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와 광산에서, 서부의 들판과 과수원에서, 동부의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왔다. 어떤 사람들은 계약을 맺고 왔고,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여비를 대신 내주거나 빌려준 돈으로 왔다. 슬라브인, 폴란드인, 헝가리인, 이탈리아인, 스위스인 등 유럽인들을 ‘약속의 땅’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제안들은 매력적이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활동했던 판화가·미술교육가였던 베르나르다 브라이슨은 ‘3000만명의 이민자들’(1935)이라는 제목의 판화를 제작하면서 이 글을 썼다. 20세기 초 뉴욕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는 항구에 도착하기 직전 여객선에 타고 있던 이민자들의 모습을 묘사한 이 판화가 눈길을 끈 건 그림 속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미국으로 향한 이민자들의 얼굴이 결코 편안해 보이지도, 설레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땅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로 정박을 기다리고 있다. 이 그림은 워싱턴 내셔널갤러리의 미국 건국 250주년 특별전에 걸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문화기관의 진보적 색채를 대상으로 ‘문화전쟁’을 벌이면서 전시 내용이 ‘순한 맛’으로 순화된 면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전시 내용 중엔 미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작품이 적지 않았다. 그중 하나가 이 그림이었다. 오늘날 미국인을 구성한 사람들은 시대와 경로는 달랐지만 대부분 다른 곳에서 이 땅으로 건너왔다. 유럽 이민자들은 기회를 찾아왔고, 아프리카인들은 노예로 끌려왔으며, 원주민들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 땅에 살고 있었다. 그 서로 다른 경험들이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두 가지의 대표 정책이 관세와 보수적인 이민정책이다. 관세는 대외정책이니 다른 차원의 얘기고, 이민정책은 미국이 건국 250주년을 맞은 시점에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미국의 자기 이해를 재정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작지 않다. 하지만 ‘출생시민권’이 미국 헌법상의 권리임을 확인한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에서 보듯 250년 동안 미국을 형성해온 가치를 바꾸려는 시도는 미국 사회 곳곳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건국 250주년 행사가 미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다. 워싱턴이 미국 전체를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적어도 워싱턴에선 미국의 정체성에 대한 투쟁이 미국 건국 250주년을 대표하는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이민자들의 나라’, ‘인종차별에 대한 반성’,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대’ 등 미국 사회의 가치로 여겨져 온 것들에 대한 도전과 이에 대한 저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역사박물관 전시가 미국의 부정적인 역사만 강조한다고 비판하며 문화기관 장악을 시도하는 것, 트럼프 행정부가 산발적인 좌파 네트워크인 ‘안티파’를 국제 테러 위협으로 규정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등 계속 이어지는 ‘정체성 싸움’과 이에 맞선 소송, 저지 움직임 등이 구체적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순한 맛’ 내셔널갤러리의 건국 250주년 기념 전시 중에서도 곳곳에 숨겨 놓은 역사의식을 확인하면서 이곳이 바로 투쟁의 현장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건국 300년과 그 이후의 미국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다. 어떤 쪽도 미국이지만, 미국이 걸어온 역사를 거부하면서까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90여 년 전 브라이슨이 새겨 넣은 이민자들의 불안한 얼굴은 오늘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은 여전히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는 나라이고, 그 과정에서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 역시 끝난 적이 없다. 나아가 미국의 정체성 싸움은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싸움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역시 미국의 헌법과 제도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독립기념일 불꽃놀이와 기념행사보다, 이것이야말로 미국 건국 250주년이 던지는 더욱 본질적인 의미일 것이다.

