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부 기자로 있다 보면 전세계 다양한 정치체제를 보게 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왕이 국가원수다. 국왕직은 세습된다. 총리와 장관 등 정부 조직은 국왕이 임명한다. 선거제도가 없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브루나이도 21세기에 술탄이 실권을 쥐고 있는 전제군주국이다. 중국은 국가주석 체제다. 간접선거를 통해 구성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이 결정된다. 5년 임기지만, 연임 제한은 없다. 영국이나 일본은 국왕이 있으나 통치하지 않는다. 대신 의원내각제를 도입, 국민이 의원을 뽑고, 다수당이 총리를 포함해 정부를 구성한다. 대통령이 있고,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다고 해서 다 같은 것도 아니다. 종교지도자가 국가 최고 권력을 갖는 신정체제의 이란도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선거를 한다. 이란 대통령은 경제·사회 실무를 총괄하지만, 실권은 최고지도자에 있다. 한때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으나 민주주의를 주장하진 않았다. 러시아,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등도 모두 대통령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알라산 우아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은 10년 넘게, 폴 비야 카메룬 대통령은 무려 40년 넘게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있다. 각국이 나름의 역사를 거쳐 확립한 체제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완벽한 제도도 없다. 다만, 선거를 통해 민의를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님을 느끼게 된다. 한국은 피를 흘려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해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치렀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접선거도 도입됐다. 길다면 긴, 짧다면 짧은 정치사지만, 한국은 비교적 국민의 의사가 선거를 통해 잘 반영되고 있다. 부족한 점도 분명하다. 영국 정치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은 매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를 발표한다. EIU는 각국을 △가장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완전한 민주주의’ △선거와 민주주의 제도는 존재하지만 문제가 있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섞여 있는 ‘혼합 체제’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권위주의’로 분류한다. 올해 발표된 ‘민주주의 지수 2025’를 보면 한국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 그룹에 속한다. 미국, 일본, 인도, 이탈리아 등도 있다. 한국은 2020년 이후 완전한 민주주의를 유지해왔으나 2024년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부각되며 등급이 하락했고, 2025년에도 회복되지 않았다. 결함 있는 민주주의 그룹에서 공통으로 지적되는 특징은 정치 양극화와 정부 비효율, 낮은 정치 신뢰 등이다. 한국은 이렇지 않다고 부인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적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데 익숙하다. 정치권에서는 정책 대결보단 진영 대결이 앞선다. 상대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는 선거기간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 합의의 모습보다는 대립과 충돌의 모습으로 비칠 때가 많다. 온라인상에서는 특정 사안을 두고 건강한 토론이 벌어지지 않고 찬반으로 나뉘어 상대를 비방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부정선거론도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런 고민을 개선할 방안을 찾다 보면 결국 다시 선거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선거는 갈등과 의견 충돌을 제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투표권의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 지난해 정치적 혼란 수습도 헌정 절차와 선거를 통해서였다. 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가 사는 지역의 경제와 교육, 복지, 환경을 책임지는 일꾼을 뽑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지 정당이 더 큰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누가 돼도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번의 선거가 쌓이며 지방자치가 발전한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또 나아갈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모든 변화는 한 표에서 시작된다.

