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우리 사회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큰 홍역을 치렀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우리 어른들을 아프게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정부대책이 마련됐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아이들은 안전할 수 있을까. 여기엔 한 가지 중요한 전제조건이 빠져 있다. 바로 그것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이다. 온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며 보호자·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때 정부대책도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다.이 같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는 비단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여타 안전영역, 특히 경찰이 맡고 있는 치안분야에서는 필수조건이다. 그동안 수많은 강력사건들이 국민의 신고 덕분에 해결될 수 있었고, 난폭·보복운전과 같은 생활 속 무질서들도 국민 제보가 없다면 경찰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점차 혼탁해지는 온라인 세상도 네티즌의 자정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보다 깨끗해질 수 있다. 또한 자율방범대·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 경찰협력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큰 보탬이 되고, 더 나아가 경찰뿐만 아니라 유관 부처·자치단체·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비로소 ‘강남역 살인사건’과 같은 묻지마 범죄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강신명 경찰청장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치안은 경찰만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의 몫이다. 즉 국민은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이자 공동생산자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치안활동 주체를 경찰에서 지역사회·시민들까지 확대하는 움직임은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 수십년에 걸쳐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이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어 왔다.우리 경찰도 그동안 지역사회경찰활동을 꾸준하게 전개해 왔고, 올해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이른바 ‘참여치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시설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인 ‘셉테드(CPTED)’와 온라인을 통한 공익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스마트 국민제보시스템’은 참여치안의 핵심과제이다. 기존 파출소를 주민친화적으로 탈바꿈한 ‘청소년경찰학교’(현재 전국 29곳)도 아동·청소년 범죄예방 교육의 장(場) 역할을 수행하는 열린 공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강남역 살인사건’ 후속 대책으로 6월부터 전 경찰서에 ‘범죄예방진단팀’을 신설해 지역의 범죄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하며 대책을 모색하는 등 보다 진일보한 ‘참여치안’도 꾀하고 있다. 물론 경찰이 추진하는 ‘참여치안’은 아직 걸음마단계인 만큼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치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곧 개원할 20대 국회에서는 셉테드·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 활성화,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협의체’ 신설을 골자로 한 ‘범죄예방기본법’ 등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그 안에서 경찰과 국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이상적인 ‘참여치안’이 현실화되는 ‘안전한 사회’를 기대해 본다.강신명 경찰청장

병역특례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병역특례는 오래전부터 그것이 특례인지 특혜인지 모호하게 적용되면서 갈등의 불씨를 피웠던 소재다.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또 다른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병역특례 문제는 국가안보라는 큰 틀에서 성숙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현대 국가안보는 전통적 안보의 개념과 달리 그 범주와 내용에서 눈부신 변화를 거듭했다. 전통적인 국가안보 개념에서는 군사안보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면서 병력의 수가 가장 중요한 군사력의 원천이 됐지만 시대는 변했다. 병력의 절대적인 숫자만 갖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옛말이 돼 버렸다. 그보다는 경제수준, 첨단무기 등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국민통합을 통한 정치안보가 한 나라의 군사력 및 국가안보를 담보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하듯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제도에서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물질적 안보, 경제적 풍요,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으로 보았다. 또 로버트 만델 컬럼비아대 교수는 군사안보 외에 경제안보, 자원·환경안보, 정치·문화안보로 국가안보를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이런 가운데 경제력, 과학기술, 국민통합이라는 현대적 시각의 국가안보 관점에서 지금의 병역특례 논란이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바라볼 때 적잖은 우려점이 감지된다. 