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기고] 하나 되어 가는 식품안전의 길
[기고] 하나 되어 가는 식품안전의 길
시너지 효과라고 하면 두 가지 이상의 수단을 결합시켜 가져올 효과가 산술적인 합계보다 더 큰 결과를 얻는 것으로 상승효과를 의미한다. 지금 정부, 민간 할 것 없이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이 중 먹거리 위생·안전영역인 HACCP(해썹·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분야도 추진되고 있다.이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통합이 공공기관 기능조정 대표사례 중 하나로 제시됐다. 이에 양 기관의 통합법안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공포되어 2017년 HACCP 통합기관이 출범할 예정이다. 김진만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와 가족단위 외식문화의 확산으로 축산물과 식품의 위생·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먹거리 안전관리인증기준인 HACCP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게 됐다. 그러나 지금은 HACCP 인증기관이 축산물·식품 분류에 따라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어 먹거리 생산업체의 불편 및 소비자 인식 혼란이 야기됐다. 특히 축산물과 식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동일한 제조 공정에서 만드는 제품이라도 제품별 유형분류에 따라 HACCP 인증을 양 기관에서 각각 인증 및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많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그러나 HACCP 통합기관이 출범되면 이와 같이 이원화 운영으로 인한 혼란의 불편함이 해소될 뿐 아니라 여러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축산물·식품 분류와 관계없이 HACCP 인증을 통합기관에서 일관성 있게 HACCP 제도를 운용하게 돼 축산물·식품 생산업체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기관운영 측면에서도 두 기관의 기획·경영관리에서의 유사·중복인력을 인증심사 등 주요업무로 재배치가 가능해지므로 인력운영의 효율성은 물론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새로운 통합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핵심기능인 HACCP 인증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축산물·식품분야 HACCP 인증 활성화, 위생·안전 교육 확대, 연구·분석 기능 강화 등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로써 HACCP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신뢰도 상승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HACCP 마크만 확인하면 안심 먹거리를 보증할 수 있게 돼 불량식품 근절 및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다.국민은 안전한 식품을 먹을 권리가 있고, 식품제조기업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식품을 생산해야 하며, 정부는 식품의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에 발맞춰 새로 출범하는 HACCP 통합기관은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지금은 국민·기업·정부 모두가 국민건강이라는 대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김진만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
2016.09.25 21:43:30
[기고] 반칙 없는 사회 “바른길이 빠른 길”
[기고] 반칙 없는 사회 “바른길이 빠른 길”
헌법 전문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 타파’를 우리 사회가 가야 할 지향점으로 천명해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 국제사회도 유엔 부패방지 협약을 통해 ‘부패는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며, 시장 경제 질서를 왜곡한다’고 밝히고 있다.그동안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 발전을 단기간에 이뤄냈지만 사회 청렴도가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여기는 일반 국민 비율은 59.2%나 됐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에 그쳤다.이철성 경찰청장특히 공직자가 거액의 금품을 받고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이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고, 많은 논란 끝에 오는 28일 드디어 시행된다.헌법재판소 결정문과 법 제정 이유 등에 적시된 바와 같이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정 가액 이상의 금품수수 등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고, 100만원 미만 소액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금품수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법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걸림돌이 돼 온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는 국민적 열망과 의지가 담겨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인 경찰은 시행 초기 안정적인 법 집행을 선도해 부패를 청산하고 정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 내리도록 뒷받침할 것이다.일각에서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 집행 또는 표적수사를 경계하고 있고 결혼식장·장례식장·식당 등지에 경찰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정상적 경제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경찰은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매뉴얼’을 발간·배포하고 전국 수사지휘 요원에 대한 사전교육도 실시했다. 