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은 원래 차가운 곳이다. 신앙도, 눈물도, 사명도 증거가 되지 못한다. 오직 사실과 증언, 법리와 판결만이 오간다. 그래서 법정에 선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결백을 설명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한다. 그것이 법정의 언어다. 그런데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 선 한학자 총재의 발언은 조금 달랐다. 그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부인한 뒤 곧바로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이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왜 세계를 돌며 평화를 이야기했는지, 왜 창조주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는지에 대해 말했다. 어떤 이에게는 법정에서 교리를 늘어놓는 모습이 답답하게 비쳤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한 인터넷 매체는 이를 ‘10분간 나홀로 교리 설명’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그 표현을 읽으며 불편함을 느꼈다. 언론은 종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종교 지도자를 검증할 자유도 있다. 종교단체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역시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종교를 비판하는 것과 종교를 조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교리 설명’ 정도면 될 일을 굳이 ‘나홀로 교리’라고 표현해야 했을까. 그 표현 속에는 비판을 넘어선 냉소가 스며 있다. 그 종교를 믿는 수많은 신도들의 신앙을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취급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 더구나 이는 처음도 아니다. 같은 매체는 10개월 전 법정 공방을 두고 ‘통일교 고위 간부와 윤영호의 개싸움’이라고 표현했다. 법정에서 오간 치열한 진술 공방을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언론이 스스로 법정 다툼을 ‘개싸움’이라 명명하는 순간, 독자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위치에서 벗어나 사실의 전달자에서 감정의 주입자로 전락하고 만다. 종교를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다. 그러나 특정 종교의 교리를 ‘나홀로 교리’라 부르고, 법정 공방을 ‘개싸움’이라 명명하는 순간 언론은 비판자가 아니라 조롱자가 된다. 그것은 ‘프레이밍’이라는 힘을 가진 언어의 재치가 아니라 언어의 절제력을 잃은 결과일 수 있다. 특히 한 종교의 존립 자체가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기라면 더욱 그렇다. 오늘날 가정연합은 창설 이후 가장 거센 역풍 속에 놓여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산 문제까지 거론된다. 사회적 비판도 거세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자신의 신앙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수많은 평범한 신도들이 존재한다. 종교를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신도들의 신앙까지 비웃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시선이 엇갈리는 법정의 풍경을 보며 문득 한 세기 전, 또 다른 계승자의 외로운 뒷모습이 겹쳐졌다. 동학 2세 교주 해월 최시형 선생이다. 1864년 1세 교주 수운 최제우가 처형된 뒤 동학은 사실상 궤멸 직전이었다. 조선 조정은 동학을 위험한 사상으로 규정했고, 동학교도들은 쫓기고 숨어야 했다. 창시자는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탄압과 공포뿐이었다. 그때 해월은 도망쳤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는 보따리 하나를 들고 산과 들, 농촌과 산골을 떠돌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최보따리’라고 불렀다. 그렇게 30년 가까운 세월을 숨어다니며 동학을 지켜냈다. 천도교에는 이런 말이 전해진다. “수운이 창도했고, 해월이 지켰다.” 참으로 묵직한 말이다. 창시자는 길을 연다. 그러나 계승자는 그 길이 사라지지 않도록 자신의 인생을 바친다. 역사를 돌아보면 창시자보다 계승자가 더 외로운 경우가 많다. 창시자는 비전을 제시하지만, 계승자는 비판과 의심,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공격을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사람들은 창시자의 카리스마를 기억한다. 그러나 공동체를 실제로 지탱한 것은 이름 없는 수호자들이었다. 그날 법정에서 한 총재는 울먹였다. “창조주는 우리의 참부모이십니다.” 법정에서 울먹이며 자신의 사명을 말하던 한 노 종교인의 모습을 보며 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역사는 어쩌면 위대한 창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계승자들의 이야기인지도 모른다고. 종교 계승자의 어깨는 늘 외롭고 무겁다. 그 어깨 위에는 조직이 있고, 신도들이 있고, 스승이 남긴 유산이 있고, 무엇보다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명이 옳은지 그른지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한 인간이 평생 붙들고 살아온 신념까지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이유는 없다. 