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국적 취득의 유형에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언급한다. 속인주의의 경우 혈통을 중시하는 관계로 전통적인 민족적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인적 교류의 현상이 세계화 속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제는 속지주의의 개념 안에서 국가의 구성원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새터민과 다민족의 수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고급인력의 이동인 ‘두뇌유출’이 개도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으로의 유입이 성행한 적이 있다. 한국, 인도, 이스라엘 등에서 미국 등으로 들어가는 유형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다양한 유형의 인력이 들어오고 있다. 전문적인 영역도 있고, 결혼을 통한 국내유입도 많다. 즉 속지주의의 일환으로 나아가는 현상이다. 미국이나 러시아 등에서는 다민족을 아프리카계 미국인, 한국계 미국인 등으로 일컫는다. 또한 최근의 많은 중동의 유민이 유럽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들도 유럽인이 되면 속지주의의 범주에서 해석하게 된다. 로마시대에는 북아프리카의 흑인까지도 로마의 황제로 정치를 한 것을 보면 누구나 정착지가 생활의 터전이 된다. 김진환 한국방송통신대 강원지역대학장·무역학우리의 경우 세계화의 현상을 많이 언급하긴 하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이해가 그다지 많은 것 같지 않다. 사회의 각 영역에서 다민족에 대한 의식이나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이방인이나 아웃사이더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렇게 경직되고 제한된 인식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국제화의 틀 속에서 밀어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이라는 국가가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하고 다양한 교류를 하더라도, 자국에서 이에 반하는 일련의 현상이 있다면 이율배반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이 진정 한국인으로 자리할 수 있게 제도나 활동무대를 개방해야 할 것이다. 이에는 기존 한국인의 의식전환이 전제된다.영국은 다양한 직종에서 다민족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일원으로서 회원국민의 고용이나 사회적 역할 못지않게, 소수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다민족의 역할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국제화이고 역동적인 사회의 단면이다. 이럴 경우 전통적인 자국민은 스스로 느끼는 결속감이나 동질성을 은연중에 가질지는 몰라도 모든 이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생활하게 된다. 이것으로 볼 때 국제적인 나라임에는 틀림없다. 미국도 능력이 있으면 소수민족이 전통적인 앵글로 청교도출신의 백인이 아닐지라도, 누구나 미국이라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섞여 생활하는 곳에서 자기의 역량을 과시할 수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지속적으로 국제화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이 외국을 알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이들은 비교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제 다민족이 한국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인과 같이 활동하며 한국사회의 국제화를 이끌 것으로 보여진다. 다양한 민족이 한국으로 들어와 한국인으로서 살아갈 결정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한국인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한 한국인으로 거듭날 때 동북아의 치우진 나라는 세계 속에 열린 나라로 거듭날 것이다.김진환 한국방송통신대 강원지역대학장·무역학

지난 11월 시리아 반(反)아사드정권 무장 테러조직의 하나인 알 누스라를 추종한 인도네시아인 불법 체류자가 충남 아산에서 체포된 후 그의 동조자 3명을 추가로 적발해 강제 추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알 누스라는 이슬람국가(IS)와는 별개로 아사드정권에 반대해 시리아에 이슬람법 샤리아에 의한 이슬람국가 건설을 목표로 2012년 초 결성된 국제적 테러조직이다. 이로써 2010년 이후 국제 테러조직에 연루됐거나 이에 상응한 위험인물로 파악돼 강제 출국된 외국인 중 국내 언론에 구체적인 정황이 노출된 사례는 인도네시아 경우가 처음이다.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파악하고 있는 현재 국내 거주 인도네시아인은 약 3만9800명이다. 이 중 약 80%는 2004년부터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EPS)에 의해 국내로 초청된 노동인력이다. 필리핀, 베트남, 네팔 등이 우리나라와 이 협정을 맺고 있다. 양승윤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동남아학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국가다. 전체 인구 2억5000만명(2014년)의 85%인 2억명 이상이 무슬림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중동의 이슬람 중심부와 달리 정교일치(政敎一致)와 신법(神法)으로 통하는 이슬람법 샤리아로 통치되는 국가를 지향하는 나라가 아니다. 모든 종교를 포용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세속국가임을 명백하게 내세우며, 이슬람 이외에도 기독교와 가톨릭, 힌두교와 불교 이외에도 유교까지 공식적인 국가종교로 채택하고 있다. 전통법이 부분적으로 유효한 이 나라에서 혼인문제와 상속문제 이외에는 모든 분야가 민주사회의 사회정의와 보편타당성에 근거한 세속법의 적용을 받는다.세계 최대의 도서(島嶼)국가이기도 한 이 나라는 적도의 태양이 따갑고 비가 많이 내리는 양질의 토양으로 구성돼 먹고사는 일에 큰 걱정이 없는 나라다. 또한 원색의 사막 중동 이슬람과 동토(凍土)의 중앙아시아 이슬람권으로 부터 멀리 떨어진 인도네시아는 또 하나의 이슬람세계다. 원리주의를 추종하는 부류도 당연하게 있다. 그러나 전통문화를 따르는 전통주의 이슬람과 변화하는 세계의 조화를 추구하는 현대주의 이슬람이 중추를 이루며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정부는 실용주의 이슬람 색깔을 표방하고 있다.