최근 국방부는 2023년까지 이공계 병역특례와 의무경찰·해경 등으로의 전환복무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 같은 방침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는 것이며 각종 병역특례를 없애야 부족한 병역자원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병역특례를 폐지하게 되면 이공계 우수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과학기술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반대측 주장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기술·연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가중과 이공계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학 구조조정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마련이다.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병역특례의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또 다른 갈등요인이 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정치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병역특례 폐지에 찬성하는 이들은 병역면제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특혜 차원의 비리에 초점을 맞춘다. 병역 의무의 형평성 논란도 그치지 않고 있다. 모두 나름대로 옳은 얘기다. 이런 논쟁적 성격 때문에 설익은 방침을 내놓았던 국방부의 행태에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는 것이고, 이로 인해 국민 갈등이 조장되고 있는 부분이 못내 아쉬운 것이다. 국방부가 복마전은 아니다. 미래의 국가안보를 염려하며 대안을 내놓는다는 것이 병역특례로 눈길을 돌린 게 아닌가 싶다.국방부는 앞으로 병역자원의 확보를 위해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전근대적 군 구조의 개편을 고민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공청회를 통한 범국민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안보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자칫하다간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구상이 역으로 그것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밤에 폐쇄회로(CC) TV 없는 골목길 걷기가 무서워요’, ‘시각장애인들이 위치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은퇴자의 맞춤형 일자리는 어디서 구하나요’,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등 지역사회의 수많은 문제를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해결하는 이른바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의 활동이 활발하다. 이른바 사용자 경험 조사와 분석을 통해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바야흐로 세계는 스마트한 세상이 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과 함께 ‘열린 정부’ 구현을 최상위 국정운영 어젠다(의제)로 설정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도 급변하는 환경과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2013년 6월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발표한 바 있고, 2015년도 OECD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함으로써 34개 회원국 중 가장 정보공개를 잘하는 국가로 위상을 드높였다. 소재구 홍익대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겸임교수‘진정한 국민행복 시대’를 염원하는 정부3·0은 국민의 능동적 참여와 정보의 공개, 개방과 소통, 협력을 중시하고 정보의 양방향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모든 것은 스마트 모바일과 인터넷 발달로 소통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 이른바 전자정부 시대를 맞는 정부3·0 정책으로서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국민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과 원활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3·0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의 활동이 있다. 이것은 국민 입장에서 국민 중심 행정을 펼치고, 행정 편의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아닌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해 만족도 높은 공공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국민과 함께 ‘행복’을 디자인한다는 취지하에 진행 중인 국민디자인단의 활동은 지역주민의 높은 호응과 함께 탁월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정부3·0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이를 체감하는 생활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3·0은 이러한 수준으로 아직 나아가지 못했다. 관계부처가 혁신의 검으로 무장해 의욕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3·0이 추구하는 국민행복의 이상은 설득력을 잃고 만다.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전략으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6월19일부터 코엑스에서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이 열린다. 국민의 행복가치를 높이는 정부3·0의 실현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과 함께 ‘행복’을 디자인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본다.소재구 홍익대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미국 역대 대통령 후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처럼 극단적인 호불호로 지지층이 갈린 예가 없었다. 미국 대선 역사를 볼 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현 미국이 처한 상황과 이를 다루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이 지역 간·계층 간·인종 간·성별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그러니 “이라크 사태 같은 상황에 개입을 안 하겠다, 동맹국들은 미군 주둔비를 전액 부담하든지 핵무기를 만들어 자주국방하라, 트럼프 장벽을 세워서라도 불법입국을 막겠다”는 말에 40% 넘는 유권자가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막말과 선정적 표현, 조롱과 거침없는 독설에 불만에 찬 유권자들이 열광하는지도 모른다. 