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인공지능(AI) 기업 가치가 이미 통제 불능”이라며 ‘AI 거품론’을 제기했다. 엔비디아·아마존·메타 등 AI 대표종목이 급락했다. AI 성장성은 의심받지 않았지만, 투자 심리는 과열됐다는 경고였다. MIT의 “AI 도입 기업 95%가 성과 없다”는 보고서도 거품론에 기름을 부었다. 이후 빅테크(거대기술기업)의 AI 투자는 호재가 아닌 악재로 여겨지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의 데자뷔로 해석되기도 했다. 그러나 AI 거품론은 오래가지 못했다. AI가 예상보다 빠르게 실적과 수요를 증명하며 시장 우려를 잠재웠기 때문이다. 올해 2월에는 또 다른 공포가 등장했다. 이른바 ‘사스포칼립스’(SaaSpocalypse)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와 종말(Apocalypse)의 합성어로, AI 에이전트가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체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담고 있다. 진원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안전한 AI’를 내세운 앤트로픽이었다. 앤트로픽이 법률·금융·코딩·영업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를 공개하자 불과 48시간 만에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시가총액 약 420조원이 증발했다. AI가 소프트웨어 자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공포가 전 세계 시장을 덮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과도한 우려로 정리됐다. 중동발 고유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AI 반도체 수요 급증이 촉발한 ‘칩플레이션’(Chipflation)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팀 쿡 애플 CEO는 메모리 가격 급등을 “100년에 한 번 있을 홍수”에 비유하며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약 20% 인상했다. 물가를 낮출 것으로 기대했던 AI가 오히려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역설과 마주한 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의 이면이기도 하다. 칩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은 글로벌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이다. 공급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는 결국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여파가 PC와 노트북, 스마트폰 같은 소비재 가격 인상으로 번져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금융시장 공포는 사라질 수 있지만, 물가는 한번 오르면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AI가 주식시장 공포를 넘어 소비자 지갑까지 흔들기 시작했다. 기우가 아니다.

최근 청년 취업난이 심화하면서 ‘전업 자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2023년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한 중국에서 건너온 이 말은, 취업 시장에서 밀려나 부모와 함께 살며 가사와 돌봄을 전담하는 대신 용돈을 받는 청년을 뜻한다. 이 네 글자 속에는 신규 채용 감소로 끊겨버린 고용 사다리와, 청년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물가·주거비 부담이라는 암울한 현실이 함축되어 있다. 화려한 경제 지표 이면에는 그늘이 짙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수출과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고용 없는 성장’과 ‘최악의 청년 실업’이 자리하고 있다. 청년을 일컫는 신조어는 언제나 그 시대의 사회·경제상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처럼 청춘이 언제 편한 적이 있었냐고 하겠지만, 1990년대의 ‘X세대’와 ‘오렌지족’은 소비와 개성을 상징했다. 사회는 그들을 철없다고 하면서도 새로운 문화의 주체로 인정했다. 서울의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취업 걱정 없고, 성실하게 직장 다니면 내 집 마련이 어렵지 않던, 경제 성장의 과실이 청년층에게도 돌아가던 마지막 시대였다. 그러나 2000년대 ‘캥거루족’은 부모 곁을 떠나지 못했고, 정규직 대신 불안정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 비정규직 확대, 정규직 진입 장벽 상승이 누적되던 때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2010년 들어서는 ‘88만원 세대’, ‘N포세대’, ‘흙수저’ 같은 말이 유행하며 청년들의 ‘불안’이 ‘좌절’로 바뀌었다. 2020년대 ‘쉬었음’(구직도 취업 준비도 하지 않는 상태) 청년과 전업 자녀의 등장은 취업을 ‘포기’하고 아예 노동시장을 벗어난 현실을 보여준다. 과거의 수출 호조는 공장을 돌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금의 수출 핵심동력인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기술·장비 집약적 산업으로, 전체 제조업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수준에 불과하다. 