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탈북민) 부모를 둔 북한배경학생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탈북민 중 이미 학교생활을 끝낸 이들이나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 전문가 등의 평가는 어렵지 않게 접했지만, 현재 학교를 다니는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건 쉽지 않았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미성년의 아이를 언론과 접촉하게 하는 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었을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가장 먼저 취재를 허락한 곳은 부산 장대현중고등학교였다. 서둘러 약속을 잡고 학교로 가던 중 학생들이 겪는 현실을 마주한 건 택시에서였다. 목적지가 영·호남에서 유일하게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탈북민 자녀들이 다니는 대안학교라고 하자 택시 기사는 “애들을 정규학교에 보내서 섞어 놓고 적응하게 해야지, 따로 두면 외딴 섬처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데 세금 쓰는 건 낭비 같다”고 말했다. 드러내놓고 말은 못했지만 ‘적응을 못하는 게 아이들 문제일까’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다. 대답은 북한배경학생 문제를 다뤄 지난 13∼15일 게재한 세계일보 3회 시리즈 ‘경계에서 선 아이들, 북한배경학생’의 제목에 사용한 ‘경계’와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경계(境界)는 두 지역이나 공간, 개념을 나누는 선을 의미하지만 제도나 사회적 인식에도 있다. 북한배경학생 중 국내 출생(55.1%)·제3국 출생(35.0%) 비율이 북한 출생(9.9%) 비율을 넘어선 지 오래지만 정책은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다. 무엇보다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 탓이 크다. 어색한 한국어 말투와 억양은 어디서 나고, 자랐는지에 따라 갈린다. 부모의 국적을 선택할 수도 없다. 약점이나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조건들을 차별의 근거로 삼는 건 정의롭지 않다. 혹자는 한국에 오기로 했으면 한국어 정도는 준비해서 와야 하지 않냐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 안 된’ 채로 온 중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게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닌가. 똑같이 준비 안 된 채 한국에 와 한국말을 못하는 미국인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또 다른 의미로 위험이나 이상 상황에 대비해 주의를 기울이거나 감시하는 경계(警戒)가 있다. 북한배경학생과의 만남은 이들이 신뢰할 만한 단체나 개인 등의 연결이 있어야 가능했다. 만나더라도 깊은 속얘기에 닿긴 쉽지 않았다. 한국어를 잘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다. 누군가에겐 내 진짜 이름, 내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는 게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들은 ‘말해도 안전할까’를 끊임없이 가늠하는 듯했다. 한국 사회도 이들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다.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조사를 보면 탈북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은 15.7%로 외국인 이민자·노동자(8.9%)보다 높다. 이는 북한배경학생 62.4%(남북하나재단, 2024 탈북청소년 실태조사)가 자신의 출신 배경을 밝히지 않는다는 결과와 무관치 않다. 그럼에도 인상적이었던 건 우리가 만난 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좁히진 않았단 사실이다. “배경 때문에 밀려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더 열심히 배우겠다”는 민기, “남북 어디에나 있는 약자를 지켜주고 싶다”며 경찰을 꿈꾸는 김송이씨, 남북한을 모두 경험했기에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이주현씨가 그랬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교 등에 재학 중인 북한배경학생은 2915명이다. 이들은 이미 우리 속에서 함께 살고 있다. 약자가 되기 쉬운 소수는 다수가 먼저 경계심을 허물고 포용해야 한다. ‘평화 공존’의 숙제는 이미 교실에 와 있다.