도덕적 흠이 많음에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다. 고성윤 군사평론가·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문제는 노이즈 마케팅에 편승한 트럼프 신드롬이 돌풍으로 지속돼 11월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상황이 되고 있다. 우리로서는 트럼프든 힐러리든 누가 당선될 경우에라도 우리에게 미칠 안보적 영향과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과제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대비책에 관심을 쏟아야 할 때이다.미국은 현실주의에 익숙한 나라다. 제도적으로나 전통적으로도 대통령 혼자 나라 정체성에 기반한 정책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니다. 특히 트럼프가 생각하는 군사정책이 그렇다. 미국이 세계 정치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배경에는 군사동맹을 토대로 한 해외 전역에서의 전력투사라는 힘 때문이다. 해외기지 주둔정책이나 전략적 유연성에 기반한 군사전략에 동맹국이 함께하기에 가능한 것이다.이러한 군사관계가 현 미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극대화하고 있음을 트럼프라고 모를 리 없다. 동맹국이 대규모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그가 짐짓 모른 체한다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를 돕는 외교 안보 브레인들이 실상을 모르겠는가.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 주장도 정치적 수사라고 본다. 미국의 비확산 정책이 그렇고 기존 핵보유국이 이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비핵화는 한국, 일본 모두의 약속이기도 하다.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경선 유세나 언론 인터뷰에서 돌출발언을 하고 있는 트럼프의 안보정책관이다. 그의 언행으로 볼 때 동맹관계에서 우리에게 보다 많은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질 것 같다. 만성적 채무와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미국으로선 국방예산을 줄이라는 미국민의 압박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 주둔 지상군의 병력감축과 기지 재조정 역시 불가피할 것이다. 나아가 미군의 전술개념이 주둔이 아닌 방법으로 운용될 것이므로 전략적 유연성은 더욱 중시될 것으로 판단된다.이처럼 한·미 군사관계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은 자명하다. 정부와 안보관련 기관이 우선적으로 할 일은 트럼프는 물론 힐러리 캠프와의 대화 채널을 강화해 전략적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 관계의 상황을 우리의 시각에서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상대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정책 대안 개발에 정책 당국자 및 안보 전문가의 지혜로움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고성윤 군사평론가·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세계 모든 작가들이 선망하는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면서, 한국문학은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엄마를 부탁해’로 이미 ‘맨부커 아시아’상을 받은 신경숙에 이어 한강의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 소식은 한국문학의 세계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고무적이고 우리를 기쁘게 한다. 한강의 이번 경사는 우리 모든 작가들에게도 격려가 되고 같이 기뻐하는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심사대상에 후보 작가들의 전 작품이 포함되었고, 따라서 작가의 경력이나 공헌이나 지명도가 수작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금년부터는 단 한 권의 후보작만을 놓고 심사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작품성이 뛰어난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단연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그러지 않았으면 한강은 국제 문단에 이미 잘 알려진 터키의 노벨상 수상자 오르한 파무크이나 중국의 옌롄커나 이탈리아의 엘레나 페란테보다 불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김성곤(한국문학번역원장·서울대 명예교수)데버러 스미스의 유려한 번역 또한 수상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스미스의 번역은 한강 특유의 시적이면서도 힘찬 문체, 그리고 예술적이면서도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생생하게 영어로 옮기는 데 성공하고 있는데, 이는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한 스미스의 학문적 배경 덕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한국어의 뉘앙스를 잘 알고, 한국적인 분위기를 번역에서 잘 살려낼 수 있었던 것도 스미스가 런던대학 SOAS에서 7년 동안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운 덕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주에 천명관, 한유주 작가와 함께 런던에 갔을 때 한국문학에 대한 영국인들의 관심과 열기는 뜨거웠다. 예컨대 이번에 전권을 한국문학 특집으로 발간한 ‘아시아 리터라리 리뷰’지가 주최한 특집호 기념 행사와 런던대학 SOAS 한국문학 행사, 그리고 주영대사관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국문학 북클럽 행사는 한국문학에 관심 있는 영국인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런던대에서는 한강의 번역가이자 한국문학번역원의 자문위원인 스미스도 만났고, 한국문학번역원 부설 번역아카데미에 번역을 공부하러 오겠다는 대학생도 만났으며, 인터뷰를 하러 한국문화원을 찾아온 BBC 기자도 만났다. BBC 기자는 예전의 한국문학은 주로 정치이데올로기나 한국사회의 어두운 면을 다루어서 읽기에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해외독자들로부터 외면받았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작가들이 세계적인 관심사를 주제로 하고 한국적인 것을 소재로 해서, 새로운 감수성과 참신한 문체로 작품을 쓰면 해외에서 각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에서 만난 문학 에이전트들도 그런 작가와 작품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다. 즉 ‘채식주의자’처럼 현재 세계적인 관심사인 “폭력을 부르는 독선과 단절된 인간관계” 같은 주제를 한국을 소재로 해서 참신한 문체로 쓴 작품이면 환영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우리는 해외출판사에 한국문학 출간을 부탁했으나 이제는 해외출판사에서 좋은 작품을 찾아 번역원을 방문하기 시작해서 고무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강의 이번 수상은 한국문학을 본격적으로 세계에 알리는 도약대가 될 것이다. 김성곤(한국문학번역원장·서울대 명예교수)

