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는 중국인도 무척 많다. 6·25전쟁 당시 망해가던 북한이 중공군 참전 때문에 가까스로 회생한 점을 기억하는 한국인으로서 썩 달가운 일은 아니다. 기념관 전시물은 전쟁 기간 중국 지배자였던 마오쩌둥(毛澤東)의 얼굴 사진을 북한 김일성, 소련(현 러시아) 이오시프 스탈린과 나란히 게시하며 ‘침략자’로 뚜렷이 규정했다. 중국인 방문자 중 마오를 국부(國父)로 여기는 이들이 보기엔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명백한 팩트(사실)인 것을 어떡하겠나. 2021년 중국에서 ‘창진후’(長津湖·장진호)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했다. 6·25전쟁 첫해인 1950년 11∼12월 북한 함경남도 장진군의 저수지 부근에서 미군과 중공군 간에 벌어진 전투가 배경이다. 인천 상륙작전 성공 후 북진하던 미군은 중공군의 비밀스러운 개입을 몰랐다. 장진호 일대에 매복해 있던 중공군은 미군을 포위하고 기습을 가했다. 인해전술을 앞세운 중공군은 사상자가 얼마나 발생하든 개의치 않았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밤이면 기온이 영하 30도 밑으로 떨어지기 일쑤였다. 미군은 중공군뿐 아니라 혹한과도 싸워 이겨야 했다. 지난 14일은 미국 육군 창설 251주년 기념일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에서 영국을 상대로 한 독립전쟁부터 시작해 미군이 참전한 주요 전쟁들을 죽 나열했다. 특히 6·25전쟁과 관련해 트럼프는 “우리 전사들은 한국의 얼어붙은(frozen) 산야에서 꿋꿋이 버텨냈다”고 치하했다. 맹추위 속에서도 기어이 중공군 포위망을 뚫고 동해안까지 행군해 흥남 철수작전을 성공리에 완수한 미군 장병들의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에 찬사를 보낸 것이다. 그런데 영화 ‘창진후’는 장진호전투 당시 중공군 장병들의 영웅적 행위를 선전하는 데 급급해 6·25전쟁사를 왜곡했다.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했다는 대목을 쏙 빼버린 것이 대표적이다. 전쟁 당사자 중 하나인 남한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다. 이 영화만 보면 마치 ‘제국주의 미국이 먼저 북한을 침공했고, 미국에 맞서 싸우는 북한 지원을 위해 중국도 참전했다’는 식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실제로 중국은 6·25전쟁을 미국에 항거하고 조선(북한)을 도왔다는 뜻에서 ‘항미원조(抗美援朝)전쟁’이라고 부른다. 한국은 무슨 ‘투명인간’ 취급하려는 속셈이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전쟁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가 실시하려던 ‘6·25전쟁, 서로 다른 해석’이란 교육 프로그램이 물의를 빚고 결국 취소됐다. ‘압록강을 바라보는 두 시선’이란 부제가 붙은 문제의 프로그램 홍보 포스터에는 한국과 중국 어린이가 등장한다. 한국 어린이 머리 위로는 ‘6·25전쟁’, 중국 쪽엔 ‘항미원조’라고 각각 적힌 말풍선을 그려 넣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사업회는 ‘항미원조란 용어가 왜 잘못된 것인지 설명하려 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의도가 무엇이든 일고의 가치도 없는 항미원조 표현이 널리 알려지는 데 일조한 결과만 되고 말았다.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는 6·25전쟁 전사자들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이 있다. 한국의 현충일이던 지난 6일 그곳에서 전사자들을 기리는 헌화 및 기도 행사가 열렸다. 장진호전투 참전용사로 올해 97세인 글렌 갈테리 목사는 “그 저수지(장진호 전투)에서 우리 군인들의 시신이 무더기로 쌓여 매장되던 모습을 기억한다”며 “이 자리에 남아 있는 우리 모두가 그들을 절대 잊지 않게 해 달라”고 기원했다. 장진호전투 종료 후 흥남 철수작전에 돌입한 미군 선박 중에는 북한을 탈출하려는 피란민들을 태운 배도 있었다. 그들이 처음으로 밟은 남한 땅이 바로 경남 거제다. 이를 기념해 얼마 전 거제에 ‘흥남철수기념공원’이 문을 열었다. 1950년 12월25일 흥남을 떠나 거제로 향하던 화물선 안에서 태어난 이경필(75)씨는 “공원이 안보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인 모두가 새겨야 할 말이다.

