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직면한 문제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2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50년에 24개 회원국 중 물 부족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기후적 특성과 국토 대부분이 산지인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강물을 오랫동안 보존하는 수자원 관리 정책을 펼쳐왔다. 이를 위해 매년 여름만 되면 댐과 보의 보수 사업을 추진했으며, 가뭄이 심각할 때에는 신규 댐과 보 건설 계획이 발표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수를 고도 처리해 상수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주어진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근과 같이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경우 피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처할 수 없다.대안은 없는 것일까. 전통적인 물 부족 국가인 중동지역 나라들과 싱가포르와 같은 섬나라의 해결 방안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수자원 확보 여부가 국가 안위와 직결되므로 이에 대한 해법을 과거부터 적극적으로 찾아왔다. 대표적 물 부족 국가 중 하나인 싱가포르는 2060년까지 하수 재이용을 통한 상수 공급 비중을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며, 동시에 해수담수화로 25%를 조달할 계획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해수담수화를 통해 대부분의 물 수요를 충족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비중이 더 증가할 전망이다. 하명국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이 두 나라가 해수담수화를 통한 수자원 확보 비중을 점차 늘려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자원의 97.5%를 차지하는 해수를 통해 물을 생산하는 까닭에 고갈에 대한 걱정 없이 연중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물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생산·공급을 조절할 수 있기에 가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도 댐과 비교해 비용도 덜 들며 짧은 기간 내에 담수화 플랜트 건설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해수담수화 구축을 위한 여건은 충분하다. 반복되는 가뭄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대체 수자원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해수담수화를 통한 물 공급이 가능하다. 해수담수화 관련 기술 경쟁력 또한 높다. 해수담수화 관련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경험을 가진 다수의 기업이 있으며, 정부도 지속적인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수자원은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요소일 뿐 아니라 국가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 이다. 수자원 부족은 이미 예견 된 문제로서 각국 정부는 수자원 확보 및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물 관련 산업은 차세대 주요 성장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중장기적 물 공급 안정화뿐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는 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좀 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자원 관리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댐·보 확충, 기존 수처리 시설 고도화와 함께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한 해수담수화 도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하명국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현재 국제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난민위기이다. 중동발 분쟁으로 단기간에 대량난민이 발생하면서 주변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에선 2015년 100만명 이상의 난민이 몰려들었고, 올해에도 이미 17만명이 유럽행을 택했다. 난민위기는 인도적 위기이자 개개인의 비극이 담긴 인권 문제다. 난민들은 직업도, 제대로 된 주거지도 없거나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하며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다. 어린이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여성들은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국제사회의 인도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현재 1억2500만명에 달하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이다. 최경림 주제네바 대사·유엔인권이사회 의장문제는 현 인도지원체제가 이러한 전대미문의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인도지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2015년 유엔은 200억달러의 인도지원을 요청했지만 실제 모금은 절반에 그쳤다. 특히 사후대응에 치중하는 현 인도지원 시스템은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개혁하는 것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소집해 5월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의 목표다. 아울러 9월에는 난민 문제에 대한 유엔 정상급 회의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하는 정상회의가 연달아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인도지원의 신흥 공여국이다. 반세기 전까지 국제사회의 긴급구호에 생존을 의탁했던 나라가 이제 남을 돕게 된 것이다. 인도적 위기 해결 노력은 크게 재정적 및 실질적 기여로 나뉜다. 재정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2015년 약 5000만달러를 지원, 전 세계 25위권 수준으로 우리 경제규모 13위에 미치지 못한다.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는 가운데 인도지원 예산 비중도 늘릴 필요가 있다.실질적 기여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시리아 사태의 경우 현재 터키, 레바논, 요르단 등 주변국이 500만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이 6년째에 접어들면서 이들 국가의 부담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얼마 전 제네바에서는 각국의 고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다른 나라들이 시리아 난민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실질적 기여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순위를 따지기 어려운 수준이다.