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이 쪼개지니까 오히려 권한이 더 집중되더라고요. 흥미로운 행정학 연구 소재일 것 같아요.”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한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2개 부처로 분리된 첫해를 보내는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기존 기재부는 18년 만에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쪼개져 올해 1월 출범했다. 세종 공무원들은 경제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권한을 동시에 쥐고 있던 ‘공룡 부처’의 해체에 기대가 큰 듯했다. 반년이 지난 지금 일선 부처에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평가를 찾기는 어려웠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건 기획처 내 예산실로의 권한 집중이다. 기재부에 쏠린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한다는 취지로 부처를 나눴는데, 결과는 ‘더 작아짐으로써 그들의 권한이 더 명쾌해졌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가 ‘흥미롭다’고 비꼰 이유도 이 지점이다. 다른 부처 공무원도 “예전에는 재경부 조직 안에 경제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과가 있어 대책을 같이 만드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는 재경부에서 아무리 어떤 방안을 만든다 한들 기획처 예산실에서 검토를 다시 하는 식이어서 최종 결정권이 오히려 예산실이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본인 부처의 장관까지 결재한 예산 항목을 예산실 주무관이 다 자른다는 비판이었다. 그는 “‘주무관이 감히 장관 결재 사항을 재검토한다’는 그런 꼰대식 발상이 아니다”라며 “‘그럴 거면 애초 장관까지 검토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에서 생기는 반발심”이라고 설명했다. 일종의 행정력 낭비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다. 중복 행정이 난무한다는 점은 현장의 일관된 토로다. 특히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급들 사이에서는 ‘시어머니가 두 명이 됐다’는 불만이 흔하다. 양 부처 간 헤게모니 다툼에 대응 및 보고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 재경부는 경제정책 차원에서 미래 비전을 마련하고, 기획처도 중장기 국가전력과 재정 운용 차원에서 미래 비전을 수립한다. 유사한 정책 자료를 요구해 일선 부처 입장에서는 기존 한 조직에 대응하던 일을 두 조직에 각각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하나의 강한 부처가 그냥 두 개의 강한 부처로 바뀌는 데 그쳤다”는 푸념은 그래서 일리 있다. 공무원들은 한참 불만을 토로하다가도 이내 “과도기에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 아니겠느냐”고 덧붙인다. 혼선과 부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인 시기라는 의미다. 동시에 “정권 바뀌면 또 합쳐지는 수순일 것”이라는 비관도 공존한다. 비관의 끝에는 청와대가 예산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큰 권한에는 그만큼 큰 책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소리일 수 있지만, ‘예산실의 권한을 누가 이길쏘냐’라는 물음에 합리적인 답이 될 수도 있다. 혹은 일선 부처에서 파견을 받아 별도 조직을 꾸릴 수도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처럼 말이다. 이런저런 상상과 넋두리가 그리 재미있게 느껴지진 않는다. 대통령이 자주 강조하는 ‘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시간’이란 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그 소중한 시간들이 부처 간 권한 다툼에 허비되고 있다면, 조직을 둘로 나눈 이유를 다시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가장 빛나려던 순간, 한 번의 잘못된 판단과 행보로 ‘추락’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다. ‘차세대 주자’로 부상한 그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당을 떠났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철새’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오랜 정치적 좌절을 딛고 이재명정부 첫 총리를 거쳐 161석 거대 여당을 이끄는 수장으로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대표의 이야기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그는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한 ‘DJ키즈’이자 86그룹의 대표 주자였다.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32세 최연소 나이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2002년에는 38세 나이로 여당 서울시장 후보에 오르며 차세대 주자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탈당 이후, 그는 ‘오디세우스’처럼 원외를 오래 떠돌아야 했다. 2004년 17대 총선 낙선 뒤에는 미국 뉴욕주립대 등에서 유학했고, 2008년 당 최고위원으로 재기하는 듯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우여곡절 끝에 2016년에야 ‘합당’ 형식으로 힘겹게 당에 복귀했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회로 돌아올 수 있었다. 원외 생활 18년 만이었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결선투표 끝에 정청래 전 대표를 누르고 새 대표에 선출됐다. 총리에 이어 집권 여당 대표까지 오르며 여권의 유력한 대권후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총리와 집권당 대표를 모두 경험한다는 것은 정권 2인자로 불릴 정도로 잘 나간다는 의미이지만,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건 별개의 문제다.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이후 총리와 집권당 대표를 모두 경험한 정치인은 5명이나 되지만, 여당 대선후보가 된 사람은 이회창이 유일했다. 물론 그마저도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정권의 계승을 넘어 국민들에게 정권의 한계를 넘는 비전과 스토리, 희망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로망’이라던 집권 여당 대표에 선출된 김 대표의 앞에는 당내 분열 봉합은 물론 당·청 관계의 재정립, 야당과의 협치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수많은 난관을 뛰어넘고 그는 자신이 희망해온 정치에 가닿을 수 있을까.

