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축산물 안전, 정부 3.0으로 완성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7/10/300/2016071000190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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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축산물 안전, 정부 3.0으로 완성해야
‘서울버스’라는 앱이 있다. 이는 2009년 당시 한 고등학생이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수도권의 버스 도착 안내 정보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앱이다. 이 앱은 스마트폰 사용자 거의 대부분이 사용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이처럼 서울버스 앱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실시간 버스운행 정보라는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그런데 어쩌면 대중교통 이용정보보다 국민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바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정보일 것이다. 이미 식품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됐지만 2008년 새우깡 이물질 검출, 2010년 분유 대장균 검출, 2015년 폐기 계란 불법유통 등 여전히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다.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정부3.0의 가치를 기반으로 식약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의 정보와 연계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축산뿐만 아니라 일반식품 HACCP(해썹)분야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 관련 유관기관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국민들에게 먹거리 안전정보시스템(FRESH 사이트)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먹거리 안전 융복합 DB가 완성되면 온라인으로 거의 모든 먹거리 관련 정보를 한눈에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제품에 부착된 QR코드를 찍거나 제품명을 검색하기만 하면 먹거리의 원재료를 비롯해 제조 및 유통과정, 첨가물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알 수 있다. 김진만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원장여기에 더해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활성화를 위해 고객맞춤형 서비스가 강화하고 있다. 6월 3일 기준으로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아야 할 곳은 8만2314개 이나 이 중 인증을 받은 곳은 1만163개로 12.3%에 불과하다. 이는 축산물HACCP인증이 자율적용이 대부분이고 HACCP기준서 작성의 어려움, 투자비용 소요 등을 이유로 인증을 받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업체의 자체적인 HACCP기준서 작성을 돕고 가상 심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업체 스스로 진단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e-기준서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올해 12월부터 2년간 단계적으로 HACCP 인증이 의무화되는 알가공업체를 위해서는 인증 수수료 면제, 미생물검사비 지원, 전담심사관을 통한 현장 기술지도, 설명회 개최 등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HACCP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2016 정부3.0 평가 결과, 우수공공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정부3.0의 가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국민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보다 많은 정보를 개방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먹을거리 안전과 국민행복식탁으로 결실을 맺으려면 무엇보다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HACCP인증 제품에 대한 차별화된 선택과 소비 및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신고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국민 모두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김진만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원장
2016.07.11 15:09:02
![[기고] 한·몽골 상생 시대 열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7/05/300/2016070500344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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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몽골 상생 시대 열자
예상했던 대로 얼마 전 몽골 총선에서 인민당이 민주당을 누르고 승리했다. 2012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연정을 꾸릴 수 있었던 신의 한 수는 모든 유권자에게 몽골의 땅 일정 부분을 공짜로 나눠 주겠다는 엄청난 포퓰리즘에 따른 웃지 못할 결과였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의 만연한 부정부패와 국가부도를 몰고 올 경제적 부진상황이 초래되면서 몽골의 성난 유권자들은 압도적으로 인민당을 선택했다.돌아보면, 2008년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 인민당이 추진했던 모든 해외투자 및 인프라건설 계약을 백지화해 수많은 해외투자가들을 곤경에 빠뜨렸으며 투자환경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나마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천연자원이 풍부한 몽골 경제가 상승곡선을 타면서 타격이 상쇄될 수 있었지만, 2012년 이후 곤두박질치고 있는 국제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지금 몽골 경제는 국가부도에 준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인민당이 이전의 민주당처럼 정치적 행동을 되풀이할 경우, 그나마 남아 있는 실낱 같은 몽골 경제에 대한 희망은 완전히 좌절되고 국가부도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강량 몽골 국립전략연구원 방문교수·국제정치학몽골은 지난 세기 동안 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끼어 대부분의 국토를 상실하고 엄청난 정치적 탄압과 핍박을 받아왔기에 그 고통의 역사가 몽골인들의 마음에 강하게 남아 있다. 이 때문에 몽골인들은 수많은 정부 규제를 내세워 국가자원이 유실되지 못하도록 해외투자회사의 몽골 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막고 있다.