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 세계 각국이 법으로 근로시간을 정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역시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법정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주 48시간), 주 6일 근무로 정했다. 초과근무를 포함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72시간이었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움직임은 더욱 가팔라졌다. 1989년에 주 4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였고, 2004년 주 5일 근무제의 단계적 시행을 거쳐 2018년부터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평균 근로시간은 점차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진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1833시간으로 OECD 주요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보다 연평균 노동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등 5곳뿐이다. OECD 평균 노동시간 1736시간과 비교하면 무려 97시간이나 많다.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보다는 연간 501시간 넘게 더 일했다. 연간 2개월가량(63일)을 더 일하는 ‘과로 사회’에 가깝다. 정부가 2030년까지 OECD 평균 1700시간대로 낮추기 위해 주 4.5일제 도입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일률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득보다 실이 많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명목임금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높았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우리나라의 명목임금은 39.6%, 소비자물가지수는 22.9% 올랐지만, 시간당 최저임금은 79.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고작 12.4%에 그쳤다. OECD 분석 결과 2024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로 G7(주요 7개국) 평균인 80.2달러의 68.8%였고 미국(100.1달러)이나 독일(91.2달러)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청년 실업은 국가 성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

정치의 본질은 신뢰에 있다.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선거는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그 꽃도 정직과 진정성이라는 자양분 속에서 화려하게 만개할 수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의 ‘음료수 피습 자작극 의혹’은 권력욕이 정치의 기본 가치를 얼마나 훼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다. 고사성어 중에 ‘고육지계(苦肉之計)’라는 말이 있다. 스스로 상처를 감수하면서까지 상대를 속이는 계책이라는 뜻이다.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오나라의 황개가 조조를 방심시키기 위해 자청해 형벌을 받았던 것에서 유래했다. 오늘날에는 정치적 이득이나 동정 여론을 얻기 위해 스스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꾸미는 행태를 비판할 때 자주 인용된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선거 유세 도중 한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에 맞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곧바로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음료를 던진 인물이 정 전 후보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작극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 경위에 대한 논란이 확산했다. 정 전 후보는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며 일찍부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의사 출신인 정 전 후보 부친은 부산에서 유명한 종합병원과 학교법인을 운영했고, 여러 차례 정치권 진출을 시도한 바 있다. 정 전 후보 역시 대학 졸업 후 그린닥터스 청년단장 활동을 시작으로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과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사무관 등을 거쳐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선거가 끝난 뒤 드러난 여러 정황은 대중의 관심과 동정 여론을 얻기 위한 무리한 연출 의혹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인 선거를 희화화하고 공권력을 소모하게 만들었다는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시민과 유권자들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든 ‘도명기세(盜名欺世·명성을 훔치고 세상을 속이는 행동)’의 범죄행위다. 더욱 씁쓸한 것은 자작극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 전 후보의 대응이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계 은퇴 의사를 밝히고 온라인으로 탈당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그를 믿고 공천한 소속 정당과 그에게 표를 던진 2만7000여명의 부산 시민들이 느낄 허탈감과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기 어렵다. 대중의 관심과 신뢰를 먹고사는 정치인이 대중의 주목을 받기 위해 ‘쇼’를 넘어선 자작극 의혹까지 불러온다면 그것은 정치에 대한 신뢰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번 사태는 권력욕이 상식을 무너뜨릴 때 정치가 얼마나 추락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 전 후보는 지금이라도 부산시민과 유권자 앞에 ‘자작극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공직 후보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다.