이전 발리 록카페 테러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제마이슬라미야(JI) 같은 인도네시아의 원리주의 이슬람도 중동 급진주의 이슬람의 타깃이다. 연초 이슬람세계를 대변하는 알자지라 방송은 ‘인도네시아가 포함된 전 세계 이슬람권을 상대로 IS를 추종하는가’라는 여론조사를 했다. 온건주의 이슬람의 1%, 강경주의이슬람은 4%만이 손을 들었다. 온건주의 이슬람으로 분류되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손을 든 무슬림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국내에 들어온 인도네시아 노동인력은 거의 모두가 코리안 드림을 품고 열심히 일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들어온 착한 사람들로 이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급진주의 추종자들이 스스로 언 가슴을 열도록 우리 모두 이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자.양승윤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동남아학

기술 발전의 속도는 너무 빨라 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30년전 영화 ‘백 투 더 퓨처’에서 먼 미래로 등장했던 날짜가 현실이 돼 최근 화제를 모았는데, 영화의 내용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이 현재의 기술 발전이 오히려 영화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할 정도다.기술 중에서도 TV의 발전 속도는 더 눈에 띈다. 액정표시장치(LCD) TV를 뛰어넘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가 이미 출시된 지 오래며, 풀HD를 뛰어넘는 초고해상도(UHD)의 TV가 대세로 등장한 것은 물론 UHD보다 해상도가 4배 뛰어난 8K TV도 머지않아 출시될 예정이기도 하다.최근 중국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관련 국제 학회에서 국내 한 업체가 UHD의 규격과 관련한 시비를 벌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UHD는 가로, 세로 각각 3840개와 2160개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하는데, 같은 화소 개수로 화면을 표시하더라도 다 같은 UHD가 아니라는 일부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화소 하나에 빨강, 초록, 파랑색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형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안경광학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는 아마도 TV 업체 간 마케팅 경쟁이 지나치게 격화됐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상대 기술에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고 자신들의 기술만을 규격화시키면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하지만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상도의 정의가 오히려 협소해지는 것은 기술의 빠르고 다양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사람의 눈이 작은 형태를 구분하는 능력이 색깔별로 다르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과학적 사실이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화소가 제안됐다. 이러한 눈의 특성 때문에, 정보기술(IT)이나 모바일 기기에서는 이미 빨강, 초록, 파랑색을 모두 갖추어야만 화소로 인정한다는 구태의연한 정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의 화소 구조가 모두 널리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더군다나 논란을 일으킨 업체 자신도 두 가지 색상만 가진 화소 구조를 채택한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 내에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다. TV에서 주장하는 해상도 논리를 스마트폰에 적용하면 자신들의 스마트폰 해상도를 절반으로 줄여서 표시해야 하기에 기존 스마트폰 구매 고객의 항의나 소송 등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업계가 한국-중국-대만-일본 간의 4자 간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가 자신들 내부에서조차 통일되지 않은 해상도 논쟁 논리로 마케팅 비방전을 펼치는 모습은 고객의 관점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쳐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며, 학계나 국제사회에서 외면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인류를 먼저 생각하고, 기업을 하는 사람은 항상 소비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시장에서 승리하는 것은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최선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은 빠르고 유연하게 발전돼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해상도의 정의가 폭넓고 유연하게 확대돼야 할 시점이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홍형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안경광학