최근 주식시장이 ‘상장폐지 주의보’로 어수선하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상장규정 개정안에 따라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상폐 요건이 대폭 강화된 여파다. 이에 따라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동전주’나 상장 유지에 필요한 시가총액 기준(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지난 12일 36개(코스피 9, 코스닥 27)가 처음 이름을 올렸다. 지난 14일까지 총 39개로 늘었는데 코스닥이 30개에 이른다. 9개 종목 모두 이미 거래 정지된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직격탄을 맞았다. 12일 지정된 관리종목 27개 중 23개가 이튿날 평균 8% 넘게 폭락했다. 퇴출 위기에 내몰린 상장기업은 주가를 끌어올려 최종 상폐 요건에서 탈출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정 후 90거래일 중 연속 45거래일 이상 상폐 기준을 웃돌아야 하는 만큼 매우 까다롭다. 관리종목이 100개 안팎까지 늘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관리종목 지정 자체가 ‘낙인’으로 작용하는 현실도 상폐 탈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부실한 상장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혁신기업을 원활히 지원하는 지름길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특히 그간 시총이 적고 변동성이 심한 동전주 등이 심심찮게 주가 조작에 악용됐던 코스닥 시장에선 나머지 건실한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반사 효과도 기대된다. 코스닥에선 최근 20년간 1353개사가 신규 상장되는 동안 415개사가 퇴출당하는 ‘다산소사(多産少死)’ 구조가 이어지면서 성장기업의 사다리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코스닥 지수가 30년 전 출범 당시 기준점인 1000포인트를 한 달 넘게 밑도는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증시 체질을 ‘다산다사(多産多死)’로 개선해야 하지만, 퇴출에만 무게가 너무 쏠리다 보니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장 시총 기준은 당초 한국거래소 방침보다 6개월 앞당겨져 7월부터 시행됐고, 최종 코스피 500억원·코스닥 300억원 적용 시점도 내년 1월로 종전보다 1년이나 빨라졌다. 결국 최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몇몇 상장사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상폐 결정 후 가처분을 신청하는 게 보통인데, 관리종목 지정 단계에서부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실제 상폐 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오는 10월부터 소송은 봇물이 터질 것으로 우려된다. 관리종목 지정에 반발한 기업들이 상폐 기준의 급격한 상향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대응할 시간을 충분히 줄 필요도 있어 보인다. 나아가 투자자 피해를 고려해서라도 당국은 더욱 강화된 시총 기준을 예정대로 적용할지 신중을 기하길 바란다. 상폐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벤처·중소기업계 의견 수렴도 게을리하지 않길 기대한다. 벤처·중소기업계 지적대로 시총이나 주가 등 정량지표만으로 혁신기업의 미래가치를 재단하는 것은 섣부르다. 연구·개발(R&D) 역량을 비롯한 기술력, 새로운 시장의 창출 등 성장 가능성, 재무상태, 고용과 수출 등 미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는 복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퇴출 기준의 무게중심도 외형 지표에서 지배구조 등 본질로 점차 바꿔가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상장기업이 일시적인 시장평가만으로 재도전의 기회까지 잃지 않도록 제도적인 미비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코스닥이 벤치마킹한 미국 나스닥은 상장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기업의 이의신청 등 보완장치도 촘촘히 준비해 왔다. 더불어 수익을 만드는 데 긴 시간이 걸리는 기술기업 특성을 반영해 옥석을 가리는 기준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데 힘썼다. 테슬라는 2010년 나스닥 상장 후 10년간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어도 퇴출을 면할 수 있었는데, 기술평가가 좋으면 적자를 봐도 상장을 폐지하지 않는 원칙이 확고히 자리 잡은 덕이다. 당연히 테슬라에 장기간 투자해 온 일반주주도 잭팟을 터뜨렸다. 혁신기업에 투자해 놓고도 언제 상폐 대상이 될지 몰라 마음을 졸여야 하는 우리로선 부러운 대조되는 환경이 아닐 수 없다.

