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은 현재 커다란 전환점을 돌고 있다. 우선 북한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이어 5차 핵실험까지 시사하는 등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사일, 장사정포, 특수부대 등 비대칭 전력은 이젠 기본적인 위협이고, 아예 핵탄두까지 공개적으로 핵위협에 나섰다.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자 동맹인 미국과는 별개로 과연 우리 스스로는 전쟁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우리 군에는 재작년부터 병영부조리, 성추문, 방산비리 등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게다가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이후 지속된 긴장상태로 군 조직 전체에 엄청난 피로감이 만연해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병력난도 문제다. 증가하는 북한의 핵위협을 막기도 버거운데, 병력까지 부족할 전망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청년인구 감소로 약 10년 전만 해도 70만명 정도이던 사병이 2023년부터는 40만명에도 못 미치게 된다. 병력이 급격히 줄어들다보니 우선적으로 육군이 줄어든다. 현재 49만여명 수준의 병력은 2022년까지 무려 11만여명을 줄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육군은 인력과 부대 규모를 줄이는 대신 화력과 장비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집약형 부대로 만들겠다고 한다.그러나 아무리 장비가 뛰어나다고 한들 병력이 부족하면 전쟁에서 이기기는 어렵다. 현재 지상군의 숫자로만 비교하자면 북한 대 한국은 102만명 대 49만5000명이다. 문제는 6년 뒤다. 병력의 22%에 해당하는 11만여명이 감축되면, 병사 1명이 적 3명을 무찔러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전투로봇과 같은 ‘미래지향적’ 무기체계도 중요하지만, 같은 첨단무기라도 당장 일선 보병의 전투력을 높일 수 있는 무기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부대개편도 실제 현장에서 싸우는 대대급 부대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핵심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이라는 청사진을 준비해 뒀다.결국 문제는 비용이다. 병사를 줄이는 대신 부사관 등 간부를 추가로 뽑아야 하는데 비용은 피할 수 없다.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부대개편에 나서야 할 판인데, 어찌된 일인지 2차 부대개편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고 한다. 입영적체에 따라 1만명을 추가로 입영시키는 등 당장의 문제로 생긴 일로 보인다. 그러나 눈앞의 현상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6년 뒤 우리는 큰 재앙을 맞을지도 모른다. 현재 대한민국 안보의 틀이 갖춰진 것은 바로 1970년대의 노력 때문이다. 당시 주한미군 철수 이후에도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우리 나름의 전략을 구상하고, 맨손으로 방위산업을 일구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현재의 강한 국방력이 생겨났다. 지금 당장 미래의 국방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미래에는 예산을 쓸 나라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안보태세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자식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오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전 세계가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물 부족과 수질오염 등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자는 뜻에서 제정됐다. 이런 가운데 요즘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 등으로 ‘물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물안보’라는 개념마저 대두되고 있다.물 위기는 세계적 관심사이고 긴급한 해결과제다. 세계경제포럼(WEF)만 해도 물 위기를 최고 관심사항으로 채택하고 있다. 물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물 위기를 환경과 관련된 문제로만 여겼지만 이젠 물이 에너지·식량·건강·생태·문화 등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최진탁 인천대 교수·공학물이 이유 없이 위기를 맞은 것은 아니다. 기후변화, 지속적 인구증가, 거대도시화, 급속한 산업화 등이 뒤엉켜 물 순환 시스템에 급격한 변동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노력이나 행동이 필요한 것일까.사실 물의 위기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하고 명쾌한 방안은 생각하기 어렵다. 실행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쉼없이 노력하는 것이 답이다. 특히 스마트워터전략(SWMI)에 주목해야 한다. SWMI는 수자원 중심의 물 관리 관점을 물 흐름의 전 영역으로 확장하는 개념이다. 이는 스마트워터 그리드 기반 설계와 운영을 통해 물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 통합 물 관리의 모델이면서 전 과정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융합 관리하는 미래형 물 관리 전략이다.물 관리 관점에서의 물 위기가 물 산업시장 확대 측면에서는 거꾸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술적·산업적 측면의 접근 없이는 위기해소가 불가능한 시대인 까닭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에 매우 유리하다. 물 분야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데다 세계가 손꼽는 정보기술(IT) 강국이 대한민국이다. 실제 지난해 열린 ‘제7차 세계 물 포럼’에서도 전 세계 수많은 나라의 물 전문가들이 SWMI 등 우리의 앞선 물 관리기술을 주목하고 도움을 청했다.2014년 기준 세계 물시장 규모는 약 620조원이다. 약 10년 뒤인 2025년쯤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막대한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고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으로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규모는 2013년 기준 약 10억달러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건설과 플랜트에 집중돼 있다. 