또 향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계속 보완해 국민이 염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우리 사회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패요인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제재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400여만 명에 이르는 공직자 등이 업무를 공평무사하게 수행함으로써 이 사회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경찰 역시 최근 시작한 ‘갑질문화 특별단속’과 더불어 내부의 부조리한 부분까지 말끔히 걷어내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중용(中庸)에 ‘행원자이’(行遠自邇)라는 말이 있다. 먼 곳을 가려면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라는 뜻이다. 시작은 다소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못된 관행과 반칙 문화를 차근차근 일소해 나간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국민화합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앞당길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결국 바른길이 빠른 길이다.이철성 경찰청장
2016.09.22 00:26:19
[기고] 암 걱정 없는 세상을 꿈꾸며
[기고] 암 걱정 없는 세상을 꿈꾸며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콩나물 팍팍 무쳤냐” 등 수많은 유행어로 대한민국을 웃기고 울리던 ‘코미디의 황제’ 고 이주일씨. 그는 2002년 8월, 투병생활을 한 지 11개월 만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암으로 인해 쇠약해진 모습으로 출연한 금연광고는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다.매년 22만5000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7만7000명이 사망한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암 발생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국제적 기준에서도 우리의 암 발생률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암 관리에서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암 수술 후 5년 이상 생존율은 1993∼1995년에 41%에서 2009∼2013년에는 69.4%로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의 암 생존율은 미국의 66.5%보다도 높아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렀다. 꾸준한 국가 암 관리에 힘입어 암 치료기술이 발전한 결과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향후 5년의 암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새 암관리계획에 따라 정부는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도입할 계획이다. 폐암은 암 사망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5년 생존율도 약 20%로 낮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과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최근 미국에서는 저선량 폐CT로 폐암 검진을 받을 경우 폐암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 이를 근거로 공적 의료보험에서 폐암 검진을 보장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이르면 2019년 폐암 검진을 국가 암 검진으로 도입할 계획이다.암생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암 생존율이 70%에 이르고 생존자도 137만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생존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치료과정에서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돌봄을 제공해야 하면서도, 치료 후에는 건강하게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만 암 생존자에 대한 상담·지원체계는 충분치 못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서비스 외에도 심리지원과 사회적 관계 복원을 지원하는 암 생존자 관리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암 생존자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해 갈 계획이다.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도 확대할 방침이다. 말기 암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인간의 존엄을 유지시키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이용률은 14%에 불과하다. 이를 2020년까지 25%로 높이기 위해 국공립 종합병원에 중앙 및 권역 호스피스 센터를 설립하고, 시범사업 중인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는 본사업으로 추진한다. 소아 말기암 환자를 위한 소아 호스피스 완화의료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또 앞으로 유전자와 빅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정밀의료기술이 개발되면 유전자 형태에 맞는 맞춤형 암치료도 가능해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인력은 전 세계 어느 곳보다 뛰어난 전문기술로 정평이 나 있다. 유전자 정보와 각종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의료기법의 개발은 암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앞으로 암은 죽음이 연상되는 두려운 질병이 아니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 될 것이다. 암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 지금 우리 앞에 그 길이 열려 있다.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2016.09.19 18:09:10
[기고] 동북아 신안보협력체제 필요
[기고] 동북아 신안보협력체제 필요
