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역사와 불가분 관계였으며, 실제로 우리 역사의 명암을 결정짓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마오쩌뚱과 공산당에 의해 통일되고 구소련과는 별도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한동안 고립주의를 선택했고 이로 인해 상당기간 동안은 우리나라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 실험으로 인해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성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북한은 핵개발과 이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발사체의 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국의 압박은 실패했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자주국방을 기치로 내건 북한 정권은 미국 본토까지도 사정권 안에 두는 핵공격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대한 견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을 자신들의 완충지대로 영구적으로 남기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란도 핵개발을 포기하고 경제적인 강국으로 전형하는 상황 하에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서둘러 이란을 방문해 자신들과 경제적인 교류를 할 것을 부탁하는 비굴함을 보였지만 유달리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그만큼 중국은 우리나라를 이중적인 기준 하에 놓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중국만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서 자생적 테러의사를 가진 고학력자에 의한 사제폭발물이 발견되고, 외국인들이 출입국 심사대를 자기 집 드나들 듯이 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했으며, 공항입국검색대에서 무려 1킬로그램이나 되는 마약을 수차례 밀수한 마약범이 검거되는 등 안보와 테러의 위협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최영인 한국범죄학연구소장일부 외국의 전문가들은 테러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의식에 대해 오히려 더 걱정을 하고 있으며, 정부와 각 테러 및 안보기관들은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책 없는 회의에만 몰두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상황 하에서 실제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예상마저 하게 된다. 그런데 국회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각자도생(各自圖生)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남은 임기동안에 민생과 관련한 법률은 고사하고 테러방지법이나 북한인권법 등의 통일과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특히 거대 야당은 사드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관한 미국과의 협상개시에 대해서 정말 어이없는 ‘섭섭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국가 지도자는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신도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함에도 정치권이 나서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번에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여론조사를 통해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기존의 국회의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 50%를 넘기는 것만 보더라도 정치권의 무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선언적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개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북한인권법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도발상황에 대해서 그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은 물론 통일준비에 대한 별도의 기구도 신속하게 구성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테러에 대해서 CIA와 국토안보부의 주도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9·11 테러 이후에 정밀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도 권한의 명확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각 지역의 공항공사 사장들이 너도 나도 국회의원이 되고자 출마하는 상황 하에서 공항의 경영은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힘을 과시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26개의 테러관련 기관들을 통합해 관리하고 안전과 안보에 대한 지휘명령을 할 기관은 분명히 필요하다. 