비판의 칼날은 매섭되, 인간과 신앙을 향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저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요즘 어디를 가도 주식 이야기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일인 지난해 6월 4일 2770.84에 불과했던 코스피 지수가 1년 만에 6000포인트 급등했다.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좋은 성과다. 사방에서 9000피, 1만피 등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며 개미를 유혹한다. 투자자 사이에서는 우리 국민은 삼전닉스(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주식에 1도 관심이 없던 사람이 뒤늦게 뛰어들면서 빚으로 투자에 나선 신용잔고도 38조원을 돌파했다.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주식이다. 올해 들어서만 코스피가 80% 상승했다면 손해 본 사람보다 이득 본 사람이 많아야 할 것같다. 현실은 정반대다. 올 초부터 지난 12일 종가 기준으로 전체 상장 종목 2875개 가운데 52주 신고가 종목(1508개)보다 신저가 종목(1763개)이 더 많았다. 급기야 하루 등락 폭이 7∼8%에 달하는 극심한 변동 장세 속에 강제청산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최근 한 달(5월 11일~6월 9일) 반대매매 규모는 1조267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2166억원)의 6배, 4월(2642억원)의 5배에 이른다. 올 상반기에만 코스피에서 사이드카 25번, 서킷브레이커가 3번 발동됐다. 개미들은 심리적 도피처로 ‘물타기’를 택하지만 위태위태하다. 평단가를 낮춰주는 마법처럼 보이지만 금융비용과 수수료 등은 생각하지 않은 채 자산의 변동성만 커진 걸 간과하는 셈이다. 개미의 경우 기관투자자보다 정보 접근성도 떨어진다. 반면 주가 등락 시에 포모나 공포매도 등 감정 투자에 민감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는 강화하면서 2배 추종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까지 내놓으며 합법적 투기판을 열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불법 리딩 방도 판을 친다. 지금은 얼마를 벌겠다기보다는 감당할 수 있는 손실 폭이 더 중요하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다. 감정이 아닌 원칙에 따라 투자해야 한다. 이래저래 ‘잠 못 드는 개미’만 늘어난다.

논지에 어딘가 구멍이 있어 보인다. 한참 끙끙대다 그에게 검토를 부탁해 봤다. “나의 레드팀이 돼 줄 수 있지? 거침없이 지적해 줘.” 그는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다. 몇 차례 일본어 이메일 작성을 거들면서 알게 된 나에 관한 정보를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는 순식간에 글을 읽더니 맞춤형 보고서를 내놓는다. 장황하다 싶은 감이 있지만, 퇴고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오자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지점을 짚고 있다. 그는 참고 자료를 제시하며, 논리 보강 방안까지 제안한다. 글의 구성과 표현을 일부 수정해 다시 보여줬다. 그가 제안한 문장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초안보다는 탄탄해졌는지 평가가 8.5점에서 9.8점으로 올라갔다. “이만하면 지면용으로 출고해도 손색이 없겠다”고도 한다. 대신 그는 문장 하나를 놓고 고집을 부린다. 그렇게 고치면 나의 애초 의도를 살릴 수 없다고 설명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다. 미안하지만 ‘읽씹’이다. 부지런하고 빠르긴 하지만 일본인 이름 읽는 법 등 기초적 실수가 잦은, 답변이 틀렸다고 지적하면 뻔뻔하게 말을 바꾸는, 누군가 ‘헛똑똑이 인턴사원’ 같다고 평가한 그의 이름은 챗GPT이다. 최근 일본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법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딸들 간 싸움을 말리던 부친이 18살 큰딸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는데, 큰딸의 연락을 받은 아동상담소가 경찰에 신고해 부친이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지난달 25일 발생하면서다. 체포된 부친 이름은 아베 신노스케. 일본 프로야구 최고 인기구단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4번 타자와 주장 출신으로 2024년부터 팀의 지휘봉을 잡고 있었다. 야구가 국기(國技)로 통하는 나라인지라 사건은 방송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다음날 그의 감독 사퇴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언급은 파장을 더욱 키웠다. 변호사가 대독한 큰딸 편지에 이런 대목이 있었다. “아빠와 이렇게 크게 싸운 건 처음이어서 챗GPT에 상담한 결과,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는 아동상담소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상담하고 싶었으나, 제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에 통보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찰이 와서 가장 놀란 건 저 자신입니다. 아빠가 연행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쓰러져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딸이 상담 상대로 모친이나 선배 등 사람이 아닌 AI를 택했다는 점에서 먼저 충격을 받은 눈치다. 