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3명의 시리아인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했다. 이는 난민수용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준비나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단일민족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난민수용 문화가 일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손쉬운 재정지원보다 불편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더 높이 평가한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발전을 이룩한 나라는 그만큼 갚아야 할 빚이 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난민이 안전한 삶과 희망을 찾아 헤매고 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기적적인 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도 그들에겐 희망의 대상이다. 이들을 따뜻이 맞이하는 것은 인도적일 뿐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다.최경림 주제네바 대사·유엔인권이사회 의장

4·13총선이 막을 내렸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이변이 일어났다. 새누리당이 충격의 참패를 당하며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만들어졌고, 20년 만에 3당 체제가 구축됐다.더불어민주당은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영남에서만 10개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고 서울 강남권에서도 선전했다. 분명 이번 총선은 ‘새누리당 참패, 더민주 완승, 국민의당 대약진, 정의당 패배’로 요약된다. 그러나 20대 총선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결산하면 승자는 없고 모두가 패배한 어둠의 선거였다.선거벽보 철거… 다시 일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다음날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한 초등학교 담장에 부착된 종로구 출마자들의 선거벽보를 떼고 있다. 하상윤 기자첫째, 최악의 ‘막장 공천’이 이뤄졌다.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2항엔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조차 깡그리 무시된 채 온갖 편법이 동원됐다. 남의 칼을 빌려 상대방을 죽이는 비열한 차도살인(借刀殺人)의 보복공천이 자행됐다.새누리당은 이한구, 더민주는 김종인의 칼을 빌려 비박(비박근혜)과 친노(친노무현) 강경파를 척살했다. 오죽하면 유승민 의원은 “부끄럽고 시대착오적 정치보복”이라고 항변했겠는가. 새누리당은 줄곧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공천은 보이지 않는 손과 친박 패권에 의한 갑질로 끝났다. 당 대표가 공천이 잘못됐다고 도장을 찍지 않는 한국 정당 사상 초유의 ‘옥새(玉璽) 파동’도 일어났다.더민주는 작년에 김상곤 혁신위를 발족시키며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등장하며 급변했다. 오랜 시간 논의와 토론을 거쳐 만든 당헌·당규가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되었다. 김 대표는 “시스템 공천은 정치를 모르는 것”이라며 자신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공천했다.국민의당도 새 정치를 내걸었지만 현역 국회의원 대부분은 공천됐다. 공천 항의를 피하려는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엘리베이터에 갇히는가 하면 공천 번복에 도끼항의 소동까지 있었다. 선거의 시작은 공천인데 20대 총선은 희대의 막장 공천으로 정치 혐오와 불신을 가중시켰다. 결국 이번 공천에서도 국민은 또 속았다.둘째,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슈도 정책도 없는 맹탕 선거였다. 선거에서 국민은 정당과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을 보고 소통한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안보와 경제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는 굵직한 이슈가 전혀 부각되지 않았다. ‘발목 잡는 야당 심판’, ‘경제 무능 심판’, ‘거대 양당 심판’과 같은 심판론 타령만 있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도래했는데도 안보 이슈는 아예 쟁점조차 되지 않는 희한한 선거가 치러졌다.김형준 명지대 교수(전 한국선거학회 회장)여야 각 정당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청년 실업, 구조 개혁 등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정책이 사라진 자리는 읍소와 협박으로 채워졌다. 실컷 잘못해 놓고 여당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사과했다. 야당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읍소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이런 ‘악어의 눈물’로 포장된 읍소 이면에는 “나를 찍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협박이 숨어 있었다.이번 선거에서 대형 이슈가 사라진 것은 여야 정당이 철학과 통찰력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최악의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정책과 공약에 신경을 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정책이 사라진 자리에 정치공학적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공약이 남발됐다는 것이다.셋째, ‘원칙 있는 승리’를 이룬 정당은 없었다. 새누리당은 야권 분열에 기대어 ‘원칙 없는 패배’를 당했다.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지방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순회하면서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했다. 경제 살리기의 일환이라고 하지만 선거 막판에 초접전 지역을 방문해 국회 변모를 강조한 것은 여권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만했다. 심지어 박 대통령은 총선 전날 국무회의에서 안보와 경제의 복합 위기를 고리로 ‘국회 심판론’을 재차 꺼내들었다. “북한 핵 문제와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를 비롯해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굳은표정을 보이고 있다. 이재문기자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아름다워야 한다. 