반도체 기업의 역대급 실적 훈풍이 유독 채용시장에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챗GPT 출시 이후 3년간 AI 고(高)노출 업종에서 15∼29세 청년 일자리 21만1000개가 사라진 반면, 50대 일자리는 오히려 20만9000개 늘었다. 청년 고용률은 지난 5월 기준 25개월 연속 하락했고, 상용근로자 비중도 고령층에 밀리면서 세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I에게 치이고, 부모세대에게 밀려나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에 육박하고, 전업 자녀가 늘고 있다는 것은 가족 공동체가 국가를 대신해 최후의 복지 안전망 역할을 떠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구조적 난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청년뉴딜 추진방향’을 통해 총 2만3000명의 단기 채용 목표치를 제시했지만 체납관리 실태조사원, 농지조사원 등 대부분 임시 일자리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과연 청년들의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단기 인턴십이나 일시적인 보조금 지급 같은 미봉책으로는 AI가 주도하는 노동시장의 대격변을 감당할 수 없다. 경력 초기에 제대로 된 기반을 다지지 못한 청년들은 평생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이는 곧 혼인과 출산의 포기로 이어진다. 반도체와 AI가 가져온 풍요가 대기업과 자본가의 잔치로만 끝난다면, 그 성장은 지속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 ‘청년 없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AI 전환기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를 ‘나눠주는’ 수준을 넘어, 교육 시스템부터 노동시장 구조까지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청년 고용은 복지의 차원을 넘어 국가 생존의 문제다. 정부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수준의 비상한 각오로, 청년을 위한 특단의 일자리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대학에서 주는 가장 높은 학위나 그 학위를 딴 사람이 박사(博士)다. ‘넓게 아는 선비’라는 뜻의 박사(Doctor)는 라틴어 ‘가르친다(docere)’에서 유래했다. 과거 전문 학자나 기술자에게 주던 벼슬 이름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박사들의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진 시대는 신라 신문왕 때다. 서기 682년 국학(國學)에 박사와 조교를 둬 각종 경전과 문학·역사를 가르치게 했다. 박사가 가문의 영광이자, 출세의 보증수표였던 때가 있었다. 이젠 길거리에 박사들이 넘쳐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2025년 전국의 대학원에서 배출한 박사 학위 취득자는 총 1만9831명이다. KEDI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9년(연 5586명) 이후 최다 인원이다. 10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해도 51.6% 증가했다. 2010년 1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이제는 2만명을 앞두고 있다. 고학력 박사는 늘어나는데 상당수가 마땅한 직업이 없다는 게 문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025년 2월과 2024년 8월 박사 학위 취득자 1만4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재직 중이거나 취업자는 66.7%에 그쳤다. 10명 중 3명이 백수라는 얘기다. 이른바 ‘청년 박사’에게 고용시장은 더 혹독했다. 20대 박사 둘 중 하나가 무직이었다. 20대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 중 절반이 넘는 51.1%가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임금도 기대 수준과 현실은 차이가 컸다. 희망연봉은 ‘40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29.3%)이 가장 많았지만, 실제 취업자 중 가장 많은 연봉 구간은 ‘2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27.2%)이었다. ‘박박(薄博·저임금 박사)’이라는 조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정부와 대학의 잘못도 크다. 박사의 1차 흡수처인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임교원을 줄였다. 교육부의 2025년 통계를 보면 고등교육기관 내 전임교원은 8만6701명으로 전년보다 617명(0.7%) 감소했다. 정부의 학부 등록금 규제 탓에 대학은 대학원 등록금을 올려 수입을 메운다. 대학원이 학위의 질적 제고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지는 게 현실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인터넷이 없던 어린 시절엔 궁금한 것을 알아보려면 백과사전을 뒤져야 했다. 집집마다 어떤 종류이건 사전이 있던 시기였다.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식의 창고가 웹사이트로 바뀌었다. 검색창이 있는 포털사이트가 중요해졌다. 