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일본 시골 중학교를 배경으로 한 ‘맛있는 급식’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초반부에 지진 발생을 가정해 피난 훈련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훈련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이렇게 혼을 낸다. “오·카·시, 피난의 철칙이다. 초등학교 때 안 배웠나? 소리 내 말해 봐.” 학생은 “오사나이”(주변 사람을 ‘밀지 않는다’), “가케나이”(황급히 ‘뛰지 않는다’), “샤베라나이”(피난 지시 등을 잘 듣기 위해 ‘떠들지 않는다’)라고 답한다. 이 3원칙의 첫글자를 연결해 만든 말이 ‘오카시’이다. 일본어로 과자라는 뜻이다. 어린아이들이 방재 의식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만든 조어이다. 자료를 찾아보니 이후 ‘모도라나이’(건물이나 방으로 ‘돌아가지 않는다’)와 ‘지카즈카나이’(위험한 곳에 ‘다가가지 않는다’)가 더해져 ‘오카시 모치’로 확장됐다고 한다. 일본어 모치는 떡을 뜻한다. 지난달 말 구마모토현 지진 현장 취재를 다녀온 뒤로 드라마 속 이 장면이 종종 떠오른다. 길 건너 가드레일까지 처참하게 뭉개질 정도로 큰 폭발이 일어나 7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친 이온몰 구마모토 사고는 ‘천재’(天災)에서 시작했지만, 어린이들도 익히 아는 피난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탓에 일어난 ‘인재’(人災)였을 가능성이 점점 짙어져서다. 당시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약 3000명의 쇼핑객과 직원은 지진 발생 직후 야외 주차장으로 대피한 상태였다. 하지만 일부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조리용 LP가스 누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로 변을 당했다. 화재, 지진 등이 일어나 피난했을 때에는 2차 재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돌아가지 않는다’는 원칙이 무너진 셈이었다. 지진이 잦아 학교 사물함에 방재 헬멧을 비치해 두고 수시로 피난 훈련과 보호자 인계 훈련을 하는 일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쉽사리 믿기지가 않았다. 특히 이곳에 입점해 있던 잡화점 ‘하비타’는 대피한 직원에게 ‘매장으로 돌아가 매상을 금고에 넣으라’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의 지시에 따르기 위해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던 22세의 여성 직원 오타케 구루미가 폭발 사고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본이 아직 현금 사용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는 사회라고는 하지만, 하루 매출의 일부를 지키려다 직원 목숨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뒤늦게 사죄하는 사측을 향해 오타케의 모친은 “우리 딸은 이제 못 돌아온다고요”라며 절규했다. 이온몰 측도 우왕좌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규정상 (재해 발생 후에는) 관내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해명해 왔으나, 집·차량 열쇠나 지갑, 휴대전화 등을 놓고 온 사람들 요구에 재입장을 허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온몰은 지난 11일 이 같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밝히며 “대피 후 규정, 매뉴얼, 교육, 운용 체계가 없었던 점이 현장에 판단을 맡기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대피 후 재입장을 막기 위해 직원들이 근무 중 귀중품 등을 휴대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겠다”고 했다. 