팔순을 훌쩍 넘긴 어머니에게 아침 산책은 하루를 여는 가장 소중한 의식이다. 눈이나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김없이 집을 나섰고,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며 살아오셨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청명함이 가득한 5월을 유난히 사랑하셨다. 그런데 요즘 들어 어머니의 입에서 날씨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씀이 부쩍 잦아졌다. “밤꽃이 필 무렵, 모내기 철엔 이렇게까지 해가 뜨겁지 않았는데….” 놀이터를 뛰어놀던 아이들조차 5월 한낮의 뜨거운 햇볕을 피해 그늘을 찾기 일쑤다. 분명 우리가 기억하던 5월의 태양과는 사뭇 달랐다. 이상 고온의 배경으로 주목받는 것이 엘니뇨다. 적도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이 현상은 지구의 기후 균형을 뒤흔든다. 특히 해수면 온도가 2도 이상 높아질 경우 ‘슈퍼 엘니뇨’로 분류되는데, 최근 기상학계는 그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향후 5년 안에 인류 역사상 가장 더웠던 2023년의 기온 기록이 다시 경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부 해외 기상 전문 매체들은 올해 말 강력한 슈퍼 엘니뇨 발생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1877년 발생한 슈퍼 엘니뇨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기후 재난 중 하나로 기록된다. 인도와 중국, 브라질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극심한 가뭄과 흉작을 불러왔고, 이로 인한 대기근으로 500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고종실록에는 먹을 것을 찾아 한양으로 몰려든 유민들로 구호를 담당하던 진휼소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기후 변화가 곧 인간의 삶과 생존을 뒤흔드는 재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급격한 기후 변화 추세는 이미 여러 관측 자료를 통해 확인된 과학적 사실이다. 문제는 인간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해왔다는 데 있다. 지난달 30일 밤 강릉에선 지난해보다 19일 빠른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다. 벌써 다가올 여름밤이 두려운 이가 한둘이 아닐 것이다. 두려워하는 것은 더위만이 아니다. 익숙했던 계절이 사라지고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는 막막함일지도 모른다. 기상이변은 더는 미래나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몇해 전 영국 런던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관광객으로 붐비는 빅벤 근처에서 뜻밖에도 ‘THE KOREAN WAR’(한국전쟁)라고 새겨진 비석을 발견했다. 그 앞의 동상은 굳은 표정으로 소총을 멘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6·25전쟁 당시 파병된 영국 군인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따금 그곳을 지나는 시민과 관광객은 동상을 살펴본 뒤 숙연해진 표정으로 묵념을 하곤 했다. 해외에서 6·25전쟁의 추모 공간을 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미국 뉴욕에는 자유의여신상으로 향하는 항구의 배터리 파크에 6·25전쟁 참전비가 세워져 있고, 프랑스 파리 개선문에는 6·25전쟁을 기리는 동판이 새겨져 있다. 호주에는 수도 캔버라를 비롯해 시드니와 멜버른에 6·25전쟁 참전비가 각각 위치해 있다. 먼 이국땅에서 6·25전쟁을 추모하는 것은 그들이 파병했던 군인을 기억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국내에서 최근 서울 광화문광장에 조성된 감사의 정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6·25전쟁 참전국에서 기증받은 돌로 세운 6.25m 높이의 석재 조형물은 군인의 제식동작인 ‘받들어총’을 연상케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시민을 위한 광장의 분위기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추모 공간 건립에 대한 숙의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는 전쟁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서울 한복판에서 차가운 돌기둥으로 전쟁의 아픔을 되돌아본다는 것이 새삼 부질없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간 우리 사회가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나 그 유가족의 아픔을 어쩔 도리가 없다는 듯 외면해 온 탓이 크다. 분단국가라는 비극을 발판으로 세계적인 무기 수출 국가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총구를 겨누는 현실에는 지나치게 무뎌진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추모 공간을 조성한다고 해서 사회가 달라지진 않는다. 6·25전쟁 참전비를 세운 국가 중에는 여전히 전쟁을 벌이는 곳도 있다. 단지 그런 과정을 거치며 조금이나마 의미를 찾아갈 뿐이다. 미 해병대 소속 챈스 펠프스 일병은 2004년 이라크전쟁 파병 중 19살의 나이로 전사했다. 그의 유해는 동향인 마이클 스트로블 중령이 직접 인도를 맡았다. 유해를 옮기는 수천 ㎞의 여정에서 마주친 수많은 시민은 그와 챈스 일병의 유해를 향해 경의를 표했다. 운구를 지켜본 시민은 조의를 표했고, 항공사는 마이클 중령에게 일등석 좌석을 내줬으며, 운구차가 이동하는 도로에선 뒤따르는 차량이 추월하지 않았다. 얼굴도 모르는 어느 일병의 죽음이지만, 그들의 그런 태도가 챈스 일병의 희생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유럽에서는 붉은색 양귀비꽃으로 전쟁을 기억한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에서 피어난 붉은색 양귀비의 감동과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런던에 세워진 6·25전쟁 참전비에도 누군가 남긴 붉은색 양귀비 화환이 놓여 있었다. 참전비는 6·25전쟁을 이렇게 회고했다. “한국전쟁은 침략에 맞선 유엔 최초의 행동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쇠락하고 빈곤했지만, 영국은 군대를 즉시 지원했다. 먼 곳에서 마주한 의무는 명예롭게 완수했다. 8만1084명이 전장에서 복무했고, 1106명이 전사했으며, 1060명이 전쟁 포로로 고초를 겪었다.”

