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비록 행정부 소속이나 상당한 수준의 독립성을 지닌 헌법기관이다. 감사원법 2조 1항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회계 검사와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 등 감사원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눈치를 봐선 안 된다고 못 박은 셈이다. 우리가 감사원을 조선시대의 이른바 ‘3사’ 가운데 하나인 사헌부(司憲府), 감사원장을 사헌부 수장인 대사헌과 비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감사원은 크게 감사위원회의와 사무처 둘로 구성된다. 전자는 감사원장까지 포함해 7명의 감사위원이 전부 참여하는 일종의 합의체다. 감사 결과를 비롯해 감사원이 내리는 모든 의사결정은 이 회의에서 다수결로 이뤄진다. 그래서인지 감사위원 임명 절차는 대법관처럼 헌법에 엄격히 정해져 있다. 사무처는 감사원 사무총장(차관급)을 정점으로 하는 조사기구다. 중앙 부처 등을 상대로 한 감사 실무를 총괄한다. 흔히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판사, 사무총장은 검사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유병호 감사연구원장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승진했다. 언론은 그가 공공기관감사국장 시절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문제점을 파헤친 점에 주목했다. 전임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유 총장을 과감히 발탁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유 총장은 2024년 2월 감사위원으로 영전하며 대통령과도 통하는 ‘감사원 실세’란 평가를 들었다. 오죽하면 ‘차기 감사원장은 유 위원이 될 것’이란 얘기까지 나돌았겠는가. 그 유 위원이 엊그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유 위원은 사무총장 시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저질러진 비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감사위원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유 위원은 사표를 내고 민간인 신분으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고위 공직자로서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아울러 지금의 감사원도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정치적 중립성을 꼭 지키길 바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시스템과 자본주의라는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성장을 못 하니까 민주주의도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바퀴가 옛날처럼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성장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며 “성장이 돼야 분배문제도 해결할 여유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SK그룹을 이끌며 ‘재계 맏형’ 역할을 해온 최 회장이 이처럼 쓴소리를 마다치 않은 속내는 어렵지 않게 짐작된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대기업이 최근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올리자 고용노동부는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방법을 찾자”며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14일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이익’에 특별세를 부과해 연구·개발(RD) 투자, 청년 채용, 근로자 복지 향상 등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수준(25%)인 법인세를 꼬박꼬박 내온 재계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제안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초과이익이 ‘초과세수’를 뜻하는 것인지 개념조차 불분명하다. 최 회장은 간담회에서 “성장이 필요하다면서도 성장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제도는 많지 않다”며 “우리 제도는 작은 기업은 좋아져야 하고 가난하면 뭔가 줘야 하고 부자는 증세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성장의 파이를 키우기보다 어떻게 나눠 가질까 골몰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부를 못마땅해 하는 이가 최 회장뿐일까. 정부는 성장전략으로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한다는 ‘3·4·5 비전’을 제시했으나 그리 미덥지 못하다. 특히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4~5%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은 저출생·고령화 가속화와 혁신 실종에 1%대 중반까지 떨어진 상태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역 균형발전에 총 4755조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우겠다고 하는데, 전력과 용수, 인력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실현 가능성엔 의심이 든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착시에 빠진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성장전략에 물음표가 뒤따르는 것은 무엇보다 노동생산성 개선과 규제 혁신,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아우르는 구조개혁 방안이 미비한 탓이다. 그간 고통을 수반하는 구조개혁을 피해온 우리 경제는 노동생산성만 따져봐도 OECD 평균에도 못 미친다. 2021년 OECD 평균의 77%까지 오른 뒤 4년 내리 하락해 2024년 72.4%로 떨어졌다. 게다가 이번 정부 들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교섭과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생산성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노봉법과 관련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조와 사주 측이 온 사방에서 분쟁을 벌이고 쟁의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면서 노동부 등에서 명확한 기준을 정하라고 지시했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노봉법 시행으로 불거진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걸림돌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이다. 재계는 전반적인 AI 전환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용·직무의 유연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기업이 시대 변화에 맞춰 근로시간, 임금체계 등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어야 국가 성장잠재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성장정책의 출발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불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까지 성장정책에 담아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해 본다.

