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요즘 도시락 걱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3 딸이 방학 기간 관리형 스터디카페를 다니는데 점심과 저녁을 모두 식당에서 사 먹기가 부담스럽다고 해서다. 아침 일찍부터 음식을 만드는 것도 번거롭지만 영양과 상함 정도를 감안해 어떤 음식을 싸줄지도 골치 아프다고 했다. 새삼 딸이 “너무 맛있어서 두 번이나 받아 먹었어”라고 ‘엄지척’한 학교급식의 소중함을 절감했다. 친환경 무상급식비 등의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여부를 놓고 교육 당국과 예산 당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교부금 개편론의 핵심 근거는 학령인구 감소다. 초·중·고교생은 2016년 588만명에서 2025년 502만명으로 14.8%(87만명) 줄었는데 교부금은 같은 기간 43조2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62.7%(27조1000억원) 늘어 국가재정 운용 효율성을 크게 저해한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의 20.79% 연동제에서 최근 3개년 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쪽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이 같은 개편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학생 수는 급감한다는데 학교 수는 그대로인 계량적 수치와 시·도교육감 후보들의 현금살포성 공약, 무엇보다 ‘초중등 교육은 왜 아직도 이 모양이냐’라는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듯싶다. 그런데 교부금 개편과 학령인구 감소를 연계하는 것은 너무 경제 논리에 치우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우선 교부금을 줄이려면 학생뿐 아니라 학교, 학급, 교원이 함께 줄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교부금의 73%가량은 교직원 인건비(58.4%)와 학교 신·증설 등 교육환경 개선(14.3%) 등 경직성 경비다. 학교는 지난 10년간 308개교 늘었고 학급 역시 386개실 늘었다. 교원은 2016∼2025년 비교과 교사 중심으로 9000명 더 늘고 급식노동자 등 교육공무직도 3만7000명 늘었다. 교부금을 줄이면 지지부진하다는 학교 통폐합을 가속화할 수 있을까.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지역소멸과 직결돼 있어 쉽게 없앨 수 없다. 신도시 조성과 같은 학교 신설 수요는 여전한 상황이다. 학급을 줄이기도 뭣하다. 2024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22∼24명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6∼22.8명)보다 많다. 예전처럼 ‘콩나물시루’로 돌아가야 하나. 교원 역시 마찬가지다. 국어와 수학, 영어 등 교과 교사는 연평균 1640명 줄었지만 유치원·특수·보건·상담 등 비교과 교사는 점차 늘려가는 추세다. 물가상승률과 호봉제, 처우개선 등으로 인건비는 매년 2조5000억원씩 증가하고 있다. 교육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은 최근 ‘교육계가 그간의 막대한 교육재정 투입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왜 성과가 없는가. 여름 찜질방, 겨울 냉동고였던 교실은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가 들어섰고, 학생들이 담당했던 교실 청소는 환경미화원이, 교사·학부모들이 맡던 등·하굣길 안내는 통학안전도우미가 담당하고 있다. 연 4조원이 투입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도입됐고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 정신건강상담 등이 시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정부재원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했고 내년 반도체 호황으로 교부금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교부금을 그간 투자가 열악했던 영유아나 고등교육 분야로 돌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미 교부금에서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립대가 태반인 대학에 지원금을 주려면 별도 교부금을 만들거나 부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1990년대 한국 사회는 ‘교육재정 GNP(국민총생산) 5% 확보’를 요구했다. 2026년 현재 교부금 포함 교육재정(공교육비)이 딱 GDP(국내총생산)의 5.6% 수준이다. 국가가 경기변동이나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교육재정을 내국세와 연동해 안정적으로 교육에 투자하자는 교부금제가 본격 시행된 게 1982년이다. 엄혹한 군부독재 시절 국민적 공감대로 마련한 안정적 교육 투자 및 교육 자치 원칙이 늘어난 세수와 가시적인 성과 미비라는 정치·경제적 이유로 흔들리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사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임기가 겹치지 않아 다행’이란 취지의 말을 했다는 전언에 웃음을 터뜨린 기억이 있다. 반 전 총장은 2016년 12월31일을 끝으로 유엔을 떠났고, 트럼프는 그 뒤 2017년 1월20일 백악관 주인이 됐다. ‘미국 우선주의’의 기치 아래 모든 국제기구를 무시하는 트럼프와 상대하는 것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현 유엔 사무총장 몫이 됐다. 반 전 총장 입장에선 후임인 구테흐스의 처지를 딱하게 여길 법도 하다. 유엔은 회원국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운영된다. 경제 규모가 세계 1위인 미국은 그간 유엔 재정 운영에 가장 큰 기여를 해왔다. 하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은 유엔을 위한 비용 지출을 대폭 삭감했다. 