주나라의 강태공은 문왕을 도와 은나라를 멸하고 중국의 천하를 통일했던 지략가로, 때를 기다리며 수십 년간 바늘과 미끼가 없는 낚시질을 한 일화로 유명하다. 이런 이유로 강태공은 낚시꾼의 대명사가 됐고, 낚시는 유유자적하면서 시간을 즐기는 취미활동으로 인식돼 왔다.그러나 최근 낚시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늘고, 이와 함께 낚싯대에서 낚싯바늘에 이르기까지 낚시도구와 관련된 기술과 낚시터 등 낚시 관련 서비스 분야가 점차 발달함에 따라 낚시를 단순한 취미가 아닌 레저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연구에 따르면 국내 낚시산업 규모는 최소 2조원에서 최대 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도 2011년 바다낚시를 즐기는 사람은 1100만명으로 약 560억달러의 경제적 효과와 36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제 낚시를 단순한 취미로서가 아닌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신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지난해 한 인터넷신문에서 ‘여성들이 싫어하는 남편 취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첫 번째 자리는 안타깝게도 낚시가 차지했다. 남편 취미가 낚시면 외롭다는 이유다. 이에 낚시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즐길 수 있는 낚시’가 돼야 한다. 요즘 레저 스포츠의 트렌드는 가족이 함께 즐기는 것이다. 함께해야 낚시의 저변이 더욱 넓어질 수 있다. 낚시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 낚시가 가족단위 레저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복합낚시타운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내수 중심에서 벗어나 낚시산업을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품질 낚시도구 제품 생산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연구개발도 필요하다.특히 낚시산업을 관광산업의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다.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낚시크루즈 상품을 개발하고 낚시와 지역 축제와의 결합, 낚시스포츠 대회 등 관광객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만한 다양한 이벤트도 개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건전하고 안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지난해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의 사고에서 보듯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낚시로 인해 수산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낚시를 즐길 필요가 있겠다.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낚시를 즐기는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제 낚시도 산업이다. 낚시도구만 파는 제조업이 아니라 문화산업이며 콘텐츠산업이다. 낚시산업 발전과 선진 낚시문화 안착을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자.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언젠가부터 핀란드 사람이라고 하면 듣는 얘기가 있다. 디자인에 관한 얘기다. 사람들은 핀란드가 디자인 강국이 된 배경을 궁금해한다. 핀란드 사람에게 특별한 디자인 유전자(DNA)가 있는지 묻지만 정작 핀란드 사람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으려는 이런 궁금증이 생소하다. 디자인은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하고, 자연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핀란드는 추운 북유럽에서도 가장 위쪽 구석에 있어 햇빛이 오래 비치지 않는다. 핀란드의 조명이 발전한 이유다. 빛이 부족하니 빛을 살리는 조명을 잘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작년 말 세계 최초로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승인하게 된 배경도 ‘자연’이다. 원자력발전을 통해 효율적으로 전기를 쓰면 당연히 쌓이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 생활권에서 안전하게 격리해 최종적으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일이다. 사실 원자력 에너지의 각종 이슈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은 각국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 관리 필요성과 해결책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책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기에 각 나라의 사회, 문화,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아름다운 디자인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처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과제도 보편타당한 가치로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유하니 비라 전 핀란드 방폐물공사(POSIVA) 상임고문핀란드의 사회적 에코 디자인의 키워드는 신뢰와 소통이다. 1983년 사용후핵연료 관리 프로그램 지침을 확정하고, 1987년 입법화했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업체 포시바는 목표시간을 정하고 인허가 결정 전에 여러 검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세부사항에 대한 자율권을 가졌다. 지역주민과 의회는 처분장 부지 거부권을 가졌다. 이러한 제도적 틀 속에서 사회·정치적으로 활발하게 토론했다. 처음에는 다수의 국민과 정치인이 암반을 뚫어 고준위 방폐물을 땅 속 깊이 묻는다는 것에 의구심을 가졌지만 그렇기에 더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정치권의 적극성으로 핀란드는 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이 필요하다는 준합의를 이끌어 냈다. 