살아 있는 민초의 역사는 어디에 기록될까. 얼마 전에 올해 아흔두 살이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로 여성목회자 최도순(崔道淳) 씨의 자서전을 읽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신앙 고백쯤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책장을 넘길수록 그것은 한 여성의 회고록을 넘어 해방과 전쟁, 가난과 산업화의 길목을 온몸으로 건너온 한국 현대사의 살아 있는 기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강원도 김화(金化)에서 태어났다. 해방을 맞았지만, 곧 공산정권이 들어서며 숨 막히는 통제와 사상 검열이 일상이 된 북한 체제 아래 놓였고, 한국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피란민이 되어 남으로 내려왔고, 굶주림과 가난 속에서 청춘을 보냈다. 당시 우리 국민 대부분이 그러했듯, 그녀 역시 생존 자체가 가장 큰 과제였던 시대를 살았다. 그러던 1957년, 그녀는 통일원리를 만났다. 자서전을 읽으며 가장 놀라웠던 것은 교리보다 삶이었다. 1960년 스물여섯 살의 젊은 여성은 작은 칠판 하나와 전도지 몇 장을 들고 옛 김화의 일부가 편입된 강원도 철원으로 향했다. ‘생애 최대의 실적을 거두자’는 표어 하나를 품고서였다. 교회도, 생활비도 없던 시절이었다. 끼니는 맑은 물 위에 밥알 몇 개가 금붕어처럼 떠 있는 보리죽이 전부였다. 강원도 산골 개척지에서 만난 화전민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매끼 옥수수밥으로 연명했고, 쌀밥은 초하루나 생일날이 아니면 구경하기 어려웠다. 어느 노인은 “평생 쌀 한 말도 제대로 못 먹고 간다”며 허허롭게 웃었다. 깨물 것도 없이 보리죽을 들이켜야 했던 배고픔 속에서 동생 같은 교우는 옥수수 대를 주워 먹으며 언니 생각이 났다며 미안하다고 눈물을 훔쳤다. 그녀는 “우리가 포기하면 후대 사람들의 길도 열리지 않는다”라며 같이 울었다. 그렇게 모인 교인들과 함께 벽돌을 나르고, 얼어붙은 흙을 이겨 철원교회를 세웠다. 갈라진 손가락 사이로 흙물이 아프게 스며들던 ‘통일사(史)’의 한 장면은 오늘의 기준으로 보면 무모한 청춘이었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의 개척길은 굶주림만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도 맞닿아 있었다. 강원도 전도길에서 그녀는 두 차례나 버스를 타고 가다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다. 한 번은 임신한 몸이었지만, 먼저 사람들을 대피시키며 여러 생명을 구했고, 운전기사는 “여사님 덕분에 큰일을 막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고 한다. 또 다른 장면도 잊히지 않는다. 80세 노모를 모시고 여섯 식구가 지하 단칸방에서 살다가 대학생 아들이 입대하자 등록금 부담이 줄어 가족은 큰 결심을 한다. “햇빛 보고 살고 싶다.” 그 소박한 소망으로 지상의 허름한 셋집으로 이사했다. 그러나 주소가 바뀌어 학교의 연락을 받지 못한 탓에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은 제적생이 되어 있었다. 절망 끝에 그녀가 대통령에게 쓴 탄원서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잘못이 있다면 학교에 연락을 취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가난이 죄였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에게 가난은 단순한 경제적 상태가 아니라 삶의 운명이었다. 남편을 떠나보낸 이야기는 더욱 먹먹하다. 평생 생계를 책임지며 묵묵히 가정을 지켜 준 남편은 평소와 달리 말끔히 면도를 하고 집을 나선 그날, 철도 건널목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지금도 집 문패를 바꾸지 않는다. “지금도 우리 집 문패는 남편의 이름 ‘李俊衡(이준형)’이라고 그대로 달아 놓고, 집주인으로 받들어 함께하고 있다.” 저녁 무렵이면 거실 창문을 가볍게 “똑똑” 두드리며 퇴근하던 남편을 향한 수십 년의 애틋한 그리움이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었다. 그녀는 굶주림과 사회적 냉대, 가족의 희생 등 고난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한 번도 자신의 길을 버리지 않았다. 스승 문선명 선생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이었다. 스승은 제자들의 어려움을 “독립투사가 가는 길”이라고 표현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하늘나라를 찾는 길”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은 곧 삶의 방향이 되었고,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이 나라를 되찾기 위한 헌신이었다면, 그녀에게 하늘나라를 찾는 일 역시 그에 버금가는 절박한 소명이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종교를 평가할 때 사건이나 논란만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한 공동체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 안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아흔두 살 노(老) 목회자의 자서전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밝히기 위해 헌신해 온 한 신앙공동체의 험난했던 과거를 조용히 증언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이웃 나라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을 대한 태도는 전혀 달랐다. 1940년 5월 독일군의 침략을 당한 노르웨이는 국왕과 정부 요인들이 영국 런던으로 탈출해 임시정부를 세웠다. 연합국 일원으로 끝까지 독일에 항전하는 길을 택했다. 스웨덴은 겉으론 ‘중립’을 표방했으나 현실에선 독일을 도왔다. 자국에서 생산된 양질의 철광석을 계속해서 독일에 수출했다. 스웨덴이 철광석 금수 조치를 내렸다면 독일은 전쟁 수행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당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이런 스웨덴을 괘씸하게 여겼다. 1953년 스웨덴 한림원이 ‘2차대전 회고록’의 저자 처칠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을 때 그는 바쁜 일정을 들어 시상식에 불참했다. 대신 부인 클레먼타인 여사를 스톡홀름에 보내 상을 받도록 했다. 반면 처칠은 생전에 노르웨이를 방문해 오슬로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환영을 받았다. 