하지만 이제 몽골이 살 길은 비합리적이고 다양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몽골이 처해 있는 정당정치의 미숙함과 해외투자를 견인해 낼 수 있는 정책 개혁안은 한국의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도울 수도 있다. 마침 몽골인들은 강대국 사이에서 몽골처럼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이 세계적인 중견국가로 성공할 수 있던 한국인들의 노력을 높게 칭송하고 있으며, 그 어떤 국가보다도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한다. 비록 과거 동질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 북한과의 동지적 관계가 아직 몽골인들의 정서에 남아 있지만, 핵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돼 있는 북한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만약 한국이 몽골정부로부터 동부에 있는 석유자원을 비롯한 자원개발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얻어낼 수 있다면, 한·중·일·러와 경제개발 컨소시엄을 통해 강대국 간의 지정학적 과도경쟁관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또 다른 국제사회의 압박채널 이외에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경제적 호재로 몽골개발을 활용할 수 있다.따라서 지난 26년간에 걸친 한·몽관계를 발판으로 ‘적응 시기의 1.0’, ‘발전 시기의 2.0’을 넘어 ‘상생 시기의 3.0’을 위해 정부차원의 태스크포스를 서둘러 마련하면 어떨까 싶다.강량 몽골 국립전략연구원 방문교수·국제정치학
2016.07.05 22:24:43
![[기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이종간 대체장기 연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7/05/300/2016070500317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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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이종간 대체장기 연구
최근 장기 부족문제로 인한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자주 일어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전적으로 변형된 동물의 이종장기를 이용한 대체 장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국립축산과학원 연구진들은 2012년부터 초급성 거부반응 유전자(GalT)를 제거한 돼지 ‘지노’(GalT KO)의 장기 이식 실험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단순히 돼지의 장기와 췌도세포를 원숭이에 이식한 사례연구에 그치지 않고, 분자수준에서 원숭이가 돼지 장기와 세포를 이식받은 후 사망원인을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연구 결과는 ‘α-1, 3-galactosyltransferase-knockout pigs의 췌도와 심장을 영장류에 이식 시 발생하는 영장류의 분자 면역 프로파일링’이라는 논문에 담았다. 최근 국제 이종이식학회지 ‘제노트랜스플랜테이션’(Xenotransplantation)에 제출해 게재승인을 받았다.이번 연구에서 이종장기를 이식할 때 발생하는 첫 번째 거부반응 관문인 초급성 거부반응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장기이식 시 투여되는 면역 억제제와 유전적으로 변형된 돼지 장기·세포가 이식되었을 때 면역반응 유발 형태를 알아봤다.옥선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박사실험은 GalT를 부분적으로 제거한 돼지의 췌도를 원숭이에게 이식한 경우와 GalT를 완전히 제거한 돼지 ‘지노’의 췌도를 이식하는 것으로 나눠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초급성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2일 내에 GalT가 완전히 제거된 ‘지노’의 심장과 췌도세포들은 GalT를 부분적으로 제거한 경우보다 염증반응과 급성 거부반응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활성을 낮췄다.GalT가 부분적으로 제거된 돼지로부터 췌도를 이식받은 원숭이는 두 달이 지나자 정상과 유사한 유전자의 발현이 관찰됐고, 면역 공격을 받아 이식된 췌도세포들이 사라졌다. 그러나 ‘지노’로부터 이식받은 원숭이의 경우 이식된 췌도세포가 유지됐다. 축산과학원에서 생산한 ‘지노’는 부분적으로 제거된 돼지보다 이종장기 이식 때 거부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연구 결과는 향후 돼지의 장기를 이식받게 될 원숭이에게 투여할 면역 억제제를 선정하거나 추가로 조작이 필요한 유전자 선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옥선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박사
2016.07.05 21:14:06
![[기고] 청년전세임대, 희망사다리가 되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6/29/300/2016062900360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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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년전세임대, 희망사다리가 되길
몇년 전 청년들이 계속되는 취업난 등 경제적 어려움과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연애를 하지 않고, 결혼을 꺼리며,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적 현상을 표현하는 ‘3포 세대’라는 말이 화두가 된 바 있다. 최근 ‘3포 세대’는 ‘n포 세대’로 확대돼 청년세대의 어려움이 더욱 심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n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은 물론 내집마련, 취업, 희망 등 더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년세대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청년이 희망을 상실한 사회는 미래가 없기에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증대, 청년 창업 지원 등의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만 청년 실업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다. 고용이 약간 개선된 2016년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월 대비 실업률이 0.1%포인트 하락했음에도 청년 실업률은 0.4%포인트 상승한 9.7%로 전체 실업률 3.7%에 비해 월등히 높다.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렇게 100만명이 넘는 청년 구직자 가운데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도 있지만 일자리를 찾기 위해 새 지역으로 옮겨온 청년들이 상당수 있다. 그들은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 지하나 옥탑방, 고시원 등 최소한의 주거 수준조차 갖추지 않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둥지를 가진 새가 알을 낳듯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해야 마음 놓고 학업 및 취업준비에 열중할 수 있다. 