특히 방폐물 발생자가 추진과정에서 세부적인 관리 해결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과 책임을 가진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전력사업자들이 중간 저장 시설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필요에 따라 처분 스케줄 모듈설계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해관계자와 시민, 정치인과의 충분한 소통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전제됐기에 가능한 일이다. 많은 나라에서 원자력 산업은 투명성도 부족하고 일방적 소통이 문제됐기에 포시바는 1990년대 지층 처분을 인정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공개토론으로 전환했다. 2001년에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치적 인가’(DiP, Decision in Principle)라는 새로운 방향을 시작했다. 이것이 핀란드가 2015년 11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장 건설 승인을 얻고 캡슐화 시설 건설을 시작할 수 있었던 배경, 사회적 에코디자인을 탄생시킨 이유다.유하니 비라 전 핀란드 방폐물공사(POSIVA) 상임고문

멕시코는 2012년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 취임 후 강력한 개혁과 성공적인 개방정책을 통해 정치 안정과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멕시코는 2015년 전년도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2.5%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올해는 중남미 국가 평균치를 상회하는 2.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세계은행은 전망하고 있다. 멕시코는 2005년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우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고, 2013년에는 중견국협의체(MIKTA)를 함께 결성해 국제무대에서도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의 부진과 미국의 부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계기로 글로벌 생산기지로 재부상하고 있는 멕시코를 가리켜 재주목할 가치가 있는 ‘아즈텍 호랑이’라 표현한 바 있다. 지리적으로도 멕시코는 태평양 연안에서 멕시코만까지 무려 3520km의 국경을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과 마주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속에서도 미국은 선진시장 중 거의 유일하게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주대륙에 대한 글로벌 생산 및 수출기지로서 멕시코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멕시코는 북미와 중남미 소비시장에 판매할 물품이 경유하는 물류의 중심지이다. 면세부품과 원료를 조립가공한 완제품을 수출하는 ‘마킬라도라’ 기업이 미국 접경지에 위치한 것도 지리적 이점 때문이다. 김정수 한국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유리한 통상환경도 빼놓을 수 없다.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태평양동맹을 비롯해 50개 국가와 FTA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다. 특히 주도적인 TPP 참여로 글로벌공급망(GSCM)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입지를 점하고 있다. 중국이 가파른 임금상승, 물류비용의 증가, 기술유출 위험성 등으로 ‘세계의 공장’으로서 매력을 잃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매년 20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멕시코에 쏟아지고 있고 국제항공노선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멕시코시티국제공항’을 2020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로 증설할 계획이다. 또한 멕시코는 전 세계 완성차 업체의 각축장이다. GM, 포드, 도요타,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이 대부분 진출해 있고, 우리나라의 기아자동차도 올 상반기 멕시코 누에보레온 공장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멕시코에는 자동차 및 전자부품 등 1600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지만 미국 경제와 제조업의 부활로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지난 4월 초 박근혜 대통령의 멕시코 정상외교 방문 이후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멕시코 FTA 협상이 8년 만에 재개되고, 교역·투자·인프라·신산업·교육·문화·관광 등 다방면에서 양자 간 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멕시코는 1억2000만명의 탄탄한 내수시장에 비교적 젊은 인구구조를 갖고 있어 한류로 촉발된 젊은 층의 한국에 대한 호의적 관심도 우리 기업에게는 큰 기회요인이다. 미주시장 진출의 교두보, ‘아즈텍의 호랑이’ 멕시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앞으로 미주시장 공략의 성패는 어쩌면 여기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김정수 한국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

얼마 전 서점에 들렀다가 어린이가 쓴 동시를 읽게 됐다. 그중에 웃음이 절로 나오는 시가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가 집 가면/ 점만 하게 될 때까지/ 우리를 본다.” 집으로 돌아가는 손주의 모습을 작은 점이 될 때까지 바라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애틋함이 느껴져 그 어떤 시보다 가슴에 와 닿았다. 2학년 아이가 쓴 천진난만한 시를 읽고 나도 동심으로 돌아가는 듯했다.내일은 어린이날이다. 맑고 티없이 순수한 어린이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되짚어보게 되는 날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는 사고를 수없이 봐왔다. 어린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증은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까지 엄청난 손실을 불러온다. 경제적 손실은 차치하더라도 고귀한 인명 피해와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은 치유가 어렵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을 지원할 시스템이 부재하다 보니 가정이 무너지는 등 우리 사회의 안정된 기반마저 뒤흔드는 것이 어린이 안전사고의 현장이다. 