지진 현장을 취재하며 느낀 또 한 가지는 72시간 골든타임이 비단 구조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로가 갈라져 계단처럼 단차가 생기고, 목조 주택들이 기왓장 무게를 못 이기고 무너져 내린 우키시, 히카와초 등과 달리 구마모토 시내 쪽은 비교적 피해가 작은 편이었는데도 편의점에 생수, 보리차, 녹차 등이 동나 있었다. 식재료가 없어 문을 닫은 음식점도 여럿이었다. 긴 줄이 늘어선 주유소는 판매량을 20ℓ로 제한하기도 했다. 주변 도로, 철도가 파손되면서 구마모토가 한때 고립된 섬처럼 변해 생긴 일이었다. 진원지 근처 마트나 편의점은 내부 정돈을 못 끝내 문조차 열지 못한 곳이 많았다. 최소 사흘 치 비상식량과 물, 구급약, 손전등 등을 챙긴 비상가방을 평소 준비해 두라고 하는 이유를 실감할 수 있었다. 취재를 마치고 도쿄 집으로 돌아와 비상용 생수가 얼마나 있는지부터 확인했다. 아이들에겐 유치원, 학교에서 어떤 피난 요령을 배웠는지 확인했다. 아무리 익숙한 원칙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게 바로 구마모토 지진 현장에서 확인한 대원칙이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최근 영국 BBC와 인터뷰를 했다. 지난해 백악관을 떠난 뒤 전립선암 투병 사실을 공개한 부친의 근황이 화제였다. 헌터는 “암이 뼈와 다른 부위로 전이됐다”며 울먹였다. 젊었을 때 술과 약물에 찌들어 낭인처럼 산 헌터다. 심지어 탈세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평결까지 받았다. 2024년 12월 퇴임을 앞둔 아버지의 사면 조치가 없었다면 지금쯤 교도소에 있을지도 모른다. 헌터의 눈물을 보며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노래 제목이 떠올랐다. 지난 4월21일은 2022년 타계한 엘리자베스 2세 전 영국 여왕의 100번째 생일이었다. 아들 찰스 3세 현 국왕은 대국민 연설에서 엘리자베스 2세를 “사랑하는 엄마(Mama)”라고 부르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영국인들은 왕세자 시절 유부녀(커밀라 현 왕비)와 불륜을 저지르고 조강지처(고 다이애나 왕세자빈)를 내친 찰스 3세를 미워했다. 이를 잘 아는 엘리자베스 2세는 생전에 국민을 향해 “찰스가 왕이 되면 여러분이 제게 준 것과 똑같은 지지를 그와 부인 커밀라에게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세상 모든 어머니 심정이 그럴 것이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9·아르헨티나)에게 아버지 호르헤 메시는 그냥 부친이 아니었다. 일찌감치 축구 선수의 꿈을 접은 호르헤는 공장에서 일하며 아들의 재능에 모든 것을 걸었다. 메시는 발재간이 뛰어났으나 11세 때 성장호르몬결핍증(GHD) 진단을 받았다. 호르헤는 그런 아들을 데리고 무작정 스페인으로 갔다. 명문 FC바르셀로나 구단을 설득해 메시의 호르몬 치료 비용 전액을 부담하게끔 했다. 호르헤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메시도 없었을지 모른다. 메시의 매니저 역할에 평생을 바친 호르헤가 암 투병 끝에 며칠 전 68세로 별세했다. 부친상을 치른 메시는 엊그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선친을 애도했다. 우리 돈으로 400억원 넘는 연봉을 받는 메시는 “아빠(Pa)가 너무 일찍 떠나셨다”며 “아직 함께 즐길 수 있는 게 많다”고 탄식했다. 문득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그치질 않고, 자식은 효도하려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시구가 생각난다.