올해 쌀 농사가 대풍이다. 풍년이 들면 모두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농민의 한숨은 깊어지고, 정부는 보조금 증가로 재정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해 농촌 인구는 급속한 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다. 1953년 48.2%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농림어업 비중은 지난해 2.3%에 불과할 정도로 급격히 감소했다. 또한 세계 각국과 체결하고 있는 FTA를 포함한 무역협정으로 외국 농수산물의 개방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게다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 등 기후재앙도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생태계 변화도 농업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 농림어업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최근 인기 영화인 ‘마션’을 본 관객들은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남다르게 느꼈을 것 같다. 영화에서 우주 탐사 중 모래폭풍으로 사고를 당해 홀로 화성에 남겨진 주인공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구조대를 기다리면서 생존을 위해 감자를 재배하기로 한다. 화성의 토양을 퍼다 온실을 조성해 씨감자를 심고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 만든 물을 주면서 우여곡절 끝에 수확에 성공한다. 지금 기술로 영화처럼 화성에서 감자를 재배할 수 있냐는 논란도 있었지만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우주비행사들이 상추를 길러 먹는 데 성공한 바 있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유경준 통계청장농사를 짓는 일은 인류가 지녀온 가장 오래된 삶의 지혜이자 미래에도 지속해서 인류를 위해 기여할 지식자산이다. 예로부터 우리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즉 농업을 하늘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근본이라고 여기며 중시했다. ‘마션’에서 보듯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농업은 인류가 지속되는 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산업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투자자인 짐 로저스의 예측과 같이 30년쯤 후면 세계적인 식량부족 사태가 도래하고 농업은 수익성이 가장 큰 산업이 될 수 있다. 농촌에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통계청의 ‘2014년 귀농·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가 총 4만4586가구(8만855명)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젊은 층의 귀농이 증가해 고무적이다. 정부도 첨단과학 영농기술을 구비한 젊고 유능한 청년 창업농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차적인 생산업으로서의 농업이 아니라 체험이나 관광, 농산물 가공 등에 방점을 두고 6차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귀농과 귀촌을 지원하고 있다.통계청이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2015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전수조사로 전국 농림어가 규모, 인구 분포, 경영형태 등을 자세히 파악하는 농림어업부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통계조사이다. 올해는 방문조사와 함께 처음으로 인터넷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결과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림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산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안전한 먹거리 및 농업주권 확보를 위해 애쓰는 농림어업인뿐만 아니라 귀농의 성공을 꿈꾸는 도시인, 농업의 미래에 자신을 투자하려는 젊은이, 안전한 먹거리를 고민하는 일반 국민 등 농업에서 미래의 희망을 찾는 모든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다.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유경준 통계청장

지난 13일 발생한 이슬람국가(IS)의 프랑스 파리 테러는 몇 가지 논란거리를 던져 주고 있다. 해묵은 논쟁인 정보기관 등의 감시권능 강화 문제, 개인의 정보보호 문제와 프라이버시권이다. 이 논쟁거리는 1월 프랑스 극우 잡지사인 샤를리 에브도에 대한 테러가 발생했을 때도 대두됐다가 수면 아래로 들어간 바 있다. 당시 프랑스 당국은 테러범 3명을 알고는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존 브래넌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이는 프랑스 정보기관의 정보 실패”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국가기관의 테러 용의자를 중심으로 한 감시강화 문제는 2010년대 초부터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층 더 주목받고 있다. 학계에서는 디지털 매체가 감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어 ‘전자감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인터넷 감시사회’는 전자감시의 또 다른 표현이다. 전자감시의 주요 감시기제는 소셜 미디어 감시, 알고리즘 분석 등을 들고 있다. 감시의 주요 특징으로는 알고리즘 기법을 통한 메타데이터 추출이다. 반면 국가기관의 감시권능 강화를 뒷받침하는 논거는 국가안보이다. 중국은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의 5대 정보기술(IT) 기업에게 중국의 안보를 위해 중국 정부의 인터넷 감시 규정을 준수해줄 것을 요구하고, 명문으로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일환 한양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정보학이쯤에서 다시 생각해 볼 점은 국가기관도 안보만능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프라이버시 만능주의에 함몰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유럽 테러의 경유지로 유명세를 탄 벨기에를 보면, 일부 무슬림의 일탈 행위 방치가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을 생생하게 알 수 있다. 일상생활에 전념하고, 기본적인 사회질서를 지키는 평범한 국민은 국가기관의 감시를 염려할 필요도 없고, 의식하지도 않는다. 속칭 “내가 지은 죄도 없는데 국가가 무엇 때문에 자신을 감시하겠느냐”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보면 국가기관의 감시를 비판하고 쟁점화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무엇인가 자신들이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물론 국가기관이나 정보기관이 감청권능을 남용한다면 단호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감청권능은 반드시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집행되고 활용돼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정보기관의 감청 능력은 요원들의 기술적인 마인드 부족에다가, 법적인 뒷받침까지 미흡해 테러리스트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국가기관과 테러단체의 감시능력 격차를 고잉 다크(Going Dark)라고 한다. 기존 감시능력 간에 점점 격차가 벌어지면서 갈수록 범죄나 스파이 행위가 정부에서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장막 뒤에 숨어 있는 현상을 일컫는다. 결론적으로 국가안보와 프라이버시권이 조화될 수 있으면 최상의 해답이다. 그렇지만 국가안보가 크게 위협받는 상태에서 개인의 인권수호를 우선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더욱이 프라이버시권이 테러리스트나 범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피 같은 세금의 낭비다.이일환 한양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정보학