다만 검색 결과가 너무 많아 그 가운데 양질의 정보를 골라내는 것이 필수가 됐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니 지식 창고가 포털사이트가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바뀌었다는 걸 알았다. SNS가 자신의 취향과 관심사에 더 잘 맞는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란다. 검색 엔진의 방대한 정보량을 개인화해 준다고나 할까. 여기서 더 나아가 새로운 검색 도구로 유튜브가 자리 잡았다. 글로 된 설명보다 영상 후기, 짧은 리뷰, 실제 사용자의 경험담이 더 빠르고 생생한 정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AI)으로 검색하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검색창에 단어를 넣고 수많은 링크를 뒤지는 대신, 질문을 던지면 AI가 문장으로 정리된 답을 내놓는다. 복잡한 자료도 요약해 주고, 낯선 개념도 풀어 준다. 검색의 방식은 ‘찾기’에서 ‘묻기’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정보가 과연 정확한가’라는 의문이다. 포털 시대에도 블로그 후기가 진짜 경험인지, 협찬인지 따져야 했다. 구글 검색에서도 상위 노출된 결과가 반드시 정답은 아니었다. 유튜브와 SNS에서는 조회수와 자극성이 진실을 압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AI 시대에 이 문제는 더 복잡해졌다. AI의 답변이 너무 그럴듯해 사용자가 오류를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정보를 의심하고, 비교하고, 맥락 속에서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떠오른다. 가령 ‘좋은 대학 가는 법’이라는 추상적 질문보다 ‘수학 성적은 좋지만 독해력이 약한 학생이 1년 동안 입시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떤 학습 전략이 필요한가’라고 물어야 도움이 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좋은 질문은 우연히 나오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지식 위에서 만들어진다. 아무것도 모르면 무엇을 모르는지도 알기 어렵다. 반대로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핵심을 짚어 묻는다. 결국 질문하는 능력은 생각하는 능력이고, 생각하는 능력은 공부와 경험의 축적에서 나온다. 요즘 주변에서 “AI가 다 알려 주는데 왜 공부해야 하느냐”고 말하는 청소년들을 많이 본다. 얼핏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더 중요해졌다. AI가 내놓은 답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려면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남들이 던지지 못한 질문을 던지려면 문제를 바라보는 자기 관점이 필요하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 AI는 편리한 요약기일 수 있지만,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AI는 강력한 확장 도구가 된다. 젊은 세대가 이 점을 더 깊이 인식했으면 한다. AI가 공부를 대신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검색 능력이 실력이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질문 능력이 실력이 되는 시대다. 그리고 좋은 질문을 만드는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책을 읽고, 수업을 듣고, 토론하고, 실패한 답을 고쳐 보며 쌓은 지식의 토대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검색의 도구는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젊은이들이여, 독서하고 사색하자.

지난 1월3일, 미군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외곽 군사기지 푸에르테 티우나를 급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했다. 150대가 넘는 항공기와 드론, 사이버·우주 전력이 동시에 투입된 ‘앱솔루트 리졸브’ 작전이었다. 당시 베네수엘라의 레이더와 전력망은 미군의 전자전으로 무력화됐고, 방공망은 작전 개시 전 대부분 제거됐다. 반면 미군 피해는 부상자 7명에 그쳤다.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월28일에는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 한복판에서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최고국가안보회의가 열리는 시점을 포착한 뒤 전투기들이 정밀 폭격을 감행했고,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수뇌부는 현장에서 폭사했다. 세계 최정예 전력으로 평가받는 이란 혁명수비대조차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 올해 초 세계를 뒤흔든 이들 두 작전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전장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인공지능(AI)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이다. 그 중심에 미국 대표 방산 AI 기업 팔란티어가 있다. 