유엔으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 나라들 상당수가 반미 성향인 점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유엔의 ‘돈줄’이 서서히 말라가는 가운데 구테흐스가 독일·일본 등의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구테흐스 뒤를 이어 2027년 1월1일 임기를 시작할 새 유엔 사무총장을 뽑기 위한 선거전이 본격화했다. 사무총장 선출에서 유엔은 ‘아프리카→아시아→유럽→중남미·카리브’라는 지역별 안배 관행을 지켜 왔다. 포르투갈 총리를 지낸 구테흐스 이후로는 중남미·카리브 국가 중에서 사무총장이 배출됨이 옳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현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새다. 요즘 미 언론은 트럼프가 스위스 국적의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피파) 회장을 새 유엔 수장으로 적극 추천하려 한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2025년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던 인판티노는 자신의 주장이 먹혀들지 않자 느닷없이 ‘피파 평화상’을 제정한 뒤 초대 수상자로 트럼프를 선정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전에서 비신사적 행위로 퇴장을 당한 미국 대표팀 선수는 트럼프의 요청과 이를 받아들인 인판티노의 도움 덕분에 16강전에 뛰었지만, 벨기에의 ‘참교육’으로 8강 진출이 좌절됐다. 트럼프와 인판티노가 꿈꾸는 세상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는 평범한 청년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리며 시작된다. 주인공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지만, 결국 법정에 서게 된다. “인정하면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권유도 받지만, 그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끝내 무죄를 다투기로 한다. 영화는 한 사람이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형사사법 절차를 견뎌야 하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몇 해 전 나도 기사와 관련해 고소장을 받아본 적이 있다. 수많은 고소·고발 사건 기사를 썼지만 막상 경찰 조사를 받게 되니 긴장이 됐다. 변호인을 선임할지 고민했지만 법리를 공부하고 판례를 찾아 나홀로 경찰서를 찾았다. 투명한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경찰이 묻는 말에 답하며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나와 있는 판례를 들어가며 내 입장을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고소인의 불복으로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이뤄져 다시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도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까지 이어졌다. 그렇게 경찰과 검찰, 법원을 거치는 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사건은 끝났다. 당시에는 ‘왜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관이 같은 사건을 다시 살피고 앞선 판단을 검증하는 절차였다. 고소인에게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고, 수사기관에는 앞선 판단을 다시 점검할 책임을 지우는 장치였다. 피의자에게는 그 과정 자체가 적지 않은 부담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만큼이나 결론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검증과 견제를 거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몸소 체험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은 주로 검찰 권한 축소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틀 속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형사사법 시스템은 “누가 권한을 갖느냐”보다 “국민이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둬야 한다. 범죄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아야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반대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도 없어야 한다. 형사사법 절차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새로 바뀌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절차가 이러한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수사권자가 바뀌었다면 그에 맞는 책임성과 통제장치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 새롭게 설계되는 형사사법 절차도 이러한 원칙을 충실히 구현해야 한다. 형사사법 시스템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손질되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제도여야 한다. 이번 개정 역시 검찰의 권한이 얼마나 줄었는지가 아니라 국민이 더 공정하고 충실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됐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수사기관의 권한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국민의 권리가 저절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형사사법제도의 기준은 특정 기관이나 정권이 아니라 그 제도를 이용하게 될 국민이어야 한다.