영국은 축구 종주국이다. 그중에서도 잉글랜드는 ‘축구 종가’로 불린다. 덕분에 오늘날 영국은 월드컵에 잉글랜드·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웨일즈 4개 지역 대표팀을 모두 출전시키는 특혜를 누린다. 진행 중인 2026 북중미 월드컵의 경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나란히 본선 무대를 밟았다. 스코틀랜드가 일찌감치 조별 리그에서 탈락했기에 망정이지 만약 둘이 토너먼트에서 만난다면 섬나라 영국에 ‘심리적 내전’이 일어날 뻔했다.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태권도 종목에서 금메달을 쓸어 담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세계 각국의 실력 평준화로 불가능한 일이다. 태권도보다 훨씬 먼저 지구촌 스포츠로 자리 잡은 축구는 어떨까. 종주국이라곤 하나 잉글랜드의 월드컵 성적표는 남미의 브라질(5회 우승), 아르헨티나(3회 〃)는 물론 유럽의 이탈리아, 독일(이상 4회 〃), 프랑스(2회 〃)에도 못 미친다. 1966년 잉글랜드가 개최한 8회 월드컵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니 팬들로선 답답할 것이다. 영어에 ‘축구가 집으로 돌아온다’(Football is coming home)라는 문구가 있다. 여기서 ‘집’이란 축구 종가 잉글랜드를 뜻한다. 월드컵에서 잉글랜드가 우승해 1966년의 영광을 재현하길 바라는 팬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셈이다. 스코틀랜드와 달리 잉글랜드는 조별 리그를 가뿐히 통과하고 주장 해리 케인(32)의 맹활약에 힘입어 32강전에서도 이겼다. 잉글랜드 축구 팬들 사이에 또 ‘축구가 집으로 돌아온다’란 함성이 터지기 시작했다. 잉글랜드가 오늘 오전 멕시코와 16강전을 치른다. 영국 현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경기가 시작된다. 오전 3시 이전엔 시합이 끝나지 않을 것이고, 연장전에 돌입하는 경우 승부 결정은 훨씬 더 늦어질 수 있다. 이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엊그제 잉글랜드·웨일즈 지역의 펍(주점) 영업 시간 제한을 풀어 축구 팬들이 오전 5시까지 펍에서 맥주 등을 마시며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축구는 집으로 돌아와야 할 수도 있겠으나, 팬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영국인 특유의 재치가 묻어나는 표현이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회고록 앞부분에 코로나19 초기 대응 당시 어려움을 토로하는 대목이 나온다. 당시 아베 2차 내각은 ‘관저 1강’이라 불릴 정도로 강한 정부였는데도 관료 사회는 위기 대응 사령탑이었던 총리관저에 협조하지 않았고, 2012년 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넘긴 탓에 중앙정부의 통제가 각 지역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후생노동성 간부들로부터는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느꼈다”며 분노했고,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비상사태에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제를 갖추고 있다”며 일본의 법체계를 아쉬워했다. 이때의 경험은 일본 보수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연결된다. 집권 자민당이 추진 중인 4가지 개헌 항목 중 하나가 긴급사태 조항 신설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본격화한 이 주장은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거치며 증폭됐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감염병 대유행, 테러·내란·전쟁 등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의회 권능을 초월하고 국민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정부에 줘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아베 전 총리의 정치적 유산을 계승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 2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역대급 승리를 거두고 개헌 의지를 강하게 밝힌 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개헌 논의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거의 매주 열렸고,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긴급사태 조항의 조문화를 위한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패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점령기에 만들어진 일본 헌법에 긴급사태 조항이 없는 것은 군국주의 시기의 이른바 ‘대일본제국 헌법’하에서 계엄이나 긴급칙령 등이 국내외에 끼친 악영향을 고려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최근 논의의 최대 쟁점이 되는 것은 긴급사태 발생 시 중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어떻게 하느냐다. 여권은 선거를 연기하고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긴급사태 조항의 핵심은 정부 권한 확대인데, 권력의 오·남용 가능성을 사전 차단·사후 통제하는 안전장치 논의보다 의회 권력구조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는 셈이다. 또 하나 논의에 속도가 나고 있는 개헌 조항은 참의원 선거구 합구 해소이다. 인구가 적은 지역의 유권자 의사가 과다 대표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돗토리·시마네현, 도쿠시마·고치현을 각각 하나의 선거구로 조정했는데, 막상 시행해 보니 지역 대표성이 약화해 이를 원상 복구하자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개헌 논의가 이 두 가지에 집중된 것은 국내외적 거부감이 큰 제9조 대신 상대적으로 개정 가능성이 큰 조항부터 손을 대 개헌의 물꼬를 트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전히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 야권의 협조를 얻기에도 수월하다. 문제는 이를 고리로 개헌 흐름이 형성되면 ‘전쟁 포기, 전력 미보유’를 규정한 9조를 고치려는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일본은 전후 금기시했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살상무기 수출의 빗장도 풀었다. 특히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우파 성향이 강한 일본유신회로 바뀐 점은 9조 개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더 키운다. 유신회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자민당 안보다 더 나아가 9조 2항(전력 미보유) 삭제와 국방군 창설을 주장하고 있다. 한 달쯤 전 만난 일본 기자에게 ‘이러다 진짜 개헌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그는 “한국은 어떠냐”라고 되물었다. 서울특파원 시절 한국의 개헌 논의를 수차례 지켜봤지만 번번이 무산됐듯 일본도 이러다 말 것이라는 투였다. 그는 “9조 개정은 특히 문턱이 높다”며 “개헌 주장은 보수 지지층을 잡기 위해 으레 하는 얘기일 뿐”이라고 했다. 과연 그런가. 상대적으로 쉬운 조항부터 개정의 선례를 만들려 하면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다는 개헌 블랙홀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최근 중의원을 통과해 개헌을 위한 절차는 이미 정비가 완료되기 직전이다.