팔란티어의 전장 플랫폼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은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와 결합해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지휘관의 전략적 판단을 지원한다.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 CEO는 “2003년 이라크전 당시 하나의 표적을 지정하는 데 2000명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20명이면 가능하다”고 말한다. AI가 전쟁의 효율성을 극적으로 끌어올린 셈이다. 정부가 지난 26일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미 중앙정보국(CIA)의 기술투자기관인 인큐텔(In-Q-Tel)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핵심으로 하는 신안보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신안보 기업 5개와 매출 1000억원 이상의 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인큐텔이 팔란티어를 비롯한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켰듯, 한국도 AI 기반 안보 기업을 키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에서 기술 자립을 강조하지만, 국내 방산기업 상당수는 이미 팔란티어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AI를 만드는 나라가 될 것인가, AI를 사용하는 나라에 머물 것인가. 답은 지속가능한 투자와 산업 전략에 달려 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바라보며 답답한 것은 우리만이 아닐 것이다. 이번 대회부터 본선 참가국이 대폭 확대되면서 아시아에 배정된 티켓이 늘어났지만 중국의 자리는 이번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24년째 본선 무대를 밟지 못하는 잔혹사를 이어가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과거 “월드컵 본선 진출, 월드컵 개최, 월드컵 우승”이라는 세 가지 꿈을 밝힐 정도로 축구에 공을 들였고, 한때 중국 슈퍼리그가 유럽 빅리그에 버금가는 자금을 쏟아부으며 세계적인 선수들을 끌어모았으나 부패 문제 등이 불거지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본선 진출은 또다시 좌절됐지만 중국의 월드컵 열기는 여느 때처럼 뜨겁다. 특히 이번에는 심판이 월드컵 무대를 밟은 것으로 위안을 삼는 모양새다. 현재 중국 축구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대표팀 선수가 아닌 중국인 심판 마닝이다. 이번 월드컵에 참가한 유일한 중국인 주심인 마닝은 지난 21일 에콰도르와 퀴라소의 E조 조별리그 경기에 주심으로 나섰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두 번째로 심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해 생애 처음으로 월드컵 주심 데뷔전을 치르게 됐다. 이번 경기에는 마닝을 비롯해 저우페이 부심, 푸밍 비디오판독(VAR) 심판까지 중국인 심판 3명이 동시에 배정됐다. 인민일보는 “에콰도르-퀴라소전에서 마닝이 주심으로, 저우페이는 부심, 푸밍은 VAR 부심으로 활약하며 새로운 월드컵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평했다. 중국 축구팬들은 그가 주심으로 나선다는 소식에 “역사적인 순간”, “중국 심판이 더 이상 조연이 아닌 경기를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다”며 환호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유일하게 월드컵 경기장 잔디를 밟은 중국인”, “중국팀이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으니 그가 어떤 판정을 내려도 우리가 보복당할 일은 없다”는 자조 섞인 반응 역시 나온다. 중계석에서는 중국 사회의 경직된 단면을 보여주는 촌극도 벌어졌다. 중국 국가대표 출신이자 유명 해설가인 리이는 지난 17일 오스트리아와 요르단의 조별리그 경기를 생중계하던 중 전반 34분 오스트리아 수비수가 몸을 던져 슛을 막아내자 이를 6·25전쟁 참전 중국군 영웅인 황지광에 비유했다가 전반전이 끝난 후 돌연 중계진에서 제외됐다. 황지광은 1952년 철원 삼각고지전투 중 미군 기관총 2정을 몸으로 막아내고 전사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특급영웅’ 칭호를 받았다. 홍콩 명보 등 외신들은 과거 중국에서 이 같은 비유가 드문 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영렬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생중계에서 영웅을 비유로 언급하는 행위가 금기시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분석했다. 해설자 리이는 2003년 이을용 선수의 발목을 걷어찼다가 뒤통수를 가격당한 일명 ‘을용타’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온갖 촌극과 자조 속에서도 중국의 자본과 소비 시장은 월드컵 특수로 들썩이고 있다. 중국 경제 매체 디이차이징은 경기 시차로 인해 주로 오전에 중계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테마파크, 스포츠 브랜드, 숙박업계는 이미 매출 급증을 기록 중이라고 전했다. 