국가정보원의 정보력과 국방부의 전투력, 경찰과 해양경찰의 대민통제력, 세관과 출입국관리국 등의 전문성을 산개(散開)해 활용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향후 우리나라의 테러안보에 대한 위협을 타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시급히 테러방지법이 통과돼야 함을 역설하는 바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것이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들이 학교로 갈 때보다 집으로 갈 때가 더 신나고, 개학할 때보다 방학할 때를 더 기다리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도 가르치는 보람을 찾기 어려웠고, 학교에서 가르침과 배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가르침과 배움이 신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도입한 교육정책이 자유학기제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지필식 시험에서 벗어나 토론과 실습 등 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키우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러한 자유학기제는 2013년 2학기에 42개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비록 처음에는 미약하게 출발하였지만, 지난해에는 계획상의 목표치를 훨씬 초과하여 전국 중학교의 약 80%에 해당하는 2551개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였다.  백순근 서울대 교수·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교육 당국과 일선 학교에서는 지난 3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자유학기제의 성과는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시행상의 문제는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그 결과 학교 구성원 모두가 자유학기제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교육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2015년 자유학기제 운영 만족도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달라진 수업방식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배우는 것이 재미있고, 친구 관계가 좋아지고, 학교생활이 즐거워졌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들은 동료 교사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증가하고, 가르치는 것이 즐겁고, 교직에 대한 보람과 긍지가 높아졌다고 응답하였다. 학부모들은 자녀와의 대화가 많아지고, 학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많아졌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예컨대 개별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는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도시의 소외지역과 농산어촌지역 학생들도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선택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도 필요하다. 아울러 교사들의 수업 및 진로지도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사설학원에 현혹되지 않도록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 등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육 당국과 일선 학교에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함께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노력해야 한다.자유학기제 하나로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학기제는 지난 3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둔 매우 우수한 교육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자유학기제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가르침과 배움이 신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백순근 서울대 교수·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되풀이하는 주기전승의 의례적인 행사를 풍속, 세시, 세사, 월령, 시령이라고 한다. 이 세시풍속을 명절로 만든 것을 계기로 해서, 연간 생활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리듬을 주었으며, 활동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세시풍속 중에서도 설날과 한가위는 현재까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로 자리 잡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설날’과 ‘한가위’ 두 낱말의 뜻을 모두 살피기는 어렵고,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다가오는 ‘설’의 의미에 대해 되새겨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설날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명절은 세시풍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기념하는 날을 말한다. 그래서 예부터 산소에 올라가 제사를 올리는 것을 설날, 한식, 단오, 추석의 4대 명절에 행하였다.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가 음력을 폐지하고 양력을 택한 것은 1894년 갑오경장 때 개화당의 김홍집 내각에 의한 하나의 혁명이었다. 1895년 음력 11월 17일을 양력 1896년(건양1) 1월 1일이라고 고종황제의 칙명으로 선언했다. 그리하여 세력(歲歷)을 태양력으로 바꾸었고, 나라에서 쓰는 연호도 양력을 세운다는 뜻의 건양(建陽)이라고 고치었다. 그러다가 1985년부터 ‘민속의 날’이란 이름으로 공휴일로 지정했다. 그 후 민속의 날로 정했던 구정을 1989년부터 ‘설날’로 개명하는 동시에 3일간의 연휴로 한 것이다. 이 ‘설’의 의미에 대해 ‘설날 문화 가족’이란 책자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됐다.  원용우 한국교원대 명예교수·국문학설날은 한자로 원일(元日), 세수(歲首)라고 쓰며, 그것은 일 년의 첫째 되는 날이란 뜻이다. 또한 첫 출발일이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날을 삼가는 날(愼日)이라고 하여 중요한 날인 만큼 행동을 경망하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여러 문헌이나 제가의 설을 고찰한 결과를 보면 ‘설’의 의미에 대해 처음 날, 비롯함의 날, ‘설다’, ‘낯설다’의 어간 ‘설’에서 온 듯함, ‘선날’에서 왔음, 시단(始旦)이나 원단(元旦)을 설이라 불렀음, 몸을 사리다의 ‘살’에서 옴, 산스크리트 말 ‘살’에서 왔음 등 다양한 해석이 가해졌다. 