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8개월여 만에 또다시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런데 이번 핵실험은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폭발시험’이라고 북한 스스로 밝혔듯이, 핵탄두의 규격화·표준화·소형화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국제사회의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는 북한 정권 내부의 결속력 강화라는 목적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핵실험 묵인 예상 등 정치적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은 미국도 비준하지 않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과도 연관이 있다.핵실험금지조약은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으로 구분된다.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은 대기권, 우주, 수중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하자는 조약이고 지하 핵실험에 대한 규제조항은 빠져 있다. 이에 비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은 300t 이상 TNT 사용 시 사전 통보하고 지하를 포함한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자는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유엔의 집단적 조치와 사찰을 받게 된다.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154개국이 서명했다. 그러나 발전용이나 실험용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 44개국 중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36개국만 비준했고, 미국과 중국은 서명에만 참여했을 뿐 비준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북한, 인도, 파키스탄은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소형 핵탄두 개발의 완성은 한반도는 물론 미국에도 직접적인 위협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전체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다.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동북아는 과거 냉전적 대결구도로 회귀할 가능성이 무척 크다는 점이다.이처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는 다른 구속력 있는 새로운 형태의 포괄적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해야만 하는 이유는 197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1995년 56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한 안보 레짐(제도)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탄생되면서 유럽은 안보 구축 조치의 시행, 그리고 군비축소라는 무기감축 노력이 진행됐다. 만약 동북아에서 동남아 국가를 포함한 새로운 다자간 안보체제가 만들어진다면 유럽의 경험을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협정이 아닐지라도 회원국이 동의하는 특정 문제에 대한 공식적 약속 정도는 가능함으로써 회원국 간 행동을 조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북한 핵 문제는 동북아 모든 국가에 중요한 관심사이다. 동북아 국가의 공동 관심사를 부각시키고 다자간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야만 동북아에서의 안정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비판 명분이 없어진 지금이 적기이다.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2016.09.12 21:39:31
[기고] 묻지마 폭력 예방은 스포츠교육으로
[기고] 묻지마 폭력 예방은 스포츠교육으로
한국 사회는 ‘묻지마 폭력’이라는 신조어에 익숙해질 만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신음하고 있다. 얼마 전 서울 한 공원에서 운동 중이던 한 여성을 흉기로 공격한 사건이나 한 주점 건물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일명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수락산 60대 여성 살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소위 묻지마 폭력이라 일컫기 시작한 범죄는 1995년부터 시작돼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피해자가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돼가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까. 분노하고 절망하고 개탄만 하거나 사후 약방문 식의 ‘엄벌’ 대책만 반복해선 안 된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에게 올바른 정서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조욱상 한국체육대 교수·스포츠교육학이에 대해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 교육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이 바로 체육교육과 스포츠교육이다. 유엔 세계보건기구(WHO)는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활동과 스포츠 활동 참여가 그들의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보고서는 다양한 신체활동과 스포츠 활동이 아동과 청소년의 폭력, 자살 등 불안한 정서에서 기인한 과잉행동을 차단하는 데 뚜렷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요즘 서점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에릭 캔들의 ‘통찰의 시대’에 ‘마음 이론망’이 소개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정서를 조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마음 이론망’에 포함된 뇌 영역이 다양한 신체활동과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극을 받고 그 결과 이 뇌 영역이 긍정적으로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하버드대 교수인 존 레이티 박사를 비롯한 뇌 과학 분야의 석학들은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몇 해 전부터 우리 교육당국도 이 같은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학교체육을 정상화시키고 공교육을 통한 스포츠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적지 않은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운동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건강한 마음을 형성하게 하는 데 역부족이다. 어떤 신체활동과 스포츠를, 어느 정도의 빈도와 강도로, 어떠한 교육방법을 통해 지도하고, 또 그 효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다양한 신체의 움직임과 정서를 조절하는 뇌 영역 간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뇌 기반 체육교육이나 스포츠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후 공교육뿐 아니라 사회교육 전반에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우리 사회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묻지마 폭력의 잠재적 범죄자를 우리 사회가 양산하는 실수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미봉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조욱상 한국체육대 교수·스포츠교육학