도수치료는 척추나 관절 등의 위치를 바로잡아 통증을 다스리고 체형을 교정하는 비수술 치료를 말한다. 비중증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해 많이 쓰인다. 그간 의원급 도수치료 평균 가격은 1회당 11만원. 하지만 병·의원마다 회당 가격이 몇천원에서 60만원대까지 천차만별이었다. 일부 병·의원들은 그간 낮은 의료 수가로 인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남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수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분류돼 관리 사각지대였던 탓이다. 연간 1조4500억원에 이르는 도수치료비는 과도한 실손보험 적자를 낳아 보험사 적자를 키우는 주범으로 꼽혔다. 보건복지부가 그제부터 도수치료를 ‘관리 급여’에 포함하고, 1회당 치료비용은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4만3850원으로 통일했다. 건보 적용은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했다. 수술·골절 뒤 관절이 굳는 등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시행하고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때에 한해 도수치료가 인정된다. 도수치료를 받는 문턱을 높여 무분별한 과잉 진료와 건보 재정 악화를 막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시행 초기인데도 의료 현장이 벌써 시끄럽다.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환자단체들은 “획일적인 횟수 제한이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거리 시위에 나섰다. 병·의원들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도수치료 처방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도수치료 중단을 공지했다. 물리치료사들의 권고사직, 급여 삭감도 뒤따르고 있다. 희귀·난치성 환자들은 횟수 제한으로 자칫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파장이 만만치 않자 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 급여 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보 적용 횟수와 급여기준 등을 수정할 가능성을 벌써 열어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의료개혁이 가장 어렵다는 걸 다시금 실감케 한다. 도수치료 처방을 제한하더라도 과잉진료 대상이 주사제나 체외충격파처럼 또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의사 출신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이번 의정 갈등은 뚝심 있게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칼럼니스트 E 진 캐럴 성추행 사건에 대한 500만달러(약 77억원) 배상 평결을 뒤집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1996년 캐럴을 성추행하고, 이후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인정한 2023년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의 민사 평결이 유지됐다. 한국 정치의 감각으로 보면 정치 생명을 흔들고도 남을 사안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례는 당사자 사망으로 사법 판단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성비위 의혹이 거대 지방권력의 수장을 무너뜨린 사건으로 남았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성추행을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한국 정치에서 성비위는 공적 권력의 자격을 묻는 문제로 직결됐다.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 소속이던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는 여러 여성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2021년 뉴욕주 검찰 조사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 등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자 주지사직을 사퇴했다.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캐럴 사건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런 통상적 정치 문법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왜일까.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법적·도덕적 논란이 반복되면서 무거운 사건조차 ‘또 하나의 트럼프 뉴스’로 소비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어막은 결백이 아니라 낮아진 기대치다. 깨끗하다고 믿었던 정치인이 성비위 의혹에 휩싸이면 배신감이 생긴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막말과 추문, 수사와 재판을 동반해온 정치인에게는 다른 기준이 작동한다. 지지자들은 새 의혹을 인격의 새로운 결함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이미 알고 있던 트럼프의 일부로 처리한다. ‘그럴 법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충격을 줄이는 완충재가 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익숙함 위에 정치적 박해 프레임을 덧씌운다. 그는 캐럴 사건에서도 배심원 평결 직후 “나는 이 여성이 누군지 전혀 모른다”며 “수치스러운 평결이자 사상 최대 마녀사냥의 연장”이라고 반발했다. 성추행과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민사 판단을 자신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자신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으로 재해석했다. 이 전략이 통하는 배경에는 이미 당파화된 여론이 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기관 NORC가 공동 운영하는 AP-NORC 공공문제연구센터가 2024년 미국 성인 1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업무기록 위조 사건 유죄평결을 두고 공화당원의 83%는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봤다. 반면 민주당원의 77%는 정치적 동기가 없다고 답했다. 같은 사법 판단이 한쪽에는 법적 책임으로, 다른 한쪽에는 정치적 공격으로 받아들여지는 구조다. 문제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익숙함이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을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정치인, 그리고 정치에 대한 피로와 냉소가 쌓일수록 유권자는 정치인의 결함에도 무뎌진다. 그러나 익숙함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례는 우리가 어떤 결함을 너무 오래 봐왔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다.