유럽 통합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탄생한 프로젝트였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은 국경을 허물고 사람과 자본이 자유롭게 오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믿었다. 그 결실이 바로 유럽연합(EU)과 솅겐조약이다. 1985년 룩셈부르크의 작은 마을 솅겐에서 체결된 솅겐조약은 1995년 본격 시행 이후 유럽인의 삶을 바꿔 놓았다. 하나의 솅겐 비자만으로 여러 나라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됐다. 관광과 교역, 노동 이동은 활발해졌고 유럽 통합은 한층 깊어졌다. 반면 국경 장벽이 낮아질수록 난민과 불법 이민, 안보 문제는 더욱 복잡한 과제로 떠올랐고, 오늘날 유럽 정치의 가장 민감한 쟁점이 됐다. 최근 북아프리카의 스페인령 자치도시 세우타에서 벌어진 대규모 밀입국 사태는 그러한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세우타가 오래전부터 유럽으로 향하는 불법 이민의 관문이긴 했으나, 하루 동안 6만명 가까운 인원이 몰려든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까지 발생했다. 비교적 관대한 이민 정책을 유지해 온 스페인 정부는 거센 정치적 압박에 직면했고, 주변 유럽 국가들은 앞다퉈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민 정책을 둘러싼 유럽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시 충돌했고, 좌우 진영 간 정치적 대립도 한층 격화됐다. 여기에 미국까지 참전, 사태는 국제적 외교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어느 때보다 쉽게 연결된다. 비행기와 인터넷은 거리와 시간을 지웠고, 마치 국경이 허물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표면 아래에는 오히려 더 첨예한 대립과 자국 중심주의, 각자도생의 논리가 깊게 스며 있다. 세우타 밀입국 사태는 단순한 국경 관리 실패를 넘어섰다. 유럽이 오랫동안 의존해 온 ‘신뢰’라는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자유로운 이동이 곧 공동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일깨운다. 진정한 자유는 국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질서를 함께 만드는 데 있다. 그 신뢰가 무너질 때 ‘국경 없는 유럽’도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번 일로 유럽 내 반이민 정서가 미국처럼 확산할까 우려스럽다.

“우리는 이 센터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자본을 투입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설을 현대화했는지, 얼마나 많은 노동자를 훈련시켰는지, 얼마나 많은 공급망을 구축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함께 얼마나 많은 선박을 미국 내에서 생산했는지라는 단순한 숫자로 판단(judge)할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메이플라워호텔에서 열린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한 말이다. 그는 “우리는 이 센터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회의를 열었는지, 얼마나 많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지, 얼마나 많은 칵테일 파티를 열었는지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는 기준이다. 이것은 과정 중심 모델이 아니라 결과 중심 모델이다. 약속이 아니라 생산이다”라고도 했다. 이 말을 현장에서 들을 때 솔직히 거북했다. ‘칵테일 파티’라는 말은 특히 거슬렸다. 한국이 한·미 조선협력을 통해 미국의 조선업을 현대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1500억달러(약 214조원) 투자를 약속한 시점에 미 상무장관이 굳이 이런 압박성 표현을 써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러트닉 장관이 평소에도 공격적인 어조를 쓰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동맹국을 향한 공개 발언으로는 거칠었다. 러트닉 장관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한국에 미국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려 했다면 성공적인 전략이었다는 생각은 든다. 이날 개소식을 다룬 대부분의 기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조선협력센터 출범 자체보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었다. 사실 한·미 조선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 제도에 있다. 미 군함과 주요 선체 구조물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톨레프슨-번스 수정안과 관련 연방법 조항 등이다. 미국 현지 조선소를 확보하더라도 공급망과 숙련인력이 충분히 갖춰지기 전에는 초기 선박이나 선체 블록의 일부를 한국에서 제작하는 혼합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미 의회 내에서는 자국 조선업 보호를 이유로 이에 회의적이다. 