그런데 야당은 정부가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비판하면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역감정 발언과 울산 발언은 도를 넘었다. 김 대표는 사과는 했지만 “30년 야당 찍어 얻은 게 뭐냐, 전북은 배알도 없나”라는 발언은 잘못된 것이다. 심지어 울산의 여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면서 “현대중공업의 쉬운 해고는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정치가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발언은 분명 실언이다.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집권 여당 대표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4일 오후 개인 용무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자택을 나선 뒤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더민주의 성적표는 ‘원칙 없는 승리’다. 문재인 전 대표는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골자로 하는 안철수 의원의 정치개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안철수 의원은 탈당했다.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안철수를 내쫓은 것이나 다름없다. 안 의원의 탈당을 막지 못하고 기껏 영입한 사람이 경제민주화 하나 들고 이당 저당 기웃거린 김종인이었다. 당의 정체성과 전혀 맞지 않는 김종인 대표는 친노 운동권 정당의 체질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친노 세력과 비열한 내부자 거래를 했다. 자신을 비례대표 2번에 ‘셀프 공천’하고 친노 운동권 인사들을 비례대표 안정권에 배치했다.이런 추악한 거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선거 종반 국민의당 지지도가 상승세를 타자 문 전 대표는 정치적 도박을 감행했다. 광주로 내려가 “(호남이)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면 미련 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전남 순천에 가서는 땅바닥에 절을 하면서 “다시 한 번 힘을 주시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새롭게 출발해서 열심히 잘해보겠다”며 호소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면 왜 안철수의 탈당을 막지 못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김홍걸 더민주 국민통합위원장이 8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고 참배하고 있다.광주=이재문기자 moon@segye.com문 전 대표는 선거 막판에 “정당 투표는 국민의 당, 후보 투표는 더 민주”를 요구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가? 아무리 전략이고 다급하더라도 어떻게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 공개적으로 다른 정당을 찍으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무원칙 속에서 결국 국민의당 정당 득표가 더민주보다 많이 나왔다.이밖에 더민주는 기업을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우를 범했다. 김종인 대표는 아직 구체적 사업 계획이 없는 삼성 미래차 공장을 광주에 유치하겠다는 발표로 물의를 일으켰다. 그렇게 경제민주화를 부르짖던 사람이 어떻게 기업에 손을 벌리면서 애걸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더민주가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치모리배를 정치고수로 둔갑시키고 정치 불량품을 정품으로 속여 팔려는 것과 같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운데)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 주위의 축하를 받자 답례 인사를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당도 ‘원칙 없는 선전’을 했다. 호남을 석권하고 원내교섭단체(20석)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새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정책, 노선, 인물에서 새로운 것이 없었다. 반대로 총선 전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당세 확장이라는 실리에 급급해 더민주 탈당 현역 의원들을 원칙 없이 받아들였다. 이 지역구 저 지역구 돌아다니며 출마 쇼핑을 일삼고 탈당을 밥 먹듯이 한 정치 퇴물에게 손을 내민 것은 결국 개혁포기이자 자기부정이었다. 제3당의 지위를 확보했을지는 모르지만 ‘호남 자민련’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절반의 승리에 불과하다. 경기 고양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12일 고양시 화정역 인근에서 웃는 표정에 손가락으로 기호 4번을 만들어 보이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고양=연합뉴스정의당은 ‘원칙 있는 패배’를 당했다. 2012년 총선에서 야권연대에 힘입어 통합진보당은 지역구에서 7석을 획득했다. 정당 투표에서는 10.3%의 득표로 비례대표 6석을 얻었다. 비록 정의당은 지역구 의석(2석)과 정당 득표에서 과거 통진당에 못 미치면서 패배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원칙을 가장 잘 지킨 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다. 가장 모범적인 공천을 했고 당의 정체성과 부합하는 각종 공약을 제시했다.이번 20대 총선은 막장 공천, 정책 실종, 원칙 무시, 포퓰리즘 공약, 선동정치가 판을 친 최악의 선거임에 틀림없다. 최악의 선거가 또 다른 최악의 국회로 연결될까 두렵다.김형준 명지대 교수(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우리나라 국민들은 1인당 한 해 578kg의 식료품을 소비한다. 이 중에서 사과, 배 등 농산물 소비량이 362kg으로 가장 많다. 연어, 참치 등의 수산물과 돼지고기 등 축산물도 각각 41kg, 38kg 먹는다. 식품소비량으로 보면 농축수산물이 국민 식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그동안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는 가공식품,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 등 품목별로 권한과 책임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경험에 의존하는 지도·단속,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인증업체에 대한 인증 후 관리 허술, 매년 반복되는 수입식품 안전문제 등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양심적인 식품 제조·수입·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 박용호 서울대 환경안전원장·수의학식약처가 출범하면서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는 일원화됐다. 즉 생산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는 식약처의 책임하에 다른 부처와 협업해 관리하게 됐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발족했고 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등 29개 기관과 합동으로 범정부불량식품근절 대책을 마련·추진했다. 