지난 6일 한국 축구 대개혁을 위해 출범한 K-축구 혁신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렸다. 주무 부처 장관 자격으로 ‘레전드’ 박지성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첫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동위원장직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넘겼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 아래 축구에 대한 정치권이나 정부의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에 정부 주도로 출범한 혁신위원회가 자칫 정부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최근 FIFA의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최 장관의 걱정은 ‘기우’였던 것 같다. FIFA의 수장인 잔니 인판티노(스위스) 회장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정치권에 굽신거리며 기회주의자의 전형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은 그야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인판티노 회장의 ‘환장의 콜라보’로 점철된 대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조 추첨식이 ‘검은 유착’의 예고편이었다. 인판티노는 ‘FIFA 평화상’이란 듣도 보도 못한 상을 만들어 트럼프에게 수여했다. 일개 스포츠 연맹에 불과한 FIFA가 평화상을 만들 명분도 없는데 말이다. 축구계에서는 2025 노벨평화상 수상에 실패한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 우스운 건 FIFA 평화상의 잉크가 다 마르기도 전에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공습했고, 동맹국 이스라엘과 함께 선전포고도 없이 이란을 선제 타격했다. 미국에서 조별리그 3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이란 대표팀에 대해 미국 정부가 베이스캠프도 미국에 차리지 못하게 하고, ‘경기 24시간 이내 입국 및 종료 직후 멕시코 복귀’라는 황당한 조치를 내릴 때도 인판티노와 FIFA는 눈치만 보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강약약강’(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함)의 전형이었다. 압권은 미국 대표팀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AS모나코)의 징계 유예 조치였다. 발로건은 지난 2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의 32강전에서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아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다. 축구에서 레드카드를 받으면 최소 1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기에 발로건은 6일 열린 벨기에와의 16강전 출전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FIFA는 16강전을 하루 앞두고 발로건의 징계를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인판티노에게 전화를 걸어 징계 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발로건의 징계 유예를 지켜본 잉글랜드도 16강전에서 레드카드를 받고 2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수비수 자렐 콴사(레버쿠젠)에 대한 조치도 유예해 달라고 했으나 FIFA는 기각했다. 초강대국인 미국에 대해선 너무나 관대하고, 나머지 국가에겐 엄격한 FIFA의 우스운 꼴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FIFA의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에도 인판티노는 기고만장한 모습이다.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북중미 월드컵이 역대 최고 수익을 냈기 때문이다. 2030 월드컵에는 아예 본선 진출국을 64개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최대 시장인 중국과 인도를 어떻게든 본선 무대에 끌어들이려는 ‘돈미새’(돈에 미친 새X)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럼에도 인판티노는 내년으로 예정된 회장 선거에서 무난히 4선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인판티노 치하의 FIFA가 점점 더 상업화의 길로 빠져들수록 축구는 점점 순수성과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건축물 불법 증·개축이 대형 참사를 부른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7층짜리 건물을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9층으로 증축하면서 8·9층에 불법으로 테라스를 설치한 게 인명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테라스를 덮은 아크릴과 천막 탓에 연기와 유독가스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한 것이다. 이듬해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에선 이 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을 잇는 연결통로에 설치한 불법 비 가림막이 화근이었다. 연기를 배출하기는커녕 오히려 건물 안쪽으로 들이는 통로 역할을 했다. 환자와 의료진 등 46명이 숨졌고, 부상은 109명에 달했다. 사상자 31명이 발생한 2024년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때는 더욱 심각한 ‘안전불감증’이 드러났다. 아리셀 측이 생산 편의를 위해 건물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 불법적으로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에선 숨진 14명 중 9명이 2층 휴게실 복층 공간에서 발견됐다. 회사가 임의로 설치했으니 건물 도면에도 없고 화재 대피시설이 갖춰졌을 리 만무했다. 심지어 불법 복층 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던 인테리어 업체가 시행했다고 한다. 복층(메자닌) 구조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 때마다 진화를 어렵게 하는 주범으로 끊임없이 지적돼왔다. 적재공간을 늘리기 위해 건물 내부에 중간층을 둔 결과 동선이 복잡해져 소방대원의 접근을 제약하는가 하면 스프링클러 등의 물줄기가 적재물 깊숙이 닿을 수 없도록 방해한다. 지난 18일 일어난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는 사흘 만에 큰불은 잡혔으나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화재가 일어난 건물 6층은 3단 선반식 적재 구조물(랙·RACK)로 인허가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쿠팡 노조 측은 사실상 3개 층으로 나눠놓은 불법 복층이라고 주장한다. 불법 여부는 조사를 통해 가려지겠지만, 이번처럼 스프링클러나 외부에서 분사한 소화액이 건물 바닥의 불길까지 도달하기 어려워 불길 잡기에 방해가 된다면 복층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게 마땅해 보인다. 물류창고 화재 대책을 다시 설계할 때다.