결국 러트닉 장관이 강조한 숫자로 증명되는 성과는 한국 기업의 투자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알려진 사실을 반복하려고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다시 꺼낸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정부와 기업, 언론이 함께한 공개 행사에서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무감각해질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비공개 협상에서는 양국 고위 관계자들이 얼마든지 강한 표현을 주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양국 국민이 지켜보는 공적인 자리다. 센터 개소식이지만 양국 약속을 확인하는 외교행사의 성격도 있었다. 한국에 미국은 가장 중요한 안보·경제 동맹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무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인을 포함해 워싱턴에서 만난 다수의 사람들이 “경제안보의 비중 확대와 함께 한국은 미국에 더 중요한 동맹이 됐다”는 말을 한다. 북한 억제를 위한 안보협력에 더해 반도체 공급망과 첨단 제조업, 조선산업까지 협력 범위가 크게 넓어지면서 양국의 동맹 관계가 더욱 복합적으로 엮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조선산업 재건을 추진하면서 중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다. 결국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이 핵심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대미 투자는 미국에도 필요한 전략적 선택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대미투자를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고, 관세 인하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이 아니더라도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해 어느 정도 투자의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모든 것은 상호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동맹은 ‘거래적(transactional) 관계’라는 말을 흔히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일도 적지 않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려는 동맹한테는 그에 맞는 예의와 존중으로 대할 책임이 있다. 거래 역시 책임과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할 때 지속될 수 있다.

교육이 학교보다 사람을 통해 증명되듯, 종교 역시 교리보다 사람을 통해 기억된다. 한 종교가 어떤 사람을 길러냈는가는 그 종교의 정신을 가장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의 원로였던 이상헌 전 통일사상연구원장은 처음부터 종교인이 아니었다. 그는 일제강점기 반일 학생운동에 뛰어든 청년이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 거리에서 시위를 했고, 항일운동 과정에서 한때 공산주의 계열 조직에도 몸담았다. 그 대가로 학창 시절 일본 경찰에 여러 차례 체포돼 고문을 받았고, 반일운동과 좌익운동으로 두 차례 퇴학을 당했다. 그의 젊은 시절은 역사의 격랑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를 공산주의에서 떠나게 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철학이었다. 그는 스스로 묻기 시작했다. ‘민족애는 어디에서 오며, 인류애는 어디에서 오는가’ 유물론은 인간을 진화한 동물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는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인간의 사랑을 그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그의 고민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졌다.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은 그를 오랜 구도의 길로 이끌었다. 불교, 유교, 기독교도 탐구했고 철학서도 뒤졌다. 일본 신종교인 ‘생장의 집’의 사상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지만 끝내 만족하지 못했다. 어떤 사상도 그의 갈증을 완전히 풀어주지 못했다. 그는 훗날 그 시절을 “생지옥 같은 시간”이라고 회고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자살까지 생각했을 만큼 치열한 방황이었다. 1956년 문선명 총재를 처음 만나 통일원리를 접하면서 그는 오랫동안 품어온 질문들이 풀리기 시작했다고 고백한다. 특히 그를 감격하게 한 것은 역사관이었다. 인간과 삶의 의미를 하나의 틀 안에서 설명하는 체계를 발견했다고 느낀 것이다. 그러나 그의 삶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이상헌은 문 총재의 말씀을 접하며 한 가지 결심을 한다. “구슬은 꿰어야 보배다.” 