지난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5년, 나머지 혐의에 8년을 더한 형량이다. 우리 사회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중형이다. 그 충격은 한학자 총재 한 사람뿐 아니라, 교단이 처한 현실을 가슴으로 견디고 있는 수많은 국내외 신도들 모두가 받았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가정연합 창시자인 문선명 총재 역시 과거 공산정권 아래에서 억울한 옥고를 치른 역사가 있다. 시대와 체제는 다르지만, 종교지도자가 법정에 서는 순간일수록 사법은 더욱 엄격한 증거와 법리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자유민주국가의 사법이 권위주의 체제와 구별돼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구형은 검찰의 소망일 뿐, 법원의 저울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는 주체는 법원이다.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 제출된 증거와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이번 사건에서 특검은 ‘정교유착’, ‘민주주의 훼손’, ‘최종 수혜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반복하며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13년이라는 형량의 무게를 떠받치려면 증거의 밀도 역시 그만큼 치밀해야 한다. 특검은 화려한 형용사를 늘어놓았을 뿐, 결심공판에서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 2년여 동안 특검과 검·경 등 수사기관은 가정연합을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차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통신 분석, 그리고 수십 명에 이르는 관계자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이번 결심공판에서 한 총재가 정치자금 전달이나 김건희 여사 선물 제공을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특검은 한 총재를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최종 수혜자’라고 규정하고 책임을 물었다. 이는 조직의 지위와 정황만을 가지고 범죄를 추론하는 전형적인 ‘포괄적 책임론’이다. 그러나 현대 형법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지위’나 ‘존재’ 자체를 단죄하지 않는다. 밑의 사람들이 행한 사건의 결과만을 두고 우두머리가 책임을 지라는 논리는 전근대적인 연좌제나 결과 책임론의 변형일뿐이다. 구체적 행위의 입증이 구차할 때, 권력은 언제나 거대 담론과 상징을 들고나와 형량을 부풀린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법 살인으로 꼽히는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의 재판이 정확히 그러했다. 당시 고발자 멜레토스는 소크라테스가 누구에게 어떤 해를 끼쳤는지, 어떤 법을 어겼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 대신 그는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아테네의 신을 믿지 않는다’는 거대하고 모호한 프레임을 씌웠다. 소크라테스라는 거인의 ‘존재’와 그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불편하다는 정황적 괘씸죄만으로 사형이라는 무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특검의 구형 역시 구체적 행위보다 상징과 지위에 기대기 시작할 때 역사는 소크라테스 재판과 같은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범죄 행위를 엮을 직접 증거가 부족할 때, 수사기관은 ‘정교유착’이나 ‘민주주의 훼손’ 같은 추상적 거대 담론을 들고나와 피고인의 지위를 공격한다. 구체적 ‘행위’가 없어도 정황과 언행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던 프랑스 공포정치기의 ‘의심스러운 자들의 법(Law of Suspects)’도 마찬가지다. 충분한 증거 없이 ‘지위와 정황상 범죄자가 아닐 수 없다’는 식의 사법은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의 칼날이 되기 쉽다. 사법의 역사에서 ‘의심’이 ‘입증’을 앞지를 때마다 어김없이 사법의 흑역사가 탄생했다. 한학자 총재를 둘러싼 평가는 앞으로도 엇갈릴 것이다. 누군가는 시대를 이끌어온 종교지도자로 기억할 것이고, 누군가는 비판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세계 각국을 오가며 종교 간 화합과 지구촌 평화, 가정의 가치, 선민국가 한반도의 평화를 주제로 수많은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세계 지도자들과 교류해 온 그의 삶의 궤적 자체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남아 있다.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것은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야 한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한 총재는 마지막 진술을 통해 “나는 평생을 하늘을 모시고 인류의 평화와 한 가족 실현을 위해 살아왔다”며 “돈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믿고 맡겼던 사람들로 인해 오늘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사과하면서, 평화 세계를 위한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난에는 반드시 전조가 있는 법이다. 1931년 미국 보험사에서 일하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산업재해 사례를 들여다봤더니 중상자 1명이 나오기 전 가볍게 다친 사람이 29명이고 상처를 입을 뻔한 아찔한 순간을 겪은 사람이 300명에 달했다. 대형사고는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숱한 사전징후가 쌓여 발생한다는 얘기다. 하인리히 법칙 혹은 ‘1대 29대 300 법칙’이라 불리는데 100년 가까이 재난 안전관리의 금언(金言)으로 회자된다. 1995년 6월 말 502명이 숨지고 937명이 다친 삼풍백화점 참사. 붕괴 2년 전부터 옥상 에어컨 냉각탑의 하중이 오래 쌓여 5층 기둥에 균열이 가고 바닥도 내려앉았다. 사고 전날에는 기둥이 옥상 바닥을 치고 올라왔고 식당가 바닥 타일까지 갈라지기도 했다. 당시 경영진은 이상징후를 무시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하다가 희대의 비극을 야기했다. 2014년 세월호도 참사 한참 전부터 많은 선원이 이상을 감지했다. 5개월 전 배가 15도 기울어져 화물이 쏟아졌고 물건을 싣다가 배가 휘청거리기도 했다. 1994년 10월 붕괴한 성수대교 역시 다르지 않다. 사고 수개월 전부터 운전자들은 교량 상판이 심하게 흔들려 공포까지 느꼈다고 한다. 