불량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당이득환수제 및 형량하한제를 도입했다.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국민들에게 단속결과를 공개했다. 또한 국민 대표 간식 떡볶이, 순대, 계란은 해썹을 의무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다. 수출국 현지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수출국 현지 실사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수산물의 국가 간 업무협약 체결도 확대해야 한다.해썹 제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특히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를 정기적으로 재인증하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또한 현재 일반가공식품과 축산물에 따라 두 개로 나뉘어 있는 해썹 인증기관 통합이 절실하다. 그래야만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김치, 삼계탕 등의 우리 식품이 전 세계로 수출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술장벽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우리 식품이 K-pop, K-beauty에 이어 한류열풍을 이끌어 나갈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수출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정부는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업계, 학계, 언론 등의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나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 식품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인식이 심어질 날을 기대해 본다.박용호 서울대 환경안전원장·수의학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서 치안 행정의 책임자이자 이 사회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공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부모의 학대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을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아동이 안전한 나라야말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 9월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제대로 된 아동학대 대응이 가능하리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채 2년이 되지 않아 우리 사회는 다시 한 번 호된 몸서리를 치고 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아직 걸음마 수준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아동 1000명당 아동학대 발견율은 미국의 9.1명, 호주의 17.6명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1.1명에 불과하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도 미국의 61.6%, 호주 51.3%의 절반 수준인 29%가량에 그친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어른들을 원망하게 될지 부끄럽기 그지 없다.아동학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이다. 실제 아동학대의 81%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라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가정이 어렵고 아프다는 의미이며, 이제는 우리가 가정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시그널’로 여겨야 한다. 경찰은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폭력에 주목하고 있다. 2015년 기준 22만건에 달하는 가정폭력 신고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접근해 해당 가정 내 아동학대 여부까지 꼼꼼히 살피고자 한다. 기존 ‘가정폭력전담경찰관’에 자체 인력을 증원해 ‘학대전담경찰관’으로 개편하고 가정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통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자로서 경찰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은밀히 일어나기에 발견이 어려운 점도 문제다. 이런 이유로 선제적 개입이 어렵고 아동의 생명이 치명적 위협을 당하고 나서야 노출되곤 한다. 최근 드러난 학대 사건들은 경찰이 개입해 수사를 하면서 비로소 발견된 경우가 많은데, 일단 국가와 사회가 적극 개입하면 폭력의 수렁에서 아동을 건져낼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신고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국민 제보 앱인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아동학대 신고코너를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범죄예방교육을 통해 ‘학대를 당하면 교사, 경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신고하라’고 독려하는 등 많은 시민이 신고에 동참할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주변의 관심을 촉구하는 상징적인 문구다. 지금이 바로 온 마을, 아니 온 나라가 나서야 할 순간이다. ‘인류는 아동에게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국제 아동권리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우리 아이들이 보장된 권리를 마음껏 누릴 우리나라를 만드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강신명 경찰청장

중국의 가장 중요한 대북정책의 요체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방지와 안정이다. 중국은 덩샤오핑 집권 이후 두 가지의 100년 전략을 세우고 있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우선 샤오캉(小康·국민들이 배불리 먹고사는 중진국) 사회를 만들고, 신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미국과 대등한 강한 중국을 건설한다는 게 목표이다. 현재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의 모든 주변 지역의 안정화는 필수다. 