광주일고를 상대로 ‘스타벅스 탱크데이’ 응원으로 조롱한 배재고 야구부가 어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6개월 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기념일을 앞두고 관련 이벤트를 했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은 게 엊그제인데, 버젓이 학원 스포츠로도 번졌으니 개탄할 일이다. 스포츠 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게 징계 배경인데,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일고를 찾아가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만큼 개별 선수 징계 때는 참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역 비하나 고인 조롱 등 혐오를 담은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은 더는 10대들의 치기 어린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사 177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학교·교실에서 극우화된 혐오 표현을 하는 학생을 목격한 적 있다’는 답이 80.2%로 나타났다. 관련 사례로는 전현직 대통령 비하(50.4%)가 가장 많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비되던 혐오 밈은 이처럼 10대의 일상 어휘와 ‘극우놀이’로 둔갑했다. ‘MH 세대’(무현 세대)’라며 조롱 섞인 타이틀을 자처하는 10대도 있다. 10대들은 주로 온라인 게임 등 일상에서 짧은 영상과 패러디 이미지, 유행어 등으로 혐오를 경험한다. 공동체적 소속감을 통해 다른 이들과 연결되고, 함의도 모른 채 잘못된 세계관에 빠져든다. 온라인 플랫폼은 극단주의적 콘텐츠로 10대의 이목을 사로잡았고, SNS는 이런 노출을 강화해온 게 작금의 현실이다. 혐오를 양산·확산해온 기성세대, 특히 갈라치기에 능한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한쪽은 10대의 극우놀이를 세력화에 적극 이용했고, 다른 쪽에선 이들을 극우로 낙인찍고 배척했다.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한 호주에 이어 영국,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도 동참할 태세다. 혐오 밈이 온라인 음지를 벗어나 일상의 양지에서 기승을 부리는데, 우리도 방관할 때는 아니다. 국회에는 14세 미만의 SNS 가입 제한, 이용 시간 설정 등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고 한다. 정치권부터 나서길 바란다.

3년 전 일본은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서 반도체 공장을 착공한 지 22개월 만에 가동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통상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 데 최소 5년이 걸린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 대만 TSMC의 투자를 유치한 후 ‘원스톱’으로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규제를 걷어내고 아낌없는 지원을 쏟아부은 결과다. 2년 이상 걸리던 농지전용 용지가 4개월 만에 공장용지로 변경됐고 환경영향평가, 용수 사용 등 복잡한 인허가도 단박에 해결됐다. 자국 기업도 아닌데도 건설비의 절반 수준인 4조원의 보조금이 지급됐고 대만 인재를 위한 국제학교와 전용 은행 창구까지 생겨났다. 수년 전까지 채소밭이 무성했던 이곳은 ‘실리콘 아일랜드’라 불리며 첨단산업 메카로 변신했다. 구마모토 기적은 1980년 세계를 석권했던 일본 반도체 부활을 알리는 상징으로도 회자된다. 정부가 지난달 말 800조원 규모의 광주·전남 반도체 구상을 공개하며 구마모토 사례를 본뜬 속도전을 예고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년 안에 기반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정부 임기(2030년 6월) 내 완공하겠다”고 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억지 전망에 가깝다. 호남의 입지여건은 ‘물과 전기의 낙원’인 구마모토에 비할 바 못 된다. 인근 아소산 화산지대에는 깨끗한 지하수가 넘쳐나고 원전 4기와 태양광 발전 덕에 전력도 남아돈다. 소니와 도쿄일렉트론 공장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도 즐비하다. 호남은 딴판이다. 광주를 포함한 영산강 유역은 용수자립도가 20%대에 그치고 수질도 주요 5대 강 중 최하위다. 간헐적인 재생에너지로는 반도체 가동이 어렵고 소부장 생태계도 황무지나 다름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 “서남권에 400조원을 투자하겠다”면서도 ‘많은 인센티브’와 ‘제반 요건 충족’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공을 정부에 넘긴 셈이다. 입지여건이 나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조차 순탄치 않다. 공장 가동에는 최신 원전 10기 이상에 해당하는 15기가와트(GW) 전력이 필요한데 발전소 건설이나 송배전망 구축은 오리무중이다. SK하이닉스가 지자체 갈등과 토지보상, 물·전기 분쟁 탓에 첫 삽을 뜨기까지 6년이나 걸렸다. 오죽하면 기업들이 대통령 앞에서 “원스톱 행정지원이 절실하다”(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8월 시행되는 반도체 특별법 혜택에 용인 산단이 빠져 있다”(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고 하소연했을까.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R&D)인력만이라도 주52시간 족쇄를 풀어달라는 읍소조차 모른 척했다. 