그런데 일본 내각부 소비자위원회가 지난 2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0대 여성의 52.4%가 생성형 AI 사용 목적으로 고민 상담을 꼽았다고 한다. 어느새 AI가 청소년들 삶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있으니 다행이라 해야 할지, 사회 관계망이 그 정도로 헐거워졌다고 봐야 할지 잘 모르겠다. 건장한 체격의 운동선수 출신 아버지가 딸의 멱살을 잡고 쓰러뜨리는 일이 벌어졌다면, 챗GPT처럼 조언하는 게 타당할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는 문제를 과소평가했다가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챗GPT의 답에 따른 이 결과가 과연 사건 당시의 정확한 정황, 기존 가족관계, 피해 재발 가능성까지 두루 고려한 최선의 대처였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경찰은 최근 아베 전 감독을 검찰에 넘기며 불기소 등 ‘관대 처분’을 요구하는 의견을 달았다. 딸이 다치지 않았고 이런 일이 처음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AI는 사람 눈으로 구분하기 힘든 암세포를 발견하는 등 잘 활용하면 인간에게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제대로 쓰지 않으면 본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기 십상이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답변이 부실해진다. 그릇된 정보에 기초해 답을 내놓기도 한다. 멀게는 아동수당 부정수급자를 찾아내는 AI 시스템이 잘못된 결과를 대량으로 도출했던 2021년 네덜란드 사례, 가깝게는 AI가 유명 바이올린 연주자를 성범죄자로 잘못 지목해 공연이 취소됐던 지난해 12월 캐나다 사례가 있다. AI는 조언할 수 있지만 결과에 책임지지는 않는다. 질문하고, 답을 해석하고, 결과를 감당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이다.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직시하고자 한다. 우리들은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에 새겨 같은 잘못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 번 표명한다.”(고노 담화 일부) 일본의 과거사 3대 담화라고 하면 미야자와 담화(1982), 고노 담화(1993), 무라야마 담화(1995)가 있다.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관방장관이 발표한 미야자와 담화는 교과서 기술 시 한·중 등 이웃국가 배려,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발표한 고노 담화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성 인정과 사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가 발표한 무라야마 담화는 식민 지배·침략의 역사 인정과 사죄·반성이 골자다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하원) 의장은 관방장관으로서 내각 의지를 결집한 고노 담화의 주역인 동시에 외무상으로서 태평양전쟁 종전 50주년을 맞아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의 제1조역이기도 하다.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반발해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총리 등 보수·우익이 고노 담화의 수정·폐지론을 제기하자 고노 전 의장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부정할 경우 국가 신용 상실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일본 정계 비둘기파의 원로 거두인 고노 전 의장이 89세를 일기로 영면(永眠)에 들었다.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화하는 와중에 한·일, 중·일 관계를 중시하고 평화헌법 수호 의지가 강했던 고인의 부재는 동아시아의 평화·안정에 큰 손실이다. 특히 고인은 국가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역사 앞에서 양심과 책임의 무게를 보여줬다. 고노·무라야마 담화로 한·일 관계의 복잡한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자성(自省)의 자세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20세기 말 고노·무라야마 담화가 없었다면 21세기 격랑이 몰아치는 국제 관계 속에서 한·일 관계는 좌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을 것이다. 고노 전 의장은 생전 남기고 싶은 말을 묻는 일본 매체에 이렇게 답했다. “반성의 중요성과 겸허함이다.” 바다를 넘어 큰 울림으로 남는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곧 4개월을 맞이하는 딸을 키우고 있다. 새 생명의 탄생, 성장을 지켜보는 행복과 ‘현실 육아’의 고충을 온몸으로 맞이하며 살고 있다. 100일을 갓 넘긴 ‘초보 아빠’지만, 육아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지원이 있다’는 점을 느낀다. 출산휴가 기간 “두 명이면 한 아이를 돌볼 수 있겠다”고 주변에 여러 차례 말했다. 아내와 번갈아 가며 육아 임무를 나눠 맡으니 걱정하던 ‘육아 지옥’에 정말로 ‘지옥도’가 펼쳐질 정도는 아니었다. 혼자서 여러 자녀를 도맡아 키우던 세대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다. 그런 면에서, 지난해부터 평일 20일로 두 배 늘어난 배우자 출산휴가는 가장 효능감을 느낀 정책이다. 