붕괴 직전 “다리 상판 이음새가 벌어져 한강 물이 보인다”, “연결부 단차(높낮이 차이) 때문에 차가 큰 충격을 받는다”는 민원이 빗발쳤다. 서울시는 균열부위에 이음매를 덮는 땜질식 임시조치에 그쳤다. 결국 다리가 무너져 32명이 숨졌다. 그런 성수대교의 진입 고가에서 약 9㎝의 단차가 확인됐다고 한다. 잠실 방향 올림픽대로에서 성수대교로 진입하는 램프 구간인데 방호 울타리(가드레일) 연결부위도 거의 끊어졌다. “차가 심하게 덜컹거리고 강한 충격이 전해진다”는 시민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시공 직후부터 단차가 존재했고 수년간 도로가 추가로 아래로 처지지도 않았다”며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안일한 인식이다. 지난 5월 서소문 고가는 2.9㎝의 단차 현상이 발견된 지 불과 반나절 만에 무너져 내리지 않았나. 뒤늦게 서울시가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시내 교량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안전은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은 거칠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발언이었다. 적극적이고 직설적이었던 전임 이복현 원장과 비교해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기에 더욱 눈길을 끌었다. 다만 현장에 있던 기자는 다소 의아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허용한 건 금융당국이기 때문이다. 마치 다른 사람이 한 일인데 이를 미처 막지 못했다는 듯한 유체이탈식 화법을 구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애초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한 명분 중 하나는 해외로 빠져나가던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돌리겠다는 것이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증시 부양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금융당국은 해외 투자자들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한 각종 조치를 내놨다. 당국의 노골적인 압박에 주요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투자 이벤트가 사라진 것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문제는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듯했던 서학개미들은 다시 미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로 향했다. 환율 효과도 없었다.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50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 원장도 “홍콩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 수요를 국내로 환류시키기 위해 도입했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금융당국이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고, 상장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소비자경보도 발령했다. 최근 두 달 동안 금융당국이 배포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보도자료만 5건에 달한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실보다 득이 클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금융위 위원들은 부작용 대비책을 주문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상품을 도입한 노력에 감사하다”고 했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고공행진 중이었고 금융당국 역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장 부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셈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우려도 적지 않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금융당국이 국민들에게 대놓고 투기하라고 판을 깔아준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우려가 현실이 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92%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은 극심한 변동성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출렁이는 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 곳은 거래 수수료로 돈을 벌고 있는 증권사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를 위해 유료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금융투자협회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와 금투협만 웃게 되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걸까. 그게 아니라면 코스피가 불과 1년 만에 5000포인트 넘게 오르는 것을 보고 잔칫상을 벌일 게 아니라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에 더 집중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국내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는 비판만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1907년 10월 미국 3위 신탁회사였던 니커보커신탁이 파산했다.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이 벌어졌고,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이때 JP모건이 등장했다. 유동성 위기에 몰린 은행에 돈을 빌려주며 위기를 수습했다. 1985년 미국 정부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에 직면했을 때도 JP모건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1913년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창설되기까지 JP모건이 사실상 그 역할을 했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라는 저서에서 “JP모건은 미국을 두 번의 파산 위기에서 구했다”고 썼다. 모건가(家)의 영향력이 과도해지자 1933년 미 의회는 ‘글래스·스티걸 은행법’을 제정해 여수신 업무를 전담하는 JP모건과 투자은행 역할을 하는 모건스탠리로 강제 분할했다. 