지난 2월28일 미국이 이란을 전격 공습하며 전쟁이 시작된 뒤 이란은 이에 대응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했다. 전 세계는 최소 폭 38㎞에 불과한 작은 물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곧바로 알게 됐다. 글로벌 에너지의 20%가 오가는 호르무즈해협이 막히며 유가가 폭등했기 때문이다. 이후 전쟁이 이어진 3개월 동안 세계의 관심은 온통 해협이 언제 안전을 되찾느냐로 향해 있는 상태다. 그러면서 깨닫게 됐다. 세계가 이 중요한 길목을 얼마나 허술하게 방치해 왔는지를 말이다. 20세기 이후 세계는 자유무역의 혜택을 받으며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 자유무역을 위해 세계는 물류 경로도 함께 만들어 왔고, 자연스럽게 몇 개의 길목이 특수한 위상을 점하게 됐다. 호르무즈해협, 믈라카해협, 바브엘만데브해협, 수에즈운하, 파나마운하 등은 이른바 ‘초크포인트’라고 불리는 곳들이다. 최대 효율을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고, 그 효율이 만들어낸 풍요를 세계가 함께 누렸다. 이 시스템이 수십년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의 선의 덕분이었다. 자유무역을 통해 모두가 이익을 얻는다는 믿음, 그 믿음 위에서 어느 나라도 공동의 물길을 막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 신뢰가 있었다. 이 신뢰는 오랫동안 실제로 작동했다. 문제는 그 믿음이 강했던 만큼 시스템이 흔들릴 때를 대비하는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침내 호르무즈 사태를 통해 시스템이 흔들렸고, 그 대가를 세계가 함께 치르고 있다. 그렇다고 선의에 기반한 시스템 자체를 의심할 이유는 없다. 불완전하더라도 인류가 수천년 역사 속에서 경험한 가장 평화로운 공존의 틀이어서다. 중요한 것은 드러난 취약성을 어떻게 메워 나가느냐다. 다행히 논의가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호르무즈 봉쇄 과정에서 직접적 피해를 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상 안전에 관한 다자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 시스템이 큰 위기에 처하면 세계는 늘 공동 논의를 통해 안전장치를 만들어 왔다. 1973년 오일쇼크가 국제에너지기구(IEA) 체제로 이어졌고, 2008년 금융위기 공포가 국제결제은행(BIS) 체제를 완성했다. 세계가 물류 시스템의 취약성을 체감한 만큼 이제 이란전쟁이 일단락되면 전체 초크포인트의 공유와 관리에 대한 논의 역시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논의는 무엇을 향해야 하는가. 답은 복잡하지 않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자유무역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정신이 작동하기 위한 안전망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설계하고 책임지는 방향이다. 특정 국가의 선의나 단일 보증인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초크포인트를 다자적 공공재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이 논의에서 한국의 자리도 결코 작지 않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세계 최상위권인 한국은 초크포인트가 흔들릴 때마다 가장 직접적인 충격을 받는 나라 중 하나다. 그만큼 이 논의에서 방관자가 아닌 설계자로 목소리를 내야 할 이유가 가장 큰 나라이기도 하다. 폭 38㎞ 물길이 세계에 던진 질문은 한국에도 예외 없이 향해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주기 시작한 건 서울지하철 2호선이 완전히 뚫리면서다. 1984년 5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개통식에 참석해 “노인복지 향상과 경로사상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 운임 면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이라 서울시는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었지만, 이때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9%에 불과해 부담이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해 이젠 65세 이상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됐다. 지난해 65세 이상은 5명 중 1명(21.2%)까지 늘어났다. 이런 인구학적 변화로 지하철을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이 크게 압박받고 있다.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연간 손실액은 지난해 기준 4500억원에 달한다. 노인들의 사회활동 촉진과 건강 유지라는 이득을 감안하더라도 지자체가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규모다. ‘지공거사(地空居士·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노인)’로 조롱당하는 등 노인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2024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노인층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놔 논쟁이 뜨거웠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대신 연 12만원의 교통카드를 주겠다고 한 것. 이 대표는 “연간 8000억원이 넘는 지하철 적자는 미래 세대의 빚”이라며 압박했는데, 젊은층의 표를 얻으려는 포석이 깔려 있었다. 그러자 당시 대한노인회장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을 학대하는 주장이다.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짓”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그제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고,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6·3 지방선거 공약이다. 어르신들 사이에선 환영, 반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지하철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노인들과 사회를 연결하는 수단이다. 