또한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해야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의 수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주거 안정을 통해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때, 선순환이 이뤄지고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한국사회의 중차대한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최근 정부가 ‘청년전세임대’ 주택 5000호를 공급하는 것은 청년주거문제의 심각함을 고려할 때 대단히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취준생의 기준을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으로 한정한 점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청년층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2년 이상 미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청년연령의 상한선을 29세에서 34세로 한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전세주택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다른 대안도 생각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용되는 청년을 위한 공유주택 사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이 청년의 주거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대상 주거지원정책이 가장 어렵고 힘든 청년에게도 기회를 줄 뿐 아니라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에 부응하는 것이 돼야 ‘흙수저’가 문제가 아님을 보여줄 수 있다. 복지정책이 상호 연계되고, 그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배분돼야 ‘헬조선’이 아니라 ‘웰조선’이 될 수 있다.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2016.06.29 21:29:16
![[기고] IT 벤처의 그늘과 프랜차이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6/27/300/2016062700318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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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IT 벤처의 그늘과 프랜차이즈
요즘 창업시장에서는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대세다. 특히 오프라인 사업자와 소비자를 편리하게 연결해 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요기요’ ‘배달의 민족’ ‘배달통’ 등은 스마트폰 세상의 ‘스타트업 스타’라고 할 수 있다.이들 벤처기업은 배달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 업체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영업방식까지 바꿔 놓았다. 소비자는 외식업체 검색에서부터 메뉴선택, 주문, 결제까지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먹고 싶은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치킨, 피자 등 배달음식을 제공하는 외식업체도 배달앱을 통한 수익 증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배달앱 전성시대가 열린 것이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배달앱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배달앱 기업의 풍요로움은 수많은 자영업자의 눈물을 기반으로 한다. 이들 기업은 수수료를 낮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은 영세업체에 전가되고 있다. 배달앱 기업이 큰 손이다 보니 외식업체들은 광고홍보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적지 않는 수수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결국 배달앱 기업의 막대한 수익과 마케팅 비용의 일부가 자영업자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얘기다. 영세 외식업체에 돌아가야 할 이익의 일부가 전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가뜩이나 임대료 급등에 전전긍긍하는 외식업체들은 배달앱의 수수료와 광고비에 등뼈가 휠 지경이다.이러다 보니 일부 외식업체는 수수료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음식의 양을 줄이는 등 정상 판매 제품과 차등을 두는 곳도 있다. 일부 소비자는 자신이 평소 알던 음식이 아니라며 배달앱을 통한 주문을 꺼리기도 한다.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의 시름은 더욱 깊다. 프랜차이즈는 동일 브랜드에서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품질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품질을 낮추는 등의 편법을 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일반 외식업체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과 결합된 배달앱시장은 더욱 팽창할 것이다. 결국 소수의 배달앱 기업에만 이익을 안겨주고, 영세 외식업체는 물론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를 벼랑으로 내몰 게 분명하다.따라서 소비자에게는 편리한 서비스, 영세 외식업체에는 더 높은 수익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소비자와 영세업체 모두에게 이익을 안겨줄 ‘수수료 없는 배달앱’ 개발이 시급하다. 이 같은 새로운 배달앱 개발은 영세 외식업체의 활력을 통한 내수 진작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스마트폰 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빈익빈 부익부다. 성공하는 소수만이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익의 원천이 어디냐는 점이다. 온라인을 선점했다고 해서 오프라인의 다수 영세업체를 어렵게 하는 스마트폰사업이라면 이는 빈부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 뿐이다. IT 발전 못지않게 소중한 것은 더불어 살고자 하는 따뜻함이 아닐까.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2016.06.27 22:04:30
![[기고] 미세먼지 대책, 국민건강이 최우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6/22/300/2016062200358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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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세먼지 대책, 국민건강이 최우선