그밖에는 경험과 실적 부족 등 해외 인지도가 매우 낮아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크다.우리 물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특정 물시장의 전망 등을 분석하고 대상국가의 신뢰를 얻는 데에는 공공부문이 유리하고 플랜트 건설, 시설운영, 마케팅은 민간부문이 뛰어나다. 이에 이 두 부문의 적절한 결합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오늘날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 특히 청년일자리 만들기다. 이러한 시기에 세계 물시장은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앞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물 관리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세계 물시장을 선도하도록 다함께 노력했으면 한다.최진탁 인천대 교수·공학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 7일(현지시각)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회피 언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외면한 채 역사적 사실을 부인과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일본은 지난해 한국 정부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를 해 놓고도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빌려 여전히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베 총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이 강제적으로 주도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과거사를 직시하지 못하는 일본 정치가와 일본 정부를 보면서 국제사회는 일본인들의 진정성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강량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일본은 패전 이후 미군정을 거쳐 미국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립됐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경제발전 하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 정착한 사례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천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일본정신’이 사회 내부에 깊숙이 잔존해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사 해석과 관련된 일본의 민족주의 사조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지금까지 아베 총리가 보여준 여러 행보에서 보듯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집단적 자위권 확보라는 국내 정치적 이슈를 넘어서 과거 일본이 추구했던 위대한 일본국가나 일본정신 이어받기와 같은 모습이 과거사왜곡 문제와 연계됐고, 그 결과 주변 국가와 끊임없는 마찰을 빚었다. 특히 일부 일본 지방의원들이 가미카제 특공대의 기록물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천황의 영도 아래 일본을 이끄는 국가이성을 어떤 현실적 이념보다 상위개념으로 보며, 여기서 산출된 결과는 향후 과오에 대한 책임이나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보인다. 일본이 동아시아 침략의 명분으로 내세운 대동아공영(大東亞共榮)이란 국가 의지는 설사 여러 형태의 피해 사례가 속출했거나 그 피해의 대상이 자국민을 넘어 외국인이었다고 할지라도 절대적인 선을 추구했던 일본의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감내돼야 한다는 논리이다.현재 일본의 1만엔권 지폐에 등장하는 후쿠자와 유기치와 1000엔권 지폐에 등장하는 나쓰메 소세키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일본정신은 좌우파를 넘어 일본 사회 전체가 저항 없이 쉽게 동조하는 민족중심의 일본사상을 말한다. 이러한 일본정신은 한?일 관계의 발전적 관계는 물론 동북아 전반에 걸쳐 국가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일본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 과거사를 직시할 수 있는 모범적인 시민사회를 형성하지 못하고 일본정신과 같은 구태에 계속 끌려간다면 일본은 앞서가는 정치·경제력에도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일본은 한·미를 비롯한 자유우방국과의 협력관계도 제한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강량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

마침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다. 지금까지 단행되지 않았던 강력한 조치가 망라된 이번 대북 제재안은 북한의 수출입을 강력히 통제함으로써 ‘돈줄’을 조이는 동시에 북한의 군사능력 고도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재안의 일부는 북한의 ‘생명선’을 건드릴 만한 내용들로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 앞으로 북한은 체제 생존의 위기로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당초 ‘고강도 제재’에 난색을 표명하던 중국은 최종 국면에서 ‘역대 최강의 대북 제재안’에 합의했다. 이처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중대한 진전’을 이루게 된 데에는 중국의 ‘결단’과 ‘이해’가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대북 제재 결의안 도출에 협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첫째, 국제사회의 경고를 외면한 ‘북한의 자충수’가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 도출에 협조하게 된 배경이었다. 핵실험 과정에서 아무런 사전통지를 받지 못해 서운해하던 중국에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는 무모함으로 와 닿았을 것이다. 