SF 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는 가장 좋아하는 작가를 꼽으라면 언제나 먼저 언급하는 인물이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소설 속 미래상에 매료돼 작품을 수도 없이 읽어왔다. 개인적으로 특별한 이 작가가 1992년 타계한 지 30여년이 지난 지금 세계적 주목을 받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갑다. 그가 주목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평생 다룬 핵심 소재가 인공지능(AI)이기 때문이다. AI와 로봇이 만드는 미래, 그 과정의 기술적·철학적 문제는 그의 소설을 관통하는 주제였기에 AI 시대에 그가 다시 소환되는 것은 놀랍지 않다. 특히 작품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로봇공학의 3원칙’은 해외 언론이 전문을 그대로 인용할 만큼 관심을 받는다. 3원칙은 모든 AI 로봇에 적용된 안전장치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3개 항으로 구성된다. 이를 어겼다고 인지한 AI가 손상을 입을 만큼 강력한 내부 제어장치다. AI 발전으로 규제 목소리가 커지는 지금, 이 원칙이 재조명받는 이유 역시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목할 점은 아시모프가 ‘규제가 있으니 AI는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의 소설 대부분은 3원칙이 완벽히 작동함에도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룬다. 대표적인 것이 초지능 AI ‘머신’이 등장하는 단편 ‘불가피한 갈등’이다. 인류를 위해 세계 경제를 대신 운용하는 머신은 특정 반AI 집단이 인류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자체 판단해 은밀히 피해를 준다. 인류를 위한다고 믿기에 이 행동은 3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판단이 옳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포함한 다수 윤리적 문제들은 수많은 논쟁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기술로 인한 인류 진보를 굳게 믿었던 생화학박사 아시모프가 “이런 판단을 기계가 온전히 내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던졌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이 의문은 AI 규제 논의가 한창인 지금 더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스튜어트 러셀 버클리대 인간양립형AI센터 소장은 최근 논의 중인 AI 규제가 철학적 질문 없이 기술적 땜질에 머무른다며 “의약품 규제 체계를 만드는 데 한 세기 가까이 걸렸다. AI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와 비슷한 것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직격했다. 더 큰 문제는 이 논의가 인류의 미래가 아닌 빅테크의 이익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에드워드 루스는 최근 글에서 “실적이 좋은 AI 기업들은 규제와 폐쇄형 모델을 선호한다. 그들은 AI를 위한 식품의약국(FDA)을 원한다”면서 최근 미국 등에서 확대되는 규제 논의조차 빅테크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동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유롭게 AI의 소스 코드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오픈소스에 대한 지지 역시 공동의 발전에 대한 고민 대신 앞서나가는 기업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철학적 성찰이 배제된 규제 논의의 빈자리를 철저히 시장논리가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해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은 지난 1월 포괄적 AI 규제인 ‘AI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전면 시행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지금도 “무엇을 규제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규제의 정신은 담았지만 인권보호 의식은 미흡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결국 모두 ‘철학의 부재’에 대한 목소리들이다. 규제가 아무리 정교해도 해석할 주체의 철학이 없다면 끝내 결과가 어긋나고 만다는 아시모프의 경고, 미래 AI의 강국인 한국 역시 귀담아들어야 하지 않을까.