지난 두 달간 우리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미세먼지 이슈가 3일 정부의 특별대책 발표로 일단락을 짓는 듯 보였다. 그러나 정부 발표 직후 언론은 연일 비판으로 들끓었다. 경유가 인상 등이 제외된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부터 노후화된 석탄발전소를 폐지한다면서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앞뒤 안 맞는 정책이며, 이미 시행 중인 대책을 긁어모은 백화점식의 재탕 삼탕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이르기까지 특별대책을 둘러싼 국민의 불안감은 좀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특별대책은 간단히 비판할 수만은 없는 과거와 차별화된 긍정적인 진전을 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과거에는 차량, 사업장, 발전소 등 쉽게 배출원을 파악할 수 있는 미세먼지 직접배출만을 다루다 보니 실제 배출량을 과소 측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공기 중에서 가스상 대기오염물질이 미세먼지로 변하는 2차 생성과 함께 도로, 나대지, 농경지 등에서 바람에 의해 날리는 자연발생적 미세먼지, 그리고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고등어 구이에 의한 흄, 미스트까지 포괄한 점은 주목할 만한 시도이다. 김판기 용인대 교수·한국환경보건학회장그동안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이나 석탄발전소의 친환경적인 개편이 경제 활성화 화두에 묻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현실을 고려하면 공론화의 큰 물길을 튼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국민이 일상생활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자주 노출되는 오염원인 만큼 모든 노선 경유 버스를 친환경적인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하고 노후화된 경유차의 조기폐차 유도, 경유차와 건설 기계에 대한 실도로기준 도입 등도 환경보건 측면에서 실효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주변국과의 외교적 협력을 토대로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등을 통해 실질적 저감을 모색하겠다는 것과 지난해 8월 톈진 사고에서 보듯이 중국에서 대기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비해 한·중 환경 핫라인을 개설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황사와 주변국의 산업화에 따른 미세먼지 영향이 크다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과 봄철에 강우가 적다거나 인구과밀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미세먼지 관리가 어렵다는 등의 우리의 불리한 여건을 변명만 하기에는 미세먼지가 가져올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가 너무나 크다. 이미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미세먼지는 물론 미세먼지 생성의 원인이 되는 디젤엔진 배기가스와 대기오염물질까지도 동시에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지 않았던가. 이번 특별대책이 진정성 있게 추진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은 조속히 추진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한 대책은 이행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크고 작은 논란과 이슈 속에서 정부가 고뇌를 거듭해 만든 대책이라니 빈틈없이 준비하고 잘 시행해 국민에게 깨끗하고 푸른 하늘을 되돌려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김판기 용인대 교수·한국환경보건학회장
2016.06.22 22:59:29
![[기고] 아프리카에서 나눈 ‘보편적 형제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6/20/300/2016062000315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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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프리카에서 나눈 ‘보편적 형제애’
국제사회에서 가장 ‘보편적 형제애’, ‘인류애’를 실천할 수 있는 분야는 보건의료 분야다. 이와 관련해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인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아프리카 우간다 지역에서 무료 이동진료 사업을 진행했다. 무료 이동진료 사업은 ‘보편적 형제애’를 지구 반대편인 아프리카 땅에 전파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우간다는 암, 결핵 등 아프리카 대륙 내 주요 질환 대응을 위한 의료 인프라를 갖추었으나, 인프라를 운용할 전문 보건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또 아프리카 국가 중 두 번째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인증을 받은 국제결핵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결핵 진단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이곳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 단위 이동진료 사업’을 진행했다.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 원장한국 의료진은 이틀간의 무료 이동진료 기간 동안 우간다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목도할 수 있었다. 많은 어린이와 임신부가 건강관리와 산전검사를 위해 찾아왔다. 발열과 감기, 설사 증상과 장내 기생충 감염 등 가벼운 질환은 물론 의료 혜택을 못 받아서 심한 합병증을 동반한 환자도 있었다. 임신하고 초음파검사 한 번 못한 임신부도 많았다.환자 대부분이 적절한 처치만 해준다면 완치될 수 있는 질환임에도 인력과 장비 부족 등의 문제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안타까운 심정을 넘어 공공의료기관 수장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우간다의 보건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부는 응급·재난 분야와 감염병 및 모자보건 분야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의료진은 의약품과 진료를 제공한 것은 물론, 소녀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와 보건 교육을 진행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주창한 ‘소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Better life for girl!)’과도 연결돼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특별연설을 통해 개발도상국 소녀들의 의료와 보건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국은 몇 십년 전만 해도 의료지원을 받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작은 국가였다. 그러나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내며 이제는 세계적으로 의료 환경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 다양한 의료 지원을 해주는 국가로 성장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의료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훌륭한 역사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국립중앙의료원 역시 개원 당시 스칸디나비아 3국의 의료 원조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는 국제사회에서 공동선을 위한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 이번 우간다 이동진료 지원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사랑을 전파하는 역할을 더 충실하게 수행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중추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앞으로도 ‘보편적 형제애’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떤 곳이든 달려갈 것이다.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2016.06.20 22:04:43