그동안 취해온 북한의 불확실성에 대한 예방적 관리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 구하기’를 위해 노력하던 중국으로서는 커다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둘째, 중국의 ‘책임대국 이미지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불량배로 전락한 북한을 끌어안고 가는 것이 ‘21세기 책임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명분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고 국제문제에 적극 참여하면서 존경받는 책임대국의 길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은 중국에게 늘 전략적 부담이 돼 왔고 국제사회로부터 비판과 압박의 명분이 돼 왔다. 중국은 더 이상 냉전시대의 논리로 북한을 끌어안고 가는 것은 옳지 않으며 국제사회와 눈높이를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셋째, ‘미·중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작용했다고 보겠다.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고강도 제재안을 수용함으로써 북한을 감싸고 돈다는 미국의 비판을 불식시키는 한편 대미 관계에서 협력공간을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북한문제가 미·중관계에서 ‘갈등이슈’보다는 ‘협력이슈’로 전환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신형대국관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끝으로, 갈수록 점증하는 ‘한·중관계의 중요성’ 역시 중요한 고려요소였다고 할 것이다.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날을 세우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대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게 한·중관계의 전략적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북·중관계에만 매달리다가는 자칫 한·중관계도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고 보겠다.앞으로 남은 과제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되느냐의 문제이다. 그동안 북한을 향해서 얼굴을 붉힐 뿐 등을 돌리지 못하던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전통적인 순망치한의 관계에서 벗어나 ‘북한 손보기’에 본격적으로 나설지 국제사회가 지켜볼 것이다.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

“국내 청년 모아다가/ 교육계에 넣어두고/ 각종 학문 교수하여/ 인재양성 하는 것도/ 장부의 사업이요/ 천리 준총 바삐 몰아/ 칠 척 장검 손에 들고/ 백만 대병 지휘하여/ 통일천하 하는 것도/ 장부의 사업이라.” 판소리 단가에 나오는 ‘장부가’(丈夫歌)의 한 대목이다. 마땅히 장부라면 뜻을 크게 지녀야 한다는 내용이다.시야를 넓힌다는 것은 보는 범위를 넓힌다는 의미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범위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시야는 단순히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생각의 범위도 포함한다. 시야가 좁은 사람과 넓은 사람은 생각의 깊이도 다르다. 시야가 넓은 사람은 생각의 폭은 물론 깊이도 깊다. 이런 사람들은 사물의 이치나 사회적 현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 한병선 교육평론가시야의 폭에 따라 행동특성도 달라진다. ‘우물 안의 개구리’와 ‘우물 밖의 개구리’를 생각해보라. 시야가 좁은 사람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좁은 범위밖에 볼 수 없다. 인간관계나 정치적인 문제에서 서로 타협하지 못하는 것도 시야가 좁기 때문이다. 시야가 넓은 사람은 세계까지 볼 수도 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해의 깊이도 깊다. 시야의 차이는 이렇듯 행동양식과 사고의 차이로 이어진다.자신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시야가 가장 좁은 경우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사고와 판단을 자기중심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입장과 생각만이 중요할 뿐이다. 신맛이 나는 포도는 남에게 주고 달콤한 체리만 따먹는 ‘체리피커(cherry picker)’처럼 행동한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한다.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움직인다고 생각했던 중세식의 행동양식을 나타낸다. 자신을 넘어 주변까지 돌아볼 수 있는 시야를 지닌 경우도 있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경우는 좋은 사례다. 이들은 이웃까지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재해나 주변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너 나 할 것 없이 나서 돕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시야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세계적 범위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다. 지구촌을 무대로 재난구호를 하거나, 빈곤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그런 경우다. 이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한다. 청소년 시절부터 세계를 무대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키웠던 사람들이다. 세계를 보는 넓은 시야가 그렇게 만들었다.자신밖에 모르는 시야를 가질 것인가. 세계를 볼 수 있는, 나아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질 것인가. 선택은 바로 청소년 자신들의 몫이다. 청소년들이여 우물 안에 앉아 청춘의 에너지를 소모적인 것, 쾌락적인 것, 말초적인 것에 소모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 국가를 위해, 세계를 위해, 인류발전을 위해 고민해 보면 어떻겠는가.한병선 교육평론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한국의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카드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정이 중국을 설득하는 데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의 북한 붕괴론에 거는 기대는 점점 더 커질 것 같다.