세계적인 이상기후 영향으로 올해 우리나라도 농업용수가 고갈되는 등 몸살을 앓았다. 가뭄 원인에 대한 전문가 분석은 여러 가지이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물 부족으로 농민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간다.올해는 특히 충남과 경기 북부권역의 가뭄이 극심했지만 경기 남부권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기 남부권역의 화성·시흥·안산·수원 등 11개 시에 걸쳐 있는 8622㏊의 농경지도 물 부족으로 시름을 겪었다. 남양호 물을 25㎞나 떨어진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까지 끌어와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수량이 부족한 저수지는 격일제 급수를 실시하는 등 풍년 농사가 될 수 있도록 애썼지만 농민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았을 것이다.문제는 이 같은 고통이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 엘니뇨 영향으로 내년 봄까지 가뭄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청의 장기 예보에 농민들은 또다시 밤잠을 설치게 된다. 장성원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평년 대비 50%에도 못 미치는 강우량으로 화성·수원 지사 관내 저수지의 저수율은 평년의 79% 수준에 불과하다. 일부 저수지는 저수율이 평년 대비 50%에도 못 미쳐 내년 모내기 급수에 차질이 우려된다.농어촌공사는 이 때문에 지사별로 가뭄대책종합상황실을 운용하면서 선제적인 내년도 가뭄극복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 맞춤형 용수확보대책을 세우고 농한기에 하천수를 저수지로 끌어올려 물을 채우는 양수·저류와 물그릇을 키우는 저수지 준설사업을 통해 용수를 추가 확보하는 것이 그것이다. 우선 저수량이 50% 미만인 덕우·기천·어천·송라 4개 저수지에 긴급 가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덕우·기천지는 11개소의 양수장 신설로 14㎞ 떨어진 남양호 물을 공급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다. 정부의 긴급 예산 26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200만t의 물을 양수·저류할 수 있게 돼 850㏊의 농경지 모내기 급수에 차질이 없게 된다. 또한 어천저수지에는 인근 동화천에 간이양수장과 730m의 관로를 설치해 40만t의 농업용수를 양수·저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라저수지에는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원리양수장과 송수관로 1.4㎞를 신설하고 기존의 뒷방죽양수장을 활용해 내년 모내기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는 저수량을 늘리기 위해 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 3개 저수지 준설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 내년에는 농민들이 물 걱정 없이 농작물을 재배하고, 넉넉한 가을걷이를 할 수 있길 소망한다.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말이 있다. 이번 가뭄을 통해 기초체질을 강화하고 더한 가뭄에도 견딜 내성을 키울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공사를 비롯한 모든 농업관련 기관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수자원 관리에 더욱 신경 써 지구온난화로 인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더불어 농업인들도 겨울철 논물 가두기와 자가급수가 가능한 곳에 마을별 집단 묘판을 설치하는 등 절수를 생활화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민관이 지혜를 모아 초유의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장성원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

서양에서는 예로부터 겨울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기나 잔병치레가 잦은 환자들에게 닭고기 수프를 이용해 면역력을 높여 주었다. 16세기 프랑스에서는 잦은 전쟁으로 국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먹거리마저 부족해지자 당시 국왕이 매주 일요일에 닭고기를 먹도록 하여 국민건강식으로 자리 잡았다. 일요일이면 닭고기를 즐겨 먹는 전통이 아직까지 이어 오는 이유다.미국도 세계 최대 쇠고기 생산국이지만 닭고기의 생산성과 영양학적 우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 1990년대 초 쇠고기 소비량을 앞지르며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약 44.6kg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2014년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12.8kg으로 1990년 4kg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닭고기 산업도 이에 걸맞게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2014년도 육류 총 소비량 232만8000t 중 닭고기가 63만5000t으로 27.3%를 차지하며, 국민소득 증가추세로 소비량이 확대됨에 따라 닭고기산업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병학 한국육계협회 회장닭고기는 고단백 식품이다. 