![[기고] 6월은 안전에 잔인한 달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6/14/300/2016061400356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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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6월은 안전에 잔인한 달인가
T S 엘리엇은 그의 유명한 시 ‘황무지’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다. 시인의 입장에서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는 봄의 활기참을 생명 잉태의 고통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안전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생각해보면 6월 또한 잔인한 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매년 6월이 되면 그동안의 대형 사고가 생각나기 때문이다.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999년 씨랜드 화재사고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대형 재난사고이다. 이 모두가 계절이 바뀌어 더워지기 시작하는 6월에 일어났다. 1995년 6월 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사전에 건물 곳곳에서 붕괴징후가 나타났음에도 이익을 위해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해 발생했다. 그 결과 건물 전체가 무너지면서 502명이 사망하는 6·25전쟁 이후 최대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1999년 6월30일 경기 화성에 있는 씨랜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수련 중이던 유치원생 등 23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러한 대형사고 이외에도 최근 몇 해 동안 6월에 화성 접착제 공장 가스 폭발(2012년), 제2롯데월드 거푸집 붕괴(2013년), 보령 낚시어선·바지선 충돌(2015년) 등의 사고로 적지 않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같은 사고는 대부분 설마 하는 방심과 안전위해요소에 대한 점검 부족으로 발생했다. 이러한 재난과 사고가 날 때마다 인명피해로 인한 슬픔뿐 아니라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하다. 보이는 위험을 신고하고, 안전수칙을 체득하며 동시에 점검을 생활화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네덜란드의 한 소년이 물이 새고 있는 제방 틈을 막아서 마을 주민을 구했다는 일화가 있다. 우리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위해요소를 신고하면 지역공동체를 보다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돌다리도 두드리며 지나간다’는 속담처럼 안전점검은 각종 사고의 원인을 미연에 방지할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각종 시설의 안전을 위해 닦고 조이는 작업을 해야 하듯 사회전반의 안전을 위해서도 상시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국민안전처는 올해부터 ‘안전점검체계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이라는 새로운 점검 방식을 도입했다. 현장에서의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일명 ‘메타점검’ 방식이다. 또한 올해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대상으로 백화점·공연장·전통시장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21개 분야를 선정했다. 요양병원과 공연장 등은 이미 점검을 마쳤고 이어서 저수지, 백화점, 초고층빌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 분야를 발굴해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등 국민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기업체와 국민 개개인 사이에서도 업무공간과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 위해요소를 찾아내 개선하는 점검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 그리하여 6월은 물론 1년 열 두 달 중 그 어느 달도 잔인한 달이 되지 않기를 소망한다.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2016.06.14 22:26:50
![[기고] 늙어가며 뒤돌아보는 삶](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6/07/300/2016060700314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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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늙어가며 뒤돌아보는 삶
세월 가는 게 너무나 무심해 자주 가던 서초동 한 음식점에서 나와 지인들이 모여 서로 얼굴이나 보자며 모임을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매주 수요일에 모여 밥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로 수요회가 만들어졌다. 구성원은 한 시절 방송이나 신문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장안의 논객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10여명이 모였으나 요즘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3~4명이 고작이다. 우리는 매년 겨울이면 지하철을 타고 온양온천은 물론 국내 이곳저곳 온천을 돌아다녔다. 지난해 겨울에는 일본 남쪽과 북쪽에 있는 온천 지방도 두루 돌아다니고 왔다.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은 의사가 ‘이것도 먹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 반주 한 잔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래도 얼굴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제는 아예 자리 보전하고 누운 사람도 있다. 박만재 전 CBN-TV 회장얼마 전에는 문병을 다녀왔다. 젊은 날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존경하는 선배다. 풍부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렸던 분이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달리는 기상으로 일했기에 땅 위를 걷는 것쯤이야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았다. 