한견표 한국소비자원 원장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7만6845건이다. 매년 전체 위해정보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소비자제품위원회(CPSC)에서 운영하는 위해감시시스템 (NEISS)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전체 안전사고 대비 어린이 안전사고 비율은 2012년 30.5%, 2013년 29.6%, 2014년 29.5%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2년 37.2%, 2013년 37.2%, 2014년 40.8%로 증가하고 있다. CISS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을 보면 연령층, 위해내용, 위해부위 등이 매년 흡사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마다 비슷한 유형으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것은 ‘상해 발생 건수가 줄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이다.얼마 전 국민안전처에서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20년까지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를 10만명당 2.9명(2014년)에서 선진국 수준인 2.0명으로 떨어뜨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발생하기 전에는 ‘예방’, 발생한 때에는 ‘응급처치’, 발생한 후에는 ‘치료·재활’로써 대책을 세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으로 유용한 접근은 ‘예방’이다.소비자원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 한 해 먹거리 안전, 제품 안전, 시설물 안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완구,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건강식품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다.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은 시장감시자로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기업은 어린이 안전을 경영활동의 중점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곧 어린이 안전을 도모하는 길이다.한견표 한국소비자원 원장

거리마다 봄기운이 완연하다. 그런데 봄을 만끽하는 사람들 표정에는 희망이 묻어나지만 소상공인의 표정은 어둡다. 내수시장의 장기침체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태는 그 어느 때보다 악화된 상황이다. 곳곳에서 휴·폐업이 속출하고 불투명한 경제상황으로 가게 운영을 계속해 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다. 계속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은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암울한 분위기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556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9000명 줄어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5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세청이 집계한 ‘자영업자 창업 및 폐업 현황’에서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자영업 창업자의 생존율은 16.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서도 소상공인 중 1년 내 40.2%가 폐업, 이 중 1인 기업의 생존율이 크게 낮아 소상공인은 영세성으로 인한 생존율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이흥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대부분 중장년층이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창업 실패로 발생하는 사회적 여파가 만만찮다. 40·50대 중장년층 창업자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둔 경우가 많고 소비의 주체이기에 자영업자의 경영위기는 곧 가계 붕괴로 이어진다. 특히 지난해 239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규모를 감안하면 자영업자의 붕괴는 금융권 부실과 경제시스템 붕괴까지 불러 올 수 있다.이러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나 국회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해법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해 소상공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업의사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업 기본역량 강화 재기교육,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구직 전환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매년 발생하고 있는 80만명의 소상공인 폐업자가 다시 재기하거나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본인이 불입한 부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돼 있고, 연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연 복리로 이자를 지급하는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제도 같은 제도의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또한 소상공인이 사업노하우, 마케팅, 창업 등 여러 분야의 기술과 정보를 전수하고 배울 수 있는 공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지식과 경험을 교류하고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상공인 스스로가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동시에 소상공인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환과 고충을 서로 털어놓고 아픔을 치유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야 하는 것이다.큰 나무가 되려면 그 밑에 수많은 잔뿌리가 지탱해 주어야 한다. 잔뿌리 같은 소상공인이 없어지면 우리 경제도 지탱할 수 없는 것처럼 소상공인이 경제를 지탱하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전력을 다해 살아온 자영업자의 꿈이 활짝 피기를 기대해 본다.이흥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