“기후부에 물어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뜻밖의 대답이 돌아와 마음이 잠시 복잡해졌다. ‘산업부 의견을 물었는데 왜?’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다. 상황은 이랬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각 부처 간 물밑 조율이 한창이던 6월 말쯤이었다. 2040년, 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처음 마련되는 역사적 순간을 앞두고 산업부에 전화 한 통을 걸었다. 산업계를 대변하는 부처로서 어느 정도의 감축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내부에서는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는지 궁금했다. 대답의 요지는 간단했다. 전체적인 조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고 있으니 그쪽의 설명을 듣는 편이 낫다는 것이었다. “산업부는 이미 의견을 기후부에 전달했다”거나 “모든 건 다 기후부가 조정하고 있다”는 답도 돌아왔다. 기후부 소관 법률이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다 밤마다 서로 볏단이라도 날라줄 듯한 우애 좋은 두 부처의 모습에 순간 묘한 위화감이 들었다. 기후부, 아니 환경부와 산업부는 같은 사안을 놓고 으레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던 관계가 아니던가. 예컨대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에 속도를 낼 때면 환경부는 난개발과 산림훼손을 우려해 때때로 제동을 걸며 서로를 견제해왔다. 그런 두 부처 사이의 예민한 균형을 요즘 부쩍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기후부 장관에게 “탈탄소 목표 이행도 중요하지만 산업·균형발전 기회에 부담이 되지 않게 잘 배려해 달라”고 주문할 정도이니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이 평화로운 공존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약 한 달이 흘렀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와 국회가 합의한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봤다. ‘정확한 감축목표는 5년 뒤에나 대통령이 정하고, 공론화 결과와 무관하게 하한선은 일단 탄소를 매년 일정하게 줄이는 수준으로 두며, 이행 여건에 따라 목표를 변경할 수 있고….’ 감축 의지를 담은 법이라기보다 훗날 목표를 지키지 못할 때를 대비한 변명서처럼 읽혔다. 불편한 지점은 기후부 스스로 이러한 중재안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탄소 감축을 총괄하는 장관의 입에서는 “유럽처럼 빠른 속도로 감축목표를 높여가면 좋을 텐데 대한민국 산업 전환의 속도와 기후위기 대응의 속도를 우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왔다. 어쨌든 조기감축 방식도 법에 담지 않았냐고? 과거에 만들어진 같은 법 제8조를 보면 203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는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목표를 ‘100% 감축’으로 설정하는 일도 가능은 하단 뜻이다. 반면 이번에 합의한 2040년, 2045년 목표에는 각각 80%와 90%의 상한을 뒀다. 조기감축 숫자도 법에 명시하겠다는 이유로 없던 ‘천장’까지 씌운 셈이다. 모로 가든 도로 가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이달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합의안에 반발하는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은 당분간 이어질 듯하다.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과거 산업부가 해오던 일부 기능까지 도맡아야 하는 복잡한 심경은 알겠지만 “기후부가 아니라 ‘에너지산업부’ 아니냐”고 비판받는 일이 더는 없었으면 한다.

과거 정치인,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검증 때 단골 레퍼토리 중 하나가 ‘미국 원정 출산’ 유무였다.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며느리의 하와이 원정 출산 의혹으로 집중포화를 받은 게 대표적이다. 같은 해 미국 LA타임스는 한국 신생아의 1%인 5000명이 미국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당시 원정 출산이 유행했던 건 남자아이라면 한국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5년 외국 출생자도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는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한 법이 만들어지자 원정 출산 붐은 시들해졌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국적)을 보장하고 있다. 속지주의를 따른 미국은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 1868년 수정헌법 제14조를 통해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에서 태어나도 국적을 인정받지 못하던 흑인 노예에게 인권을 부여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제는 원래 의도와 달리 세계 각국 임산부들이 아기에게 ‘초강대국 국적’을 만들어 주려고 국경을 넘고 있다. 