로봇청소기, 식기세척기, 건조기는 가전업계의 ‘3대 이모님’으로 불린다. 가사 노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청소, 설거지, 빨래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줘서다. 가전제품이 놀랍게 똑똑해지니 절로 의인화된 것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사람처럼 움직이는 ‘스마트 로봇’(3100만원)과 스마트 반려견인 ‘로봇 개’(399만원), 인공지능(AI) 바둑 로봇 등을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을 정도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육아도우미 업무도 90% 이상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달 초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가정. 팔다리가 달린 휴머노이드 로봇이 방에서 침대를 정리하고, 거실에서 진공청소기를 밀며 바닥을 훑는다. 조리대를 닦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치우는가 하면 쓰레기통도 비운다. 미국 로봇스타트업 타우로보틱스가 지난달 28일부터 로봇을 이용한 가정 방문 청소 서비스를 시작했다. 청소라는 ‘보편적 혐오 노동’이 디지털 자동화 시대로 넘어간 것이다. 중국 로봇스타트업 유니트리도 가사도우미 로봇을 가정에 실전 투입했는데, 시간당 1만원만 받는다. 중국 샤오미 로봇은 출장 가방을 챙기고 설거지까지 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산업용뿐 아니라 전천후 가사도우미로 보급하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다. 옵티머스는 벗어 놓은 옷을 개거나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 게다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도와주고, 반려견을 산책시켜주는 등 ‘만능 살림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가구 1로봇’이 뉴노멀인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엔비디아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경쟁적으로 휴머노이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구글X 창립자 서배스천 스런이 그제 “3년 안에 가정용 휴머노이드가 상용화를 시작하고, 10년가량 지나면 육체노동의 대부분은 로봇 몫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또 다른 산업혁명을 몰고 오면서 큰 부가가치를 낳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집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다. 편의성은 좋지만 안전성,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금융시장에선 투자 상품이 대규모 손실을 내면 ‘투자에 있어 최종 선택과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말이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한다. 위험을 알고 투자했다면 과실뿐 아니라 손실도 감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는 얘기가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태를 주도한 건 정부인데 피해는 개인투자자들이 떠안고 재미는 증권사들이 봤다. 개인투자자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포함한 레버리지 ETF 누적 손실액이 55조원으로 추정(씨티은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와 증권사들은 약 12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이 상품은 태생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이 상품 도입을 추진했다. 해외 주식으로 쏠리는 자금을 국내로 유인할 도구로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출시한 것이다. 1월 말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진 방침을 밝힌 뒤 4월21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고, 5월27일 관련 상품 16종이 상장됐다. 불과 4개월 만에 법령 개정부터 상품 출시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전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증권사들의 요청이 아닌 정부 주도로 이런 상품을 서둘러 출시했다는 게 가장 뼈 아프다”고 했다. 여기에 치명적인 정책적 오판까지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을 상장한 것은 불 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었다. 두 종목은 코스피뿐 아니라 두 종목을 기초지수로 하는 다른 반도체 ETF와 각종 인덱스 펀드,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의 수익률까지 좌우하는 준지수 종목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게 아니라, 이미 몸통이 된 삼전닉스에 정부가 급가속 모터를 달아 증시 전체를 투기판으로 만든 것이다. 문제는 이 상품 투자자들만 손실을 본 게 아니라는 점이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로 급격하게 돈이 몰리면서 매도 압력을 받은 다른 종목, 특히 코스닥 상장사들이 유탄을 맞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코스닥보다 변동성이 훨씬 더 크니 단기 모멘텀 투자자 입장에선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코스닥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졌다. 정부가 코스닥 투자자의 심리를 간과해 그나마 코스닥에 남아 있던 조금의 수요마저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가 아니라 코스닥 투자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직접 사지도 않은 종목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계좌가 녹아내리는 경험을 해야 했다. 정부가 뒤늦게 기본예탁금 3000만원 등 진입장벽을 높였지만, 법까지 뜯어고쳐 가며 사라고 하다가 이제 와서 위험하니 사지 말라는 꼴이 돼버렸다. 그렇다면 개인투자자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당초 목적인 환율 안정은 달성했을까.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첫날인 5월27일 1506.7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7월2일 1555.8원까지 치솟았다. 최근 1410원대까지 내려왔지만, 이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영향이 컸다. 결국 정책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믿고 따라온 투자자들의 피해만 키웠다. 그뿐인가. 외신으로부터 “한국이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는 굴욕적인 경고까지 받았다. 민간 금융사가 고위험 상품을 만들었다면 감독당국은 이를 심사하고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필요하다면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 목표를 위해 제도까지 바꿔가며 상품 출시를 밀어붙이면서 투자자들은 책임 주체이기 전에 섣부른 정책의 실험 대상이 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뒤늦게 증권사 배만 불렸다고 인정하며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후회된다”고 반성했다.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은 그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다. 금감원장이 막지 못한 사람이 이 사태의 책임자다.