상하이 아디다스 매장에서는 리오넬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 유니폼을 사려는 수집가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대표팀의 성적과 무관하게 폭발하는 축구 열기는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동네 축구’ 열풍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장쑤성 체육국과 13개 지급시 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장쑤성 도시 축구리그(쑤차오)’의 인기는 프로 리그를 위협할 수준이다. 전체 선수 516명 중 대부분이 학생과 직장인 등 아마추어인 이 대회는 개막 이후 18만명이 넘는 현장 관람객을 끌어모았고, 온라인 영상 조회 수는 수십억회를 돌파했다. 무엇보다 현지 팬들은 이 리그에 중국 엘리트 축구의 고질병인 승부 조작이 없다는 점을 칭찬한다. 비록 24년째 월드컵에서 조연에 머물고 있지만 동네 축구에 수만명이 열광하는 대륙의 에너지는 여전히 뜨겁다. 만약 중국 축구가 마침내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르는 날이 온다면, 14억 인구가 분출할 폭발력과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제 97세를 일기로 별세한 정기승 전 대법관은 노태우정부 시절인 1988년 6월 현직 대법관 신분으로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됐다. 당시는 13대 총선으로 탄생한 여소야대 정국이었다. 여당 민정당은 125석에 그쳐 전체 299석의 절반에 훨씬 못 미쳤다. 반면 야당인 김대중(DJ) 총재의 평민당, 김영삼(YS) 총재의 민주당, 김종필(JP) 총재의 공화당 의석을 더하면 국회 운영을 주도할 수 있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이 정국 앞날을 판가름할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오늘날의 서울중앙지법은 1960∼1980년대만 해도 민사지법과 형사지법으로 나뉘어 있었다. 시국 사건이 몰려드는 형사지법과 그 소속 법관은 정권의 주목 대상이었다. DJ와 YS는 정 후보자가 전두환정부 시절인 1984년 형사지법원장을 지낸 점을 들어 ‘반대’ 당론을 정했다. 그러자 민정당은 보수 색채가 짙은 공화당에 매달렸다. JP가 노태우 대통령의 육사 선배라는 인연이 작용했는지 둘은 제법 잘 통했다. 민정·공화 두 당 의석을 더하면 아슬아슬하지만, 원내 과반이 가능했다. 1988년 7월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이 시작됐다. 평민·민주 두 당 의원들은 대부분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졌다. 총 295표 중 찬성은 141표에 그쳤다. 과반(148표 이상)에 7표 모자라 부결됐다. 임명에 찬성하는 초선 의원 일부가 기표 과정에서 실수해 무효가 14표나 나온 것이다. 정 후보자는 고개를 숙이고 현직 대법관에서도 물러났다. 헌정사 최초의 대법원장 인준 부결은 여소야대 국회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줬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평소 우유부단해 보이는 모습 때문에 ‘물태우’로 불린 노 대통령이 그때만큼은 정말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한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노 대통령은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1년 반쯤 지난 1990년 1월 노 대통령, YS, JP가 청와대에 모여 전격으로 발표한 민정·민주·공화 ‘3당 합당’이 그 결과물이다. 이는 우리 정치의 뿌리 깊은 양당제 전통이 되살아나는 계기로 작용했다. 대법원장 인준 부결이 한국 현대사에 한 획을 그은 정계 개편으로 이어진 셈이다.

“영재교육이란 틀에 갇혀 유아 시절부터 다시 학원 ‘뺑뺑이’와 학부모 간 경쟁이 불붙지 않을까 우려됩니다.”(지역 교육 관계자) 경기 성남·이천·시흥·부천에 거주하는 맹모(孟母)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을 위한 교육부 장관 동의를 마치면서 4개 학교의 전환·신설이 궤도에 오른 덕분이다. 과학고로 전환되는 분당중앙고와 부천고는 내년 3월, 신설 학교인 가칭 이천과학고와 시흥과학고는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분당중앙고는 판교 정보기술(IT), 부천고는 로봇, 이천은 반도체, 시흥은 바이오·생명과학 분야와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다. 과학고 개교 소식에 도교육청과 정치인, 학부모들은 반색했다.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과학기술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한다는 명분이 앞섰다. 인구 1400만이 넘는 경기도에 그동안 과학고(영재고)가 단 1곳에 그쳐 인구 300만명대인 부산·경남·인천이 2곳씩 운영하는 것과 괴리된다는 볼멘소리도 팽배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에선 과학고 유치가 ‘필승카드’로 인식될 정도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른바 ‘맹모’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며 부작용을 막을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교 예정지 인근 아파트 단지의 매매 가격이 들썩일 징후가 엿보이고 관련 학원가와 교육시설, 첨단 연구 인프라가 촘촘히 융합되는 이른바 ‘과학고 벨트’의 밀집이 가시화되면서다. 모집 정원의 20%를 유치에 성공한 시·군 지역 인재에게 할당하는 방식은 당장 다음 달 열리는 입학설명회에 학부모들의 발걸음을 끌어모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고 입학이 우리 사회에선 여전히 성공으로 가는 티켓 중 하나로 인식되는 탓이다. 