그에게 문 총재의 가르침은 흩어진 구슬과 같았다. 아무리 귀한 진리라도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세상과 학문 속에서 오래 살아남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구슬을 꿰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흩어진 말씀을 하나의 철학 체계로 정리해 후대에 남기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다. 그는 문 총재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언제나 수첩을 꺼내 한 줄 한 줄 메모했고, 돌아와서는 그것을 다시 사상으로 정리했다. 자신을 승공사상의 창시자가 아니라 기록자이자 체계화하는 사람으로 여긴 그의 태도는 평생 변하지 않았다. 세브란스 의대를 졸업한 그는 전북 군산 개정면에서 개정병원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였지만, 낮에는 환자를 진료했고, 밤에는 인간 존재를 진단했다. 환자를 돌보는 일과 집필을 병행하며 ‘새 공산주의 비판’을 완성했고, 이어 ‘통일사상요강’을 출간했다. 존재론, 인식론, 인간론, 역사론, 교육론, 예술론에 이르는 철학 체계를 138편의 논저를 통해 구축하며, 문 총재의 사상을 현대 학문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했다. 이후 통일사상연구원을 이끌며 국내외 많은 교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고, 500회가 넘는 승공이론과 통일사상을 강의하며 지성 사회와의 접점을 넓혀갔다. 말년에는 언론사 사장과 대학 석좌교수 책임까지 맡으며 자신의 철학을 사회 속에서 구현하고자 했다. 그의 삶에서 인상적인 것은 지적 겸손이다. 그는 자신이 완성된 철학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통일사상의 내용은 문 총재에게서 왔으며, 자신은 그것을 체계화했을 뿐이라고 거듭 밝혔다. 더 나아가 훗날 자신보다 뛰어난 학자들이 나타나 이 사상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학문은 독점이 아니라 계승과 발전의 대상이라는 믿음이었다. 그가 통일사상을 체계화한 이유도 명예나 학문적 성취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나와 같이 인생길에서 고생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서 고민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다”고 회고했다. 사람의 몸을 돌보던 의사는 결국 사람의 삶과 영혼을 치유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큰 공헌은 공산주의에 대한 ‘사상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시도했다는 점이다. 1960~80년대 대한민국은 군사력뿐 아니라 사상의 전쟁을 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마르크스주의에 대응할 철학적 논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런 면에서 공산주의의 철학적 전제를 분석하고 비판한 작업은 분명한 사회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공헌은 종교를 학문의 언어로 발전시킨 것이었고, 한국 현대 종교사에서 보기 드문 ‘의사 출신 사상가’로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지성인의 한 모델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뛰어난 전문가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지성인을 필요로 하는 시대인지도 모른다. 이상헌은 구슬을 꿰어 보배를 만든 사상가였고, 인간과 역사, 사랑의 근원을 끝까지 묻고 자신의 삶으로 답을 찾으려 했던 구도자였다. 모든 사람이 그의 결론에 동의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질문을 멈추지 않았던 그의 삶만큼은 한국 현대 지성사의 한 장면으로 다시 읽어볼 가치가 있다.

1959년 시작된 그래미 어워즈는 세계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꼽힌다. 수상자에게 축음기 모양의 트로피를 수여하는 이 상은 오랫동안 음악인들의 최고 영예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화려한 명성만큼이나 비판도 적지 않았다. 심사 기준의 불투명성, 비영어권 음악과 유색인종 아티스트에 대한 배타성은 그래미가 수십년간 받아온 대표적인 지적이다. 그래미의 보수성은 수많은 사례에서 드러났다. ‘팝의 황제’로 불리는 엘비스 프레슬리조차 한 번도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그가 그래미와 나눈 인연은 1971년 ‘최우수 가스펠 음악상’을 받은 것이 전부다. 전설적 하드록 밴드 레드 제플린은 그래미상을 딱 한 번 받았다. 2005년 수상한 ‘평생 공로상’이 그것이다. 밴드가 해체한 지 25년 만의 일이었다. 이처럼 세계적인 스타들도 번번이 그래미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다. 2022년 열린 제64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방탄소년단(BTS)은 ‘버터’(Butter)를 불렀다. 그래미 시상식장에서의 단독 공연은 처음이었다. 