그 규모가 연간 2만∼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요즘 미국 언론이 다루는 원정 출산 기사는 대부분 중국인 산모들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12월 중국 부유층이 아이 한 명당 최대 20만 달러를 내고 미국인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미국 시민권자로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년 전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1인당 4만∼8만 달러를 받고 중국인 산모 8000명에게 원정 출산 패키지 상품을 판 조직이 적발됐다. 그만큼 중국인에게 미국 국적은 인기가 높다. 중남미 국가 출신 산모들의 원정 출산도 끊이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유학, 교환, 임시 취업, 관광 등 비(非)이민 비자를 받은 뒤 미국에서 출산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6월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그는 첫 대선에 출마한 2016년부터 줄곧 출생시민권에 대해 “말도 안 되게 웃기는 제도”라고 날을 세웠다. 트럼프가 이번에는 말폭탄이 아니라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지인은 대학생 시절이던 이승만 정권 말기 정부의 북진통일론에 반대해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는 학생운동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7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도피 1년, 감옥 7년, 20대 청춘을 옭아매던 쇠사슬은 박정희 정권 때 출소 후에도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녔다. 지인이 생전에 독백처럼 내뱉은 말이 있다. “전두환이 나쁜 인간이지만 그래도 하나 잘한 일이 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연좌제(連坐制)를 폐지했다”는 것이다. 연좌제는 특정인의 범죄 책임을 가족·친족 등에게도 묻는 봉건적인 집단책임, 연대처벌제도다. 1894년 갑오개혁 때 명목상 폐지됐으나 공공연하게 남아있었다. 6·25 전쟁을 거쳐 1960, 70년대 우리 사회 쟁점 중 하나였다. 지인이 시국 사범이라는 전과가 자녀에게 미칠 화(禍)를 걱정하던 차에 제5공화국 헌법에서 연좌제 폐지가 명문화됐다. 이제 보통 사람은 관심도 없겠지만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5공 헌법 제12조 3항, 6공 헌법 제13조 3항)는 조항이 그것이다. 조선시대 형률(刑律)은 명나라 법전인 ‘대명률(大明律)’을 준용했다. 모반대역죄(謀反大逆罪)의 경우 공모만 했어도 정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능지처참했다. 여기에 연좌제에 따라 아버지나 16세 이상 아들은 교형(絞刑)에 처했다. 15세 이하의 아들, 어머니, 딸, 처첩, 조부, 손자, 형제자매, 아들의 처첩 등은 공신의 노비가 되고, 재산은 몰수됐다. 본인 일이라 상상해보라, 얼마나 소름 돋는 잔인한 형벌인지. 연구(조윤선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에 따르면 연좌제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강화된다. 부모나 남편을 죽이거나 노비가 주인을 살해한 강상죄(綱常罪)에 대해서도 대명률과 달리 연좌제가 적용됐다. 특히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도 연대처벌했다. 강상죄에 대해 출생지 등의 지방행정 등급을 격하하는 강읍호(降邑號)와 책임자를 파면하는 파수령(罷守令)이 법조문화됐다. 강읍호·파수령은 모반대역죄엔 조문에도 없었지만 실행됐다. 역향(逆鄕)이란 낙인을 찍어 보복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다. 사실 5공의 연좌제 폐지는 전두환의 단순한 시혜가 아니다. 6·25 전쟁, 독재 정권 시절 친족 행위로 인해 진학, 취업, 승진, 출국 등 여러 방면에서 자행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대한민국 민권 신장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이 연좌제 폐지다. 갑자기 하영이라는 배우 증조부의 일제강점기 행적을 두고 논란이다. ‘친일단체에 있었으니 친일파다’, ‘친일 행적이 확인되지 않으니 무리다’라고 갑론을박이다. 이 나라엔 아직도 연좌제가 있나. 증조부 행적이 배우 개인 활동과 무슨 상관인가. 몸은 민주공화국에 있으면서 머리로는 봉건왕조를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문제는 연좌제적 사고가 공적(公的) 영역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이다. 해괴한 ‘육사의 쿠데타 연대책임론’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사관학교 추진과 관련해 역대 쿠데타를 거론하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충격적 발언을 했다. 국가안보 관점을 상실한 육사 폐지임을 자인한 것도 충격이지만 봉건시대, 권위주의 시대에나 볼 수 있던 연좌제 부활이라니 더 충격이다. 진심이면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실수였다면 솔직하게 사과해야 한다. 2014년 10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당시 일본 오사카 시장이 극우 인사와 논쟁하며 일갈했다. “법률 위반자가 있으면, 그 특정 개인을 고발하라. ‘조센진은 (일본에서) 나가라’ 등 그런 시답지 않은 말 마라. 민족, 국적을 엮어 평가하는 비열한 발언을 하지 마라.” 개별 사안을 집단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 중상모략하는 졸렬한 행태는 극단주의의 전형적 수법이다. 육사 연대책임론은 시대에 동떨어진 봉건적 사고이자 우리가 신봉하는 헌정, 법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범법자가 있으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개인을 처벌하고 육사를 싸잡아 보복 말라.