이런데도 용인국가산단(삼성)과 일반산단(SK) 공장 완공 시기를 7년, 12년 앞당기겠다고 하니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47년까지 700조원을 들여 반도체 생산 팹(공장) 10기를 신설해 세계 최대·최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 구상에는 광주 패키징(후공정)과 부산 전력반도체, 구미 반도체 소재·부품을 잇는 남부권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6개월 사이 호남권이 메모리 팹 4기를 구축하는 ‘제2의 생산기지’로 돌변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법이다. 용인산단계획에는 호남권의 태양광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로 전력부족분을 채운다는 대책이 담겨있다. 그러고도 호남 반도체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지 용인·호남 병행 투자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꼬리를 문다.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을 오가는 사이클 산업이다. 지금처럼 반도체 가격이 마냥 오를 리 만무하다. 국제금융가에서 AI발 거품이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끊이지 않는다. 정치논리나 관치경제에 기댄 투자는 위험한 도박에 가깝다.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를 망가뜨리는 재앙의 불씨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 발등의 불은 용인에 건설 중인 SK의 메모리 팹 4기와 삼성의 파운드리 팹 6기를 완성, 조기에 가동하는 일이다. 호남 반도체는 대내외 여건과 비용·편익 등을 꼼꼼히 따져 긴 호흡으로 정교한 실행대책을 빈틈없이 짜야 한다. 예기치 않은 불황에도 단단한 대비가 필요하다. ‘대체불가 K반도체 강국’이 희망고문으로 끝나서는 안 될 일이다.

사법개혁 논쟁에서 ‘사법 신뢰’만큼 자주 호출되는 명분도 드물다. 더불어민주당이 올 초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내세운 것 역시 사법 신뢰 회복이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므로 입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사법 신뢰 회복론이 제기됐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3월 기고문에서 “법원이 앞으로의 사법개혁 작업에 참여하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국민의 신뢰 없이 존립할 수 없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개혁의 대상이 됐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그렇다면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근 몇 개월간 여러 법조인을 만날 때마다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한 부장판사는 이렇게 되물었다. “회복이요? 우리 헌정사에서 사법 신뢰가 높았던 적이 언제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회복을 말하려면 먼저 잃어버린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제부터 선뜻 성립되지 않는다. 사법 신뢰는 정치권이 입버릇처럼 외치는 국민 통합과 닮았다. 모두가 국민 통합을 말하지만,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가 다른 오천만 국민이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 중견 법관은 “나라가 둘로 갈라진 상황에서 사법 신뢰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하나의 판결을 두고 박수와 비난이 동시에 쏟아지는 상황에서 모두의 신뢰를 얻으라는 요구는 애초에 성립하기 어려운 주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쪽의 신뢰를 얻는 순간 다른 한쪽에게는 개혁 대상이 되는 세상”이라고 토로했다. 물론 개별 판사들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쏟아지는 사건과 기록 속에서 과로를 감수하며 일한다. 다만 개인의 성실함이 곧바로 사법 신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만난 한 변호사는 “대부분의 국민은 송사를 겪을 일도, 형사사건을 경험할 일도 많지 않다. 사법제도를 깊이 탐구할 이유 자체가 크지 않다. 신뢰가 있어도 이상하고, 없어도 이상한 것”이라며 “만약 사법에 대해 강한 이미지를 갖게 된다면 대개는 언론이나 정치적 프레임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그렇게 형성된 이미지가 다시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다는 데 있다. 짚어봐야 할 것은 ‘국민’이라는 말 자체가 품은 추상성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국가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원이지만, 현실에서 하나의 의지를 가진 단일한 행위자는 아니다. 주한외신기자협회장을 지낸 마이클 브린은 2016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촛불 ‘민심’을 따르는 것이 곧 민주주의와 동일시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헌법 전문의 ‘우리 국민’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선언한 표현일 뿐, 그때그때의 여론이 국가를 직접 통치한다는 뜻은 아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추상적인 ‘국민의 뜻’이 실제 정치적 주체처럼 소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사법 신뢰라는 레토릭은 사법을 여론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는 함정이 될 수 있다. 때로는 국민 다수가 분노하는 판결일지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외로운 용기가 사법의 진짜 책무다. 국민의 박수를 좇는 순간 사법은 법전 대신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정치적 기관으로 변질된다. 