이러한 해석을 한 분들이 민속학자, 역사학자, 교육학자, 국어학자 등인데, 어느 누구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이다. 이 ‘설’의 의미는 우리 조상들이 즐겨 쓰던 옛말에서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설’이란 말은 ‘살’에서 왔다. 그러나 ‘살’은 선학들이 풀이했거나 이야기한 것과는 다르고, ‘나이’나 ‘해’를 뜻하는 ‘살(歲)’에서 왔다는 이야기다. 남광우 편 ‘고어사전’을 보면 ‘설’의 뜻은 살(歲)이라고 돼 있다. 그 용례는 “세설 머근 손㎖스테 머기더니” “나히 다”서레”(五歲) “큰 아」통신 아홉서레 비치 內外그니” “세 서레 곧 능히 키우르}니” “닐굽설부터”(從七歲)라고 돼 있었다. 그러니 옛날에는 우리 선인들이 한 살, 두 살 하면서 나이를 셀 때, 한 설, 두 설, 세 설 했던 것이고, 그 설이란 바로 살(歲)을 의미했다. 한마디로 우리들이 해마다 세는 명절 ‘설’이란 말은 ‘나이’나 ‘해’를 뜻하는 살(歲)에서 왔다는 것을 천명해 두는 바이다.원용우 한국교원대 명예교수·국문학

우리나라는 570여 년 전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고 과학적이며 모양도 아름다운 최선의 문자를 지니게 됐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2000여 년 전부터 한자를 사용해 왔다. 한자로 모든 문서와 역사를 기록했고 의사소통을 해왔다. 이처럼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우리말 어휘의 상당수가 자연스럽게 한자어로 바뀌거나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자어는 국어 어휘 전체의 70%를 상회한다. 게다가 전문어의 경우 한자어가 90%가 넘는다고 한다.한자 이전부터 사용해온 본래의 우리말을 고유어라 하고, 한자로 만들어진 어휘를 한자어라고 한다. 그러니까 국어의 어휘는 고유어와 한자어로 돼 있다. 그중에 고유어는 당연히 한글로만 적는다. 고유어를 한자로 적을 수는 없다. 그런데 한자어는 한글과 한자로 다 적을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즉, 한글전용론자들은 한자어도 모두 한글로만 써야 한다는 것이요, 한자 사용을 주장하는 이들은 한자어 중에 필요한 것은 한글과 함께 한자를 병기(倂記)해야 하며, 괄호에 넣어서라도 반드시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석규 전 가천대 교수·국문학한글을 전용하자고 하는 이들은, 한자 사용은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그로 인해 우리말과 한글이 말살될 것이며, 정보기술( IT) 시대에 역행하는 비효율적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한자어에 한자를 사용하고 국어 교과에서 한자를 교육해야 한다는 이들은, 한자어를 한글로만 쓴다면 뜻이 통하지 않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본다. 즉 언어생활이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전문성이 있는 글일수록 한자병기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실제로 한자어는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가 흔하고 한자를 써야만 의미가 통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자어는 한자를 혼용하거나 한글과 한자를 병기해야만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자문화권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한자를 혼용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는 북한에서도 초·중·고등학교에서 상용한자 2000자를 교육하고 있다. 이는 편리한 문자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으로 한자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의 결과다. 그들은 한자 사용이 결코 사대주의거나 문자 말살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필자를 포함한 한자병기론자들도 진정으로 한글을 사랑하며, 가능하다면 한글전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글전용으로는 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를테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갑오경장 이후 최근까지 만들어진 신조어들은 대부분 한자어이거나 영어 등 서양에서 들어온 외래어이다. 심지어 외국어가 그대로 우리 국어 속에서 판을 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방치하고 오히려 우리말에 필수적인 한자를 배척할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어휘가 새로 만들어질 때 고유어로 만드는 운동, 외국어가 난무하는 언어현장을 정화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믿는다. 2005년 제정된 국어 기본법은 한자를 우리 문자에서 제외하고, 국어 교과에서 사실상 한자교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문화 발전에 치명타를 가하는 심각한 문제로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최소한 초·중·고등학교 국어 교과과정에서 1800자의 한자는 교육해야 비로소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으로 국어를 사랑하고 한글을 사랑하는 길이다.이석규 전 가천대 교수·국문학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지난 22일 일본 국회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의 주장을 확실하게 전하고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그가 불과 얼마 전 위안부 문제 합의의 일본 측 대표여서 씁쓸한 느낌이다. 전향적인 한·일 관계를 기대했던 터라 더 그렇다.우리가 잊어선 안 될 것이 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불변이란 사실이다. 최근의 행보만 봐도 그렇다.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지도 오래다. 