갈등을 줄이려면 소통이 중요하다.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어르신들도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 ‘고차방정식’을 잘 풀기를 기대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2일 서울에서 열린 ‘2026 국제 한반도 포럼’에서 한 개회사는 꽤나 희망적이었다. 정 장관은 지난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한 것을 두고 이정철 서울대 교수의 분석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기해 조용히 김 위원장의 친서가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정 장관은 “일리가 있다”고 동조했다. 그러면서 북·미 접촉과 대화의 재가동을 기대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다. 북한 주장에 동조한다, 너무 앞서 간다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어떻게 해서든 남북 간 대화, 교류의 계기를 만들려 애쓰고 있기도 하다. 그의 기대대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면 한반도 정세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충분히 희망을 품어봄 직하다. 하지만 포럼에 참가한 미국 전문가는 ‘현실’을 이야기하며 전혀 다른 진단을 내놨다. 조엘 S 위트 미국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북·미 대화 재개 전망에 지극히 회의적이었는데 이런 판단의 근거에 꽤 공감이 됐다. 그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던 2018년과 달리 지금 북한은 미국과 관계를 맺는 데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 봤다. 근거는 러시아와의 밀착이다. 우크라이나전쟁 파병으로 ‘혈맹’ 운운할 정도로 러시아와 가까워지며 북한은 뒷배를 든든히 했다. 지난 8∼9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조엘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라는 중요한 새로운 동맹을 확보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고 있다”며 “스스로를 세계무대의 주역으로 여기고 있어 북한은 미국 한국과 다시 관계를 맺는 데 관심이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행정부 자체의 문제도 짚었다. 그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와 비교하며 현재 미국 정부에 북한을 제대로 다룰 만한 인물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1기 집권 당시에는 마이크 폼페이오와 스티브 비건이 각각 국무장관,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일하며 북한과 관련된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지침을 만들고, 로드맵을 제공했다. 조엘 특별연구원은 “현재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러한 것이 존재하냐”고 반문하며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외에는 미국 정부 내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경험이 있는 인사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자체를 “매우 위험하다”고 한 게 특히 흥미로웠다. 둘 간의 만남을 한반도 정세를 긍정적으로 이끌 특별한 계기로 보는 일반적 인식과는 정반대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통제불능 상태”이며 외교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의 이란 상황이다. 그러면서 만남이 성사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계했다. 그럴 것 같지 않은가. 전형적인 ‘유아독존’형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자국 내에서는 견제되지 않은 권력을 가진 독재자 김 위원장이 배짱을 맞춘다면 무엇을 주고받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들은 한국의 입장, 견해를 존중할까. 존중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제동을 걸거나 흐름을 바꿀 구체적인 수단을 갖고 있는가. 짚어봐야 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반도 정세에 뒤엉킨 ‘희망’과 ‘현실’을 떠올렸다. 맥락없이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을 두고 친서 교환까지 짐작하는 건 현실성 없는 ‘희망고문’은 아닌가. 방향타를 쥔 지도자 간의 만남을 위험하다고 해버리고 희망이 거세된 현실에 절망할 것인가. 대답을 찾기 힘든 이런 의문이 한동안 한반도 정세에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직시해 먼 여정을 준비하며 신발끈을 바짝 고쳐 매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도 싶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접하며 여러 생각이 들었다. 법을 어긴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받고 법의 판단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종교지도자라고 해서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법치국가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동시에 다른 의문도 떠오른다. 과연 우리는 오늘날 종교지도자들을 지나치게 쉽게 구속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구속은 형벌이 아니다.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도 아니다. 형사사법 체계에서 구속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허용되는 예외적 강제처분이다. 그래서 법원은 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따진다. 혐의의 중대성만으로 구속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만희 총회장의 나이다. 1931년생인 그는 올해 95세다. 