사법을 평가하는 기준은 국민의 환호가 아니라 법률과 절차에 대한 충실함이다. 그것이 사법 정당성의 근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두 문장으로 종교의 자유를 선언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짧지만 의미는 깊다. 국가는 어떤 종교도 우대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되며, 국민은 자신의 신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는 약속이다. 대한민국은 바로 이 원칙 위에 세워진 나라다. 현실에서 국민이 접하는 종교의 모습은 다르다. 대통령이 불교·가톨릭·개신교 등 신도 수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다수 종교의 주요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국가 주요 행사 역시 이들 종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역사와 사회적 영향력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지만,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이라는 관점에서는 한 번쯤 성찰해 볼 지점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관행이 반복될 때 자칫 국가가 특정 종교를 더 대표성 있는 종교로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종교학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일부 종교를 중심으로 공적 질서를 형성하는 현상을 ‘공인교(公認敎) 구조’라는 개념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이는 법률상 공인된 종교가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제도와 관행 속에서 일부 종교가 사실상 공적 대표성을 갖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학술적 틀이다. 다시 말해 헌법은 모든 종교를 동등하게 대하지만, 사회적 관행은 일부 종교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개념이 주목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헌법상 종교 평등을 선언했음에도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종교 서열이 작동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종교정책은 결코 평등하지 않았다. 총독부는 종교를 자유롭게 방임하지 않았다. 국가가 인정하고 관리하기 쉬운 종교는 제도권 안으로 편입했고, 민족주의와 연결된 종교나 독립운동과 관련된 종교는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대종교와 같은 민족종교가 혹독한 탄압을 받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종교는 신앙의 대상이기 이전에 통치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식민지 통치 방식은 국가가 종교를 분류하고 관리하는 사고를 남겼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정교분리를 선언했지만, 사회적 관행까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다. 일부 연구자들이 ‘공인교’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것도 이러한 역사적 연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물론 현재의 공적 종교 질서를 곧바로 일제의 잔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직 이를 입증할 충분한 역사적 자료가 축적돼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헌법의 정신이다. 정교분리는 국가가 어느 종교에도 기울지 않기 위한 원칙이다. 따라서 국가는 특정 종교를 적대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특정 종교를 상징적으로 우대해서도 안 된다. 법적 차별이 없다고 해서 평등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반복되는 의전과 관행은 국민에게 ‘국가가 사실상 인정하는 종교가 따로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종교를 존중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낯설게 생각하는 종교까지 헌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종교의 자유는 살아 있는 권리가 된다. 물론 소수종교라고 해서 모두 선하거나 비판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의 자유는 위법행위까지 보호하는 특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는 엄정히 처벌되어야 한다. 다만 그 판단의 기준은 종교의 크기나 사회적 호감도가 아니라, 오직 법 위반 여부여야 한다. 진정한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다수의 종교든 소수의 종교든, 오래된 종교든 새로운 종교든 국가는 동일한 거리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종교를 평가하는 기준은 사회적 인기나 정치적 영향력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법치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종교자유 국가라면 그 척도는 다수 종교의 번영보다 소수종교가 얼마나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있다. 대한민국은 국교를 두지 않는 나라다. 이제는 ‘공인교 구조’, 이른바 ‘보이지 않는 국교’마저 만들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말하는 종교의 자유이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모습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