육아가 가장 어렵고 힘든 신생아 시기를 부모가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늘어났으니 말이다. 다양한 항목의 물질적 지원은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요소다. 임신 확인 직후 지원되는 진료비 바우처부터 서울시의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금, 출산 후 현금성 지원인 ‘첫만남 이용권’과 출산 직후 산후도우미 서비스 지원 사업, 매월 월급처럼 지급되는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맞춤형 지원이 임신부터 육아 초기까지 이어져 주머니 사정에 도움이 됐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 일쑤인 임신·출산 가정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짜여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육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간적·물질적 여유를 늘리니 아이 낳기에 보다 용이한 환경이 된다. 많은 예비 부모도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출생아는 전년 대비 15% 가까이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2009년 집계 이래 가장 큰 전년 대비 증가폭을 기록했다. 개인적으로도 자녀 갖기를 희망하면서 부러운 눈길을 보내는 주변 시선을 자주 느낀다. 물론 개선이 필요한 점도 많다. 우선 자녀가 성장하면서 급격히 줄어드는 물질적 지원은 앞으로를 걱정하게 만드는 요소다. 아동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 등의 지원은 이어지지만, 부모급여는 만 2세 이후면 사라진다. 아이가 클수록 지출이 많아진다고 들었는데, 성장 후에도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이 구비됐으면 하는 바람은 모두의 희망사항일 것이다. 기존 제도의 실효성도 높여야 하겠다. ‘두 명이면 키울 만하다’고 했는데, 지난해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36.5%에 불과하다. 증가세는 꾸준하지만 아직도 여성 육아휴직자의 절반도 되지 않는 현실은 ‘함께 육아’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육아 지옥’이라는 선입견과 자녀 양육 과정에 대한 걱정도 출산을 가로막는 요소라는 생각이다. 이를 소재로 이용하는 일부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상 게시물이 출산과 육아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는 건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부모가 자긍심을 갖게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도 좋겠다. 마지막 한 가지. 산모의 출산전후휴가 3개월 차에는 고용보험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사업장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 비용 절감이 아쉬운 중소기업이 이를 순순히 지급할 리 만무하다.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박탈감은 크다. 아내도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로 인해 직장 내 담당자와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복지 확충에 참고했으면 한다.

스마트 안경인 ‘AI(인공지능) 글라스’는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가 내장됐고 생성형 AI 기능이 결합된 웨어러블 기기다. 사물·글자·장면 등 특정 대상을 카메라로 비추면 AI가 이를 인식하고 분석해 안경 렌즈(디스플레이)나 내장 스피커를 통해 관련 정보를 알려준다. 시험 때 안경을 쓰면 문제의 답이나 힌트가 실시간으로 눈앞에 뜨는 것이다. 지난 4월 홍콩과학기술대학교 연구진이 AI 탑재 안경을 활용한 실험을 한 결과, 착용자의 평균 점수는 92.5점이었다. 전체 평균(72점)보다 크게 높았다. 안경의 효과가 실험으로 확인된 셈이다. 2024년 일본 명문 와세다 대학 입시에서 한 응시자가 AI 글라스로 문제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답을 받다가 적발돼 큰 충격을 줬다. 지난해에는 스마트 안경과 소형 마이크를 활용한 조직적 토익(TOEIC) 대리시험 사건이 적발돼 수백명의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중국은 AI 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급속히 확산하자 당국이 대입·공무원 시험 등에서 스마트 글라스 착용을 금지했다. 미국도 지난 3월부터 AI 글라스를 대입 시험장 반입 금지 품목에 포함시켰다. 지난달 국내에서 치러진 토익시험에서 AI 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두 차례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시험 시작 전 글라스 착용을 수상하게 여긴 감독관에게 적발됐다고 한다. 공인어학시험에서 AI 글라스를 활용한 커닝 시도가 확인된 건 처음이다. 지난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에서 비대면 시험 중 생성형 AI를 활용한 커닝으로 사회문제가 됐는데, 이제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로 확산한 것이다. 스마트 글라스 등 AI 기기 보급이 일상화하면서 유사 사례가 늘어날 것이 뻔하다. AI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기 어렵고, 웨어러블과 AI가 결합할수록 부정행위 적발은 더 힘들다. 