한일 관계는 늘 잠재적 갈등 요인을 안고 있다. 독도 문제와 과거사에 기인한다. 이러니 군사 협력은 더욱 어려운 과제였다. 작은 사건 하나가 양국 관계 전반을 흔들 만큼 신뢰 기반은 취약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블랙이글스’ 논란이 대표적이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당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두바이 에어쇼 참가를 위해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를 중간 경유지로 이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블랙이글스가 독도 상공에서 태극 문양을 그리며 비행한 사실에 반발, 급유 지원 계획을 취소했다. 블랙이글스의 두바이 에어쇼 참가는 무산됐다. 여파는 양국 군사 교류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본 자위대 음악 축제에 군악대 파견을 취소했고, 같은 달 예정돼 있던 한일 공동 해상 수색구조훈련(SAREX)도 무기한 연기됐다. 양국 관계 회복은 블랙이글스가 올해 초 사우디아라비아 국제 방위산업전시회 참가를 위해 일본 나하 기지에 기착하면서 재개됐다. 한국 공군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기지를 이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후 양국 국방장관 간 교류도 이어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일본에서 열린 장관회담에서 탁구를 치며 친밀감을 과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직후 드럼 합주를 선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소프트 외교’가 이어진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양국 장관은 중단됐던 한일 수색구조훈련의 재개를 공식 발표했다. 한일 수색구조훈련이 내달 7일 시작된다. 1999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했던 이 훈련은 한반도 근해에서 선박 조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국 함정이 출동해 대응 절차를 연습하는 훈련이다. 2018년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과 한국 해군의 사격용 레이더 대응으로 발생한 ‘초계기 갈등’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중단됐다. 훈련 재개는 양국 관계 개선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북·중·러 밀착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힘의 공백’과 에너지 위기 대응 등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가 작용했다. 안보와 경제를 둘러싼 도전이 양국 간 군사적 협력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팔란티어 공동창업자 피터 틸 등이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술기업계는 일반적으로 민주당과 더 가까운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현재는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발전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AI 모델의 보안 검증을 강화하는 AI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을 늦추고, 외국 정부에 대해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라고 압박하는 사이 민주당 내에선 AI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AI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지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의회 진보 코커스다. 새로운 기술기업 밀집지역으로 꼽히는 텍사스 오스틴을 지역구로 하는 그렉 카사르 의장은 “미국인들은 AI가 소수의 억만장자를 더 부유하게 하고 수백만명의 일자리를 없앨 수 있다는 점을 정당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진보의 상징이자 민주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도 민주당의 반 AI 움직임을 주도한다. 샌더스 의원은 민주당이 AI 관련 단체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뉴욕)은 데이터센터의 환경 영향과 AI 딥페이크, 아동 피해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빅테크 독점 문제를 법률적으로 다뤄온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지난주 AI 기업과 데이터센터에 대한 과세 방안을 새로 제시했다. 