논란의 중심엔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확실하지 않다”는 궤변이나 일삼는 극우정치인이 있다. 그런데 과문한 탓인지 사활적 국익이 걸린 문제에 우리는 장기적 전략도 없이 대응해 온 것은 아닌지 반성할 이유가 있어 보인다. 차제에 우리의 사활적 국익이 걸린 독도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고성윤 군사평론가1905년 러시아 발트함대를 궤멸시킨 일본 연합함대사령관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에게 결정적 승기(勝機)를 안겨 준 곳이 당시 독도에 위치한 일본군 무선기지다. 지금도 예나 다름없이 독도는 한국, 일본, 러시아 3개국이 접한 수역에 있어 탐색 및 조기경보기지, 작전기지로서 유용한 곳이다. 이곳은 미 7함대전력과 일본 해군력이 대륙세력을 겨냥해 군사적 압박을 투사할 수 있는 전략적 수역이기도 하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일본이다.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우선,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점유권 및 실효적 지배권을 뒷받침할 논리적 토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 이를 기반 삼아 흔들림 없이 ‘현상유지’ 정책을 고수해야 하며,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하려는 술책에도 철저히 맞서야 한다. 다음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할 법적 논리를 완비해야 한다. 도해면허를 받아 무주지를 선점했다거나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본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따져야 한다. 그렇다고 역사적 근거나 법리해석에 매몰돼선 안 된다. 법리적 토대와 역사적 근거 역시 중요한 권원(權原)이나 이를 확실히 다지기 위한 정교하고 지속적인 전략에 따라 정책이 구현돼야 한다. 우발적 충돌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 외교적 대응에서부터 군사적 대응에 이르기까지 정교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완비해야 한다. 비대칭 전력 중심의 군사력 대비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 일본 특수전 전문가가 ‘군사연구’지에 독도강습 작전계획을 버젓이 기고할 수 있는 곳이 일본사회임을 잊어선 안 된다. 냉정한 대비에 더해 전통적 우방인 일본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숙함도 함께 해야 한다. 북한 핵개발 저지는 물론 한반도 유사시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 활용, 그리고 동북아 역내의 불안정한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일 공조는 항상 중요하다. 가까운 이웃이자 우방인 일본에게 묻고 싶다. 독일의 보통국가화를 두려워하는 국가가 있는지. 보통국가의 진정한 모습은 인류 보편적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책임감을 보일 때 가능함을 일본 정치인들은 깊이 새겨야 한다.고성윤 군사평론가

일본이 과연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있는가. 과거 24년 동안 숙원이었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지난달 28일 한·일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일본의 속내를 드러낸 발언이 나왔다.일본 집권 자민당의 6선 중진의원이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였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자민당 중의원인 사쿠라다 요시타카 의원은 14일 같은 당 의원 10명과 관계 부처 관료가 모인 자리에서 “위안부가 희생자인 양하는 선전 공작에 지나치게 현혹됐다”며 “전후 일본에서 매춘방지법이 생기기 전까지 매춘은 직업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가 매춘부였다는 얘기를 피하고 있어 잘못된 얘기가 일본과 한국에 퍼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 정부와 여당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합의에 입각해 발언하기 바란다”며 입조심을 당부했다. 강승규 고려대 교수·코리아정책연구원장사쿠라다 의원도 이날 오후 “폐를 끼친 관계자 여러분에게 사죄하고 싶다”며 발언을 철회하는 뜻을 밝히긴 했지만 이미 파장은 커지고 있다. 일본 우익의 망언·망동은 이어지고 있다. 아베 총리의 측근인 이나다 도모미 자민당 정조회장도 6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역사 조작의 상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우리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의 숫자가 점점 줄어가는 등 깊은 고심 끝에 지난달 일본 정부와 극적인 타협을 봤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군 관여를 인정하고,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며, 일본 정부 예산으로 피해자 상처 치유에 나서기로 합의했지만 일부에서는 일본 총리의 직접적인 사과가 없고 배상금 대신 재단 설립을 위한 보상금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이런 어려운 와중에 자민당 중진의원이 위안부는 직업여성이라는 주장을 당내 회의에서 거침없이 발언했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일왕에게 일본군위안부 진상규명을 요구했을 때 1990년 일본 국회에서 일본 정부가 “군 개입이 아니다. 민간업자가 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이렇게 책임회피를 한 지 27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위안부는 ‘본인들이 선택한 직업’이라는 생각을 일본의 지도층이 갖고 있는 것이다.일본군위안부에 끌려갔던 소녀들의 평균 나이는 16세밖에 안 된다. 1940년대 16세라면 지금의 신체나이로는 12세 정도이다. 11세에 끌려간 경우도 있다. 성숙하지 못한 어린 처녀들이 신체 파열과 같은 병으로 속수무책 사라져갔다. 가녀린 십대들이 직업여성, 매춘부였을까.