하지만 모건스탠리는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와 더불어 세계 최대 은행 중 하나로 꼽히며 글로벌 금융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1970년대 ‘하느님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면 모건스탠리에 의뢰할 것’이라는 카피 문구는 당시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 월가에서 모건스탠리는 ‘반도체 저승사자’로 불린다. 2021년 8월 ‘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반도체 호황이 정점이던 시점이었지만 PC 수요 둔화와 공급과잉을 예견하면서 영향력을 키웠다. 2024년 9월에는 ‘겨울은 항상 마지막에 웃는다’라는 도발적 보고서에서 고대역폭 메모리(HBM) 공급과잉 우려를 제기했다. 연휴 직후 개장한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의 시총을 하루 만에 15조원 앗아간 단초가 됐다. 삼성전자가 분기 순익 89조원을 발표한 잔칫날 모건스탠리가 찬물을 끼얹었다.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가 각각 7%, 6% 급락했다. 모건스탠리는 “반도체 상승장이 마무리되고 시장 주도가 점차 확산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피크아웃을 경고했다.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긴 하지만, 투자심리를 흔든 건 분명하다. 모건스탠리는 인공지능(AI) 수요의 견고함이 이어지자 2024년 ‘겨울론’ 보고서를 “예측이 틀렸다”며 1년 만에 번복했다.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못 궁금하다.

지난 2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앞서 지난 1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설치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도 국군사관대학교 신설안을 권고했다. 이후 사관학교 통합 추진은 정부의 핵심 국방개혁 과제로 급부상했다. 국방부는 미래 전장이 육·해·공의 경계를 허무는 전영역작전(All-Domain Operations) 시대로 접어든 만큼, 장교 양성 단계부터 합동성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한다. 명분만 놓고 보면 그럴싸하다. 그러나 과연 교육기관의 물리적 결합이 반드시 합동성 보장으로 이어지는가는 짚어 볼 문제다. 정부 구상은 사관학교 1·2학년은 통합교육을 받고, 3·4학년은 각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는 방식이다.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그사이 1·2학년의 교육 장소가 태릉 육사에서 대전 자운대로 바뀐다는 소문에다 전남 장성 육사 이전설, 태릉 육사 부지 개발설 등이 잇따르며 논란만 키웠다. 지난 6일 예정됐던 사관학교 통합 관련 국방부 브리핑까지 돌연 연기되자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증폭됐다. 결국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원 등 1000여명이 8일 국회 앞에서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집회를 열기에 이르렀다. 찬반을 떠나 이 정도 갈등이 불거졌다면 정부가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통합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정부는 군의 합동성 부족을 절감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사관생도 순환교육과 합동 교육과정, 소령급 합동교육 등을 수년 동안 시행했다.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해 흐지부지됐다. 과거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없이 같은 처방을 반복한다면 정책의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매년 임관하는 사관생도는 전체 장교 가운데 10% 수준이다. 대부분은 학군장교, 학사장교, 육군3사관학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배출된다. 합동성 강화가 사관학교 통합의 진정한 목표라면 다른 장교 양성 기관에 대한 교육체계 개편까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대목에서 정부는 별다른 말이 없다고 들었다. 이러니 “육사 출신 인사들의 12·3 비상계엄 연루에 대한 낙인이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소릴 듣는 게다. 전문성 약화 우려도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육군은 지상, 해군은 해양, 공군은 공중을 책임진다. 작전 개념과 조직문화, 리더십은 상이하다. 사관학교 4년은 단순히 군사 전략·전술을 배우는 기간이 아니라 각 군의 역사와 전통을 체득하며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공통교육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각 군 고유의 전문성과 소속감이 약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래 전장에서 요구되는 합동성은 각 군의 탄탄한 전문성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정부는 통합 필요성의 근거로 사관학교 경쟁률과 입학 성적 하락도 거론한다. 그러나 장교 지원율이 떨어지는 근본 원인은 처우와 복무 여건, 군의 미래 비전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관학교 통합과는 별개다. 태릉 육사 부지를 주택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통합의 숨은 목적이라는 의심도 끊이지 않는다. 도심 한복판에 육사를 계속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겠으나, 그렇다고 국방개혁이 부동산 논란과 연결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육·해·공의 칸막이를 허물고 합동작전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이러한 합동성은 학교 간판을 바꿔 단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조직문화와 교육, 인사제도를 함께 바꿀 때 완성된다. 이라크전 종군기자로 활동했던 토머스 릭스는 저서 ‘제너럴스’(THE GENERALS)에서 미 육군의 문제는 웨스트포인트(미 육사)가 아니라 낡은 인사·교육 시스템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관학교 통합에 앞서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 그리고 교육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사관학교 통합이 호국 간성의 요람인 ‘육사 조리돌림’으로 비쳐서야 되겠는가.