특히 가슴살은 다른 동물성 식품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22.9%로 월등히 높아 체중조절에 신경 쓰는 운동선수나 여성에게 필수 건강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필수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돕는 니아신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로해소,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며 지방간 예방, 항동맥경화, 정력 감퇴 예방에 효험이 있다. 날개 부위는 콜라겐이 풍부해 피부 탄력과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며 피부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 필수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육류 중 가장 높다. 특히 불포화지방산 중 오메가3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함유돼 암, 동맥경화, 심장병 예방을 돕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린다. 가슴살에는 피로해소 물질인 이미다졸디펩티드가 100g당 약 200mg을 함유하고 있어 심신에 활력을 불어넣는 ‘슈퍼 푸드’이다.국내의 닭고기 소비가 꾸준하게 늘고 있지만, 국내산이 아닌 외국산 냉동 닭고기를 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다. 수입 닭고기는 냉동으로 유통되며, 유통기간이 길기 때문에 신선도, 영양소, 맛이 떨어진다. 그뿐 아니다. 외국산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식량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입 냉동 닭고기 이용이 늘어나면 국내의 많은 육계농가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결국 이들이 도산하게 돼 닭고기 자급률이 떨어지고 외국산이 우리 식탁을 점령하는 불행한 사태로 말미암아 결국 식량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다.닭고기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은 물론 신선하고 올바른 먹을거리를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이 절실하다.정병학 한국육계협회 회장

얼마 전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Islamic State)의 연계조직 ‘안사르 알 딘’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코엑스 근처의 상점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했다. 그 다음날 오후까지 특이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이 같은 첩보의 신빙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됐으나 안보의 개념과 과거에 발생한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이젠 테러위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안보라는 개념은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 같은 안보의 개념엔 어떠한 유연성도 개입할 여지가 없다. 안보라는 개념에 입각할 때 테러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와 경찰의 대응은 보다 강화돼야 한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돌이켜볼 때 중동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사건은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중동지역에서 끔찍한 테러를 경험한 바 있다. 2004년 6월 이라크 팔루자에서 미군과 거래하던 가나무역의 통역사 김선일씨가 이슬람 무장단체에게 납치돼 살해됐던 것이다. 김씨를 납치한 이슬람 무장단체는 한국의 이라크 파병 중단 및 한국군 철수를 요구하다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인질이던 김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현재에도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당시 우리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라크에 파병하고 있었다. 미국은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IS 소탕작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월 16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런 내용을 감안하면 미국이 향후 우리 정부에 IS 소탕전에 가담하길 요청하고 우리 정부가 중동지역에 파병을 결정하는 경우, IS의 잔혹성에 미뤄볼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최근의 폭탄 테러 위협은 그 같은 사태의 징후일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하던 일이 현실화됐다. 지난 1월 고등학생이던 김모군이 IS에 가담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김군의 행방은 지난 5월까지는 추적 가능했으나, 그 이후의 동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는 IS에 가담하려 한 내국인 2명과 폭탄원료를 국내에서 밀수출하려던 외국인 IS 동조자 5명이 정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내국인 2명은 김군을 따라 했던 이들이고, 적발된 외국인들이 밀수출하려던 질산암모늄은 대규모 인명 살상용 사제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료이다. 만일 이들 외국인이 사전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사전에 적발됐고, 그들이 기도했던 모종의 테러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그것으로 그만이라는 생각은 안보의 개념을 무시한 안이한 발상이다. 이와 유사한 시도가 또다시 감행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러한 사건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멀고도 먼 중동의 테러 사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우리는 매사에 경각심을 갖고 이상 동향에 대해 주의 깊게 살피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지난 주 총리실·국방부·방사청이 ‘방위사업 비리 근절 우선대책’을 발표했다. 감사관실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으뜸으로 내세웠다. 