1972년 12월29일 밤 미국 동부항공 401편이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에 추락해 탑승자 176명 가운데 101명이 숨졌다. 대형 여객기가 늪지대로 추락한 원인은 엔진도, 날개도 아니었다. 마이애미공항 착륙을 앞두고 앞바퀴가 내려왔음을 알리는 작은 녹색 표시등이 켜지지 않은 데서 사고가 시작됐다. 앞바퀴가 접힌 채 착륙하면 기체가 활주로에 처박힐 수 있었다. 기장과 부기장 등은 전구를 빼 살피고 관측창으로 앞바퀴 상태를 확인하려 했다. 실제 앞바퀴는 정상적으로 내려가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작은 불빛에만 매달린 사이 여객기는 서서히 고도를 잃었다. 표시등을 살피는 사람은 있었지만 여객기가 어느 높이에서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보는 사람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이는 논쟁도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따져볼 만한 사안이다. 경선 규칙은 공정해야 하고 탈당과 선거 패배의 책임도 검증할 수 있다. 청년에게 출마의 문을 얼마나 열어줄지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선호투표제를 놓고 지도부가 갈라졌고, 청년 최고위원제는 계파 간 이해가 엇갈리며 무산됐다. 후보 등록 직전까지 기탁금 논란도 이어졌다. 누가 유리한 규칙을 만들었고 누가 당을 떠났는지를 따지는 동안 집권 여당이 국민에게 내놓을 다음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당권 주자들의 말은 상대를 끌어내리는 데만 집중됐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정청래 전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되면 당과 대통령, 정부가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의 얼굴로 총선을 이길 것 같으냐”고 했다. 정 전 대표는 김 전 총리의 과거 탈당을 “최악의 자기 정치”이자 해당 행위라고 맞받았고, 자신을 향한 공세는 “집단 폭행”이라고 했다. 후보들 주장만 놓고 보면 민주당에는 대표가 돼서는 안 될 사람만 수두룩하다. 전당대회라면 후보마다 성장과 복지, 주거와 세대 문제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경쟁의 중심에는 정책이 아니라 상대의 과거와 자격, 계파의 이해만이 놓여 있다. 앞으로 경제와 민생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 집값과 일자리·연금·교육 문제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는 보이지 않는다. 누가 대통령을 더 잘 지킬 사람인지, 누가 민주당의 적통인지를 가리며 당권을 차지하려는 자기정치만 난무하고 있다. 과거의 충성은 거듭 복기하면서 미래의 위험은 외면하는 상황이다. 당권 주자들이 상대를 배신자와 부적격자로 몰아붙이자 강성 지지층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남기자는 의원들은 곧바로 ‘검개 11적’으로 찍혔고, 이름과 연락처가 돌며 문자 폭탄과 탈당 요구가 이어졌다. 당권 경쟁에서 시작된 낙인 정치가 당 전체의 건전한 토론마저 가로막았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2004년 총선에서 152석을 얻었지만 개혁의 명분과 당내 노선 싸움에 빠진 사이 부동산과 민생에 대한 불만은 쌓여갔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차지한 광역단체장은 전북 한 곳뿐이었다. 이듬해 대선까지 참패하자 친노 진영에서는 스스로를 ‘폐족’이라고 불렀다. 국민이 몰아준 과반 의석을 믿고 민심의 경고를 놓친 대가는 정권 상실과 당의 소멸이었다. 지금 민주당도 같은 길로 들어서고 있다.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과 높은 지지율에 취해 적통과 배신자를 가려내고, 당권 주자들은 당의 미래보다 자신의 권력을 앞세우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몰락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개혁 정당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152석은 민심이 돌아선 뒤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했다. 추락한 여객기 조종실에서는 모두가 표시등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여객기가 추락하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없었다. 민주당도 당권과 적통이라는 표시등에 매달려 있다. 당권주자들의 관심은 전당대회에서 이기고 당내 권력을 차지하는 데만 쏠려 있다. 그 사이 민생 대책은 늦어지고 집값과 일자리, 교육비와 노후의 부담은 국민 몫으로 남는다. 정치인들이 오늘의 권력만 좇을수록 국민의 내일은 더 불안해질 뿐이다. 국민은 결국 선거에서 그 정치의 내일을 결정할 것이다.