신천지 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그가 수사에 성실히 응해 왔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분명한 것은 95세라는 나이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노인의 건강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다. 오늘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내일 갑자기 위중해질 수도 있다. 특히 초고령자의 경우 환경 변화 자체가 심각한 건강 악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의료진이 현재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미래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법률문제를 넘어 인도주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비슷한 우려는 가정연합 한학자 총재 사례를 지켜보면서도 느꼈다. 고령의 종교지도자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그 자체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하다. 한 총재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지병이 악화되거나 낙상 사고를 겪는 등 건강상의 우려가 현실화되기도 했다. 따라서 고령자의 경우 법률적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최근 사회 분위기다. 특정 종교가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면 어느 순간 법률적 판단보다 감정적 판단이 앞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종교에 대한 호오(好惡)가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소수종교라고 해서 법적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되며, 반대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종교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 법치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작동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의 성숙도는 권력을 얼마나 행사하느냐보다 얼마나 절제하느냐에서 드러난다. 국가가 수사하고 구속할 권한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법치주의는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라는 원리가 아니다. 특히 구속은 개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예외적 강제처분인 만큼 여론이 아니라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법치국가의 품격은 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데서가 아니라, 그 권력을 스스로 절제하는 데서 나타난다. 종교의 자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교분리의 핵심은 종교가 법 적용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종교를 특별히 적대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종교단체의 위법 행위는 법으로 다루되, 종교 자체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거나 지도자를 상징적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만희 총회장이 무죄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한학자 총재가 무죄라고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일이다. 다만 법적 판단 이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언제나 절제가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특히 90세를 훌쩍 넘긴 초고령 종교지도자라면 더욱 그렇다. 구속이 정말 불가피한지, 다른 수단은 없는지, 인간의 존엄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끝까지 질문해야 한다. 그것이 특정 종교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와 법치주의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문제는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권력이 얼마나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다. 법은 엄정해야 한다. 그러나 엄정함과 인도주의는 서로 반대말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 위에서 집행되는 법만이 진정한 정의가 될 수 있다. 초고령 종교지도자에 대한 영장 청구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은 유무죄 자체보다 사법당국과 국가 권력이 보여줄 법치주의의 품격이다.

축구계의 인종차별은 뿌리가 깊다. 2005년 한국인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 진출한 박지성(맨유)은 심한 인종차별에 시달렸다. 박지성의 응원가는 일명 ‘개고기 송’. 현지 팬들은 “박∼ 너희 나라는 개를 먹는다지…”라는 노래를 응원가랍시고 불렀다. 박지성이 인종차별 발언을 한 존 테리(첼시)의 악수를 거부한 사건은 유명하다. 기성용이 스완지시티 선수 시절 드리블을 하면 관중석에서 원숭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팬은 눈을 찢는 듯한 행위로 한국과 일본에서 온 선수들을 모욕했다. 유럽 축구에선 ‘축구 명가’ 브라질 선수들을 향한 인종차별 행위가 유독 심했다. 바나나는 유색인을 원숭이 취급하는 차별의 상징이다. 2014년 스페인 프로축구에서 브라질 출신 다니 아우베스(FC 바르셀로나)가 관중이 그라운드로 던진 바나나를 집어 들어 먹어버린 일이 있다. 이후 많은 선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바나나를 먹는 사진을 올리며 차별에 저항했다. 