“왕은 성인(聖人)이셨다.” 조선 22대 국왕 정조가 사망한 뒤인 1800년 음력 10월. 이조참판 윤행임은 묘지문에서 그를 이렇게 평했다. 사망한 왕을 좋게 평가하는 것은 왕조의 관례이나 ‘성인’이라는 표현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그럴 만도 하다. 정조는 재위 기간 24년 내내 부지런했다.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있었다. 즉위하자마자 외척들을 내쫓고 왕실 재산의 제도적 통제를 강화했다. 국가 기강을 바로잡았고 지방 수령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꾸준한 관심과 집요한 실행력이 필요한 조치였다. 정조는 유능하면서도 성실한 행정가였다. 그의 치세에서 조선은 몇 단계 발전했다. ‘성인’ 속엔 존경이 담겨 있다. 정치가로서 정조는 낙제점이다. 그는 자신만 가능한 정치를 했다. 정조는 학문 수준이 높았고 숨기지 않았다. 조선에서 학문이 뛰어난 군주는 권위를 인정받았다. 신하들은 왕의 학문에 감탄했다. 정조는 신하들을 압도했다. 조선에서 ‘언론’의 역할을 한 건 ‘삼사’라는 사헌부·사간원·홍문관의 관리들이다. 정조는 이들의 발언 수위나 태도를 문제 삼아 활동을 제약하곤 했다. 정국을 자기 뜻대로 끌고 가기 위해 노론 벽파 수장 심환지와 비밀리에 주고받은 편지에도 정조의 ‘통제 지향적’ 성향은 그대로 드러난다. 말하자면 그는 자기 눈에 차지 않으면 못 참는 성격이었다. 당대 조선의 비루한 현실 속에서 ‘영웅’ 정조가 나라를 이끄는 건 나쁘지 않았다. 문제는 이후였다. 위대한 개인이 후계를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지면 모순은 극대화된다. 정조 사후 조선왕조가 ‘세도정치’로 접어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중심을 잡던 사람이 사라지자 남는 건 체제 붕괴였다. 훌륭한 군주 정조가 정치가로서는 비판받는 이유다. 정조의 사례에서 역사가 가르치는 것은 리더가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 접어들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고는 있으나 50%대의 강고한 지지율이다. 1년간 이 대통령이 보여준 여러 실적이 강고한 지지율 근원이다. ‘실적’의 이면에는 꼼꼼한 리더십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년여간 이 대통령은 600여건이 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던졌다. 국정 성과 홍보는 물론, 언론 보도에 대한 본인의 생각,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에 대한 평가들이 망라됐다. 국무회의는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현안에 대해 세세하게 질문을 던졌다. 관료들의 답변도 공개됐고, 답변 수위에 따라 질타와 주목이 오갔다. 대통령의 지시와 생각이 여과 없이 대중 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 대통령도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 보인다. 나쁜 방식은 아니다. 국민주권시대에서 정보 공개는 존중받아야 한다. 문제는 ‘대통령만’ 남는다는 사실에 있다. 대통령의 세세한 지침은 결국 ‘윗선 바라보기’로 이어진다. 모두가 대통령만 바라보면 결정은 늦어진다. 늦어지는 공기업 인사가 증명한다. 때로 채우는 것보다 비워야 한다. 집권 2년차. 전력질주보다는 숨 고르기가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정조에서 배우는 역사적 사례다.