이에 중국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위기와 그에 따른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상수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연구위원하지만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최근 점점 고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 사드 배치 논의,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군사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도 미사일 발사와 5차 핵실험 위협 등으로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아마도 최근 한반도에서의 긴장상태와 미국이 군사적으로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 국가적 안보위협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 중국도 분쟁에 휩싸인다면, 그 결과는 그들의 두 개의 100년 목표 달성에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다. 중국은 지난 2월 외교부장 왕이가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동시에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사라지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최대 관심은 아마도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에 있는 것 같다. 사실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더욱 발전되고 그 위협이 증가되면 미국은 결국 북한과의 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의 목적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요구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이번 제안은 북한의 비핵화 카드를 이용해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중국의 바람은 조금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미국의 뉴스위크지가 지난 2월 초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이 독일 베를린에서 미국 전직 관리들을 극비리에 만나 미국에 종전협상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1년 동안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물론 미국 정부가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하기 직전에 북한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리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비밀접촉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중단을 전제로 내년 한·미 군사훈련 축소 혹은 잠정중단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다음은 북한의 비핵화와 동시에 평화협정과 미군철수가 협상의제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며 현 북핵위기를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견제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로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이상수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연구위원

교육평가는 교육과정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교육활동 중 하나이다. 최근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중심 평가’ 강화는 학생 참여 중심의 교실수업 개선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능력과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학생들은 이미 ‘변화하고 있는 학교교육’을 통해 토의·토론·프로젝트수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 함양과는 다소 거리가 먼 ‘객관식 정답 찾기 평가’를 받아왔다. 즉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이나 방법과 평가 방법이 불일치된 현상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부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표방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과정중심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결과중심 평가로는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과정중심 평가 강화는 체육과의 경우 체육활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체육활동은 이상화 스케이팅선수처럼 기록을 중시하는 신체활동도 있지만 손연재 선수가 수행하는 창의적인 움직임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기 중심의 수행평가는 단순한 스포츠기능을 배우기보다는 다양한 생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게 해 학생들의 창의성뿐만 아니라 인성과 지성 등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유정애 중앙대 교수·교육학한편 과정중심 평가로서 서술형과 논술형 및 수행평가 등을 강조하는 것은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학교와 학부모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평가 신뢰성 확보 문제, 수행평가가 학부모 숙제로 전환되거나 그로 인한 사교육 시장의 증가에 대한 우려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우려들은 교육계의 지혜와 후속 조치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교사들의 평가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교사들은 교원양성기관에서 평가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학교로 투입된 사례가 적지 않다. 제도적으로 교대 및 사대 교육과정에 과정중심 평가 관련 과목을 필수로 포함하거나 임용시험 관련 내용을 비중 있게 출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 교사 연수를 통해 수행평가를 포함한 과정중심 평가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과제를 집으로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수행평가를 ‘수업 안’에서 해결하고,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맞게 실시해 학부모의 부담이 되지 않고, 사교육의 손길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더불어 평가방법 변화에 맞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정의적 영역을 포함한 과정중심 평가를 점수화하는 것 외에 학생이 학습의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성장을 했는지 기술하고 피드백해 줄 수 있어야 평가의 온전한 의미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과정중심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수행평가에 대한 우려와 학교현장의 어려움은 상쇄될 것이고, 결과중심 평가를 악용해 공교육을 뒤흔드는 사교육 시장의 간섭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유정애 중앙대 교수·교육학