무대를 장악한 이들의 퍼포먼스에 객석에선 환호가 터져 나왔고, 가수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빌보드는 이날 그래미 공연 중 BTS의 무대를 1위로 꼽으며 “그들의 창의성이 음악적 재능 못지않게 인상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평했다. 하지만 후보에 오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에서는 2년 연속 고배를 마셨다. 팬들은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BTS가 내년 2월 열릴 제69회 그래미 어워즈에선 자신들의 음악을 출품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5년 만의 완전체 컴백으로 여전한 글로벌 파워를 입증한 터에 최고의 대중음악 시상식에 자신들의 앨범을 올리지 않겠다는 결정은 뜻밖이다. 배경으로는 그래미가 최근 신설한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이 거론된다.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 음악을 별도 범주로 분리한 것이 다양성 확대가 아니라 K팝을 주요 부문과 분리해 주변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BTS의 보이콧은 특정 시상식에 대한 불만을 넘어 세계 대중음악의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상징적 메시지일 수 있다. 과연 그래미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추행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 피해자가 고소당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교육청이 나서 변호인단을 꾸리고, 교육감인 제가 가해자 측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정식 무대에 섰다.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겠다”며 파격 행보의 서막을 알렸다. 가장 이목을 끈 건 드라마 ‘참교육’을 연상시키는 교권보호단 출범이다. 교권보호국 설치의 전 단계로, 교권보호전담관 모집에는 현실판 ‘나화진’을 자처하는 지원자 1800여명이 몰렸다. 50명을 뽑는 데 경쟁률만 36대 1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일대일로 맞춤 지원하는 비상근 인력이다. 지원자 면면도 다양하다. 변호사·의사·경찰·특수부대·교원 출신 등 여러 경험을 쌓은 도민들이 나섰다. 안 교육감이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기자회견에서 끄집어낸 악성 민원들의 사례를 듣다 보면 대부분 피가 머리로 쏠릴 듯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 측 부모는 여학생이 온라인에 해당 내용을 올렸다는 이유로 되레 고소했다고 한다.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고통을 호소했으나, 가해 학생 측 부모는 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폭언했다.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던 또 다른 학부모는 2명의 담임과 1명의 기간제 교사를 휴직·사직으로 내몰았다. 교육청 차원에서 절차를 밟자 그제야 교사에 대한 고소 취하와 사과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미 배는 떠난 뒤였다. 피해 교원들이 화해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수십년간 인사 기득권으로 꼽히던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임명권을 내려놓은 ‘지역추천 공모제’ 역시 신선한 충격이다. 수원, 성남 등 11개 지역에서 3.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교육장들은 관행적 순환 보직에서 벗어나 지역 교육 공동체가 심사하고 발탁했다. 지역 사정을 몰라 현황 파악에만 1년을 허비하던 폐단을 끊고 풀뿌리 교육자치의 틀을 세웠다는 긍정 평가가 잇따른다. 반면 거침없는 감행 뒤에 깔린 우려의 시선도 만만찮다. 교육 주체들의 갈등이 복잡하게 얽힌 현실세계에서 과연 드라마 같은 카타르시스를 끌어낼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자칫 의욕이 앞서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화성·오산 교육장 심사에 앳된 중학생이 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두고는 ‘학생 눈높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맞추는 세심한 설계가 아쉽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 교육감 역시 충분히 이해한 듯 보인다. “‘속도가 빠르지 않으냐’고 하는데 ‘교권보호국’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미래교육자치위원장으로 일하며 결심했고, 다시 여론을 모으는 과정을 밟는 건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설명이다. 정책의 생명은 실현 가능성과 내적 일관성이다. 교육감이 나서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 자치를 이루겠다는 결기는 교육 주체들에게 든든한 둔덕이 되고 있다. 교육 대전환을 향한 속도전이 당찬 성과로 이어질지, 숙의 부재라는 독배가 될지는 결국 섬세한 현장 감각과 정책 완성도에 달려 있다.