또 데이터센터가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진보성향 의원들 외에 상대적으로 중도이자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도 최근 AI 행정명령을 내놓으면서 같은 당 진보 의원들과 차이를 좁히는 것으로 보인다. AI 산업 자체는 육성하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AI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을 지원하자는 주장으로, 더 많은 복지정책, 노동조합 우대를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뉴섬 주지사 스스로 최근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 행사에서 민주당이 AI에 대해 “1944년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새로운 사회계약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환경, 노동자 권리, 분배 등에 더 민감한 정당이기는 하지만, 득표율 계산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80%가 AI 발전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정부가 AI를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퓨리서치 조사에서는 향후 20년 동안 AI가 미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17%에 불과했다. 여론조사업체 스플릿티켓 릭샤 자인 공동대표는 “대조가 너무 명확하다. 한쪽에는 억만장자들이, 다른 쪽에는 나머지 모든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2024년 대선 이후 민주당에서는 패배 이유에 대해 외연 확장 실패와 충분히 진보적 가치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 두 가지의 의견이 대립하는데, 후자를 주장하는 이들이 주로 민주당의 반AI 정서를 주도한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AI의 성장 가능성을 말하면서도 이를 어떻게 분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이 없는 공화당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민주당이 기술비판 정당으로 자리 잡는 것에 대해선 우려도 적지 않다. 중도파인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지사는 AI가 성장·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중도 싱크탱크 ‘제3의 길’의 루스 휘태커 기술정책 책임자도 민주당 내부의 AI에 대한 적대감이 “반사적”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제조업 일자리 해외 이전을 둘러싸고 대립했던 1990년대 자유무역 논쟁처럼 AI가 미국 중도진보의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환경, 노동 등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새롭지는 않지만, AI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은 미국에서도 아주 최근의 문제다. AI를 둘러싼 논쟁이 기술정책을 넘어 노동, 복지, 에너지 비용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다른 국가의 정당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삼성전자 격인 화웨이는 2023년 8월 미국의 독한 제재에도 고성능 스마트폰을 만들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당시 방중했던 미 상무장관이 떠나기 전 화웨이는 구형장비로 개발한 첨단반도체(AP·두뇌 칩)를 탑재한 ‘메이트 60 프로’를 전격 출시했다. 대륙에는 ‘미 제재를 뚫고 이뤄낸 쾌거’라며 ‘궈차오’(國潮: 애국 소비) 열풍이 불었다. 그 덕에 4년 전부터 미국이 시작한 반도체 기술·장비의 대중수출 금지로 추락하던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은 극적으로 부활했다. 화웨이는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장에서도 신흥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자국 기업 엔비디아의 독보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반입을 전면 차단하자 화웨이 측은 독자기술로 고성능 AI칩(어센드)을 해마다 내놓으며 내수시장을 집어삼켰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조차 “화웨이는 매우, 매우 강력하다”며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그들이 그 공백을 잘 메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는 대만 TSMC와 삼성이 주도해 온 파운드리(위탁생산)시장이 ‘화웨이 쇼크’로 흔들린다. 화웨이는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없이 첨단 칩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공언했다. EUV 장비는 네덜란드 ASML만이 생산하는데 이 장비가 없으면 5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공정은 어려운 것으로 여겨왔다. 화웨이는 이 통념을 깨고 2031년까지 1.4나노 공정으로 제조된 칩을 생산할 것이라고 한다. 1.4나노 칩은 TSMC가 2028년 하반기, 삼성전자가 2029년 양산할 예정인데 화웨이가 성공하면 대만·한국과의 격차가 3년 이내로 좁혀진다. 화웨이 창업자이자 정신적 지주인 런정페이(任正非) 회장은 ‘늑대경영’으로 유명하다. 늑대는 표적(기회포착)을 향해 떼(조직 협업)로 몰려들어 끝까지 공격(불굴의 도전)하고 리더에게 절대 충성(상명하복 문화)한다. 사냥이 끝나면 고기(성과분배)를 골고루 나눠 먹는다. 그 자신도 1990년 초 직원들에게 “(통신교환기 국산화에 실패하면) 회의실 창밖으로 뛰어내릴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수개월째 거액의 성과급 잔치로 홍역을 앓고 있는 삼성은 늑대의 이런 독기를 이길 수 있을까.