네덜란드는 1959년 북해에서 천연가스 유전을 발굴하는 잭팟을 터뜨렸다. 이후 천연가스 수출에 매진하면서 호황을 누렸으나 석유제품 외 제조업의 경쟁력은 후퇴했다. 수출로 유입된 막대한 외화가 네덜란드의 통화가치를 밀어 올렸고, 이는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시중에 돈이 넘치면서 물가는 급등했고, 임금도 가파르게 올랐다. 여기에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임금은 더욱 뛰었다. 게다가 정부가 수출로 수입이 늘자 복지예산을 앞다퉈 증액했고, 실업률은 한때 12%를 넘기도 했다. 결국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금까지 떠안은 기업이 비용 상승에 견디지 못해 정리해고에 나서면서 노사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네덜란드병’이라 이름 지었다. 네덜란드는 1982년 노·사·정 대타협의 세계적인 모델이 된 바세나르 협약을 계기로 비로소 경제 회복에 성공했다. 1960년대 말 북해 유전을 발견한 노르웨이는 다른 길을 걸었다. 국가가 운영하는 석유공사 수익을 재원으로 1990년 국부펀드를 조성해 오늘날 약 2조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연기금으로 성장시켰다.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지확대의 속도 조절에 나선 덕에 연기금 예상 수익률(연 3%) 범위 안에서만 국가 예산의 부족분을 메운다는 원칙도 철저히 지켜졌다. 한국은행이 최근 보고서에서 “반도체 호조가 장기간 지속할 경우 특정 부문의 높은 임금과 투자 수익률이 여타 부문의 인력·투자를 흡수해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네덜란드병’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착시’에 빠져 내수·고용 부진 등 경고음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호소로 읽힌다. 호황에 취해 미래세대의 몫을 앞당겨 써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지적으로도 들린다.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인 ‘800조원+α’ 규모로 편성할 방침인 정부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을 미래세대의 부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노르웨이의 길을 따를 것인지, 방만한 사회보장제도에 쏟아부었던 네덜란드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답은 자명하다.

2019년 5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던 검찰총장은 갑자기 양복저고리를 벗어 흔들며 작심한 듯 말했다. “지금 뭐가 흔들리나. 옷이 흔들린다. 흔드는 것은 어디인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싶어도 정치권이 흔들어대니 제아무리 검찰이어도 버틸 재간이 있겠냐는 하소연이었다. 퇴임을 두 달 앞둔 그를 바라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흔들리는 옷도 떳떳한 건 아니지 않나’ 싶었다. 시간이 흘러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주가조작 혐의로 ‘출장조사’했다. 전직 대통령들도 피하지 못했던 검찰청 출두였기에 논란이 컸다. 당시 야당의 한 최고위원은 “앞으로 피의자들이 ‘검찰 당신들, 조사하러 치킨집으로 와’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 질타했다. 이후 검찰이 김씨를 불기소 처분하는 이유를 장장 4시간에 걸쳐 브리핑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검찰이 불기소 이유를 이토록 구구절절 설명한 적이 또 있었을까. 양복저고리가 바람 부는 날 깃발처럼 나부끼고 있었다. 정권의 몰락 이후 김씨는 특검 수사 끝에 2심에서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더 빨리 마무리될 수도 있었다. 양복저고리를 흔들던 검찰총장 후임으로 윤석열씨가 내정돼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섰던 2019년 7월에 이미 김씨의 수상한 주식 매매가 도마에 올랐다. 의혹을 제기한 쪽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윤씨를 방어한 쪽은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윤씨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지원에 힘입어 검찰총장이 됐고, 검찰 특별수사부(현 반부패수사부)는 규모를 키우며 어느 때보다 막강해졌다. 그런데 검찰의 칼날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엔 번뜩이면서도 유독 김씨 앞에선 무뎌지며 돌파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후 정권이 두 번 교체됐고, 그와 맞물려 뒤바뀐 여야는 이 사안에 대한 ‘공수 교대’를 하느라 분주했다.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이든 ‘우리 편’ 수사하는 검찰은 남의 편, ‘남의 편’ 수사하는 검찰은 우리 편으로 삼으려는 경향을 수학 공식처럼 되풀이했다. 결국 검찰은 의지와 무관하게 여야 한쪽으로부터 공격받을 수밖에 없기에 수사 대상이 살아 있는 권력이든 아니든, ‘제 식구’이든 아니든 간에 공정하게 수사함이 마땅하다. 검찰이 이 원칙을 김씨 의혹엔 엄정하게 적용하지 않은 탓에 유무죄를 가리는 단계까지 오는 데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 사회적 갈등을 감수해야만 했다. 