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오산일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먼저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 북한 정권에 치명적인 원유 공급 차단이 이번에도 대북 제재 내용에서 제외됐다. 체제 불안을 일으킬 만한 강한 압박은 배제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는 한국의 당위적 요구나 희망적 기대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상수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연구위원중국은 이제껏 북핵 문제에서 적극적 해결도, 한반도 사태 악화도 바라지 않았다. 중국으로선 북핵의 극적인 타결로 북·미가 너무 가까워져 중국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상황도, 그 반대로 위기 고조로 미국이 한반도에 강력한 군사개입을 해야 하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 이러한 양면성을 고려하면 중국은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를 통해 북한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한을 앞으로 살아남게 할 방안 제시도 필요하게 됐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국에 가장 유리하게, 적당한 수준에서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드는 수단이 6자회담의 재개일 것이다.이뿐 아니라, 북핵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이해타산이 놀랍게도 미국이 처해있는 상황과 많은 것이 일치한다는 점이다. 사실 미국도 현 상황이 너무 극적인 상황으로 흐르지 않게 통제해야 하는 건 중국과 마찬가지이다. 이익 면에서는 최근 북핵 위기가 동북아에서 중국 견제에 필요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미국의 전략무기 수출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면 한반도의 군사충돌 가능성이 미국엔 부담이 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핵무장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 역시 강한 제재와 압박뿐 아니라 북한에 장기적인 출구전략을 제시해야 한다.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기 불과 며칠 전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위한 회담을 하기로 비밀리에 합의했지만 비핵화 문제로 결렬됐다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미국은 아마도 예전과 달리 평화협정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강력한 제재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여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는 심정으로 들린다. 이는 우연치 않게 안보리의 대북 제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나온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동시에 6자회담 틀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중국의 주장과 일치한다.이러한 점에서 비추어볼 때, 미·중은 지난 워싱턴회담에서 중국이 우선 유엔 제재안 동참을 통해 미국의 손을 들어주고 나중 해결은 중국 주도의 6자회담을 통해 접근하자는 식으로 타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즉 미·중은 북핵 문제를 자국의 국익에 맞게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경쟁뿐 아니라 서로 타협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미·중의 접근방식은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도 붕괴도 바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바뀔 것이다.이상수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연구위원

미디어 홍수 시대에 자율적인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자질은 무엇일까. 바로 다양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며 미디어를 활용해 메시지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다. 통계청의 ‘2014 국민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잠자고 일하는 시간 다음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여가시간의 절반을 미디어와 함께 보내는 우리 국민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방송통신위원회는 창의교육과 사회통합을 토대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는 국정기조에 맞추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1인 방송의 확산으로 ‘미디어 수용자’가 아니라 ‘미디어 참여자, 생산자’로서 소양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보의 비판적 이해뿐 아니라 살아있는 콘텐츠 제작 체험을 제공하는 것에 무게를 실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물적 기반인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05년 부산, 2007년 광주, 2014년 대전· 강원· 인천, 2015년 서울 센터가 설립됐다. 2015년 각 지역센터를 통합관리하는 전담조직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출범했고, 올 하반기에는 울산 센터를 추가로 개관할 예정이다. 각 지역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미디어 체험 교육, 방송 제작 시설·장비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교육, 방송 제작장비 무료 대여 등을 통한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제공한다.