크게 감동한 처칠은 “바이킹이라면 중립 운운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를 칭찬하면서 스웨덴은 비꼰 셈이다. 바이킹은 9∼11세기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기반을 둔 뱃사람 집단을 뜻한다. 이들은 뛰어난 선박 건조술과 항해술에 힘입어 유럽의 바다를 주름잡으며 약탈 등 해적 행위를 일삼았다. 스웨덴과 덴마크도 바이킹과 무관하다고 볼 순 없겠으나, 오늘날 바이킹 하면 역시 노르웨이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오슬로의 ‘바이킹 배 박물관’은 이 도시를 찾는 이들이 꼭 가봐야 할 명소로 꼽힌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노르웨이의 이른바 ‘바이킹 응원’이 화제가 됐다. 오와 열을 갖추고 앉은 응원단이 주먹을 쥔 채 북소리에 맞춰 일제히 노를 젓는 동작을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와의 정상회담 도중 노르웨이의 월드컵 8강 진출을 축하하며 직접 노젓기 응원 제스처를 선보였다. 잉글랜드에 아깝게 지며 4강 진출이 좌절돼 귀국한 노르웨이 선수들을 맞이한 건 오슬로 시민들의 바이킹 응원이었다. 호콘 왕세자가 직접 울리는 북소리에 맞춰 무려 10만명이 노젓기 퍼포먼스를 했다. 한국 대표팀의 초라한 성적표 탓인지 노르웨이의 축구 실력과 응원 문화 모두 부러울 따름이다.

대한민국은 허세와 무비(無備)로 1950년 6월25일 새벽을 맞았다. 신성모 국방장관은 5개월 전 “실지(失地) 회복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명령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허풍을 떨었다. 미국은 북침 우려로 전투기, 전차, 중포(重砲) 등의 공여를 거부했다. 미군 철수 시엔 육군 병력 6만5000명 기준의 소요 장비만 남겨놨다. 육군본부 정보국이 6개월 전 북한군의 춘계 전면 공세와 정부 전복 시도를 예측했으나 위정자들의 방관, 고위 국방 당국자들의 태만, 미국의 묵살로 온 국민이 무비유환(無備有患)의 전화(戰禍)를 감당했다.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 국방부 일부 간부는 미국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세계 5대 군사 강국 평가를 신줏단지 모시듯 하나 보다. GFP를 보더라도 세계 1(미국), 2(러시아), 3위(중국)가 한반도 주변에 집중해 있다. 전교 5등이라도 같은 반에 1∼5등이 몰려 있으면 학급 5등이다. 7위 일본이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31위)보다 군사적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나. 납득 못 할 자화자찬이다. 이 대통령이나 안규백 국방장관의 “당장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도 문제없다”는 호언장담도 그렇다. 한·미는 2014년 시기(time) 기반이 아닌 3대 조건(condition)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3가지다.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핵·미사일 개발은 고도화했다. 중국의 해양진출, 북·러 결착, 중·러 연합군사훈련 강화 등 한반도 주변의 안보 위협도 고조됐다.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조건의 충족 여부를 따질 일을 정치적 편의주의(political expediency)로 몰아붙이려는 듯하니 상당수 국민이 우려한다. 실제 동태(動態)는 말보다 더 걱정이다. 병력자원 감소 대책은 사실상 부작위(不作爲)의 우(愚)를 범한다. 현재 군 병력은 정전 상황 유지에 필요한 최저선인 50만명에서 5만명이나 부족하다. 2042년 병력자원은 12만5000명에 불과하다. 단순 예측이 아니라 출생 남아의 주민등록인구로 분석한 ‘확정된 미래’다. 자위대 현역 병력이 약 25만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부족한 숫자인지 알 수 있다. 예비역·민간인·외국 국적자의 대규모 활용, 여성 징병제 도입 등 획기적 대책 없이는 해결책이 없다. 그런데도 정권은 지지층 반발을 피하려는 듯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임시방편 외엔 근본적 대안을 제시 못 한다. 작위의 우는 일일이 사례를 거론조차 힘들다. 3군 사관학교 통합과 지방이전, 선택적 모병제, 광주 군 공항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군 사기 저하와 국방태세 약화를 불러올 논쟁의 정책만 부각되고 있다.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관학교 통합이 아니라 군 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등 반론이 만만찮다. 선택적 모병제는 병역 대상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병역 대상자가 징병제와 전문부사관 모병 중 선택하는 것이라 병력 부족의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제대로 된 이전 대책 없이 반도체 공장 속도전에 휘말리면 남서쪽에 공군기지 하나가 사라질 것이 뻔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상반기 군사활동이 지난해 두 배로 역대 최다다. 핵무기 보유에 이어 우리에게 뒤처졌던 재래식 전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최근 태평양 공해 해역을 향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 미국 주도의 서태평양 대중 억지망을 겨냥해 원해(遠海) 작전과 핵보복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일본은 북방에 편중됐던 주력 전력을 중국에 맞서 서남쪽으로 이동 배치하고 도서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려다 군 단합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다. 현 정부도 언제 손에 넣을지도 모를 핵추진잠수함 외엔 국방력 강화 전략은 부재하고 내부 논란만 키우는 것 같다. 