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이 그 답을 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소녀상이 꽤나 거슬리는 모양이다. 소녀상의 이전 등도 거론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위안부는 직업여성이라는 오만한 생각을 거두기 전에는 우리 국민은 소녀상의 손끝 하나 건드리는 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한·일 합의문을 발표하고도 일본이 과거처럼 ‘(일본)사과→망언→합의 무력화’의 전철을 밟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되고 있다. 평균 연령이 89세에 달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는 일본의 진정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강승규 고려대 교수·코리아정책연구원장

한 해의 막바지에 이르면 누구나 지나온 1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게 된다. 사업을 하는 마당에 한해 매출이 신장됐다면 장미빛으로, 매출이 줄어들었다면 회색빛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행히도 회사의 매출이 신장된 덕분에 지난 한 해는 장미빛으로 표현하고 싶다. 필자는 데크 자재를 유통하는 뉴테크우드코리아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는 그다지 장미빛인 것 같지는 않다. 환경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강력한 엘리뇨 현상 때문에 겨울이 겨울 같지 않고, 세계 곳곳이 가뭄이나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부쩍 잦아진 황사와 미세먼지가 시계를 가로막고 희뿌연 안개처럼 삶의 공간을 무채색의 도시로 만들어 버린다. 경제적으로 장기불황이 예상되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암울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회색빛인 것 같다.  한영배 뉴테크우드코리아 대표데크자재를 유통하다보니 어딜 가도 필자의 관심사는 데크에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커피숍 앞 데크, 건물 정원이나 건물 옥상 휴식공간에 깔린 데크, 시민들이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공원의 데크길, 산속이나 강변에 자리 잡은 생태탐방로의 데크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공간 곳곳에 데크가 심심치 않게 포착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거의 모든 데크가 갈색이나 무채색 일변도다.천편일률적으로 무채색이라는 데는 상당한 불만이다. 좀 더 화려한 색을 표현할 수 있는 데크는 없을까.소득이 높을수록 색깔 표현이 자유롭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국가 전체의 부나 1인당 국민소득 등 어느 모로 보나 소득수준에 맞는 색깔을 찾을 때가 됐다. 다양한 색채를 통해 감성이 풍부해지면 창조적인 활동이 더욱 더 활발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창조경제의 활력을 다양한 색채에서 찾는 것은 지나친 억설일까.좋은 사례가 바로 샤갈이다. 색채의 마술사라 불렸던 샤갈이 처음부터 색채에 눈뜬 것은 아니었다. 유대계 러시아인이었던 그가 색채의 변화에 흠뻑 빠지게 된 데는 모든 게 우울하고 갈색과 회색뿐이었던 러시아를 떠나 파리로 오게 되면서부터였다고 한다. 파리에서 체험한 빛의 작용에 깊이 감동받았다는 것이 그의 증언이고 보면 당시 소득수준이 높고 자유로운 정신을 표현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던 파리에 오지 않았더라면 샤갈의 화풍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을 지도 모른다. 그의 화려한 색채의 미술작품은 보는 이들의 가슴에 장밋빛 희망을 안기는 것 같다.사람에게 있어서도 색(色, color)이란 곧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다양한 색채는 우리의 감성을 자극한다. 잃어버렸던 열정도 되찾게 해준다. 사회·경제 환경이 암울하다고 무채색만 고집한다면 악순환만 되풀이할 뿐이다. 색상을 입혀야 한다. 모든 색에 의미가 있듯, 색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함께 우주 안의 가능한 모든 개념을 바탕으로 인간의 윤리와 철학이 결합된 상징적 존재이다. 샤걀의 눈에 머문 파리의 도시색깔처럼 화려한 미래를 꿈꾸는 모티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생활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건물의 외벽과 데크에도 좀 더 밝은 색깔을 입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현재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합성목재들은 3∼5가지로 한정적이다. 그나마 갈색과 회색 계통의 단색 색상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뉴테크우드에서 표현할 수 있는 데크 색상은 20여 가지가 넘는다. 특히 천연목 느낌의 질감을 그대로 살린 다양한 멀티칼라 색상, 그리고 변색이 없는 특수처리기술은 거의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빨강색에서 파란색, 흰색 등 시공환경에 맞는 매우 다양한 복합색상을 데크에 구현할 수 있다. 무지개색을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하는 색을 주문생산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뛰어난 칼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사람 역시 기억에 남을 만한 자신의 색상을 찾아 코디를 하듯, 도시 건축물 역시 자연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색상을 입힘으로써 머무는 이들로 하여금 기억에 남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다양한 색상을 한국의 데크에도 구현하고 싶은 것이 필자의 새해 소망이다. 자연과 지역의 생활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벽과 데크에 다양한 색상을 입힌다면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암울한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작으나마 위안과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제 새로운 경제팀이 들어선다.