이러한 인프라 확충에 힘입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2년 27만명 수준이던 미디어교육·체험, 시설·장비 이용 인원이 2015년 43만명으로 급증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시청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이 TV와 라디오에 방영된 사례는 2012년 539편에서 2015년 1031편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미디어꿈나무 양성을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현장교육과 방송사 연계 미디어 거점학교 운영사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미디어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방송사와 지역센터를 통해 기자·아나운서 역할을 체험하고 콘텐츠 창작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4개교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한 양성사업은 청소년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016년 172개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애단계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과 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새터민 등 미디어 접근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교육을 확대해 전 국민 대상 ‘평생 미디어교육’ 학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젊고 유능한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를 집중 육성해 교육 인적자원을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어린이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미디어 이용을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비판적이고 지적인 자유를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1980년 프랑스 툴루즈 유네스코 회의에서 제시된 기본이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림을 갖는다.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의 기본이념과 특성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토대로 보편적이고 효율적이며 대응성이 높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창의적이고 건강한 시민사회가 도래하기를 기대해본다.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북한은 자신이 원하는 퍼즐을 맞춰가고 있다.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한 달 사이에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보란 듯이 강행했다. 이에 한국, 미국, 일본 등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김정은은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그러나 김정은의 행보가 주춤거리기 시작했다. 미국이 강력한 북한 자금줄 차단책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일본도 인적·물적 제재를 통해 북한을 옥죄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마지막 남북교류의 상징으로 남았던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기도 했다. 또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한·미 양국은 다음달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R)·독수리(FE) 훈련을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다. 미군은 지난 16일 핵추진 잠수함인 ‘노스캐롤라이나호’(7800t급)를 부산항에 입항시켰다. 훈련 기간 중에는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핵추진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도 투입할 계획이다. 강승규 고려대 교수·코리아정책연구원장이에 대항이라도 하듯 김정은은 최근 북한 공군, 육군, 기계화부대, 탱크부대 등을 총출동시켜 ‘평양사수’ 훈련을 실시하고 직접 지휘, 통제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방어훈련을 실시하면서 20일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마주한 장산곶에서 해안포 3, 4발을 발사해 긴장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미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기도 하는 등 기습도발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특히 북한은 온건파인 김양건이 지난해 말 비명에 사라지자 강경파로 알려진 김영철을 노동당 통일선전부장과 대남 담당 비서직에 임명했으며, 또 리명수를 총참모장으로 임명해 군부 강경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대남공작과 기습도발의 전문가인 이들이 김정은에게 충성경쟁을 벌인다면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소위 미사일 전문가라는 리명수의 주도로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해 키 리졸브 훈련 시작 당일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종료 전날에는 지대공미사일 7발을 쏘며 맞섰다. 이런 까닭에 김영철은 지난해 휴전선에서 벌어졌던 목함지뢰, 고사총 총격사건 등과 유사한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또 NLL 침범, 대북 확성기의 조준 타격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저강도 기습도발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김정은은 국제사회의 강경 제재에 직면한 사면초가의 형국에서도 자신의 정권과 체제유지를 위해 강한 반발을 보일 것이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강도가 심할수록 북한의 기습도발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우리 군의 선제 타격 훈련과 북한 정권의 심장부를 겨냥하는 참수 작전 훈련, 한·미 해병대의 내륙 작전 훈련까지 진행할 예정이어서 북은 신경이 곤두서 있다. 우리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물샐틈없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의 허술한 방비와 안이한 대책은 북에 빌미만 주게 된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우리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첫 시작이다. 이를 잘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강승규 고려대 교수·코리아정책연구원장