불안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자산 과세 관련 정부 개편안이 이르면 이달 말 모습을 드러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보유세 인상, 양도소득세 정상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큰 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기조가 어떤 방식으로든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 주재로 23일 부동산 정책 관련 공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정부 최종안을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세제는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일단 보유세 강화가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의 이론적 근거는 존재한다. 적정 수준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면 투기적 수요가 억제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는 세금 부과에 따른 ‘자본화’ 효과로 설명된다. 자본화란 특정 자산에 조세를 부과하면 미래에 예상되는 조세 부담의 현재가치만큼 현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가령 30억원 아파트의 연간 순이익(임대 가치 등)이 1억20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할 때, 연간 1200만원의 종부세가 이 매물에 영구적으로 부과된다고 하면 아파트의 현재 가치는 3억원만큼 떨어지게 된다. 종부세 강화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공급도 늘릴 수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해도 준공까지 걸리는 시차 탓에 당장 시장에 매물이 늘진 않는다. 반면 보유세 부담을 느낀 집 주인들이 매물을 내놓는다면 비록 단기일 순 있겠지만, 공급이 늘어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 또 보유세 인상에 따른 누진 효과로 ‘똘똘한 한 채’가 많은 강남 3구 집값이 내려가면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집값도 덩달아 낮아질 수 있다. ‘키 맞추기’ 효과가 오히려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과열은 보유세 인상만으로 해결되진 않는다. 보유세 강화에 나섰던 노무현, 문재인정부에서 모두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 다만, 이를 보유세 강화 탓으로만 돌려서는 곤란하다. 보유세 강화에도 집값 급등을 야기했던 다른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거래세 성격의 양도소득세가 함께 강화된 점이 문제로 꼽힌다. 노무현정부는 2005년 종부세를 처음 도입하면서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도 50% 세율로 높였다. 문재인정부 역시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종부세 세율을 최고 6.0%(3주택 이상, 조정대상 2주택)로 높였고,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2년 미만의 경우 60%까지 상향했다. 두 정부는 투기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양도세까지 높였지만, 오히려 집주인들이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 이른바 ‘동결 효과’만 두드러졌다. 특히 정권 교체가 되면 보유세가 완화될 것이란 심리 역시 투기 수요를 흔든 배경이었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있어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는 단기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보유세의 점진적 인상에 맞춰 양도세를 서서히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는 등 양도세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몰이 예정된 제도를 아무 이유 없이 유예하는 건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정책이란 점엔 동의한다. 다만, 시장 활성화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란 점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은퇴 고령자에 양도세를 대폭 면제해주거나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등 거주 중심으로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

1930년 우루과이에서 열린 제1회 월드컵은 초청 형식으로 단 13개국만이 참가한 ‘작은’ 대회였다.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던 시절이라, 유럽 팀들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고생을 해야 했다. 이후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이르러서야 우리에게 익숙했던 ‘16개국 본선 체제’가 확립됐다. 이때의 월드컵 본선은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바늘구멍’이었고, 유럽과 남미 국가들이 주도하던 ‘그들만의 무대’였다. 하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축구 변방국들의 실력과 목소리가 커지자 국제축구연맹(FIFA)은 변화를 선택했다. 1982년 스페인 대회부터 참가국을 24개국으로 늘렸고, 1998년 프랑스 월드컵부터 도입한 32개국 체제는 ‘조별 리그-16강 토너먼트’라는 경기 방식으로 약 30년 동안 축구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그러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사상 최초로 48개국 출전 체제에 돌입했다. 더 많은 국가가 축제를 즐길 기회를 얻었지만, 축구의 순수한 가치보다 상업적 이익을 너무 앞세웠다는 비판도 샀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그제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가 공동 개최하는 2030년 월드컵부터 출전국을 64개국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그는 “월드컵은 유럽과 남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참가의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에 출전한 아프리카 10개팀 중 무려 9개팀이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한 건 엄청난 성공”이란 의미도 부여했다. 실제 인구 52만명의 아프리카 섬나라 카보베르데는 월드컵 첫 출전에서 조별 리그를 통과, 32강에서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에게 연장 접전 끝에 지는 이변을 연출했다. 64개국 체제는 지난해 3월 남미축구연맹이 “월드컵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보다 많은 나라들에 본선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제안했다. 그러나 알렉산데르 체페린 유럽축구연맹 회장은 “나쁜 생각이다. 절대로 해선 안 될 아이디어”라고 극구 반대했다. 대회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경기 수준 하락 등 월드컵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개최국이 규모를 감당하려면 웬만한 강대국이나 공동 개최가 아니면 어렵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궁금하다.