“전시 체제하에서 맞이하는 천장절을 봉축하고저 경성부와 국민정신총동원 경성연맹에서는 29일 성대히 봉축식을 거행하기로 되었는데 오전 8시 정각을 국민 봉축시간으로 정하야 각 가정과 직장에서는 울리는 싸이렌을 신호로 각기 궁성에 요배를 하기로 되었다.”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37년 4월29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된 일왕의 출생 기념일 ‘천장절’ 관련 기사의 한 대목이다. 요배(遙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왕을 향해 절을 한다는 뜻이다. 고려, 조선에서도 새해나 기념일에 망궐례(望闕禮)라고 임금이나 중국 황제가 있는 방향으로 절을 하는 행사가 있었다. 일제시대 각종 행사에선 일왕이 있는 도쿄 방향으로 허리를 90도 숙여 절하는 궁성요배, 황거(皇居)요배가 행해졌다. 일본 본토 내외의 일본인은 물론 조선과 같은 강점지 주민에게도 강요됐다. ‘황국신민’으로서 충성을 강제하는 대표적 의례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신문에 게재된 라디오 편성표를 보면 방송도 궁성요배로 시작됐다. 악명 높던 신사참배의 구성 요소 중 하나도 궁성요배다. 수많은 개신교 신자가 참배를 거부하다 탄압받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8·15 때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신사를 향해 이례적으로 요배를 했다. 전국전몰자추도식이 열린 일본무도관 주차장에서 약 500m 떨어진 야스쿠니신사 방향으로 허리를 90도 굽혀 두 번 절하고, 두 번 손뼉 치고, 다시 한 번 절하는 신사참배식 예를 나타냈다. 몸은 함께할 수 없어도 마음은 같이 있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주변국을 의식해 직접 참배는 보류했으나, 보수층을 향해 야스쿠니를 잊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재명정부에서 양호한 한·일 관계로 잊고 있는 것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재임 중 야스쿠니 참배를 공언해왔다는 점이다. 2001∼2006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2013년 아베 신조 총리에 이어 다카이치 총리도 재임 시 참배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현직 총리의 참배가 가져올 풍파는 본인과 일본 정부의 책임임에도 결국 그 피해는 한·중·일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는 점이 착잡하다.

“서울만 고집하지 말고 세종도 있어요.” 지난달 만난 한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권유했다. 내가 서울에서 등록임대주택에 전세로 사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터라 2년 뒤 다시 집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자 돌아온 얘기다. 순간 머쓱해졌다. 서울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마음이 괜한 욕심이자 사치처럼 느껴졌다. 껑충 뛴 집값과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낮은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선택지일 수 있겠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 등을 감안해 거주했으면 하는 지역에 세입자로라도 들어가 살 수 있는 곳이 없어 멀리 떠나야 하는 건 서글플 수밖에 없다. 나 같은 사례나 유사한 상황에 처해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런 주거난 해법으로 ‘닥치고 공급’을 외치고 있다. 집을 더 많이, 더 빨리 짓겠다는 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공급대책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는 말까지 전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6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집을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했다. 8·13 대책에서도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정부의 약속을 반기거나 주거 안정화를 기대하는 모습보다 과연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회의적인 기류가 흐른다. 오래전 공급대책으로 추진된 사업들조차 지지부진하고 파열음을 내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남 복정2지구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오랜 시간 속이 새카맣게 탔다.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이들은 2025년 입주를 기대했지만 사업이 거듭 진통을 겪더니 입주 예정 시점이 2030년으로 밀렸다. 당첨자 A씨는 본청약이 두 차례 연기되자 치솟은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경기 곳곳의 국민임대주택에 청약했고 겨우 거처를 마련했다. 그는 “복정2 사전청약에 당첨됐을 때보다 국민임대에 당첨됐을 때가 더 기뻤다”고 했다. 다른 당첨자 B씨는 네 식구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2년째 함께 살고 있다. 급기야 사전청약제도는 사업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반복되면서 2024년 폐지됐다. 내집 마련의 부푼 꿈을 꾸며 제때 주택이 공급되길 기다리던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헤아리기 어렵다. 내게 세종시로 내려오라 했던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을 ‘수술’에 비유했다. 장기적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진통(陣痛)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다주택자가 실거주용 외의 주택들을 매물로 내놓고 이를 무주택자가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당분간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부담이 커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수술을 하면 통증이 뒤따른다. 그렇다고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하고 나면 원래 아픈 법이니 그냥 참아라”라고만 하지 않는다. 좋은 의사는 수술이 잘됐는지 치료 부위를 세심하게 살피고 통증도 가라앉히는 조치를 하면서 환자가 빨리 회복하도록 돕는다. 