바꾸고, 멕시코만(灣)은 아메리카만으로 개칭했다. 트럼프는 대서양이나 태평양 이름도 바꿔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앞으로 태평양이 맞느니, 미국양(美國洋)이 맞느니, 입씨름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것 같아 씁쓸하다.

프로야구 경기가 비로 취소되는 것은 낯설지 않다. 그러나 이제 야구를 멈춰 세우는 것은 비만이 아니다. 폭염이라는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 올해 8월 5일부터 9일까지 예정됐던 25경기를 모두 취소했다. 기상 현상 때문에 정규시즌이 사실상 중단된 이례적인 일이었다. 야구장 그라운드에 놓인 온도계가 50도를 가리킬 정도이니 더는 ‘선수들이 참으면 되는 더위’가 아니다. 수만 명 관중을 생각하면 경기 강행은 안전의 문제와 직결된다. 문제는 이것을 올해만의 특수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스포츠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계절의 질서’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야구는 봄에 시작해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을에 우승팀을 가리는 스포츠다. 하지만 한여름 기온이 야외활동을 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지금의 일정은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한여름에 장기 휴식기를 두거나 시즌을 봄·가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까지 언젠가는 논의해야 할지 모른다. 야구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축구와 육상, 테니스, 골프, 마라톤 등 대부분의 야외 스포츠가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연구들은 극심한 더위가 선수의 경기력을 떨어뜨리고 안전하게 야외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줄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더 심각한 쪽은 동계스포츠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의뢰한 연구에서는 동계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시설을 보유한 전 세계 93개 지역 가운데 현재의 기후 상황이 계속될 경우 2050년대에 동계올림픽을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곳은 52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동계올림픽에서 인공눈과 냉각시설은 필수적인 존재가 됐다. 그러나 기술에도 한계가 있다. 결국 동계올림픽은 개최 가능한 도시를 찾아 몇몇 고지대와 고위도 지역을 반복해 찾는 대회가 될 가능성마저 있다. 그런 점에서 요즘 국내 돔구장 건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단순한 시설 현대화 차원에서 바라볼 일이 아니게 됐다. 지금까지 돔구장의 장점은 비를 피하고 사계절 공연을 열 수 있다는 정도로 설명됐다. 앞으로는 다르다. 폭염과 폭우, 미세먼지와 기상이변이 반복되는 시대에는 일정한 경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기후 적응 시설’이 될 수 있다. 물론 돔구장은 막대한 건설비와 유지비,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 문제도 있다. 기존 야외구장에도 그늘막과 냉방 휴게공간, 관중석 냉각시설을 확대하고 경기 일정과 시작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것은 새 경기장을 지을 때는 앞으로 30년, 50년 뒤의 기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스포츠는 자연과 함께 성장했다. 햇빛 아래에서 공을 던지고, 눈 덮인 산에서 스키를 타고, 거리를 달리는 것이 스포츠의 원형이었다. 그런데 이제 자연이 스포츠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환경운동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스포츠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즐길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돼 버렸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기록적인 홈런이나 승패가 아니다. 지금과 같은 모습의 스포츠를 다음 세대도 계속 볼 수 있을 것인가. 기후위기 시대, 스포츠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질문이다.