요즘 대한민국 경제에서 ‘뜨거운 감자’를 꼽으라면 단연 반도체와 부동산이다. 둘 다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 다수의 관심사가 됐다. 물론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 온도차는 확연히 다르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는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효자이나 부동산은 ‘꼴도 보기 싫은’ 불효자가 아닐까. 예컨대 반도체는 세계를 무대로 천문학적 수익을 거두고 나라 곳간도 두둑하게 채워 주니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 5000 달성’ 목표도 불과 임기 시작 7개월 만에 실현시켜 주지 않았나. 반대로 정부가 잇따라 꺼낸 고강도 규제 카드를 무색하게 한 부동산은 골칫덩이다. 서울만 해도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로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쓰라린 패배를 안겼다. “부동산 정상화는 오천피(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고 비유하며 집값 잡기를 자신한 이 대통령도 참 당혹스러웠을 테다. 반도체와 부동산을 의인화한다면 희비가 갈릴 수밖에. 그래서 가상의 인물 ‘반도체씨’와 ‘부동산씨’가 오랜만에 만나 속내를 털어놓는 상황을 가정해 봤다. 반씨 : “자고 나면 몸값이 오르는 사람 낯빛이 왜 이렇게 어두워. 표정 관리하는 거야? 지난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3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잖아. 오히려 ‘부동산 불장’에다 풍선효과까지 터지는 것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데. 너는 어떻게든 ‘불패 신화’를 쓰는구나 하고 말이지. 최근 규제 지역에 추가된 동탄과 기흥, 구리의 주변 집값도 꿈틀거린다 하고.” 부씨 : “놀리지 마. 돈방석이 아니라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야. 정부는 갈수록 규제 강도를 높이며 칼을 갈고, 국민은 집값 급등과 전월세난을 유발하는 정부 정책에 이를 갈고 있잖아. 양쪽 눈치 보느라 정말 괴로워. 너야말로 날아갈 듯 기쁠 것 같은데. 메모리 슈퍼 사이클(초호황)로 날마다 돈벼락 맞는 것도 모자라 너를 애지중지하는 정부 여당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호남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들어선다며.” 반씨 : “응, 국가의 전략산업이자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세계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초격차 경쟁력을 단단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지만 나도 마음이 편하진 않아. 삼전닉스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짓기로 한 반도체 팹(생산라인) 4기가 완공되려면 모든 여건이 충족돼야 하거든. 충분한 전력·용수·인재 공급 기반 조기 구축과 반도체 호황 지속 등의 조건 중 하나라도 엇박자가 나면 장담할 수 없게 돼. 두 회사가 약속이나 한 듯 ‘투자 계획은 향후 시장 상황 및 당사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똑같이 공시한 이유겠지.” 부씨: “그러게.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행력이 중요하겠구나. 우리 쪽도 마찬가지야. 적절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민간주택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되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 쏠리는 인구가 분산되도록 지역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게 시급한데 지지부진하잖아. 현금부자나 투기꾼이 아닌 서민·중산층 1주택자와 무주택 실수요자의 어려운 사정들을 헤아리면서 시장의 순리를 따르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야. 과거 문재인정부가 그러지 않고 수요를 억누르는 식의 징벌적 규제를 남발하다 부작용이 속출하고 민심도 악화한 것 기억하지? 23일 예정된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계기로 공급·세제·금융 3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는 정부 대책이 나왔으면 해. 토론회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 같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기를. 너의 바람은 뭐니.” 반씨: “다행히 대통령이 앞장서서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챙기고 정부 여당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하니 감사할 따름이야. 다만 이 정부 임기 내 호남에 팹 1기라도 완성되긴 쉽지 않다고 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인허가·송전망 문제 등 각종 난관으로 조성 속도가 더디잖아. 일단 착공에 들어간 용인 클러스터부터 확실하게 매듭지으면서 호남쪽 기반도 착실하게 다져나갔으면 좋겠어. 또 현 정부는 물론 나중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국가가 약속한 지원책은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네.”