다음으로 방사청 내 군 인력의 인사 독립성을 보장해 사업부서 종사자들이 원 소속군의 눈치를 안 보고 소신껏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도 포함되었다. 나아가 퇴직자들의 불법적 로비를 막아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에서 취업제한의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방향은 맞지만 현실성이 약해 보인다. 감사관실이야 예산 늘리고 조직 키우면 될 것이나, 인사 독립성 보장은 미덥지가 않다. 퇴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 역시 형평성도 문제지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성윤 군사평론가·전 국방연구원 현안연구위원장이렇듯 그동안 비리가 터질 때마다 정부는 수없이 비리 척결을 외쳤다. 제도적 보완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방위사업 비리는 개인의 일탈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구조적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원가를 부풀리고 시험평가 내용을 조작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란 것이다. 소요결정 및 타당성 검토, 획득, 인수 단계 전반에 걸쳐 부정한 일들이 쉽게 저질러질 수밖에 없는 인적 네트워크가 얽힌 구조란 지적이다. 그렇다면 비리의 척결을 위한 바람직한 대책은 무엇인가. 채찍은 가혹할 정도로 매서워야 하나 적정 수준의 당근 역시 필요하다.먼저 방위사업 비리의 경우 ‘이적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방위사업 비리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특정범죄가중처벌을 가능하도록 함이 맞다. 비리를 이적행위로 다스리자는 것이다. 공소시효도 일반형법과는 달리 20년으로 늘려야 한다. 부정 취득한 재산은 물론 가족 명의의 은익재산도 몰수 대상으로 삼아 수뢰액의 50배를 징벌적 벌금으로 부담하도록 해야 맞다. 선거 때 돈 봉투 거래에도 50배의 벌금을 낼 정도 아닌가. 그러면 아무리 돈독한 군선후배 사이라 할지라도 감히 비리를 저지르지 못할 것이다. 물론 혹독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확실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한다. 지금 군 장교단의 경우 방위사업 업무는 기피 대상이다. 위험하기도 하고 비리의 온상이란 따가운 시각 때문이다. 이래선 안 된다. 사업부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주고, 종사자들에겐 본부나 야전 요원 수준의 진급기회를 보장해 줘야 한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생도 및 장교후보생 선발 시 인성검사를 더욱 정밀하게 하고, 군 간부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성 재교육도 내실 있게 병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엄격한 자기성찰과 높은 시민의식을 갖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기풍이 진작되어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실천 운동이 우리 장교단의 가치와 전통이 되도록 군 자체의 노력과 국민들의 따뜻한 성원이 함께 해야 할 때다.고성윤 군사평론가·전 국방연구원 현안연구위원장

세계 최대의 농산물 창고인 13억 인구의 중국과 지난 10일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51개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나라가 됐다.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정식 체결하게 되면 양국간 본격 자유무역거래가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농민단체는 “최근 몇년 간의 농산물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는 값싼 중국 농산물의 무차별 수입 때문”이라며, “앞으로 한중 FTA가 본격 가동되면 우리나라 농업은 파산상태에 빠지게 되고 중국의 식량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사회적인 인간관계가 폭넓은 사람이 대부분 그 분야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많은 국가와의 무역협정체결과 관계 구축으로 경제성장과 함께 선진국의 반열에 서게 됐으며 그런 의미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무역협정은 꼭 필요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피해를 많이 입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동반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산업간의 불균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최근 정치권과 농업관련 단체에서도 한중 FTA로 소득이 늘어나는 분야와 줄어드는 분야가 생겨 세수 증대분을 농업 분야 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무역이득공유제’를 법제화 해야 한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농업예산을 확대해 쌀 관세화에 따른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FTA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등 농업분야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다.‘위기를 기회로’ 라고 하듯 우리는 13억 거대 중국농산물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월등한 경쟁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양(量)보다는 품질,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다. 만약 거대시장의 농산물 수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준비한다면 더 큰 기회의 시장이 될 것이다. 다만 ‘농민은 인류의 생명창고를 그 손에 잡고 있습니다’ 라는 매헌 윤봉길 의사의 말씀처럼 농업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명산업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지켜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농업인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잘 마련돼야 할 것이다. 박동훈 ·농협 창녕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