환자복을 입은 여든세 살의 종교지도자가 휠체어에 앉아 판결을 들었다.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은 8월 31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무죄 석방을 기다렸던 교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그러나 판결에 앞서 특검이 요구한 형량은 무려 13년이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5년, 나머지 혐의에 8년을 각각 구형했다.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가 아닌 데다 한 총재가 초범이고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무거운 구형이었다. 같은 사건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권성동 전 의원에게 특검이 구형한 형은 4년이었다. 특검은 사건 전반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도 이번 재판에서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런데 한 총재에게는 그보다 세 배 이상 무거운 13년을 구형했다. 교단의 최고지도자라는 지위와 ‘정교유착의 정점’이라는 상징성까지 형량에 얹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1심 결과는 특검의 구형과 큰 차이를 보였다. 재판부는 일부 쪼개기 후원에 무죄를 선고하고, 증거인멸교사와 해외 정치인 자금 지급 관련 횡령 등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쪼개기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단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행위도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특검의 수사범위 확대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렇다고 징역 2년을 ‘무죄나 다름없는 판결’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법원은 권 전 의원에게 전달된 1억 원과 쪼개기 후원 대부분,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된 가방과 목걸이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공모와 승인을 인정했다. 다만 13년 구형이 2년 선고로 줄었다는 것은 특검이 그린 중대범죄의 규모와 한 총재의 책임 정도가 재판에서 상당히 축소됐다는 뜻이다. 13년이라는 숫자가 과연 실체에 맞는 구형이었는지 특검은 돌아봐야 한다. 재판부는 사건 전반을 윤영호가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한 총재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가정연합은 선고 직후 한 총재가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그 목적을 알고 승인했다는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제 항소심이 살펴야 할 지점은 분명하다. 한 총재가 교단의 대외활동과 정치권 접촉이라는 큰 방향을 승인한 것과 현금 1억 원과 차명 후원, 고가 금품 제공이라는 구체적인 방법과 불법성까지 알고 승인한 것은 같은가. 윤영호의 보고와 한 총재의 승인을 인정한 근거가 그의 진술 외에 어떤 문건과 자금기록으로 보강되는가. 진술과 객관적 기록 사이의 모순은 충분히 해소됐는가. 1심도 이러한 증거와 법리를 검토해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항소심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살피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윤영호가 사건을 주도했다는 사실과 한 총재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만큼 구체적인 범죄 인식이 있었다는 판단 사이에 증명의 공백은 없는지 더욱 엄격하게 살펴달라는 것이다. 징역 2년이라는 결과만 놓고 보면 절묘한 절충점처럼 비칠 수도 있다. 특검은 핵심 혐의의 유죄를 얻었고, 법원은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으로 수사의 과잉을 견제했다. 한 총재 측도 13년 구형이 2년으로 낮아져 항소할 공간을 확보했다. 어느 쪽도 완전히 이기거나 지지 않은 결과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서로의 체면과 명분을 나눠 갖는 협상이 아니다. 13년보다 크게 낮으니 가혹하지 않고, 무죄가 아니니 특검 수사도 틀리지 않았다는 식으로 2년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여든을 넘긴 피고인에게 2년은 남은 생애의 중대한 일부다. 형량이 사회적으로 무난해 보인다는 이유로 유죄 판단의 토대까지 무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번 수사를 바라보며 종교계 일각에서 종교탄압을 우려하며 불안해하는 것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종교지도자 역시 불법을 저질렀다면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헌법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함께 보장하는 것은 종교가 정치권력과 부당하게 결탁해서도 안 되지만, 국가권력 역시 종교의 자율적 영역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종교적 위계나 최고책임자라는 지위가 구체적인 공모와 고의에 대한 증명을 대신한다면 어느 종교도 안심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정치권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평범한 교인들이다. 그들이 정성껏 바친 헌금과 평생 지켜온 신앙까지 ‘정교유착’과 ‘금권 집단’이라는 말로 매도돼서는 안 된다. 교인들은 죄인이 아니다. 항소심은 1심이 만들어 놓은 정치적 균형을 관리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검의 체면도, 정부의 수사 성과도, 교단의 기대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한 총재가 각각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승인했다는 판단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가려야 한다. 항소심의 저울에 올라야 할 것은 소수 종교에 대한 세상의 호오가 아니라 오직 증거와 책임의 무게다.

자살은 결코 ‘예고 없는 죽음’이 아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자살로 숨진 이들을 심리 부검한 결과 93.6%는 생전에 ‘경고 사인’을 보였다. 대표적인 게 언어적 신호다. “살기 싫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없어지면 편할 텐데” 등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절망감과 무가치감, 극심한 죄책감 등이 드러내는 정서적 징후도 자살 위험을 높인다. 아끼던 물건을 갑자기 정리하거나 친구와의 연락을 끊는 등의 행동도 삶을 정리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상대가 가까운 이의 죽음이나 이별, 실직, 진학 실패, 법적 문제 등의 상황에 부닥쳤다면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살펴보면 ‘죽고 싶다’고 글을 올린 이에게 위로는커녕 구체적인 자살방법까지 무분별하게 전달되는 게 현실이다. 자살예방법(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 타인의 자살을 돕거나 부추기는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 등이 유통 금지 대상이다. 오는 11월12일부터 인터넷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삭제·차단하고, 검색과 송수신을 제한하는 등의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령안 덕분이다. 한 해 40만건을 넘는 자살유발·유해정보 신고에 비춰보면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자해 사진·영상이나 자살을 미화·희화화하는 게시물 등은 ‘자살유해정보’로 분류돼 처벌이 아닌 관리의 대상에 머무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내달 10일은 ‘자살 예방의 날’이다. 주변에서 자살 경고 사인을 포착했다면 막연히 ‘힘내라’고 하거나 비난하는 등 상대 생각을 판단하는 언행은 금물이다. 상대가 아예 입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 공감하는 태도로 묵묵히 들어주면서 이유가 뭔지, 실제로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 이상 징후를 확인하면 전문기관에 신속히 도움을 요청해야 ‘신호는 있었지만 놓친 죽음’을 예방할 수 있다.