검찰도 뭔가 할 말이 있을 테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수사가 공정하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는 김씨 의혹에 번갈아 눈감아 온 여야의 무책임도 크게 한몫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때 되면 바통 터치하듯 번갈아가며 수사기관을 흔들어대는 막장 이어달리기를 지속해왔다. 그러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한다. 누가 누구를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싶다. 평소 ‘검찰개혁’을 강조했던 한 정치인은 막상 본인이 경찰 수사를 받아보니 검찰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한국은 기이하게도 국민소득 ‘고지’를 밟을 때마다 재앙이 찾아왔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95년 1만달러를 돌파했지만 2년여 만에 외환위기가 덮쳤다. 당시 김영삼정부가 1만달러 사수에 집착, 저환율 정책을 폈는데 급격히 불어난 경상 적자가 화근으로 작용했다. 11년 후에도 2만달러 시대가 시작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탓에 2∼3년 후 2만달러가 무너졌다. 달러 표시 국민소득은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는데 역대 정부는 이 지표의 상승에 집착하다 화를 키우기 일쑤였다. 이명박정부는 ‘7·4·7공약’(7% 성장, 1인당 소득 4만달러, G7 진입)을, 박근혜정부는 ‘4·7·4정책’(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 소득 4만달러)을 제시했다. 문재인·윤석열정부도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핵심공약으로 내놓았지만 모두 공염불에 그쳤다. 국민소득은 2014년 3만달러를 처음 넘어섰지만 12년째 갇혀 있다. 4만달러 시대가 현실로 다가온 모양이다.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9164달러로 추산됐고 내년에는 4만1024달러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초호황 덕분이다. 이재명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3·4·5비전’(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까지 내놓았다. 4만달러까지 10년 이상 걸렸는데 불과 4년 내 5만달러 벽도 넘겠다는 야심 찬 청사진이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인데 AI 거품이 꺼지면 4만달러도 신기루처럼 사라질지 모른다. 경제학계에서는 3만달러까지 후발주자의 모방과 효율로 성장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세상에 없던 가치를 만드는 혁신 없이는 도약이 어렵다는 게 정설이다. 일본은 무려 34년째 3만달러 늪에 빠져 있다. 1992년 3만달러 돌파 이후 3년 만에 4만달러를 웃돌았고 2012년 5만달러까지 육박했지만 이후 추락을 거듭했다. 구조개혁에 소홀한 채 팽창재정과 엔저, 초저금리와 같은 경기부양책에 기댄 탓이 크다. 한국 경제도 반도체 착시에 취해 체질 개선에 미적대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지난 1일부로 중국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법)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55개 소수민족의 고유 정체성을 해체하고 ‘중화민족’으로의 강제 동화를 가속화하며 이들의 침묵을 강요하는 모양새다. 올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한족 외에 조선족, 위구르족, 티베트족 등 모든 소수민족의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강화를 표면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행부 출범 이후 지속해서 추진되어 온 국가 통용 언어 보편화와 민족 융합 정책에 사법적 쐐기를 박은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베이징 남서부의 후이족 집성촌 ‘뉴제’다. 과거 중국어와 아랍어가 병기되어 있던 거리의 간판들은 대부분 아랍어가 제거된 채 중국어만 남은 상태로 전해졌다. 뉴제 골목 곳곳의 게시판에는 ‘석류알처럼 뭉쳐야 한다’ 등 민족 통합을 강조하는 관용적 구호들이 다수 배치돼 체제 결속의 분위기를 풍긴다. 이 같은 풍경의 바탕에는 민족단결법 제15조가 자리 잡고 있다. 해당 조항은 표준 중국어인 푸퉁화를 각급 학교 및 교육 기관의 기본 교육·교수 용어로 강제했다. 또 공공장소에서 푸퉁화와 소수민족 언어를 동시 사용할 경우 위치와 순서 등에서 푸퉁화를 무조건 부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실 이번 조치는 과거부터 이뤄지던 언어·문화 지우기 공작을 국가 최고 기본법으로 격상해 통합한 것에 가까워 보인다. 2022년 연변조선족자치주가 공포·시행한 ‘조선 언어문자 공작 조례 실시세칙’이 전초전 격이다. 당시 세칙에 따라 연길 시내 자영업자들은 간판 표기 시 중국어를 우선 표기해야 했고, 한글이 위나 왼쪽에 있던 간판들은 일제히 글자 위치를 바꾸거나 새것으로 교체됐다. 용정시에 위치한 시인 윤동주의 생가 역시 안내석과 ‘서시’ 시비 등의 한글 원문과 한문 번역본 위치가 바뀌는 등 언어적 주객전도가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 사법적 통제는 언어를 넘어 사상과 역사적 정체성의 영역까지 파고든다. 과거 중국 당국은 윤동주 생가 앞 안내석의 문구를 ‘중국조선족애국시인’에서 ‘중국조선족유명시인’으로 수정한 바 있다. 