환자는 당연히 그런 의사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느낀다. 정부도 그래야 한다. 의사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정교하게 집도해야 성공적인 수술이 되듯 정부는 세제와 부동산 등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설계할 때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주택 공급대책 역시 무엇보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최대한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확실한 실행력이 담보돼야 한다. 원하는 지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를 부담하며 사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사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주택정책의 몫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논의를 제안했다. 논의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한국과 함께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인 북한, 미국(유엔군), 중국 4자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안이 섣부른 이상론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에 기반한 냉정한 판단 위에서 북·미·중을 유인할 외교력이 필요하다. 4자 회담은 1996년 한·미 정상의 공식 제안 후 1997∼1999년 본회담이 6차례 개최됐으나, 각국의 동상이몽 속에서 실패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은 반드시 이뤄야 할 중요한 과제이지만, 작금의 한반도 주변 상황에서 뚫어야 하는 관문은 그때보다 수두룩하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체제의 병립이 문제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당사자 논의 과정에서 북의 핵능력 고도화를 중단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했다. 핵 포기는커녕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북한이 호락호락 화답할지 미지수다. 더욱이 북한의 참여를 설득해야 하는 미·중은 1990년대 말과 달리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미·중이 북한에 대해 의기투합했던 당시와 같은 공조가 쉽지 않다. 미·중 관계를 변화시킬 국력이 없는 우리로서는 결국 양국 참여를 위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과의 사전 조율이 중요하다. 공감대 형성 없이 말을 앞세웠다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관할 문제 등과 같은 잡음이 나올 수 있다. 이는 남남(南南) 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일본에 과거사 반성 요구보다는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런데도 일본의 현직 장관 4명이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참으로 실망스럽다. 안보협력의 진전이 중요한 시점에서 최근 방한했던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참배는 더욱 개탄스럽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직접 참배를 유보하고 자민당 총재 명의의 공물만 보냈으나, 8·15 전몰자 추도사에서 ‘반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일 협력은 한국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국정 난조가 계속될 경우 지지층 결집을 위해 임기 내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설혹 신들 중에서 어떤 분이 또다시 포도주빛 바다에서 나를 난파시킨다 해도 가슴 속에 고통을 참는 마음이 있기에 나는 참을 것이오.” 그리스 이타카의 군주 오디세우스는 오랜 억류 끝에 불멸의 삶을 주겠다는 칼립소의 제안을 거부하고 이같이 말하며 인간의 길을 선택한다. 신이 되는 길을 마다하고 다시 파란만장의 인간 운명을 택하는 이 장면은 서사시 ‘오디세이아’의 핵심적 장면이다. ‘오디세이아’는 기원전 8세기경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가 쓴 서사시로,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10년의 모험과 고난을 담고 있다.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와 마녀 키르케, 세이렌의 유혹 등 숱한 사건을 겪는 험난한 여정 끝에 고향 이타카로 돌아와 자신의 자리와 아내를 탐하려 한 108명의 구혼자를 처단한다. 이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원작으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오디세이’가 국내에서 개봉 12일 만에 누적 관객수 4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이는 올해 1000만 관객을 기록한 ‘왕과 사는 남자’를 비롯해 ‘호프’, ‘군체’ 등 다른 화제작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빠른 흥행 속도라고 한다. 이런 여세를 몰아 원작 책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영화 ‘오디세이’는 서사시 ‘오디세이아’의 줄거리와 흐름을 따라가지만, 적지 않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영화에서 신들은 거의 사라지고 인간들의 이야기가 된 데다가, 오디세우스도 영웅이 아닌 죄책감 가득한 인간으로 그려진다. 특히 오디세우스가 칼립소의 제안을 거절하는 장면에서도 오디세우스 대사가 다음처럼 칼립소 대사로 바뀌기도. “폭풍에 네 몸을 맡겨. 포세이돈에게 널 내어주란 말이야. 그리고 네가 받을 벌을 받아들여. 통제하려는 투쟁을 멈추고.”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는 칼립소의 섬을 떠나 초라한 뗏목에 몸을 싣고 고통과 죽음이 도사린 바다로 나아가는 오디세우스. 그가 가려는 곳은 결국 늙고 병들고 언젠가 죽는 인간의 길이다. 그는 왜 영원의 삶을 거절하고 필멸의 삶을 선택한 것일까. 과연 파란만장의 운명 앞에서 오디세우스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당신은, 아니 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