지난 2월 열린 벤피카(포르투갈)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 중 브라질 국가대표인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레알 마드리드)와 잔루카 프레스티아니(벤피카)가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비니시우스는 상대가 유니폼으로 입을 가린 채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프레스티아니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UEFA는 프레스티아니에게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지만, 입 모양을 확인할 수 없어 인종차별 발언을 밝혀내진 못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부터 경기 중 충돌 상황에서 손, 유니폼으로 입을 가린 채 상대를 도발하는 행위를 중대 반칙으로 규정했다. 발언 내용과 상관없이 퇴장시키는, 일명 ‘비니시우스 룰’이다. 파라과이의 핵심 미드필더 미겔 알미론이 이 징계의 첫 사례가 됐다. 20일 튀르키예와의 경기 중 상대 선수와 거칠게 충돌하자 의도적으로 입을 가린 채 말을 건네다 적발됐다. 주심은 비디오 판독(VAR)을 통해 해당 장면을 확인한 뒤 즉시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다. 두고두고 오명으로 남을 게다. 축구계의 인종차별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본인이 사는 지역 기초단체장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6·3 지방선거 판세와 후보 경쟁력을 취재하던 중 한 교수가 물었다. 지방선거에서는 후보 개인의 경쟁력보다 정당과 전체 선거 구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질문이었다. 이름과 소속 정당, 주요 이력 정도는 안다고 답하자 교수는 웃으며 말했다. “저도 우리 동네 구청장에 대해 자세히 몰라요. 하물며 지방의원은 더 그렇죠.”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해 봤다. 4년 전 뽑힌 시장의 사업 몇 가지가 어렴풋이 떠올랐지만 그게 전부였다. 지방의원은 겨우 한두 명의 이름만 외우고 있을 뿐이었다. 일과 일상 속에서 중앙정치는 자연스럽게 접하고 관심을 두면서도 내 생활과 맞닿은 지역정치는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만큼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마음으로 집에 날아온 공보물을 펼쳤다. 그러나 열댓 개나 되는 공보물 속엔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미사여구와 형식적인 내용만 가득했다. 누가 정말 이 공약을 실현할 역량을 갖췄는지 가려낼 만한 정보는 보이지 않았다. 후보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과 기록은 글씨 크기와 배치가 제각각이라 놓치기 쉬웠다. 결국 공보물을 덮고 인터넷 검색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후보자 명부, 정책·공약마당에 접속했지만 이내 한숨이 나왔다. 선거 단위별로 검색과 클릭을 수차례 반복하고 후보마다 별도 상세페이지를 열어야 해 찾기도 읽기도 어려웠다. 현역 후보의 지난 의정활동을 평가하려면 지방의회 등 다른 기관의 자료를 아예 따로 살펴야 했다. 관심을 갖고 정보를 찾아 나서도 맥이 빠지는데 디지털에 익숙지 않거나 생업에 바쁜 유권자는 어떨까 싶었다. 게다가 광역·기초단체장에서 지방의원으로 내려갈수록 정보 편차는 커졌고 그나마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대체로 빈약했다. 관심이 적어 정보가 쌓이지 않고 정보가 부족해 다시 관심에서 멀어지는 악순환처럼 보였다. 가까이 있는 정치인일수록 오히려 아는 것이 적어지는 역설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 1995년 민선단체장 선거로 외형을 갖췄다. 하지만 30년이 지나도록 후보를 판단할 정보 기반은 여전히 허술했다.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수록 유권자의 판단 기준은 줄어들고 그 빈자리는 중앙정치의 구호가 채운다. 후보 개인이 보이지 않으면 유권자는 익숙한 정당과 기호에 기댈 가능성이 커진다. 정당과 기호가 여러 기준 중 하나가 아니라 사실상 유일한 기준이 되는 셈이다. 물론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된 데는 중앙당 공천 같은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후보를 판단할 정보가 부족한 현실이 그 흐름을 부추긴다는 점도 외면할 수 없다. 정보가 풍부해지고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모두가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가 닿지 않는 곳에서는 관심조차 싹트기 어렵다. 유권자에게 성실한 선택을 요구하려면 후보 자질을 따져볼 정보부터 쉽고 선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내 생활과 가장 가까운 정치인을 뽑는 선거에서 정작 후보가 가장 멀리 있어서는 안 된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인천 남동구 건설기술교육원에서 ‘금요일 동네한바퀴’ 2주년 토크콘서트를 열고 주민들과 함께한 2년의 발자취를 돌아봤다. 이 의원은 동명의 인기 TV 프로그램을 연상시키는 이 기획을 통해 국회 입성 직후부터 지역구인 인천 남동 곳곳을 걸으며 주민들을 만났다. 2년여 동안 걸은 거리만 900km, 만난 주민은 약 8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지역구 한 동을 평균 10회 이상 찾았고, 소상공인의 애환과 청년들의 고민을 들었다. 정치가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한다는 그의 실천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인상 깊게 다가간 듯하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국민과 직접 대화, 정말 중요합니다. 이훈기 의원님 잘 하십니다. 정치는 국민이 합니다”고 격려했다. 정치의 본질은 결국 사람을 만나는 데 있다.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라면, 골목은 삶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법과 제도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목소리보다 문서와 숫자가 앞서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 직접 걸으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지난 2018년부터 방송된 KBS의 장수 프로그램 ‘동네 한 바퀴’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유명 정치인도, 대기업 회장도, 세계적인 스타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시장 상인과 동네 이발사, 작은 공방의 장인, 시골 마을의 노부부가 주인공이 된다. 