지난 5일 TV를 보던 도중 눈과 귀를 의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는 말이 나왔을 때였다. 이 대통령이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면 되겠나”라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발언한 대목에선 ‘저런 발언을 해도 되나’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멍해졌다. 육군사관학교는 창립 이래 한국 사회에 뚜렷한 명암을 드리워왔다. 경제성장 시기엔 안보와 경제·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반면 육사 출신들이 주도한 5·16과 12·12 쿠데타는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민주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장교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던 육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극소수의 정치군인들이 만든 계엄은 그들의 출신학교인 육사로 불똥이 튀게 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추진이 육사에 대한 보복 차원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발언의 파장에 가려지는 모양새다. 군인의 자긍심을 깨버린 계엄 주동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역사적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사관학교 체계를 통째로 흔드는 방식이라면 우려스러운 일이다. 특히 창군 이래 쿠데타 등에 관여하지 않았던 해·공군까지 포함된다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제도 개혁 논의가 과오에 대한 단죄의 수단이 아닌 2050년대 한국군 능력 향상과 한반도 안보 증진의 도구로 쓰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다. 제도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군 수뇌부가 2050년대 이후 한국군 장교단의 비전과 미래 장교상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 과정에서 졸업 후 취업 등 20∼30년에 걸친 인생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하게 된다. 군인의 길을 선택했을 때 20∼30년간 복무한 자신의 모습, 자신이 속한 조직의 모습을 알지 못한다면, 사관학교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군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 사관학교 교육 체계를 바꿔도 군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군인의 길을 선택할 청년 인재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장교 급여 인상이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앞세운다. 물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물질적 뒷받침과 함께 군복을 입었다는 사실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묵묵히 복무하는 직업군인들이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정년까지 복무할 수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첨단 기술로 구성된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만들어도 청소년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장기 복무 대신 사회 진출을 선택하는 사람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를 위한 우선순위 설정과 치열한 고민, 군 복무 환경 및 사회적 지위 수준에 대한 고찰이 더 필요한 이유다.

검사의 구형은 뉴스가 된다. 몇 년을 구형했는지, 어떤 말로 피고인을 질타했는지가 다음 날 신문과 방송에 크게 보도된다. 그러나 같은 법정에서 그 공소사실을 반박한 변호인의 최후변론은 좀처럼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다. 한쪽의 목소리만 크게 들리고 다른 한쪽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 머무는 셈이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의 재판도 그렇다. 특검의 수사와 구형은 널리 알려졌지만,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이 무엇을 주장했는지는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물론 그 주장이 옳은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다. 그러나 유죄와 무죄를 떠나 우리 사회가 한번쯤 들여다볼 대목은 있다. 형사재판은 검사의 주장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변호인 최후변론의 핵심은 의외로 단순했다. 이 사건에서 한 총재의 지시와 공모를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에 모아졌다. 