“해로운 새다.” 1955년, 농민들의 탄원서를 읽은 마오쩌둥 당시 중국 국가주석의 이 한마디는 중국 전역에서 참새를 절멸시키기 위한 ‘제사해(除四害) 운동’(유해생물인 쥐, 파리, 모기, 참새를 제거하는 운동)의 신호탄이었다. 인민들은 세숫대야와 징을 울리며 나는 새를 탈진시켜 잡아냈다. 넘치는 인력을 동원한 기괴한 ‘참새 대학살’은 성공하는 듯했지만 모기와 파리, 메뚜기 등 해충을 먹는 참새가 사라지자 ‘사해’ 중 하나인 모기가 창궐했고 메뚜기 떼가 중국 전역을 뒤덮으며 농작물을 갉아먹는 등 생태계 교란을 낳았다. 그로부터 70여년이 흐른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기술력을 자랑하는 베이징의 하늘에서 그때의 참새 소탕 작전을 연상케 하는 획일적이고 강력한 통제가 재현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달부터 드론 실명 등록 의무와 실시간 동선 추적을 골자로 한 규제를 발효하며 전국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선양에서는 비행 허가 없이 제한 고도를 넘겨 드론을 띄운 사람이 행정구류 10일 처분을 받았고, 항저우에서는 과거 비행 기록까지 소급 추적당해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랐다. 통제의 정점은 수도 베이징이다.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베이징 전역을 통제 공역으로 지정하면서 행정구역 내 드론 반입과 판매, 임대가 전면 금지됐다. 왕푸징 등 베이징 도심의 DJI 매장은 이미 진열대를 비웠으며, 베이징 외곽 휴양지 구베이수이전의 야간 하이라이트였던 수백 대의 드론 쇼도 당국 지침에 따라 자취를 감췄다. 자국 기업이 세계 상용 드론 시장의 70∼80%를 장악하며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수도 베이징에서는 드론이 더 이상 쉽게 볼 수 없는 희귀한 물건이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1950년대 제사해 운동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광기 어린 사상운동이었던 그때와 달리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면 중국 당국의 이 같은 과민반응이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 등에서 드러난 현대전의 양상을 보면 드론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가장 위협적인 ‘가성비 무기’로 자리 잡았다. 수백달러짜리 민간 상용 드론에 수류탄을 매달아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첨단 전차를 무력화하는 모습이 일상화됐고, 자폭 드론은 정밀 유도 미사일 못지않은 치명적인 방공망 교란 능력을 입증했다. 레이더망을 우회해 낮게 날아오는 소형 무인기 한 대가 언제든 국가 핵심 시설이나 수뇌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현실은 중국에서도 큰 안보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기술적 진보에 따른 안보 위험을 행정적 금지령과 원천 차단으로만 다스리려는 접근법은 과거 참새를 잡기 위해 온 동네 주민이 냄비를 두드리던 시절 단선적 사고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드론 비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위험은 정교한 신호 관제 시스템 구축과 구역별 가이드라인 제정 같은 제도적 고도화로 해결해야 할 영역이다. 참새가 사라진 들판을 메운 메뚜기 떼처럼, 과도한 보안 통제가 가져올 경제적 기회비용에 대한 청구서는 중국 당국에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 베이징 하늘에서 드론을 ‘해로운 새’로 취급하며 밀어내기에 급급한 당국은 과거 대기근이 남긴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한 시대가 저물었다. 성남일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박규남 전 성남일화 사장이 지난 5월 25일 향년 89세로 성화(별세)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단지 수많은 우승컵 때문만이 아니라, 경기 전 운동장을 돌며 감독과 선수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 기도하던 한 노인의 모습을 오래 기억할 것이다. 그에게 ‘일곱 바퀴’는 성경 속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자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었다. 그는 그런 마음으로 매 경기 팀과 선수들을 위해 기도했다. 축구는 그에게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었다. 박규남은 선수나 감독 출신이 아니었다. 통일교회 목회자로 활동하던 그는 1988년 문선명 총재의 부름을 받고 축구단 창단 작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그의 나이 쉰한 살. 축구 문외한에 가까웠지만,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이후 25년 동안 한국 프로축구의 역사를 바꾸는 여정으로 이어졌다. 성남일화는 K리그 7회 우승, 아시아클럽선수권 2회 우승 등 모두 24개의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한국프로축구를 대표하는 명문 구단으로 성장했다. 신태용, 이상윤, 김도훈, 고정운, 신의손(옛 사리체프), 김상식, 정성룡 등 숱한 스타 선수들이 이 팀을 거쳐 갔다. 성남일화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이기는 축구’의 상징이었다. 