화려한 성공담보다 묵묵히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비춘다. 시청자들은 그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부모를 보고, 자신의 이웃을 보고, 때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흥미롭게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 온 종교 지도자 한학자 총재 역시 이런 프로그램을 즐겨 보았다고 한다. 함께 일했던 이들에 따르면 그는 ‘6시 내고향’이나 ‘동네 한 바퀴’ 같은 프로그램을 무척 좋아했다. 특히 낯선 시장이나 지역의 숨은 맛집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면 유심히 시청했고, 실제로 그곳을 방문해 보거나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데리고 가 식사를 나누기도 했다. 조금 의외의 모습이다. 세계 정상들을 만나고 국제회의를 주관하며 수많은 국가를 오간 지도자라면 늘 거대 담론만 이야기할 것 같기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세계 각국을 오가며 평화와 화합, 종교 간 협력을 이야기해 온 그였지만, 결국 시선이 머문 곳은 사람 냄새 나는 시장 골목과 평범한 이웃들의 삶이었다. 세계평화라는 웅대한 이상도 한 사람의 삶에서 시작된다. 시장 골목에서 만난 상인의 웃음, 국밥집 주인의 손길, 동네 어르신의 주름진 얼굴 속에 삶의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한 총재에 대한 주변 인사들의 또 다른 증언 속에서도 비슷한 면모가 보인다. 길을 건널 때 자신보다 차량을 먼저 보내라고 배려했던 일, 외출했다 돌아올 때마다 직원들과 반려견에게 줄 먹거리를 챙겼던 일, 기념일이면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을 나누어 주었던 일화들이다. 사람들은 종종 특별한 업적이나 연설보다 이런 작은 배려에서 진심을 느낀다. 사실 ‘동네 한 바퀴’가 보여주는 것도 그런 풍경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큰 사건만이 아니다. 누군가를 먼저 배려하는 마음, 함께 밥을 먹는 시간, 이름 없는 사람들의 땀과 정직함을 기억하는 것이 사회를 지탱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골목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시장 풍경에 위로를 받는다. 종교도 마찬가지다. 종교가 아무리 숭고한 진리를 말하더라도 사람을 향하지 못하면 생명력을 잃는다. 사람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학은 공허하고,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는 신앙은 힘을 잃기 마련이다. 위대한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들의 삶을 사랑할 때 존경받는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거대한 이야기 속에 갇혀 있다. 정치적 갈등은 점점 커지고, 사회는 편 가르기에 익숙해졌다. 사람보다 진영이 먼저 보이고, 대화보다 비난이 먼저 들린다. 그러나 골목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고, 시장에서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동네 한 바퀴’가 오래 사랑받는 이유는 그 평범한 풍경이 아직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희망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세계를 품으려 했던 사람도 시장 골목을 그리워하고, 평화를 말했던 사람도 사람들의 웃음소리에서 힘을 얻는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다. 올해로 여든을 훌쩍 넘긴 한학자 총재 역시 언젠가 다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이 좋아하던 시장 풍경과 사람 사는 이야기를 여유롭게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의 대학 입시는 늘 산업의 흥망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1960년대 최고의 자연계 수재들은 화학공학과를 선택했다. 중화학공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였던 시절이다. 1970년대는 기계공학과가, 1980년대는 전자공학과가 이어받았다. 그리고 이들이 사회에 진출한 뒤 한국 경제의 주력산업 역시 화학, 기계, 전자로 이동했다. 흔히 말하는 ‘전·화·기’의 전성기다. 인문계도 다르지 않았다. 2009년 로스쿨 도입 이전까지 최상위권 학생들의 종착지는 법학과와 경제학과였다. 1980∼1990년대 입시 성적표 최상단에는 늘 서울대 법학과와 경제학과가 자리했다. 법조인과 경제 관료가 사회적 성공의 상징이었던 시대였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청년들의 가치관을 일거에 바꿔 놓았다. 평생직장 개념이 무너지고 대량 실업이 현실화하자, 학생들은 이상보다 안정성을 좇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공대의 위상은 흔들렸고, 의대가 새로운 ‘엘리트 코스’로 급부상했다. 의대 열풍은 이후 20년 넘게 이어졌다. 높은 소득, 안정된 직업, 사회적 명성이라는 삼박자를 갖춘 의사는 수험생들의 가장 확실한 선택지였다. 공대생들조차 의대 진학을 위해 다시 수능을 치르는 일이 일상이 됐다. 주요 대학에서는 공대 신입생의 상당수가 반수에 나서며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는 일도 비일비재해졌다. ‘의대 광풍’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만큼 그 흐름은 거셌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떠오른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심장으로 부상하면서 의대 철옹성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계약학과, 이른바 ‘삼전닉스’ 학과는 그 상징과 다름없다. 2026학년도 일부 대학 반도체 계약학과의 정시 합격선은 서울대 자연계열을 넘어섰고, 지방 의대보다 높은 성적을 기록한 곳도 등장했다고 한다. 의대와의 점수 차이도 사실상 오차 범위 수준으로 좁혀졌다. 구직자들이 회사를 고르는 1순위 기준이 ‘연봉과 성과급’이라는 점이 입시에도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반도체 계약학과 합격선이 의대·치대·한의대(의·치·한) 계열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이 머잖아 보인다. AI 로봇 의사의 등장도 그만큼 가까워졌다.