변호인단은 먼저 특검의 수사범위를 문제 삼았다. 공소사실 가운데 권성동 의원 관련 정치자금, 이른바 쪼개기 후원, 횡령과 증거인멸교사 등이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졌다. 압수수색 과정도 문제 삼았다. 제출된 증거 3410개 가운데 1619개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별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위법수집 증거라는 주장이다. 형사사법에서 실체적 진실 못지않게 적법절차가 중요한 이유다. 최후변론에서 더욱 눈길을 끈 것은 핵심 증인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둘러싼 반박이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한 총재와의 공모 여부를 묻는 구체적인 반대신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진술을 유죄의 핵심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최후변론에서 가장 무게가 실린 대목은 윤영호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몰아붙인 것이 아니라, 그의 진술을 문서 작성 시점과 출입기록, 다이어리, 과거 공개발언 등 객관적 자료와 하나씩 대조했다는 점이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뒤 한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된 ‘특별보고’ 문건의 실제 작성 시점이 사건 당시가 아니라 1년 뒤인 2023년인 사실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2022년 1월 3일에 한 총재에게 보고했다는 윤영호의 진술은 허위인 것이다.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10일 오전 7~8시쯤 권 의원의 감사 인사를 한 총재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당시 경기도 가평 천정궁 출입기록과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기록을 제시하며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당선인 예방을 한 총재에게 사전에 보고했다는 진술 역시 윤 전 본부장이 이후 공개행사에서 “말씀드리지 못했고 다음 날 보고했다”고 발언한 내용과 배치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목걸이도 마찬가지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7월 15일 김 여사의 해외순방 당시 불거진 목걸이 대여 논란을 한 총재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대통령실이 목걸이 대여 사실을 해명한 것은 한 달여 뒤인 8월 30일이었다며 진술의 시간적 모순을 지적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한 달 전에 보고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변호인의 반박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질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다. 한 사람을 유죄로 판단하려면 그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를 물어야 한다. 유명 종교지도자인지, 사회적으로 호감을 얻는 인물인지, 논쟁적인 종교의 지도자인지는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변호인단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도 바로 이 점이었다. “가정연합이 사회나 법조계에서 가지는 이미지나 소수 종교라는 프레임이 유죄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이번 재판을 넘어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할 대목이다. 이 최후변론이 던지는 의미는 한 총재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선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하나의 서사만으로 형사재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 서사를 떠받치는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됐는지, 핵심 증인의 진술은 반대신문을 견뎌냈는지, 그 진술이 문서와 기록, 시간의 앞뒤와 맞아떨어지는지를 끝까지 따져 물어야 한다. 변호인의 최후변론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다. 단순한 선처의 호소라기보다 수사와 언론 보도를 거치며 굳어진 하나의 사건 서사를 다시 증거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려는 시도였다. 그래서 아쉬움도 남는다. 특검의 주장과 구형은 널리 알려졌지만 이에 맞선 변호인의 구체적인 반론은 우리 사회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일부 언론 보도에는 종교에 대한 선입견이 짙게 배어 있었고, 이른바 ‘사이비·이단’ 프레임은 사건의 실체를 가릴 만큼 광범위하게 덧씌워졌다. 그럴수록 한쪽 주장만 듣고 여론이 먼저 판결하지 않도록 양쪽의 논거를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형사법의 오래된 이 원칙을 다시 꺼냈다. 