공인시험 관리 체계 역시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공인어학시험뿐 아니라 수능 등 국가시험에서도 AI 기기 활용 부정행위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 이젠 각종 시험 관리기관들이 출제 방식, 시험 환경, 신원 인증, AI 도구 허용 범위 등을 전면 재설계할 때가 된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현실적 필요성은 있으나 과거사, 영토 문제로 인한 국민 정서상 현재로선 수용 불가라는 것이다. 국익·실용 외교를 주창하는 이 대통령 본인 생각이 맞는지 안타깝다. 협정 반대론의 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과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불충분한 반성·사과를 든다. 지각변동하는 주변 정세를 외면하는 안일한 현실 인식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이 상징하듯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미국의 동맹 경시와 달리 북·중·러 결착은 부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 수뇌로는 사상 처음 공개적으로 중국을 G2(주요 2개국)라 언급했다. 특유의 터피즘(Turfism), 즉 ‘나와바리(繩張: 영역) 의식’에 따라 서반구(남북아메리카)는 미국, 아시아는 중국, 유럽은 러시아 식으로 세력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착잡한 상황이다. 지도를 보라. 한국은 중국이 해양 진출의 최저 기준으로 삼는 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島?線) 내에 있다. 민주진영 관점에선 적지(敵地)의 외로운 섬과 같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고도화한다. 중국의 서해 내해(內海)화와 동·남중국해 압박, 중·러의 동해 군사 활동도 가속 중이다. 한국이 포위된 양상이다. 5대 군사 강국이란 자화자찬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평가한 미국 글로벌파이어파워(GFP)를 보더라도 1(미국), 2(러시아), 3위(중국)가 주변에 집중해 있다. 31위인 북한도 핵무기를 가졌다. 동맹인 미국,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가 절실한 이유다. 노회찬 전 의원은 2014년 총선 당시 희대의 명언을 남겼다.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별로 안 좋지만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연대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것이다. 야권 연대를 비판하는 여당(새누리당)을 공박하기 위한 발언이었으나 국제 관계의 본질을 꿰뚫었다. 한반도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할 것인가. 자위대가 대수인가. 수단 방법 가릴 수 없다. 정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쪽이 정의가 된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대일 기조는 과거사와 별개로 외교·경제·미래 협력은 강화한다는 투트랙(two-track) 전략 아니었나. 과거사를 앞세운 협정 논의 차단이 자가당착으로밖에 보일 수 없다. 유엔군사령부 후방 기지 7곳이 일본에 있어 유사시 원활한 군수지원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도 한·미·일의 다층적, 입체적 협력이 불가피하다. 국제 정세가 급변 중이다. 동지국(like-minded country)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은가. 최신판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17개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었다. 그중엔 베트남처럼 사회주의국가이자 과거 교전국도 있다. 일본은 물품역무(役務)상호제공협정이라 부르는 이 협정을 11개국과 맺었다.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 호주, 영국, 필리핀, 네덜란드 등 과거 교전국이 다수다. 국가이익과 국가안보 앞에선 과거를 물을 필요가 없다. 선이후난(先易後難)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일단 협력 범위를 평시 유엔평화유지군(PKO)이나 다국적군 활동, 인도적 국제구호, 대규모 재난 시 해외국민 이송 등에 국한해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 보수 정권이 남북관계에서, 진보 정권이 한·일 관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2028년 일본 참의원 선거 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 상당 기간 논의 시작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선량한 사람이라도 총포탄을 피할 수는 없다. 총탄과 포탄은 선인(善人)과 악인(惡人)을 구분하지 않는다. 주변이 오판하지 않도록 가용할 모든 힘을 모아 전화(戰禍)를 막아야 하는 이유다. 1953년 이래 휴전 체제를 유지한 것도 힘의 균형이 있었기 때문이다. 평화공존·공동성장도 힘이 뒷받침되어야 실현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실거주 2년 규제 때문에 전월세 매물이 안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사전검토 결과 기존 집이 나오는 효과도 있어서 매물 잠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백브리핑 발언 중 일부다. 사람 수만큼 이동 수요의 원인이 제각각일 텐데 정부가 그 많은 기존 임차인과 미래 임차인의 복잡한 수요를 어떻게 시뮬레이션했다는 것인지 의아했다. 그 의문의 실마리를 찾은 건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였다. 