지난 7일부터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방지라는 두 가지 가치 가운데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를 놓고 찬반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한쪽에서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칫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법은 정치나 선거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종교계 역시 이 법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영역이다. 오히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종교는 사실보다 의혹이 먼저 소비되고, 해명보다 낙인이 오래 남는 대표적인 분야 가운데 하나였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다.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것은 언론의 본령이다. 그러나 속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확인보다 추정이 앞서고, 수사 초기의 의혹이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보도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후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내려져도 최초의 의혹 보도만큼 후속 보도가 주목받는 경우는 드물다. 정정보도나 해명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형성된 사회적 인식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막대한 고통을 겪지만, 사회적 관심 밖에서 잊히는 일이 반복됐다. 특히 종교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종교단체는 일반 기업이나 정치조직과 달리 사회적 편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사이비’, ‘비리’, ‘은밀한 조직’과 같은 자극적인 프레임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빠르게 확산되고, 한 번 형성된 이미지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신앙공동체의 명예와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지만, 이를 되돌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물론 모든 종교가 사회적 비판으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다. 종교단체 역시 위법행위가 있다면 언론은 이를 철저히 보도해야 한다. 공익적 감시와 비판은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가치다. 문제는 사실에 근거한 비판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의 유포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 종교의 사례에서도 반복되어 왔다. 최근 수년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여러 언론 보도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런 점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시행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일부 언론은 정치권과의 관계, 특정 자금 의혹, 각종 수사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이러한 보도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가정연합은 상당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지속적으로 반박해 왔지만, 이미 확산된 의혹과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피해는 공동체와 신도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이러한 과거 사례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특정 보도가 허위였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며, 언론 보도가 결과적으로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법률적으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번 법 시행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처벌 강화가 아니라 ‘사실 확인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묻겠다는 사회적 선언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언론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전에 취재원의 신빙성과 객관적 자료를 더욱 철저히 검증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수사 초기의 의혹을 확정된 사실처럼 보도하는 관행도 이전보다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허위·조작된 정보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크게 강화된 만큼, 반론권 보장과 교차 검증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이다. 이 변화는 특정 종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불교든, 천주교든, 개신교든, 가정연합이든, 규모가 크든 작든 모든 종교는 사실에 근거한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종교의 자유는 단지 예배의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허위사실과 조작된 정보로부터 공동체의 명예를 보호받을 권리 역시 종교의 자유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보도는 앞으로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법은 언론에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정치든 기업이든, 종교든 우리 국민 누구도 사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단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시행은 언론에게 사실 확인에 대한 책임을 다시 묻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생명체로, 나아가 본성과 기본적 욕구가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거의 유일한 법이다. 그러나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물건’으로 본다. 권리 주체가 아닌 객체라는 얘기다. 그래서 누군가의 ‘재물’이거나 ‘무주물’(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물건)일 뿐이다. 재산적 가치로 평가되고 압류되며, 재산분할 대상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팔릴 수도 있다. 이렇다 보니 빚을 받아내려고 채무자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 집행을 법원에 신청하는 일도 있다.