2024년 파리올림픽은 ‘가장 친환경적인 올림픽’을 표방하며 출발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없애고, 경기장을 재생에너지로 운영하며, 신축 건물을 최소화하는 등 모든 목표는 탄소 배출 감축에 맞춰졌다.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에어컨 없는 올림픽’을 선언하며 저탄소 시대의 상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섭씨 30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친환경 정책들은 조금씩 수정됐고, 선수들의 안전과 경기력 유지를 위해 결국 2500여 대의 이동식 에어컨 설치를 허용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였다. 1902년 미국인 윌리스 캐리어는 인쇄공장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현대식 공조시스템을 개발했다. 우리가 아는 ‘센추리’(century) 에어컨의 시초다. 에어컨은 극장을 거쳐 사무실과 병원, 백화점으로 확산했고, 1920년대에는 가정용 제품까지 등장하면서 인류의 생활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에어컨은 도시 풍경도 변모시켰다. 엘리베이터가 초고층 도시를 만들었다면, 에어컨은 사막과 열대지역에서도 대도시 건설을 가능하게 했다. 에어컨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이며 인간의 활동 영역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넓혔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실내를 시원하게 만드는 대신 실외에는 더 많은 열을 내뿜고, 막대한 전력을 소비했다. 냉매 문제와 온실가스 배출 역시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에어컨을 많이 사용할수록 지구는 뜨거워지고, 더 뜨거워진 지구는 다시 더 많은 에어컨을 필요로 하는 악순환의 구조가 형성됐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에어컨이 정치·사회적 갈등 이슈로 번지고 있다. 보수 진영에선 에어컨 규제 완화 찬성을, 진보 진영은 환경 보호를 위해 보급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한다. “부채를 쓰면 녹색당, 에어컨을 켜면 극우”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갈등의 골은 깊다. 이른바 ‘에어컨 이념전쟁’이다. 배경에는 유럽 각국 정부의 엄격한 환경 보호 정책과 이에 따른 저조한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이 자리한다. 생존을 위해 폭염에 대응하면서도 탄소 배출은 줄이는 기술과 정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이 지속 가능한 해법일 게다. 에어컨 이념전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온 세상이 인공지능(AI)이다. 길을 걸을 때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 ‘토큰’ ‘에이전트’ ‘프롬프트’ 같은 용어가 들린다. 1∼2년 전만 해도 개발자 커뮤니티를 떠돌던 단어들이 일상 공간을 배회하고 있다. 세상이 달라진 걸까, 귀가 트인 덕일까. 올해 1월 사내 ‘AI프론티어팀’에 합류한 뒤 개발자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 기자로서 묻고, 확인하고, 문장으로 옮기는 일에 전념했는데 하루아침에 동료 기자들이 쓸 앱을 만들고 사내에 보급하는 업무를 맡았다. 코딩의 ‘코’ 자도 몰랐던 기자에게 AI 코딩은 충격 그 자체였다. 설익은 구상도 지시 몇 번이면 화면 위의 버튼과 입력창으로 바뀌었다. 기자 업무에서 자료를 찾고 문장을 다듬을 때 체감한 효용과는 차원이 달랐다. 놀라움은 곧 두려움으로 번졌다.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분야에서도 AI의 도움으로 그럴듯한 결과물을 낼 수 있다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더 이상 특별한 능력이 아니게 된다. 인간의 전문성이 희석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기분이다. 10년 넘게 해온 기자 일이라고 다르지 않다. AI가 쓴 글을 뜯어볼 때면 여전히 “아직은 내가 낫네” 하고 안도한다. 그러나 그 안도감의 유효기간이 눈에 띄게 짧아지고 있다. 지난해 여름, 올해 봄, 이번 여름 AI가 내놓은 글들을 비교하면 수준 차이가 확연하다. 이러다 인간은 AI가 만든 결과에 책임만 떠안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 불안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시대가 왔다. 지인들과 만나면 “2050년쯤엔 로봇세를 걷어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세상이 오지 않겠느냐”고 농담을 주고받는데, 웃음 끝에 늘 묘한 침묵이 남는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막막하다. 