동양의 오랜 법관념 중 하나로 ‘친친상위(親親相爲)’가 있다. 부모와 자식, 부부 등 가까운 친족 간에는 서로의 범죄를 덮어주고 숨겨주는 것이 인륜과 도리에 부합한다는 사상이다. 조선 시대 형법인 ‘경국대전’이나 ‘대전회통’에도 친족 간의 고발을 엄격히 금지하고, 서로 감싸주는 행위를 형벌에서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인지상정을 법이 무리하게 가로막을 수 없다는 ‘인간적인 배려’였던 셈이다. 현행 형법은 범인의 친족이 범인을 은닉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할 때 처벌을 면제해주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다. 현재 친족은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돼 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된 친족 특례는 범인의 친족까지 범법자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일본도 친족 특례를 두되, 판사에게 판단 권한을 넘겼다. 반면 영미권은 엄격하다. 가족이라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면 사법방해죄로 다스린다. 프랑스는 친족을 숨겨주는 행위만 처벌을 면제하고, 증거를 적극 인멸할 땐 친족이라도 처벌한다. 최근 이 제도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범행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현직 경찰 중간 간부 아버지,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순 경찰관 등의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서다. 범죄를 단속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관마저 제 자식의 범죄를 덮기 위해 증거를 훼손하고도 ‘친족’이란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해 가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크다. 유사한 취지로 가족 간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면제해주던 ‘친족상도례’ 규정은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적용이 중지됐다. 방송인 박수홍 가족 사건의 결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친족 특례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도 “현행법처럼 모든 경우에 필요적 형면제를 인정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친족 범위는 축소하고 중범죄의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4년 가까이 남았는데 야당이 벌써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을 거론하고 나섰다. 그러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무슨 총대라도 멘 것처럼 불쑥 ‘대통령 연임 개헌’을 꺼내 들었다.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부터 여권 일각에선 ‘국민이 원하면’, ‘국민의 결단만 있으면’ 같은 단서를 달아 대통령 임기 연장의 군불을 때고 있다. 조 의장이 아무리 여당 출신이라도 그런 움직임까지 동조하는 것은 입법부 수장답지 못하다. 조 의장은 결국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켜 유감”이라며 한발 물러섰지만,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이번 논란은 굳이 따지자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시도가 발단이 됐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검찰을 혐오하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과 끝까지 대치해야 하는 처지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를 겨냥해 “민주당 강경파 눈치만 살피면서 강경파의 뜻에 끌려다니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이재명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했다. 핵심 부처 장관이 딱히 경질 사유도 없는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여권에 크나큰 악재임이 분명하다. 말 그대로 ‘대통령과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는 뜻 아닌가. 정권 입장에서 레임덕 운운은 야당의 정치 공세로 치부해 그냥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얘기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청와대가 ‘정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도 그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으로 6선 의원을 지낸 조 의장이 느닷없이 대통령 연임 개헌을 입 밖에 낸 것은 정 장관 거취에 쏠린 국민 시선을 다른 이슈로 돌리면서 레임덕 주장을 신속히 진압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대표 경선을 앞두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로 대표되는 친명(친이재명)계와 정청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청(친정청래)계 간 갈등이 내전을 방불케 할 만큼 격화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어느 강연에서 이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요새 사람들이 ‘5년은 너무 짧다’고 한다”며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보다 2개월 전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생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회 답변 도중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발언했다. 친명계 사이에 이 대통령 임기 연장에 대한 바람이 널리 퍼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조 의장으로선 친명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이번 경선에서 친명계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연임에 관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대한민국 헌법 128조 2항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도 불안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이 원한다면”을 외치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파괴한 권력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이다. 입법부 수장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책무가 바로 그런 사태를 막고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다. 국회가 국회법을 고쳐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것은 2002년 이만섭 의장 시절의 일이다. 이 의장은 여야 사이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았다. 김대중(DJ)정부 당시 국회를 이끈 이 의장은 여당 의원들은 물론 DJ까지 직접 나서 요구한 법안의 날치기 통과를 끝내 거부한 것으로 유명하다. “의사봉을 칠 때마다 한 번은 여당을 보고 한 번은 야당을 보며 마지막으로는 국민을 바라보며 양심의 의사봉을 칠 것이다.” 2015년 타계한 이 전 의장이 남긴 명언이다. 진작 민주당을 탈당했으면서도 여전히 여당 의원의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난 듯한 조 의장의 깃털처럼 가벼운 언행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조 의장은 터무니없는 대통령 연임 개헌 운운하기에 앞서 이 전 의장을 모범 삼아 입법부 수장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 처신은 어때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