그는 단지 구단 운영자에 머물지 않았다. 1991년부터 2004년까지 대한축구협회 이사를 지냈고,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와 킹스컵 국가대표팀 단장을 맡았다. 또 한국프로축구 단장협의회 의장과 한국프로축구연맹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축구 행정의 중심에서도 역할을 했다. 대한축구협회 공로상을 두 차례 받은 것도 그의 공헌이 단순한 종교 구단 운영 차원을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많은 이가 성남일화의 화려한 성적을 기억하지만, 그 이면의 고독과 헌신은 잘 알지 못한다. 그는 늘 스포트라이트 뒤에 있었다. 손익 계산보다 우승과 팀을 먼저 생각했고, 선수와 감독을 향한 책임감으로 움직였다. 공개석상에서는 직원들을 엄하게 꾸짖기도 했지만, 뒤에서는 따로 불러 다독여주던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회고도 남아 있다. 특히 그의 삶은 통일교회와 한국 축구가 만들어낸 독특한 관계사를 보여준다. 성남일화는 오랫동안 ‘종교 구단’이라는 색안경 속에서 평가받았다. 2003년 피스컵 창설 당시 그는 유능한 실무진과 함께 대기업 후원 유치에 나섰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실무진 단계에서는 호응을 얻었으나 최종 결재 과정에서 무산되는 일이 반복됐다. 그는 훗날 당시를 떠올리며 “무척 슬프고 서러웠다”고 회고했다. 성남 율동공원 인근 통일그룹 소유 부지에 클럽하우스를 세우려 했던 계획도 결국 관청 허가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결국 다 제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끝내 남 탓으로 돌리지 않는 태도는 오히려 그의 인간적 품격을 드러냈다. 냉정히 돌아보면 통일그룹의 스포츠 투자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공헌은 결코 작지 않았다. 성남일화가 국제무대에서 실력과 흥행, 선수 육성 측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한국 축구 발전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피스컵과 피스퀸컵 같은 국제대회를 통해 스포츠 외교와 세계 평화라는 가치를 일찍부터 모색했다. 무엇보다 박규남은 스포츠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철저히 지켜냈다. 선수단 구성에서 종교색을 배제했고, 타 종교 선수들의 기도 세리머니도 자연스럽게 존중했다. 이는 스포츠가 특정 종교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를 잇는 공적 공간이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을 보여준다. 한국 현대사에서 종교는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병원과 학교, 복지와 스포츠를 통해 사회 곳곳에 참여해 왔다. 박규남의 삶 역시 종교가 사회와 만나 공적 역할을 수행할 때 어떤 긍정적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2013년 시민구단 전환 논의가 이어지던 시기, 그의 마지막 바람도 거창하지 않았다. 그는 “제발 성남이라는 이름만이라도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팀의 역사와 연고지의 상징만은 지켜지길 바랐던 것이다. 그 말에는 성적과 우승을 넘어, 자신이 평생 품어온 축구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수개월 전에도 노구의 몸으로 신앙 공동체의 아픔이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았던 모습을 기억한다. 끝까지 신앙의 어머니와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프로축구의 역사 속에는 지금도 운동장을 일곱 바퀴 돌며 선수들의 이름을 불러주던 한 노인의 기도가 남아 있다.

한·일 관계가 악화했던 2018년 12월20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저공 위협 비행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 레이더 조준을 주장하기 위해 아베 신조 전 총리 지시로 방위성이 공개한 동영상은 충격적이었다. 자위대기가 광개토대왕함을 VHF 긴급 주파수로 호출하면서 “디스 이즈 재팬 네이비(This is Japan Navy)”라고 반복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어 자막엔 “여기는 일본국 해상자위대”라고 눈가리고 아웅했지만 ‘일본 해군’이라고 자칭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일본 헌법 제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포기, 육해공군 등 전력(戰力) 불보유, 국가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이다. 자위대라는 막강 전력이 있음에도 무력 보유의 공식화를 기피해 온 이유다. 1954년 출범한 자위대는 군대 이미지를 희석하려고 노력해 왔다. 보병을 보통과, 공병을 시설과라는 등 군대색을 뺀 이름으로 부른다. 강습상륙함, 구축함도 모두 호위함이다. 특히 계급도 막료장(대장), 장(將: 중장), 장보(將補: 소장), 일등좌(一等佐:대령), 이등좌(중령), 삼등좌(소령), 일등위(一等尉: 대위), 이등위(중위), 삼등위(소위)라고 한다. 일본 정부가 막료장을 대장, 장을 중장, 장보를 소장, 일좌를 대좌(大佐), 일위를 대위 식으로, 삼등위 이상 간부 호칭을 변경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구(舊) 일본제국군 계급의 복원이다. 