이제 곧 3년간의 베이징 특파원 생활이 끝난다. 이 글은 베이징에서 쓰는 마지막 ‘특파원리포트’다. 그간 이 코너에 칼럼을 몇 편이나 썼나 싶어 찾아보니 모두 47편이었다. 글 중에는 중국의 ‘우주 굴기’가 있었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었다. 톈안먼 사태와 신장위구르자치구, 한한령과 한·중 관계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베이징의 폭우도, 밤 10시 집으로 찾아온 공안도 글감이 됐다. 첫 글은 ‘궈차오(애국 소비)와 아이폰’이었다. 중국에 도착한 첫날, 베이징 시내 쇼핑몰의 화웨이 매장은 당시 출시된 신형 스마트폰 ‘메이트60 프로’를 보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미국의 제재를 뚫고 7나노 공정 반도체를 탑재한 제품이었다. 중국인의 애국소비 열풍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했다. 생각이 바뀐 것은 일주일이 지나서였다. 베이징 번화가 싼리툰의 애플스토어에는 아이폰15를 사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건물 밖까지 줄이 이어졌다. 당국이 공무원의 아이폰 사용을 제한한다는 보도가 나오던 때였다. 화웨이 매장의 인파도 중국이었지만 애플 매장의 긴 줄 역시 중국이었다. 사실 지난 3년은 첫 글의 그 장면을 되풀이한 시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무언가를 알았다고 생각할 때마다 다음 장면이 앞선 판단을 고쳐 쓰게 했다. 분명하게 바뀐 것도 있다. 가장 먼저 체감한 것은 중국 기술과 산업의 속도였다. 중국산 제품을 ‘대륙의 실수’나 값싼 복제품으로 설명하던 말은 빠르게 낡아갔다. 중국 자체 제작 중형 여객기 C919를 타고 항저우에 갔고, 그곳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딥시크의 본사 건물을 바라봤다.(들어가지는 못했다.) 지난해 하프마라톤에서 자주 넘어지던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올해 인간 세계기록보다 빠르게 결승선을 통과했다. 과장과 거품이 섞여 있더라도 제품을 만들고 현장에 넣어 실패의 데이터를 쌓는 속도는 가볍게 볼 수 없었다. 변화는 공장과 연구실에만 있지 않았다. 부임 전에는 베이징이 건조한 곳이니 가습기를 꼭 챙겨가고 보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 하지만 실제 겪은 베이징의 여름은 달랐다. 지난해 베이징 여름 강수량은 1961년 이후 가장 많았다. 올해도 7월 중순까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비가 더 많이 내렸다. 이후 누계는 지난해의 기록적 폭우에 미치지 못했지만 ‘건조한 북방의 수도’라는 상식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최근 네팔·중국 접경에서는 빙하를 낀 고산 사면이 무너지면서 토석류와 급류로 이어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를 곧바로 기후변화 하나로만 설명할 단계는 아니겠지만 온난화가 빙하와 영구동토, 산사면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재해가 일어날 조건을 키운다는 경고가 나온다. 반대로 달라지지 않았거나 더 선명해진 것도 있다. 부임 8개월째이던 어느 금요일 밤 10시, 공안 4명이 집으로 찾아왔다. 톈안먼 사태 35주년을 앞두고 취재 계획을 묻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가짜뉴스 말고 ‘진짜 중국’을 보도해달라고 했다. 공안이 늦은 밤 외신기자의 집을 찾아온 일 역시 내가 겪은 진짜 중국이었다. 신장위구르자치구의 한 광장에서 본 장면도 잊기 어렵다. 시민들은 음악에 맞춰 흥겹게 광장무를 추고 있었다. 그 인파의 주위를 곤봉을 든 경찰이 돌았고 한쪽에는 특수경찰과 경찰견, 장갑차가 배치돼 있었다. 사람들의 춤만 떼어내도, 장갑차만 확대해도 신장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었다. 중국 정치도 비슷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실각설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 설을 키운 정치의 불투명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한령은 공식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다는데 한국 가수의 단독 공연을 가로막는 벽은 현실에 존재했다. 여기서는 중국 이야기를 주로 썼지만 적지 않은 글의 끝은 한국을 향했다. 중국의 기술 발전을 평가절하하면 마음은 잠시 편할 수 있다. 반대로 중국이 곧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앞설 것처럼 부풀리면 공포만 남는다. 필요한 것은 단순한 찬탄이나 폄하가 아니라 중국의 변화를 보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자세일 것이다. 3년간 중국을 취재하면서 아는 것은 조금 늘었지만 중국을 안다고 말하기는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지금도 중국에 대한 판단은 수정 중이다.