서울시가 내년 도입하려고 하는 통합 지하철공사에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에 근거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서울 시민을 비롯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들이 지하철 공사의 지속 성장을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속성장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서비스가 보다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지속성장을 원하고, 그 가능성을 높일 노동이사제 조기 정착을 기대한다.노사관계 이슈에 노동조합과 노동자, 사용자와 경영자, 정부와 시민 등 모두가 의견을 같이하는 사례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하나의 해법을 가지고 노사관계 세 주체의 서로 다른 목적과 이해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돌 하나로 두 마리 토끼를 잡거나 화살 하나로 세 마리 새를 맞히는 것이 훨씬 현실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원하는 근로조건의 향상, 사용자와 경영자가 원하는 생산성의 제고, 정부와 시민이 원하는 산업평화의 정착을 동시에 실현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임상훈 한양대 교수·경영학대부분의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참여형 노사관계에 기반한 지속성장을 세 주체가 추구하는 바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미래 출범할 공사에 대한 서울시민의 바람은 물론 공사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노동자가 원하는 바를 만족시키면서 서울시와 공사가 추진하는 경영혁신을 통한 부채 감소와 경영성과 제고를 현실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일부 폄하에도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선진국 대부분에서 제도화돼 산업평화를 제고했다. 유럽에서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비교하면 파업손실률이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연구도 있다. 작업장평의회 제도는 유럽연합(EU) 건설 과정에서 전 회원국에 적용됐고, 노동이사제 역시 독일을 비롯해 많은 EU 국가에서 실시됐다. 심지어 자유시장경제의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주도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됐다. 이와 같은 점에서 노동이사제의 도입에 대한 비난은 기존의 노사 갈등과 노동자 배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했던 일부 기득권층 반발의 하나이다. 집단이기주의를 노동조합의 전유물로 둔갑시키면서 노동이사제를 경영권 침해나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경영 악화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주장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지금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 서울시와 관련 주체가 고민해야 할 것은 저항하는 기득권층을 설득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노동이사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나서야 한다. 그 예로 서울시 공공부문에 적합한 노동이사의 선출 및 운영 방안과 노동이사의 자격과 교육·훈련, 그리고 경력개발 방안이 모색되고 새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이 노사협력에 기반한 경영참여와 노사갈등에 기반한 노사교섭 사이에서 적절히 자리매김할 방안이 도출돼야 할 것이다. 조기 정착의 구체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서울 시민과 노사정 주체가 노동이사제를 지지하기를 기대한다.임상훈 한양대 교수·경영학

지난해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기간인 12월5일, 세계적인 경제지인 포브스는 ‘서울이 핵발전을 막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준다’란 제목으로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과 사업을 소개했다. 원전하나줄이기란 이름이 시사하듯이 정책의 목표는 원전을 줄여가는 데 있지만 단지 그것만은 아니다. 보다 궁극적으로 기후변화와 원자력발전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서울이란 도시의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에너지 생산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에너지 소비 패러다임을 바꾸고 에너지를 통해 공동체를 복원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됐다. 원전이 위험하다고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기에는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재앙이 너무 크다. 변화시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에너지 소비 패턴이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서 에너지의 3분의 2가 소비되고 있고 온실기체의 70%가 도시에서 배출되고 있어 도시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로 그 점에서 포브스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기간 동안 거대한 도시 ‘서울’의 변화에 주목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환경에너지정책학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여가면서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되도록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해 가는 에너지 전환, 그것이 답이 돼야 한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취약계층을 배제하고 희생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일정 수준의 에너지 서비스를 함께 누리도록 에너지를 나누고 마을 단위부터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는 것이기에 이 자체가 하나의 실험이다. 서울시가 2012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2014년 말까지 원전 한 기가 공급하는 200만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를 줄이자는 목표를 내걸었는데, 당초 예상보다 6개월 앞당겨 목표를 달성했다. 그 기간 전기와 석유, 가스 소비가 전국적으로 늘어난 것과 달리 서울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제 서울은 2020년까지 원전 2기 분량인 400만 TOE 감축, 전력자립도 20% 달성, 이산화탄소 1000만t 감소를 목표로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를 진행 중이다.