나는 보통의 한국 아버지이다. 여느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자녀 진학문제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다. 아들의 적성과 진로를 놓고 오래 동안 상의한 끝에 특성화대학인 농협대학교에 지원했다. 운 좋게 서류전형에 합격했고 면접시험을 치르게 됐다.수험생 부모가 되어보셨던 분들은 하루 전날 학교 주변에 숙소를 구하고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해야 하는 부담감 등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잘 알것이다. 그런데 농협대학교는 지방출신 수험생과 학부모 전원에게 무상으로 숙식을 제공해 주었다. 면접 전날 처음 방문한 캠퍼스는 나즈막한 건물과 주변의 잘 다듬어진 수목들로 인해 숲속과 같은 편안함을 주었다. 아들과 함께 교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입학하게 되면 묵게 될 생활관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함께 자면서 그동안 나눌 수 없었던 부자간의 속 깊은 대화도 많이 나누었다. 면접당일에는 따뜻한 차와 정성들여 준비한 간식들이 나와 초조한 마음을 달래 주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대학에 대한 믿음을 키워주었다. 면접에 임한 아들의 노력이 빛을 발했는지 지금은 곧 있을 입학식을 기다리고 있다. 신입생이 된 아들이 어찌 지내게 될까 궁금하여 대학 홈페이지를 살펴보았다.‘혼자 빨리가기 보다 함께 멀리 가겠습니다’는 문구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이 땅의 젊은이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먼 길을 떠나는 아들의 모습을 그리다보니 농협대학교의 모토인 ‘협동과 상생’의 의미가 어렴풋이 느껴진다. 어떻게든 나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심이 만연돼 있어서 그런지 더욱 와 닿는 문구라 생각한다. 지방에 있는 수험생들의 편의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잠자리와 식사를 선뜻 제공하는 대학들이 더욱 많이 생겨나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한번 해 보게된다. 민병극·원주시 예술관길

오늘날 침체 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인의 방한 관광시장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의 수가 한 해 352만명까지 기록하던 게 불과 3년 전인데, 이후 감소를 거듭하면서 작년엔 183만명으로 반 토막에 가깝게 줄었기 때문이다. 일본인의 방한 관광은 지정학적 이점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적인 연관성을 배경으로 1960년대 초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70~80%를 차지하면서 우리 관광산업의 성장발판으로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런 일본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관광)시장이 일련의 정치적 이유들로 인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면서 우리 관광업계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다행스럽게도 중국인 관광객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은 양적인 면에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과거 일본인 관광객이 있었던 빈자리를 메우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유동수 전 롯데관광 사장문제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항상 새로운 지평을 열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던 시장이었다는 데 있다. 그 이유는 방한 일본인 관광객의 재방문율은 72%를 유지했으며, 여행사에 의지하지 않는 개별자유여행객(FIT)이 무려 95%가 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찌감치 한국어를 배우고, 스스로 정보를 찾아내 북촌과 신당동 떡볶이집 등을 찾아다니며 관광시장을 만들어냈다. 단순히 보고 먹고 쇼핑하는 여행이 아닌, 한국의 문화와 일상을 깊이 체험하고 공감하는 여행의 단계로 성숙시킨 게 일본인 관광객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 붐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데 대해 아쉬움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침체된 관광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의 열쇠’가 아직 있다. 한·일 양국 간에는 지금도 약 40개의 직항 노선이 개설돼 있고, 약 200개의 지자체가 우호·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있으며, 수많은 원조 한류 팬들과 한 해 5만명을 넘는 청소년 수학여행단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소중한 인연을 상기하며 침체된 일본인 관광시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절실하다. 우선 이전 수준인 일본인 관광객 300만명대 회복이 급선무이지만, 차후 일본인 관광시장은 500만명대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작년 1년간 남한 인구 5000만명 중 400만명이 일본을 방문해 인구 대비 연간 방일 비율이 8%대에 이르고 있는 반면, 일본은 1억2000만명 중 불과 183만명이 방한했으니 인구 대비 1.5%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내면에는 정치·경제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우리 관광업계와 국민들이 일본인 관광시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다시금 소중히 키워나간다면 일본인 관광객 500만명 달성은 전혀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본인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치밀하고 적극적인 유치전략을 세우면 적어도 양국 상호 방문관광객수의 심각한 역전현상은 자연히 해소될 것이다. 올해엔 부디 방한수요의 불씨를 하루빨리 살려 한·일 간 관광교류가 활성화돼 한국을 찾는 일본인을 더욱 많이 만나길 소망해본다.유동수 전 롯데관광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