지난해 자민당과 연립정권 멤버인 일본유신회가 2026년 중 자위대 계급을 ‘국제표준’에 맞춰 변경한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보통과를 보병으로, 막료를 참모로 하는 안(案)도 있으나 현재 명칭이 정착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자민, 유신 등 일본 개헌 세력은 전쟁 포기 규정은 그대로 두고 국군 보유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전 총리의 비원(悲願)이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등 파벌을 초월한 염원이다. 자위대 계급 복고는 징검다리다. 자위대의 계급 복고가 불행했던 한·일 관계의 재연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1995년 일본 소니 경영진은 미국식 업적주의를 본뜬 성과급체계를 전격 시행했다. 회사 측은 8개의 독립사업부(사내컴퍼니)로 쪼개 단기 영업실적에 연동한 5단계 성과급을 차등지급했다. 하지만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성과급이 아니었다. 일본 특유의 종신 고용과 온정주의문화 탓에 직원의 연봉은 부장·임원 수준을 넘을 수 없고 해고도 없었다. 당장 반쪽짜리 성과급은 소니 기술의 심장 연구개발(R&D)을 망가트렸다. 엔지니어들이 단기 성과에 급급, 위험이 큰 기술개발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조직이기주의와 하향평준화·무임승차 등 부작용이 속출했고 핵심 인재들은 회사를 떠났다. 한때 세계전자시장을 지배했던 ‘거인’ 소니는 10년 후 적자의 늪에 빠지며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은 소니의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 선대회장은 2001년 소니 성과급과 비슷한 초과이익성과급(OPI)을 도입하면서도 ‘천재경영’이란 비밀병기로 소니의 덫을 피해 갔다. 그는 “한 명의 천재가 10만명을 먹여 살린다”며 사장 연봉의 2∼3배를 웃도는 파격적 보수로 S급 인재를 영입했다. 진대제·황창규·권오현 등 스타 경영인이 등장했고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변신하며 샐러리맨 신화를 썼다. 그 덕에 삼성전자는 최초, 최대의 기술과 제품을 쏟아내며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변신했다. 삼전이 오늘 노조원 투표로 확정한 임금협약안은 삼성신화를 떠받친 신상필벌 원칙을 깨고 소니를 망가트린 독소가 가득하다. 협약안은 사업성과의 10.5%를 반도체(DS)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으로 10년간 자사주로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성과급 재원의 40%를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균등 배분하고, 나머지 60%만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점이다.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1인당 6억원 안팎의 보상을 받고, 적자인 파운드리(위탁생산)·시스템LSI(설계) 직원도 수억원대를 챙긴다. 과거 워크맨과 TV사업에서 번 돈을 적자에 허덕이던 엔터테인먼트(영화·음악)와 게임의 성과급 재원으로 메웠던 소니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경영진의 고민은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수평적 협업과 인재들의 집단지성이 비범한 성과를 내도록 판을 깔아주자는 의도도 읽힌다. 이재용 회장은 “한 몸, 한 가족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했고 전영현 DS 부문장(부회장)도 “갈등의 시간을 뒤로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가자”고 했다. 현실은 딴판이다. 스마트폰·가전 등 완제품(DX) 직원들은 성과급이 600만원어치 자사주에 그치자 펄쩍 뛴다. DX부문에서는 과거 반도체가 적자를 낼 때 휴대폰 등에서 번 돈으로 투자해 성과를 낸 게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교섭안 백지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직원·부서 간 반목과 갈등, 조직 균열은 더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지금 삼전의 역대급 실적은 인공지능(AI)시대의 급격한 도래로 갑자기 반도체 수급에 병목이 생긴 ‘천운’을 빼곤 달리 설명하기 힘들다. 지난 몇 년 동안 삼전에서 세상을 놀라게 한 초격차 기술이나 제품이 나오지도 않았다. 삼전이 엔비디아의 고대역폭메모리(HBM) 퀄테스트(품질검증)를 간신히 통과했지만 HBM3의 경우 점유율이 30%로 SK하이닉스(50%대)에 한참 모자란다. 파운드리도 점유율이 7%로 대만 TSMC(70%)에 비할 바 못 된다. 성숙단계에 접어든 휴대폰과 가전 분야도 큰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 반도체 가격의 거품이 꺼지면 커다란 위기가 닥칠 게 뻔하다. 이런 판에 성과급 잔치까지 벌어지니 소니 몰락의 악몽이 현실화하지 말란 법이 없다. 이 선대회장은 잘 나갈 때도 “5년 후, 10년 후 삼성이 무엇으로 먹고살지 생각만 하면 식은땀이 흐른다”고 했다. 어떤 제도든 완벽한 건 없고 위험과 기회가 혼재하는 법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고 사업 특성에 맞춰 정교한 보완책도 뒤따라야 한다. 결국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 이 회장의 리더십이다. 이 회장의 ‘뉴삼성’이 진짜 승어부(勝於父)의 시험대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