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베란다에는 서울시에서 설치비의 절반 정도를 지원 받은 미니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돼 있다. 적은 양이지만 나 역시 전기를 직접 만드는 ‘생산자’가 됐다. 집 안의 전구를 발광다이오드(LED)로 바꾸고 곳곳에 멀티탭을 설치해 전기 소비를 줄이고 있다. 이 같은 작은 실천으로 우리집은 전력자립도가 높아졌고 원전하나줄이기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이 생겼다. 이런 변화가 더 많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면, 서울을 넘어 더 많은 도시에서 이런 변화를 함께 만들어간다면, 원전 위험이나 기후변화 위험을 그만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런 역사적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원전하나줄이기 성과의 비결을 묻는 해외도시 시장에게 ‘시민이 에너지’라고 답했듯이 변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시민이다. 우리가 나서자, 시민이 나서자!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환경에너지정책학

며칠 전 진료실에 50대 후반의 남성이 방문했다. 그는 최근 가까운 지인이 췌장암으로 사망했다며 췌장암 검진을 받고 싶다고 했다. 이 남성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술을 마시고 담배도 폈지만, 매일 운동을 하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을 자신해 왔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 췌장암 검진을 원하는 경우에 의사로서는 난감하다. 췌장은 복부초음파로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췌장종양표지자로 알려진 혈액 검사도 진단 정확도가 낮기 때문이다. 췌장에 종양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면 췌장 CT를 찍어야 하는데 수검자의 비용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방사선에 많이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다. 더군다나 췌장암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정밀 검사를 해서 현재 건강에 이상이 없더라도 6개월 후 췌장암이 상당히 퍼져 있을 수 있다. 주치의로서 이 남성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의논한 후 먼저 본인이 꼭 받아야 할 암검진을 받도록 했다. 검진 결과 이 남성은 조기에 대장암을 발견해 수술을 받고 일차 치료가 끝난 상태이다. 이 남성은 배가 아프거나 배변에 문제가 있지 않았지만 대장암이 발견되었고, 췌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열 국립암센터 암관리사업부장·가정의학과전문의최근 암 치료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암이 진단된 후 5년 상대생존율이 69.4%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암은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많은 사람들은 암이 생기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암은 조기단계에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문제는 조기 암은 대부분 완치가 가능한 반면에 증상을 일으킨 상태에서 발견되는 진행성 암은 여전히 치료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암 극복을 위해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고 건강하더라도 일정 연령이 되면 정기적으로 암검진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모든 암에 대해서 효과적인 조기 검진 방법이 있지는 않다. 췌장암의 예로 보았듯이 조기검진을 받았을 때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진 암종과 검진 방법은 제한적이다. 현재로서는 국가암검진으로 시행하고 있는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진 방법이 효과적이다.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받아야 할 필수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암검진을 거의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국가암검진 프로그램에 따르면 간암검진은 40세 이상 B형 또는 C형 감염 바이러스 보유자나 간경화 진단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부터 연 2회 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위암 검진은 40세 이상 모든 국민이 2년 주기로 받을 수 있고, 대장암 검진은 50세부터 1년 주기로 시작한다.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 검진은 올해부터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2년 주기로 받을 수 있으며, 유방암 검진은 40세부터 2년 주기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년 국립암센터는 국가암검진 대상인 5대 암에 갑상선암과 폐암을 포함한 7대 암검진 권고안을 새로이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국가암검진 이외에 개별적으로 암검진을 받을 때, 의료진이 고려해야할 사항과 권고안이 제시되었다. 대장암 검진에서 대장내시경검사나 자궁경부암 검진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는 의사와 의논하여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갑상선암 검진은 검진 효과가 불충분하여 일상적인 암검진으로는 권고하지 않았고, 폐암 검진은 30년 이상 흡연한 55-74세 흡연자의 경우 저선량 흉부CT를 이용하여 받도록 권고하였다. 새로운 암검진 권고안은 고령에 암검진을 무리하게 받는 것은 검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 연령에서 암검진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반면 가족 중에 암이 있거나,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 혈변, 지속적인 소화장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안에 따른 연령이 아니더라도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혹자는 암검진을 꺼리는 이유가 괜히 검진을 받았다가 암을 진단 받지 않을까 두려워서라고 한다. 암은 인간이 나이가 들면서 소리 없이 찾아오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이고 대응하는 것이 암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세계보건기구도 암의 1/3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다. 국가암검진을 적극적으로 받고, 추가적인 검진을 받고자 한다면 의사와 그 방법을 상담하여 결정하도록 하자. 건강하다고 느낄 때 정기 검진을 통해 찾아낸 조기 암은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다.김열 국립암센터 암관리사업부장·가정의학과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