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새로운 경제팀이 우리 경제와 서민들에게 활력과 풍요를 안겨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는다. 그런데 최근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기업 매출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한계기업이 수두룩하다. 수출은 줄어들고 가계부채는 늘어만 간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금리 인상이 단연 최고의 걱정거리다. 새로운 경제팀은 미국·유럽·일본·중국 등의 화폐전쟁으로부터 우리 경제를 보호하고, 안으로는 서민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가계부채를 경감시키고 소비를 진작해 기업을 살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경영학사실 부채 액수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경제순환의 막힘 현상이다. 시장은 심리 전쟁터이기에 신용과 안심이 모든 걸 좌우한다.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을 해소해 경제순환계의 막힘을 뚫어주고 순환 속도를 높여 주는 것이 새로운 경제팀의 핵심 과제다. 현재도 장애를 진단해 주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러 변수를 교차 분석하는 다차원적인 대한민국의 독창적 경제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단기 부양책보다는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제때에 생산해 낼 수 있다. 또한, 새 경제팀은 어쩔 수 없는 금리 인상 기조에서 부실 기업과 부실 지방정부를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스러운 과제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 없이 막바지에 칼자루만 휘두른다면 시장 불안이 극대화될 것이다. 사전에 충분한 예고를 하고 우회할 경로를 만들어 가능한 한 충격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다행히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환율과 주식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폭락한 국제유가도 서민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가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과 체력을 튼튼히 하고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출 효자산업을 발굴해 키우는 일이다. 그리고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아쇠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라치면 이제 세금 규제를 모두 풀 차례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했던 악수를 만회할 최상의 기회다. 세금을 내리면 소비가 진작되고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걷힐 수가 있다. 이를 노려야 한다. 자동차를 비롯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확대하고 연장해야 한다. 유류세도 대폭 인하해야 한다. 연말정산 공제도 소비지출에 관련된 공제에 주력해야 한다. 전국적 세일행사 등 대대적인 소비촉진 정책을 더 자주, 더 ‘통 큰 세일’로 해 과거의 홍콩과 같이 대한민국을 쇼핑천국으로 만들어, 외국관광객의 힘을 빌려서라도 소비의 물꼬를 확 터줘야 한다. 새로운 경제팀이 환율 방어한다고 외화를 모두 소진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라고, 외환시장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주기를 추가로 주문해 본다. 규제나 개입보다는 시장을 더 자유롭게 소통케 하는 경제 드림팀이 되기를 기원한다.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경영학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20일 발효됐다. 우리로서는 한·중 FTA가 발효됨으로써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을 모두 경제영토로 두게 돼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FTA 강국이다.우리가 FTA 체결과 발효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우리의 무역의존도가 날로 급상승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의 경제발전 모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200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했던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62.4%에 육박했던 것이 2003년에는 57.9%의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 69.4%, 2008년에는 갑자기 2007년에 비해 23%포인트 급등하면서 90% 선을 넘어섰다. 2014년 말엔 99.5%나 된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이처럼 무역은 경제성장과 불가분의 관계다.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날로 상승하는 가운데 FTA를 통해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과 더 유리한 조건 속에서 교역하는 것이야말로 경제의 활로라고 할 수 있겠다. 문제는 FTA가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와 미국의 FTA가 발효된 지 3년이 지났다. 그리고 한·EU FTA가 잠정 적용 4년5개월 만인 12월 13일부터 전체 발효됐다. 