미국·이란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를 보면서 2019년의 북핵 협상을 떠올렸다. 60일간 협상을 통해 이란이 핵문제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할 때 그에 맞춰 제재를 풀겠다는 MOU 내용에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정책대표(국무부 부장관 역임)는 2019년 1월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상응 조치를 하는 ‘단계적(step by step)·동시적 비핵화’ 구상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꾸준히 주장해 온 ‘점진적(incremental) 비핵화’와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외교가에 논란이 적지 않았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비핵화의 최종 목표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비건 대표가 언급한 ‘단계적 비핵화’는 북한의 ‘점진적 비핵화’와 다르다고 설명하고, 북한이 제재만 완화하고 비핵화를 회피하도록 방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은 2월 하노이 북·미 회담에서 결국 비핵화의 목표를 미국이 원하는 만큼 밝히지 않고 노후한 영변 핵시설 파괴에 한정했고, 이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본격적인 대이란 핵협상은 60일간 진행된다. 물론 이란과 북한의 상황은 다르다. 하지만 비핵화를 둘러싼 ‘기싸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북한 비핵화 협상을 통해 짧게나마 지켜본 입장에서 과연 이 느슨한 비핵화 조치 대 제재 완화의 구도가 60일 이내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부터 먼저 드는 게 사실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트라이포럼 주최 토론회에서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을 만났다. 민주당·공화당 정부에서 제재·비확산 전문가로 20여년간 일한 그는 2018년 중반부터는 트럼프 행정부 NSC의 북한 담당 국장으로 일하며 당시 협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인물이다. 제재 전문가인 그는 일단 이란 제재 해제와 관련, “단순한 원유 (수출) 제재 완화나 수출 허가를 넘어서는 조치에 이르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경제 전반에 걸쳐 매우 복잡한 제재망이 형성돼 있고, 이를 풀어 나가는 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란의 비핵화 약속 대 상응 조치 제공이 60일간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는 분석이다. 더 나아가 이번 협상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갖는 함의에 대해 그는 “미국이 북한과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제재 완화를 논의하는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솔직히 현재 제재가 북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NSC에서 북한 정보 분석을 한 그는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과거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수준에 도달해 있다”며 “(이란만큼이라도) 제재 완화나 그와 유사한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하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북한 핵문제에 정파적 시각을 넘은 ‘현실론’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진 그의 언급은 7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는 한·미의 여러 전문가 간 거의 이견이 없는 내용이다. 이란이든 북한이든 비핵화 문제만 언급하면 결국 회의감과 무력감이 앞선다. 정책결정자들이든, 전문가들이든, 이 문제를 취재하는 언론인들이든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했고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다르다. 그는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이 난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 수 있다고 믿는다. 기존 외교의 관성에 얽매이지 않는 그의 시도가 이란 핵문제든 북한 핵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면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란 핵의 뿌리를 뽑겠다고 시작한 이번 전쟁이 이란에 호르무즈해협의 전략적 가치만 재확인시켜줬을 뿐, 핵문제 해결에는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식하되 무기력과 냉소에 빠지지 않고 이 문제를 꾸준하게 다뤄온 정책결정자와 당국자, 전문가들의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새삼 깨닫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