그렇게 지냈던 분이 이제 병실 침대에 누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만 깜박이는 정도다. ‘세월엔 장사가 없다’고 한때 빛나던 재능도 소용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니 슬픈 마음이 든다.우리네 인생은 그 누구든 ‘피할 수 없는 곳’을 향해 가기 마련이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보다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현실과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고 정도를 걸으며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산다는 게 무엇일까.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산책도 하는 삶이 행복 아닌가. 지금 실감하고 있듯 건강하면 이 세상 다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 건강을 잃으면 무엇이 남는가. 모두 다 잃는 것과 같다. 아침에 자리에서 눈뜨고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은퇴한 ‘올드보이’를 일본에서는 비 온 뒤 구두 뒤창에 찰싹 달라붙은 젖은 낙엽에 비유해 ‘누레오치바’라고 한다. 요즘 나는 눈이 침침해 돋보기에 의지하는데 글을 쓰고 책 보기가 힘이 든다. 허리는 물론 어깨, 무릎 등 몸 구석구석이 다 아프다. 몸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 이렇게 갑자기 몸이 좋지 않을 줄이야.오늘날 이 시대를 ‘죽은 지식인의 사회’라고 하지 않던가. ‘어른이 없는 사회’, ‘존경할 대상이 없는 나라’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지식인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전을 제시하며,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해 비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노력을 쏟았는지 돌아보면 아쉬움과 회한이 적지 않다.외롭고 쓸쓸한 노년이 되면서 막막하고 허망해 ‘좀 더 살아야 하나’ 아니면 ‘이제 그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파도처럼 번갈아 몰려온다. 우리가 늙어가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니던가. 인생무상이다. 그러나 내게 찾아온 이 아침이 희망을 가져다주는 소중한 날임을 감사하고 싶다.박만재 전 CBN-TV 회장
2016.06.07 22:05:14
![[기고] 온라인 유통 상생의 길은 공정거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6/01/300/2016060100374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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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온라인 유통 상생의 길은 공정거래
지난해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9% 성장해 54조원에 달했다. 온라인 쇼핑이 처음 출현한 지 20년 만에 10만배 성장한 것이다. 온라인·모바일 거래의 확산은 우리의 유통시장과 소비생활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소비자는 마트나 백화점에 가지 않고도 소셜커머스·온라인쇼핑몰에서 24시간 언제든지 훨씬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다. 다른 소비자와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상품후기를 공유해 기업의 평판을 좌우할 수 있는 힘도 갖게 됐다.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앞다퉈 최저가 판매, 당일주문·당일배송 전략 등 한층 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온라인 유통의 확산은 주문한 물건과 다르거나 불량품이 배달되는 등 비대면 거래에 따른 일부 부작용도 없진 않지만, 소비자 편익이나 경제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축복’임이 틀림없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그러나 이 축복이 불공정한 기준과 방식으로 누군가의 일방적인 부담이나 희생을 통해 이뤄진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축복에 불과하다. 온라인 유통이 잠재돼 있는 소비 수요를 깨우고 거래과정의 비효율을 제거한다면 제조와 유통, 소비 모두에게 큰 이득이다. 그러나 기존의 오프라인 거래를 단순히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최저가 제공에 따른 가격 인하분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물류비 등은 누군가 새로이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얼마 전, 중소 납품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온라인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계약서를 주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으면 쿠폰할인 행사에서 배제한다”는 등 납품업체들의 하소연은 이어졌다.공정위는 올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소셜커머스와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가 막대한 구매력을 남용해 납품업체에게 각종 비용과 위험을 떠넘기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관행이 있는지 점검한다.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온라인 유통과 오프라인 유통을 동일하게 취급해서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아해한다. 자칫 온라인 유통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답은 명확하다.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직매입·특약매입·위탁매입 등 온라인 유통업체도 오프라인 업체와 똑같은 방식으로 납품업체들과 거래한다. 단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구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발주·납품·대금지급·반품 등 납품거래 단계의 프로세스가 오프라인 유통과 똑같기 때문에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구매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우리 시장경제의 대원칙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치열한 경쟁은 소비자 후생증진과 경제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원칙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이뤄져야 의미가 있다. 온라인 유통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공정거래의 기반 위에서 온라인 유통업체 자신뿐만 아니라 제조·납품업체, 소비자 등 모두에게 상생과 축복이 되는 길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성장해 가기를 기대해 본다.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2016.06.01 21:5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