이 대통령은 “전세 물량이 줄어든 만큼 무주택자들이 그 집을 사서 들어갔으니 전세 수요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며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은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라고 했다. 세입자가 집주인이 돼서 공급과 수요가 하나씩 줄어들었다는 1대 1 치환 논리였다. 그러나 이론과 현실은 차이가 있다. 시장은 공급 -1, 수요 -1이 상쇄돼 0이 되는 단순한 구조로 돌아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A가 살고 있는 집을 무주택자 B가 매수해 실거주하게 되면 기존 집을 떠나는 A를 받아줄 매물이 있어야 한다. “B가 떠난 집이 있잖아?”라고 묻는다면 단순 계산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B가 기존 전월세 수요자였다는 가정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에 B가 부모님 집에 각각 거주하다가 결혼을 계기로 주택을 매수한 신혼부부라면, 이들의 매수와 실거주로 공급은 줄었으나 전세 수요는 줄어들지 않는다. 결혼, 이혼, 자녀 독립, 취업,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 해외 거주자의 귀국 등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요인은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또한 그 수요의 상당수가 서울 거주를 희망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년 평균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4만5000가구는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구가 줄어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아파트는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3년 약 4만가구, 2024년 3만9000가구, 2025년 4만6000가구에서 올해 2만4000가구로 거의 반토막이 났고 2027∼2029년까진 1만가구로 줄어든다. 신규 공급이 급감한 가운데 정부 규제로 기존 물량마저 줄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나 고령자 물건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는 말도 틀리진 않지만, 현재는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공급 감소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 중산층 주거지역인 중랑구와 성북구, 노원구, 구로구 등은 지난 1년간 전세 매물이 70∼80% 줄었고, 월세도 절반가량 사라졌다고 한다. 희소해질수록 비싸지는 건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다. 이제는 비강남권에서도 월 300만∼400만원의 고가 월세 거래가 이뤄진다. 투기·투자가 끼어들 수 없는 실수요장인 임차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는 건 결국 공급 부족이 초래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아파트를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투기성을 가르기 위한 과세 강화 기준으론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사람 수만큼 다양한 사유를 일괄적으로 가르기가 쉽진 않을 것이다. 혼란이 가중될수록 정부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진 않은 게 부동산 시장의 역사였다.

충남 서산간척지는 정주영 신화를 상징하는 곳이다. 1984년 6400m에 달하는 방조제 막바지 공사가 거센 조류로 난항을 겪었다.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 회장은 23만t짜리 고철 유조선을 가라앉히는 기발한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공기가 계획보다 36개월이나 단축됐고 공사비도 280억원가량 줄었다. 세계 언론들은 전대미문의 ‘정주영 공법’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20년 뒤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라 불렸던 전북 새만금간척사업에서도 이 공법이 빛을 발했다. 이 사업은 방조제가 세계 최장인 33.9㎞에 달하고 바다에서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땅을 일구는 대역사였다. 하지만 물막이 공사가 막판에 서산보다 더 센 조류 탓에 난관에 부딪혔다. 현대건설은 정주영 공법을 응용해 유조선 대신 아파트 3층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수십t짜리 돌망태를 투하해 공사를 끝냈다. 우여곡절 끝에 방조제가 1991년 첫 삽을 뜬 지 19년 만에 준공됐지만 새만금 땅은 수십년간 방치되다시피 했다. 환경오염 논란과 소송이 끊이지 않으면서 개발공사가 중단되기 일쑤였다. 역대 정권마다 땅의 용도를 바꾸면서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었다. 이러니 물을 빼고 바닥을 다지는 매립공사조차 지지부진했다. 지금도 절반가량은 풀만 무성한 황무지나 갯벌로 남아있다. 2023년에는 이곳에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열었다가 파행을 겪으며 국제 망신을 사기도 했다. 그런 새만금에서 손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5년간 10조원을 들여 인공지능(AI), 수소, 로봇, 자율주행 등을 아우르는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그제 한국을 방문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새만금 프로젝트 투자를 요청했다. 