학습 민첩성, 생각 근육 등 그럴듯한 말은 많지만 정작 ‘내일부터 이걸 하라’고 자신 있게 제시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도 지난 6개월간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AI를 잘 쓴다’는 것은 AI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자기 일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어떤 모델의 성능이 좋은지 아는 것보다 동료 기자들이 어디에서 시간을 뺏기고 무엇 때문에 지치는지를 아는 게 먼저였다.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AI에게 맡길 일도 정할 수 있다. AI는 빠르게 답을 만들 수 있지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까지 정해주지 않는다. AI를 어떻게 쓰지 말아야 하는지도 알게 됐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AI가 내놓은 결과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다. 왜 이런 답이 나왔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무엇이 틀렸는지 가려내지 못한다면, AI는 판단을 돕는 도구를 넘어 판단력을 무디게 하는 습관이 된다. AI가 쓴 문장을 고치고, AI가 낸 답을 의심하고, 그 결과를 세상에 내놓아도 되는지 결정하고 책임지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거센 물살 앞에서는 누구나 중심을 잃는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감춘 채 혼자 버티는 일이 아니라, 겁이 나도 직접 써보고 틀리면 고치며 서로의 시행착오를 나누는 일이다. 기술 발전의 속도를 늦출 수는 없겠지만, 무엇을 AI에 맡기고 무엇을 끝까지 인간의 책임으로 남길지는 아직 우리가 정할 수 있다. AI 시대의 두려움은 혼자만의 몫이 아니다. 함께 배우고 건너가야 할 우리 모두의 몫이다.

1999년 LG반도체가 현대전자로 넘어가는 ‘반도체 빅딜’이 있었다. 현대전자 역시 1년 만에 자금난에 봉착, 2001년 10조원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회사는 채권단으로 넘어가면서 하이닉스로 사명이 바뀌었다. 미국 마이크론에 매각될 뻔한 위기를 간신히 넘긴 2002년 3월 당시 주당 가격은 135원이었다. 말 그대로 껌값도 안 되는 ‘동전주’였다. 2012년 최태원 SK 회장이 승부수를 띄웠다. 인수 당시 연간 2200억원의 적자를 내던 천덕꾸러기였지만 최 회장은 모바일과 데이터 시대로의 반도체 지형변화를 읽었다. 그룹 내부 반대에도 “하이닉스엔 기술과 글로벌이라는 무기가 있다”며 3조4267억원에 하이닉스를 품었다. 2023년에는 연간 7조7303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SK는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 메모리는 호황기에 얼마나 버느냐만큼 불황기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최 회장의 지론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여러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TSV(실리콘관통전극) 기술을 연구했다. 모두가 “무모하다”고 하던 고대역폭메모리(HBM)에 과감히 투자해 2013년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시장은 제조비용이 비싸다며 HBM을 외면했다. 반전은 극적으로 찾아왔다. 2023년 챗 GPT가 불러온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 속에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로부터 HBM 독점공급을 따낸다. 최근에는 26년간 삼성전자가 지켜온 국내 시총 1위를 빼앗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가 10일(현지 시간) 미 나스닥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1억7790만주를 주당 149달러에 발행해 265억달러(40조원)를 조달한다.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 중 2014년 중국 알리바바(250억달러, 38조원)를 뛰어넘는 최대 규모다. 미국 IPO 사상 최초로 기존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모하는 프리미엄 프라이싱도 달성했다. SK하이닉스 ADR은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3.08% 급등한 168.49달러에 마감했다. “기회는 늘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이 있다. SK하이닉스의 서사는 AI의 심장을 만들겠다는 집념과 투자가 만들어낸 한 편의 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