무엇보다 과학고 설립을 강력하게 견인해 온 도교육청의 수장이 최근 진보성향 인사로 교체되면서, 교육 현장의 패러다임은 큰 폭의 변화와 함께 ‘교육 불평등 심화’라는 새로운 시험대를 마주하게 됐다. 기존 학교를 전환해 내년 3월 문을 여는 학교들에선 혼란도 감지된다. 문제는 속도전이다. 준비 기간이 턱없이 짧은 데다 기존에 입학했던 일반고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최소 2년간 과학고 신입생들과 한울타리,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기형적 동거가 불가피해졌다. 교육과정의 혼선은 물론 학생 간 이질감과 위화감 조성 등 현장의 혼란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8월부터 신입생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서 학부모와 일선 학교의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교사노조와 시민단체들 목소리 역시 가볍지 않다. 우수 학생의 특정 학교 쏠림 현상에 따른 일반고 황폐화는 물론 입시 과열에 따른 지역 사교육 시장의 팽창 조짐 때문이다. 특수목적고 한 곳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발생할 교육재정의 편중 논란도 형평성이라는 공교육 가치를 흔들 수 있다. 교육은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 백년대계다. 교육 정책은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명분이 독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교한 보완책과 신중한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22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한 도쿄고등재판소의 해산명령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판결 소식을 접한 순간 우려를 감출 수 없었다. 다수의 정서가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보다 우선할 때, 민주주의는 위험한 시험대에 오른다. 법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모든 판결이 곧 역사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의 결정은 당대의 법률을 반영할 뿐, 역사는 그 결정이 자유를 확장했는지 아니면 편견에 굴복했는지를 냉정하게 되묻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을 보며 한 가지 의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일본 법원은 교단의 장기간에 걸친 헌금 관련 민사상 위법 행위를 해산명령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과 종교법인 해산이라는 가장 강력한 제재 사이에 과연 충분한 비례성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더욱이 이번 결정은 교단 간부의 중대한 형사범죄가 아니라 민사상 위법행위를 근거로 한 일본 헌정사상 최초의 종교법인 해산 사례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남긴다. 모든 사건의 시발점은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사건이었다. 범인은 어머니의 거액 헌금으로 가정이 파탄 났다며 개인적 원한을 범행 동기로 밝혔다. 물론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경청해야 하며, 위법 행위가 있다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개인의 범죄와 종교단체 전체의 존립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다. 아베 전 총리를 시해한 것은 범인 개인이지 교단이 아니다. 그럼에도 언론의 자극적인 특집 보도와 정치권의 선 긋기, 여론의 급격한 악화가 맞물리며 오늘의 해산명령 국면을 초래했다. 개인의 범죄가 종교단체 전체의 책임으로 확장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대중의 분노가 법률을 압도할 때다. 흔히 일본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선진 민주국가로 생각하지만,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정서가 흐른다. 외부에서 유입된 종교나 이질적인 신앙에 대한 일본 사회의 경계심은 생각보다 깊고 오래되었다. 이미 16세기 말부터 수많은 가톨릭 신자가 처형됐고, 잠복 기독교인들은 수백 년 동안 신앙을 숨긴 채 숨죽여 살아야 했다. 일제강점기 재일 조선인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지켜온 신앙이나 민족종교 역시 일본 사회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했다. 더 나아가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국가신도 체제를 구축해 천황 중심의 종교 질서를 온 국민에게 강요하며, 종교와 국가 권력이 결탁한 강력한 동질성 문화를 형성했다. 이번 통일교를 향한 적대감 역시 이러한 역사·문화적 맥락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일본 사회에서 통일교는 종교적 거부감에 더해 한국에서 시작된 종교라는 이중의 낙인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내 가정연합 신자들이 사회에 공헌해 온 엄연한 역사적 사실도 존재한다. 1970년대 일본 사회가 이념 갈등과 공산주의 확산 논쟁 속에 있던 시기, 일부 신자들은 목숨을 걸고 ‘승공’ 운동에 참여하며 당시의 사회운동 지형 속에서 하나의 시민적 대응 세력으로 기능했다. 