젠슨 황은 데이터센터 건설과 AI 연구센터 구축 등을 약속하며 이 단지를 미국 실리콘밸리에 빗대 새만금 AI 밸리로 불렀다. 정 회장은 “젠슨 황 CEO의 창업정신이 (정주영) 선대 회장과 맞닿아있고 마치 할아버님과 같이 일하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새만금이 첨단기술의 메카로 변신, 다시 제2의 정주영 신화가 쓰이길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반가우면서도 아쉽다. 이 대통령은 “5극 3특 체제를 통해 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우선권 부여 또는 재정 지출에서의 지방 중심을 확실하게 지켜갈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소재 공기업들의 지방 집중 이전과 재정·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지방 가중치 강제 법안 등의 구상도 밝혔다. 하지만 재정분권을 위한 현재 75대 25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얘기는 없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그랬다. 이 대통령은 행정통합하는 시·도에 국한해 65대 35라는 수치를 제시한 적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지방세 비중을 10%포인트 올리는 제도화를 의미하진 않았다. 공기업 이전과 지역화폐 차등 지급처럼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갖는 것을 전제했다. 대한민국호가 수도권이라는 1기통 성장엔진 대신 ‘5극 3특’이라는 8기통을 다는 게 국가 성장에 더 효율적이라는 대통령 상황 인식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가속화하는 지방소멸을 늦추고 지역이 경제성장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선의에만 기댈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틀어쥔 행·재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 6·3 지방선거 역시 ‘서울 공화국’의 민낯을 드러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시·도교육감을 뽑는 선거였지만 ‘지방’ 고유의 의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다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지역 맞춤형 자립모델과 생존 전략 대신 국가산단 유치 등 중앙정부의 통 큰 지원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에 집중했다. 생활밀착형 의제 개발에 힘써야 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들은 “계엄 청산”, “폭주 견제” 등 여의도식 정치 구호를 외치는 데 급급했다. 교육감 선거 역시 ‘중앙정치의 대리전’이었던 단체장·지방의원 선거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당 기호도 없는 ‘로또 투표’ 속에서 학교폭력이나 사교육비 폭등에 대한 대안이나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 제시는커녕 소수자 혐오와 이념 공세, 진영대결 등 네거티브 정쟁만 벌였다. 정치적 중립을 앞세우면서도 노골적인 여의도 정치식 행태를 벌인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들 반감은 광역단체장 선거 무효 투표율의 2.5배인 4.0%라는 수치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정치인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시·도의회 의원 당선자 933명(비례대표 포함) 가운데 39세 이하는 8.25%(77명)에 불과하고 시·군·구의회 당선자(3034명) 중 2030세대는 10.74%에 그쳤다. 지방의회 당선자 중 청년 여성은 2∼3%에 머물렀다. 단체장 선거 결과는 더 참혹하다. 16곳의 시·도지사와 227곳 시장·군수·구청장 당선자 중 청년은 아예 전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적정 규모의 청년·여성 정치인이 채워지지 않을 때의 폐해는 꽤 심각하고 만성적이다. 단체장과 의회를 장악한 5060세대는 중앙정부로부터 수조원의 예산을 받아와 공항항만·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도로를 깔고 다리를 놓는 식의 토건 중심 청사진을 내놓는다. 지역 청년들이 바라는 건 안정적인 삶과 커리어를 꿈꿀 수 있는 경제·사회적 인프라인데, 지자체들은 ‘우리 지역서 아이를 낳으면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식의 모욕적인 현금 살포만 남발한다. 고려대 한강욱 교수가 유튜브 강의 ‘지방선거와 지역 생태계의 붕괴’에서 “이러한 지독한 성별 격차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지속되는 한, 지방선거는 소멸을 늦추기는커녕 소멸을 재촉하는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한 배경이다. 지방선거는 4년마다 돌아오는 중앙 정치권의 판세 측정기가 아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2030세대를 주축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재선거’ ‘참정권 보장’ 요구는 비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청년, 지역의 삶과는 유리된,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기성정치권에 대한 해묵은 분노가 참정권 훼손 논란을 계기로 폭발한 것은 아닐까. 이번 사태가 중앙선관위 개편은 물론 지방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