이제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다.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그 판단은 종교에 대한 호오도, 한 인물에 대한 선입견도 아닌 법정에서 확인된 증거 위에 서야 한다. 그것은 언젠가 법정에 설 수도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정장 차림의 경매 진행자가 오른손으로 작은 망치를 경쾌하게 내려치며 낙찰됐음을 선포한다. 작품 이름은 빨간 하트 모양 풍선을 향해 손을 뻗는 소녀를 담은 뱅크시(Banksy)의 2006년 작 ‘풍선과 소녀’이다. 낙찰가는 무려 104만파운드(한화 19억여원)에 이른다. 2018년 10월5일, 미국 뉴욕 소더비스 경매장에서 낙찰 결과에 박수를 치던 경매 참여자들의 표정은 곧 심하게 일그러진다. 낙찰 직후 액자 속 작품이 밑으로 흘러내리는가 싶더니 작품 절반이 파쇄기에 의해 순식간에 훼손돼 버렸기 때문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내 밝혀졌다. “간다, 간다, 가버렸다….” 뱅크시의 인스타그램에 이 같은 글과 함께 경매 직후 ‘풍선과 소녀’가 파쇄되는 장면이 게시됐기 때문이다. 예고된 퍼포먼스였다. 그는 아울러 그림이 경매에 나올 경우를 대비해 파쇄기가 액자에 어떻게 설치됐는지를 담은 비디오도 공개했다. 작품은 3년 뒤 ‘사랑은 쓰레기통 속에’라는 새 이름으로 재경매가 실시됐고, 첫 낙찰가보다 18배 이상 폭등한 1800만파운드(한화 344억여원)에 팔렸다. ‘얼굴 없는 그라피티 예술가’ 뱅크시는 1990년대부터 영국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거리 미술가다. 그림이나 글자 모양으로 오려낸 판을 벽면에 대고 스프레이를 뿌리는 이른바 ‘스텐실 그라피티 기법’의 거리 미술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줘왔다. 그의 실체를 둘러싸고 수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이름과 얼굴이 분명히 특정되지 않은 ‘얼굴 없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최근 BBC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 뱅크시의 작품 3점을 철거하고 관리하는 데만 약 15만파운드(한화 약 2억8673만원)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새로운 논쟁이 일고 있다. 2년 전에도 런던 시 경찰 초소에 그려진 그의 벽화를 제거하느라 예산이 소요되기도 했다. 당국은 공공시설 훼손에 따른 비용을 납세자가 더 이상 부담해선 안 된다며 뱅크시의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예술가들은 “사람들에게 갤러리 입장료 없이 예술을 접하게 한다”고 그의 활동을 옹호한다. 만약 그의 작품 활동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해야 한다면 우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방탄소년단(BTS)의 그래미 출품 거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 6월 그래미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가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을 신설한다고 발표하자 BTS가 곧바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7년 그래미에 새 앨범과 노래를 출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것이다. 공식적으로 ‘보이콧’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래미의 분류 방식에 대한 항의로 받아들였다.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 하비 메이슨 주니어 최고경영자는 ‘아시안 팝’ 신설이 “아시아 음악인을 분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음악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랴부랴 해명했다. 아시안 팝 부문에 출품해도 올해의 앨범이나 노래, 레코드 등 본상 후보가 되는 데 제약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형식적으로 맞는 말이다. 별도 부문이 있다고 본상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구분이 차별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 구분 자체가 보호가 되기도 한다. 대학입시의 지역균형이나 기회균형전형처럼 출발선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통로는 유리천장에 오르는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미가 팝, R&B, 록, 메탈, 랩 등 장르로 세분화해 상을 주기도 하지만, 아시안 팝 이전에 ‘라틴 팝’ 역시 만들어진 전례가 있기에 아시아만 콕 집어 차별한 것도 아니다. 실제 라틴 팝 부문은 라틴 음악이 미국 주류 음악계에 들며 수상 기회를 넓힌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논란이 생긴 것은 결국 구분의 시점과 방향 때문이다. 