그러면 이들 국가와 지역과의 교역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한·EU FTA가 잠정 적용되기 이전인 2010년의 대EU 수출증가율은 14.8%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1년에는 4.2%로 감소했고, 2012년과 2013년에는 -11.4%와 ?1.0%를 기록했다. 2014년에 들어와 5.7%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5년 EU의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유로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10월 말 현재 대EU 수출은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의 EU 수입률은 증가세를 보였다. 2011년 22.5%의 증가율을 시작으로 2013년과 2014년에도 11.6%와 10.9% 등 두 자릿수를 꾸준히 기록했다.미국과는 FTA 발효 전 2011년의 대미 수출이 12.8%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2012년 4.1%, 2013년 6.0% 등 소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다행히 2014년 들어 13.3%로 급상승하면서 그나마 위안이 됐다. 우리의 대미 수입은 2012년과 2013년에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2014년에는 9.1%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미 FTA의 혜택 품목 증가율에서는 발효 첫해인 2012년 12.8%였으나 2013년 6.4%, 2014년 4.3% 등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FTA가 경제에 활력소는 될 수 있다. 그러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왜냐하면 무역은 사고파는 사람이 전제된다.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 한다.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 수출시장에서의 구매력은 아직 회복 중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출시장에서의 구매력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FTA의 뒷받침이 돼야 한다. 즉, FTA의 진정한 효력은 단순한 시장 개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춘 산업에 달려 있다. 이제는 FTA에 안주하는 것보다 우리의 산업발전에 힘쓸 때이다.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

군(軍) 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뭘까. 남녀 젊은이 여럿에게 질문했다. 부정적인 답도 있었으나 대다수가 애국심, 헌신, 단결심이 떠오른다고 한다. 군에 대한 신뢰를 느끼게 하는 말들이다. 다행스럽다. 그동안 우리 군은 수많은 질타를 받아 왔다.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곪아터진 병영악습에 군 통수권자 해외 순방 시 일부 지휘관의 음주 일탈행위, 부하 여군 성추행, 방산비리 등 불명예스러운 일 때문이다. 한때 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분기점에 섰다는 위기감도 있었다.  고성윤 전 국방연구원 현안연구위원장이에 국방부와 군이 제도의 개선과 불합리한 관행의 혁신에 총력을 기울여 위기 극복에 나섰다. 윤리의식을 재강조하고 민간의 앞선 경영기법을 도입해 국방경영혁신에 매진한 것이다. 그 효과는 장병들이 전투 위주로 사고하고 훈련에 임하는 야전부대의 분위기에서 확인된다. 집단운동도 활성화되고 있다. 강군의 요체인 상하동욕자승(上下同慾自勝)의 기풍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그런데 염려스러운 일이 있다. 정부의 인사혁신이 군의 단결을 해칠 빌미가 될까 그렇다. 얼마 전 인사혁신처의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성과 보상 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다. 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와 연계해 합리적인 보상 문화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킬 목적이다. 핵심은 성과연봉제를 중간관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일반의 경우 백번 맞는 말이다. 다만 군의 경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도입해서는 득보다는 실이 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야전부대에서는 부대단위로 평가하고, 연대급 이상 참모부는 부서별로 평가해 차등지급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나아가 성과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군대는 평소 관리나 유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이 발발하면 승리를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할 무력집단이다. 수색정찰 중 지뢰를 밟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곳이 군대다. 그러니 인접부대나 인접참모부는 성과급 경쟁 대상이 아니라 피를 나누며 싸울 전우다. 장교와 부사관들은 월급이나 받고 근무하는 일반 ‘샐러리 맨’이 아니다. 우리가 중히 여겨야 할 병가의 상식이 있다. 부대의 전투력은 각 요소의 합이 아니라 곱으로 승수효과가 발휘된다는 가르침이다. 어느 한 요소가 저하되면 전체 전투력은 전혀 발휘될 수 없다. 따라서 상생의 전우애를 해칠 수 있는 성과보상금의 대상 확대는 경계할 일이다. 현 성과급제도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 용어도 군 정서에 맞게 ‘사기단결유지비’로 하면 어떨까 싶다. 국민은 군장 메고 뛰며 체력한계에 도전하는 야전 장병들에게 열광하고 응원을 보낸다. 국가는 장교단이 단결해 오직 교리 연구와 전술전기 연마에 전념토록 여건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 군의 단결을 해칠 소지를 만들면 안 된다. 군은 유사 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전사집단임을 잊어선 안 된다. 국민의 응원, 단결을 통한 군의 전투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고성윤 전 국방연구원 현안연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