조선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시로써 저항하고 재판 기록과 판결문에서도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명백히 드러나는 인물을 ‘중국 조선족’이라는 틀에 가두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리적 모순을 가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느껴졌다. 윤동주가 ‘별 헤는 밤’에서 중국을 ‘이국(異國)’으로 명확히 인식했음에도 생가 내 번역 시비에서 해당 작품을 찾아볼 수 없었던 정황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 중국 내부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이 법안이 국제사회에서도 반발을 부르는 핵심 요인은 국경 밖까지 처벌 범위를 넓힌 확대 관할권에 있다. 법 제63조는 ‘중국 국외의 조직과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겨냥해 민족단결 진보를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명시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위구르인, 티베트인은 물론 중국의 민족 정책이나 동북공정식 역사 왜곡을 연구하고 비판하는 외국인 학자와 단체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법 제10조는 민족단결 진보 사업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배제하며, 인권이나 종교를 빌미로 한 비판 행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규정해 국제사회의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가장 즉각적인 위기감이 고조된 곳은 대만이다. 대만 당국은 이 법안이 대만 독립 지지 세력을 압박하기 위한 인지전 및 법률전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 보고 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회의에서 이 법을 “국경을 초월해 탄압과 위축 효과를 가져다주는 악법”으로 규정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역시 여야 의원 9명이 초당적으로 동참한 반대 성명을 통해 중국이 안팎에서 소수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말살하려 한다고 비판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일부 국가가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는 기존 반박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내년 제21차 당 대회와 시 주석의 4연임 결정을 앞둔 중국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내부 체제를 결속하려는 중국의 사법 칼날이 베이징을 넘어 국경 밖의 소수민족과 외국인 사회까지 숨죽이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2014년 2월 전남 신안군 한 섬에서 이른바 ‘염전 노예’로 일하던 지적 장애인이 탈출한 뒤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감금,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관이 취한 행동은 구출이 아닌 ‘밀고’였다. 경찰은 염전 주인을 파출소로 부른 뒤 “운동하고 오겠다”며 일부러 자리를 비워 가해자가 피해자와 독대하게 방치했다. 결국 피해자는 다시 지옥 같은 염전으로 끌려갔다. 훗날 피해자들을 구출한 건 소금 구매상으로 위장해 잠입 수사를 펼친 서울의 한 경찰서 실종수사팀이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는 경력 대부분을 전남·광주 관내에서 근무한 18년 차 현직 경찰(경감)이다. 아들 사건을 수사한 광산경찰서 지구대에서 한때 근무했다. 성폭행 목적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은폐하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된 수사팀장도 30년 동안 이 지역에서 근무했다. 한 수사팀원은 장씨 아버지를 “선배님”으로 부르며 수사 상황을 알려줬다. 한 다리만 건너면 지연과 혈연, 학연, 근무 인연으로 얽히는 전형적인 ‘향찰(鄕察)’이다. 지역 경찰의 고질적 폐쇄성이 토착 비리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 검찰은 평검사는 2년, 차·부장검사는 1년마다 인사를 낸다. 국세청도 같은 보직이나 세무서에서 장기 근무할 수 없게 2년 순환인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른 권력 기관들과 비교하면 경찰은 광역 지역 간 순환보직이 제한적이다. 총경급만 같은 시·도경찰청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돼 있을 뿐이다. 총경 아래 경정부터는 강제 규정이 없다. 이렇다 보니 최근 10년간 경감이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발령 난 비율은 평균 6.5%, 경위는 3.2%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정부가 어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맡는 상피제 도입, 연고지 근무로 인한 유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 조사기구 설치 등이 포함됐다. 사후약방문식의 내용이 담겼지만, 과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니 대부분 국민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