판결문은 ‘마지막 물기 한 방울까지 짜낸 메마른 문장’이라고 한다. 단 한 글자의 실수도, 오독(誤讀)도 용납되지 않는다. 한 문장이 너무 긴 것으로 악명이 높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라는 판결을 요청하였고, 그 청구의 원인으로써 …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의 답변에 대해서 …이라고 이야기하여, 그 입증으로써…’ 하는 식이다. 여기에 최고(催告·촉구), 해태(懈怠·제때 하지 않음), ‘불상(알 수 없는)’ 등 법률용어가 많이 들어간다. 잘 읽히지 않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특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겐 판결문의 벽이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사법부 최우선 현안으로 고질적인 재판 지연 해소를 꼽았다. 그래서 해법 중 하나로 어렵고 긴 판결문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판결문을 길고 자세하게 쓰는 관행 탓에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업무에 지친 판사들이 기존 판결문을 참고하면서 어려운 법률용어가 고쳐지지 않는다고 봐서다. 대법원은 올해 한발 더 나아가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쉽게 쓴 판결문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예규를 만들었다. ‘이해하기 쉬운(이지 리드·Easy-Read) 판결문’의 핵심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쓰는 것이다. “피고인은 1년 동안 감옥에 가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치료받은 기간 만큼 감옥에 있는 기간을 줄여 줍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는 최근 상습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 사건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쓰인 3쪽 분량 판결문을 따로 제공했다. 원래대로라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적었겠지만, 김씨가 중증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쉽게 풀어쓴 것이다. ‘이지 리드’ 판결문의 주 대상은 김씨 같은 장애인이다. 발달·지적장애인뿐만 아니라 수어를 주로 써 국어 문해력이 떨어지기 쉬운 청각장애인도 포함된다. 인공지능(AI) 활용이 보편화한 것도 이 같은 판결문이 늘어나는 배경이다. 판사들의 이런 수고와 배려가 확산하면 사회적 약자들의 사법 접근성과 사법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부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젊은 날 남자는 거침이 없었다. 1978년 대학에 들어가 화학을 전공했고, 1989년 냉매 수입 대리업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같은 해 결혼해 3년 뒤 아들을 얻었다. 서초동에 6억원짜리 집을 샀다. 일찍이 배운 술이 발목을 잡았다. 사업이 기울고 술이 늘면서 가정에 불화가 찾아왔다. 8년 전 아내와 결국 이혼했다. 아들이 자신을 좀비라고 부른다고 그는 말했다. 지난 2개월여간 ‘노인과 교도소’를 취재하며 함재원(67·가명)씨를 만났다. 그는 이혼한 이듬해부터 손수레, 맥주 공병 등을 훔치다가 전과 6범이 됐다. 그가 들려준 젊은 날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분명한 건 함씨는 지금 술에게 패배했다는 점이다. 그는 매번 졌다. 딱 반병만 마시겠다면서 소주를 종이컵째 들이켰다. 제정신으로 걸어 고시원을 알아봐야 하고, 돈 벌 궁리를 해야 하는데 그는 끝내 또 한 병을 시켰다. 패배하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다. 함씨는 흔히들 말하는 나약한 인간으로 보였다. 노쇠해서가 아니었다. 함씨의 사지는 아직 멀쩡했다. 우리가 진짜 나약하다고 여기는 쪽은 몸이 아니라 정신이 흐트러진 사람이다. 함씨의 두 눈은 언제나 풀려 있었다. 걸을 때도 갈지자로 비틀거리기 일쑤였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함씨 몫의 책임은 분명히 있다. 아무도 그에게 술에 빠지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남의 물건에 손대라고 등 떠밀지도 않았다. 다만 불운이 겹치면서 남은 선택지가 줄어들었을 것이다. 사업이 무너지고, 가난이 덮치고, 가족이 떠나는 동안 그가 쥐었던 패는 한 장씩 사라졌다. 