만약 2018년 K팝이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 본격 진입하던 시기에 아시안 팝 부문이 만들어졌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아시안 팝 부문은 당시 미국 음악계에 다소 낯설었던 K팝을 발견하고, 확장해 가는 교두보가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지금의 BTS는 그때의 BTS가 아니다.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아시아 스타가 아니라 빌보드 정상과 세계 각국의 스타디움을 경험한 글로벌 팝스타다. 최근 월드투어의 경제적 파급력은 숙박·관광·외식 소비까지 움직이며 테일러 스위프트의 ‘스위프트노믹스’와 비교될 정도다. 아시아 대표가수가 아니라 세계 음악시장 자체를 움직이는 주체에게 붙이는 ‘아시안 팝’이라는 이름표가 배제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주변부에 있는 존재를 위한 구분은 이들이 중심에 안착하기까지 ‘보호’ 역할을 하지만, 이미 중심에 도착한 존재를 구분하는 것은 별도의 범주로 다시 내려보내는 ‘울타리’가 된다. 차별이라는 이름은 반드시 점수를 깎거나 출입을 막는 행위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름을 붙이고 범주를 나누는 것만으로 무엇이 보편이고 무엇이 특수한지를 규정할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 스웨덴의 음악은 ‘유러피언 팝’이 아니라 그냥 팝인 반면, 한국과 일본, 중국의 서로 다른 음악은 ‘아시안 팝’이라는 이름 아래 묶인다. 서구의 음악은 장르로 분류하지만 비서구 음악은 ‘출신 지역’을 따진다. 일각에서는 BTS의 대중적 인기가 꼭 수상을 담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한다. 문제는 상을 주냐 안 주냐,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니다. 오히려 아시안 팝이 생기면 ‘그래미’ 수상이 한결 쉬웠을 BTS다. BTS는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즉 BTS의 질문은, ‘왜 세계 팝의 중심에서 경쟁하는 음악을 따로 분류하느냐’는 것이다. 이번 그래미의 조치로 대중문화계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촌철살인’이 다시 회자하고 있다. 2019년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의 미국 개봉을 앞두고 현지 매체로부터 “한국 영화가 그동안 왜 아카데미 후보에는 오르지 못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오스카는 지역(local) 시상식”이라고 답했다. 그래미도 본질적으로 미국 음악산업의 시상식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대중 음악상이라는 권위를 유지해 왔다. 그리고 글로벌 스타를 가두는 ‘아시안 팝’으로, 그래미 역시 스스로를 ‘로컬’이라는 틀에 가둬 버렸다. 그나저나, 이제는 그래미상을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래미를 흔들 수 있느냐를 말하게 된 BTS라니. K팝의 위상이 어느새 여기까지 왔다.

‘헝거 스톤’(Hunger Stone)은 ‘배고픔의 돌’, ‘슬픔의 돌’, ‘기근석’으로 불린다. 유럽의 라인강, 다뉴브강, 엘베강, 모젤강 곳곳에 헝거 스톤 수십 개가 있다. 평상시에는 물에 잠겨 보이지 않는다. 독일과 체코 사이를 흐르는 엘베강에 1616년에 새겨진 ‘내가 보이면 울어라’(Wenn du mich seehst, dann weine)라는 문구가 유명하다. 가뭄으로 인한 흉작, 식량 부족, 굶주림에 대한 경각심을 후손들에게 일깨워주려는 뜻이 담겨 있다. 최근 유럽을 덮친 40도가 넘는 폭염과 최악의 가뭄으로 헝거 스톤들이 다시 수면 위로 나오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유럽 내륙 물류의 대동맥으로 불리는 라인강은 수심이 가장 얕은 독일 카우프 지역 기준으로 수위가 20㎝ 아래로 떨어졌다. 1880년대 이래 최저 수준이다. 유럽 10개 나라를 가로지르는 다뉴브강도 평년 대비 올해 수위가 약 90㎝ 낮아진 상태로, 세르비아에선 강 아래 잠겨 있던 2차 세계대전 당시 침몰한 나치 군함 10여 척이 발견됐다. 루마니아는 다뉴브강 수위가 체르나보다 원전 냉각수의 취수구보다 낮아지자 강물 흐름을 바꾸기 위해 암반을 폭파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다. 헝가리는 유일한 원자력발전소인 팍스 원전을 44년 만에 처음으로 가동 중단했다. 물 부족이 에너지 위기로도 번지고 있다. 미국도 최대 규모 저수지인 미드호(湖)의 수위가 317.1m를 기록하면서 1937년 인공 조성 이래 9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 경계에 걸쳐 있는 미드호는 콜로라도강 유역 인구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약 3000만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저수지다. 잭 슈미트 유타주립대 콜로라도강 연구소장은 “이번 (최저 수위) 기록은 콜로라도강이 전인미답의 영역에 들어서고 있다는 증거”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도 경남 창녕 옥천 저수지의 바닥이 드러났다. 밀양에선 농업용수 가뭄 비상 대응 단계가 가장 높은 ‘심각’으로 상향되는 등 남부지방 곳곳이 타들어 가고 있다. 기후변화에 폭염이 일상이 돼 극한 가뭄도 연례행사로 닥칠 듯하다. 자연이 보내는 경고는 갈수록 명확해지는데, 인류의 대응은 너무 안이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