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을 사고로 잃고도 가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길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형법에서도 동물은 재산죄 보호 대상에 그친다. 동물학대 범죄는 단순 재물 손괴 수준으로 처벌돼왔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동물보호법 위반 1심 판결 114건 중 63.2%(72건)가 벌금 등을 포함한 재산형이었고, 유기(징역)·집행유예는 17.5%(20건)에 그쳤다. 동물보호법은 1992년 제정됐지만,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 건 2023년 4월부터였다. 동물권 법적 보장에서 독일은 선도적인 나라다. 1933년에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동물실험을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데 이어 1990년엔 민법을 개정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고 규정했다. 2002년엔 헌법 격인 연방기본법을 개정해 동물보호 조항을 신설했다. 오스트리아(1988년)와 스위스(2003년), 프랑스(2015년)도 민법을 바꾼 바 있다. 법무부가 물건으로 간주되던 동물의 법적 지위를 바꾸기 위해 민법 규정 개정 논의에 착수한 건 늦었지만, 다행이다. 여론도 우호적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8%는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에도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21대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마하트마 간디는 ‘국가의 위대함, 도덕적 진보는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고 했다. 법적 지위가 달라져도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가 그대로면 공염불이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응원 구호를 외쳐 파문이 인 지 일주일 만에 광주제일고(광주일고) 야구부 학생들에게 사과했다. 두 학교 야구부 대표가 사과문을 주고받으며 악수하고, 양쪽 선수단이 광주일고 교내의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묘역도 참배했다. 배재고 주장은 “같은 선수로서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다. 항상 마음속 깊이 반성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했고, 감독도 지도자로서 책임이 가장 크기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일고 선수단 대표는 “저희도 다른 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사과를 받았고, 감독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수는 반성하면 된다”며 다시 그라운드에서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배재고는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 교장·교감에 책임을 물을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모욕 혐의 고발 사건과 ‘광주일고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게시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광주일고 총동창회는 “올바른 교육과 정의의 회복을 바란다”면서 배재고 학생들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성명을 냈다. 사태는 마무리 국면이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곱씹어 봐야 한다. 아이는 어른이 만든 세상에 산다. 그들의 언어와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대부분은 어른 세상을 닮는다. 흔히 아이들의 혐오(嫌惡) 표현과 폭력성을 나무라지만, 정작 거울 앞에 서는 데에는 인색했던 걸 고백할 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쇼츠, 밈(meme) 등 만사가 너무 쉽게 소비되는 문화 탓인지, 상대를 존중하는 토론보다 혐오를 자극하는 발언이 더 주목받는 세상이다. 정치권은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공격하고, 토론보다 조롱을 앞세우는 모습을 반복해왔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인사들과 야당은 서로 거친 말을 주고받는다. 정치인들끼리 서로를 조롱하고 멸칭(蔑稱)하는 모습도 흔하다. 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구성하는 등 협치보다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체만 변할 뿐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몰아붙이는 게 정치 문화가 됐다. 세상은 전염성이 강한 혐오를 너무 쉽게 소비해왔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낙인찍는 일이 더 쉽기 때문일까. 의견이 다르면 틀리고, 틀린 사람은 조롱해도 된다는 사고가 똬리 틀면서 사회는 극단으로 나뉘었다.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은 무엇이든 진영 싸움으로 끌고 가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줬다. 제품이나 이벤트보다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묻는 진영 대결로 번졌다. 한쪽에서 스타벅스 불매(不買) 운동이 이어지자, 반대편에서는 매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맞섰다. 여기에 정치권 인사들까지 한마디씩 보태면서 스타벅스 논란은 어느새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잣대처럼 변질됐다. 배재고 사태 직후에도 정문 앞에는 ‘스포츠 오염시키는 5·18 거부한다’는 응원 화환과 ‘민주화운동 모욕하는 국민에게 민주주의는 과분하다’는 비판 화환이 세워졌다. 아이들의 부적절한 응원에서 시작된 논란이 정치적 공방으로 소비되는 걸 경계할 때다. 정작 아이들은 스타벅스 이벤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엔 관심이 없었을지 모른다. 그 사건을 통해 진영 간 갈등을 부추기고 상대에 대한 조롱·모욕으로 변질시킨 어른들의 언어만 배운 건 아닐까. 아이들은 놀라울 만큼 많은 것을 빨리 흡수한다. 어른의 말을 듣고, 유튜브를 보고, SNS를 통해 세상을 배운다. 어른들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일상처럼 보여주는데 아이들에게만 배려와 존중을 요구하는 건 모순(矛盾)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사회가 아이들에게 어떤 언어와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행동과 발언을 기대한다면 어른 세상부터 바뀌어야 한다. 혐오보다 존중을, 멸시보다 배려를, 분열보다 공존을 우선하는 세상이어야 한다. 아이는 어른이 만든 세상에 산다. 그리고 그 세상을 누구보다 빠르게 배운다. 아이들의 내일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어른들의 오늘부터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