또한 한일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냉각되어 있던 시기, 일본 신자들이 대거 국제합동결혼에 동참해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민간 차원의 한일 교류와 화해의 접점을 넓히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점도 종종 언급된다. 적어도 하나의 종교단체를 역사적 공과(功過)를 분리하지 않고 단일 이미지로 환원하는 것은 위험하다.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 국무부는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를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조치(deviation from the norm)”라고 명시했다. 형사범죄가 아닌 민사상 위법 행위를 근거로 종교법인 해산을 추진한 첫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이 사안을 국내 문제를 넘어 보편적 종교 자유의 관점에서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는 다수가 지지하는 종교만을 위한 권리가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비난의 중심에 선 종교일수록 더 엄격한 원칙 속에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대중의 호감을 얻는 종교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특권’에 불과하다. 판결로써 법인은 해산될지언정 신앙마저 사라지지는 않는다. 로마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초기 기독교는 살아남았고, 소련과 중국의 탄압 속에서도 믿음은 지워지지 않았다. 법인은 국가가 없앨 수 있지만, 인간 내면의 믿음은 결코 해산할 수 없다. 일본 가정연합은 행정적으로 큰 시련을 겪겠지만, 신앙공동체의 본질까지 소멸하진 않을 것이다. 당대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던 판결이 훗날 역사의 법정에서 뒤바뀐 사례는 부지기수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이번 결정 역시 머지않은 미래에 엄중한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해산된 것이 과연 하나의 종교법인뿐인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종교 자유의 일부까지였는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다.

우리나라 이혼 건수는 지난해까지 6년 연속 감소했는데, 유독 60세 이상은 그 추세를 역행한다. 작년 기준 남녀 모두 60세 이상인 이혼은 1만3743건으로 전년보다 943건 늘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고, 전체(8만8130건) 대비 비중도 15.6%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혼인 지속기간별 이혼을 살펴봐도 30년 이상이 전체의 17.7%를 차지했다. 집값 상승이 이 같은 황혼이혼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재산 분할 몫이 커진 덕에 더는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망설일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통설은 아닌 듯싶다. 이혼에 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힘입어 반평생을 동고동락했어도 함께 살기 힘들면 과감히 결별하는 시대다. 여성이 평생 짊어지는 가사노동의 기간은 남성보다 월등히 길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현재 가사노동 생산과 소비를 비교해 보면 남자는 32세부터 흑자를 기록하다가 44세에 적자로 돌아선다. 26세부터 흑자로 진입한 여자는 84세에야 적자 전환했다. 적자는 가사노동 생산보다 소비가 큰 상태로, 사실상 집안일 ‘졸업’을 뜻한다. 반면 흑자는 다른 사람 몫의 집안일까지 대신해 준 데서 비롯되는데, 우리나라 여성은 58년간 집에서 ‘가사노동 담당자’로 일한 셈이다. 가사노동 ‘은퇴’를 위해 황혼이혼을 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데이터처가 무급 가사노동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결과 2024년 기준 그 총 가치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22.8%에 달했다. 1인당 가사노동 가치는 1125만원(여성 1646만원, 남성 605만원)으로 5년 새 20.0% 늘었다. 가사노동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점점 인정받는 추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는 최근 10년 사이에 8.5배가량 늘어 지난해 6월 기준 9만9818명에 달한다. 여성이 약 88%로 압도적인 비율인데, 황혼이혼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보통 배우자 중 한쪽의 연금 수령 시점이 다가올 때 황혼이혼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연금 분할은 이혼을 앞두고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배우자의 가사노동을 당연시한 가부장 문화의 후폭풍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