남은 패가 몇 장 없어지자 가장 손쉽게 도피할 수 있는 술을 집어들지 않았을까. 정신이 흐트러져 운이 달아난 것인지, 운이 달아나서 정신이 흐트러진 것인지는 순서를 가리기가 어렵다.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늙은 어부 산티아고는 ‘살라오’로 불렸다. 가장 운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84일 동안 그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 불행을 나눌 가족도 없었다. 그럼에도 산티아고는 패배하지 않았다. 나약해지지도 않았다. 바다 위에서 그는 싱싱하게 지쳤다. 노인이 남달리 강인해서만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마놀린이라는 친절한 이웃집 소년이 있었다. 자신은 운이 다했다는 노인에게 소년은 운이라면 자기가 가져오면 된다고 말했다. 노인에게 운은 쉽게 달아났지만,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 단 한 사람뿐이었지만 그걸로도 충분했다. 그렇게 늙은 어부는 다시 배를 띄울 것이고, 한 번 더 힘껏 낚싯줄을 던질 것이다. 일하는 사람은 느려도 바쁘다. 제정신이 아닐 수 없다. 이달 18일 함씨는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절도 등 혐의로 열린 재판이었다. 피고인 없는 재판은 2분 만에 끝났다. 소환장은 닿지 않았고 연락을 해봐도 없는 번호로 나왔다. 짧은 시간 함씨의 소재지를 두고 온갖 추정이 이어졌다. 남은 단서는 건강보험 진료 기록뿐이었다. 어떤 날은 정형외과에, 또 어떤 날은 비뇨기과에 갔다. 약국도 여러 번 들렀다. 다만 행정기관 어디에도 함씨의 집은 기록되지 않았다. 그는 어디로 갔을까. 어디선가 마놀린을 만났을까. 아니, 죽기 전에 만날 수는 있을까.

1970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련(현 러시아)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소설 ‘암병동’(1968)은 30대 여자 의사 베라 간가르트가 주인공이다. 2차대전 종전 후 10년 가까이 독신으로 산 간가르트는 남자와 사귀기 힘든 세태를 푸념한다. 또래 남성 대부분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살아 돌아온 이들은 그보다 젊은 여성 중에 짝을 찾았다. 독일이 소련을 침략한 1941년부터 1945년까지 희생된 소련인은 민간인을 포함해 2700만명이 넘는다. 나라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프랑스의 1차대전 전사자는 약 140만명으로 동맹인 영국(75만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1차대전 기간 20∼32세의 프랑스 남성 중 거의 절반이 죽거나 다쳤다는 끔찍한 통계도 있다. 젊은 남자의 씨가 말랐으니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었다. 이는 20여년 뒤 2차대전에서 프랑스가 서둘러 독일에 항복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전쟁으로 아버지, 남편, 아들을 잃은 기억이 프랑스 국민의 전의를 앗아간 결과이기도 했다. 20세기 이후 전투 도중 죽거나 다치는 사상자 수를 줄이는 것은 모든 국가의 과제가 됐다. 러시아처럼 아직 용병을 구해 쓰는 나라도 있다. 그런데 용병에겐 군인의 핵심 자질인 애국심을 기대하기 힘들다. 마침 과학기술의 발전은 총과 대포의 성능 개량을 넘어 사람을 대신해 싸워줄 ‘전투 로봇’을 만드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들은 돈을 바라지 않고 오직 인간의 명령만 따르니 용병보다 훨씬 낫다고 하겠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엊그제 제35주년 독립 기념일을 맞았다.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열병식은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군복 차림의 장병들 대신 지상 무인 전투 로봇 수십 대가 총포나 무한궤도 등을 장착한 채 줄을 맞춰 키이우 중심가를 행진했다. 상공에선 공중 드론(무인기) 수십 대가, 키이우를 지나는 드니프로 강 위에선 수중 드론 9척이 거침없이 질주했다. 2022년 2월 탱크 부대를 앞세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사람들은 ‘시간이 거꾸로 흘러 2차대전 또는 1차대전 시기로 되돌아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개전 후 4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미래를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