2016.09.06 19:26:40
[기고] 올 추석 차례상은 국산 수산물로 준비를
[기고] 올 추석 차례상은 국산 수산물로 준비를
다음 주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다. 오랜만에 고향에 가서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설렘도 잠시,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물가마저 비상이라 벌써 추석 장보기가 걱정이다.추석이 다가오면서 재래시장과 대형마트는 차례상 준비를 위해 장을 보는 주부로 분주하다. 그러나 이런 명절 대목을 노리고 일부에서는 수산물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과 멸치, 전복, 굴비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이 중점 단속되고 있다. 특히 방사능 물질 오염 우려로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본산 수산물 및 국내산과의 가격차가 큰 수입산의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신현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런 점에서 원산지 표시 확인과 함께 제수용으로 많이 찾는 수산물에 대해 국내산과 수입산을 육안으로 구별하는 방법 몇 가지를 알면 장보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제수용 수산물로 예로부터 귀한 생선으로 인식돼 온 참조기가 대표적인 수산물이다. 몸 전체가 두툼하고 짧으며, 머리 상단부에 다이아몬드형 유상 돌기가 있는지 확인하자. 국내산과 중국산은 모두 같은 종이며 주로 서해를 비롯해 동중국해, 제주도 근해까지 서식한다,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우리 어선이 어획하면 국내산, 중국 어선이 어획하면 중국산이 된다. 유통 과정의 차이로 중국산은 색깔이 퇴색된 경우가 있다. 우리 어선은 조업 시 시설이 좋아 냉동 관리가 잘 되는 반면, 중국은 냉동시설이 열악해 선도 관리가 미흡한 편이다. 국내산과 중국산은 외형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나 중국산은 냉동상태로 수입돼 눈이 탁하고 몸이 퇴색돼 검은빛을 띠는 경우가 있다.참돔은 제사상에 올리면 조상의 음덕이 가득하다고 해 제사상에 빠지지 않는 생선이다. 국내산 참돔은 등쪽으로 붉은색을 띠며 옆줄 주위로 푸른빛의 작은 반점이 산재돼 있다. 양눈 사이와 가슴지느러미, 배지느러미가 붉은색을 띤다. 반면, 일본산 참돔은 양눈 사이가 검붉은 색이고 등쪽에 청록색의 반점이 선명하다.육안으로 국내산 수산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좀 더 쉽게 수산물 인증마크를 통해 국내산 수산물을 확인하도록 하자. 현재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산 수산물과 수산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포장지에 정사각형의 초록색 인증마크가 부착돼 있으면 국내산 수산물인 만큼 안심하고 구입하면 된다. 수산물이력관리 제품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수산물 포장에 부착된 13자리의 바코드를 촬영하면 어장에서 식탁까지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최근 이례적인 폭염으로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면서 바다 양식장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남해안 지역 어패류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올 추석에는 어느새 우리 차례상을 점령한 수입 수산물이 아닌 국산 수산물을 장만해 어려움에 빠진 어민도 돕고, 조상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민족 최대의 명절이 되길 바라본다.신현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2016.09.04 22:37:29
[기고] 임산물 종자산업 키워야 임업 살린다
[기고] 임산물 종자산업 키워야 임업 살린다
다음달이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한가위가 돌아온다. 추석날은 조상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는데 이 차례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임산물이 있다. 바로 조율이시(棗栗梨枾)에서 조(대추), 율(밤), 시(감)가 그것이다.최근 중국에서 수입한 값싼 임산물이 알게 모르게 차례상에 오르는 일이 잦아졌다. 저성장시대에 지갑이 얇아진 탓도 있지만 원산지를 속여 파는 일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출처미상의 외국산 임산물 종자·종묘가 유통돼 국내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외국종 임산물의 유통은 잠재적으로 원 종자보유국으로부터 제소를 당하거나 로열티를 요구받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종자를 포함한 생명자원 보유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자국의 종자를 지키고 외국산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김남균 한국임업진흥원장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정부에서도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임업분야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주축의 종자산업 육성정책인 ‘골든 시드 프로젝트’(GSP·Golden Seed Project)에 참여 중이다. 하지만 임산물 지원 79개 품목 중 표고버섯만 프로젝트에 포함됐고 연구인력 부족으로 생산량이 많은 밤, 대추, 호두 등 특정품목에 연구가 집중돼 왔다. 이런 가운데 경북 영주에 산림약용자원연구소가 개원돼 그나마 다행이다.올해 상반기의 주요 10개 품목(밤, 떫은감, 호두, 대추, 표고버섯, 더덕, 복분자딸기, 음나무, 고사리, 산양삼) 주산지의 신품종 보급 및 유통실태를 조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결과 밤, 호두의 경우 재래종이나 개발품종보다 일본이나 중국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고버섯은 톱밥배지 재배가 증가하면서 중국산 배지(종균)의 안전성 검증과 국산 종균 개발, 배지품질 향상이 시급했다. 그중 산양삼은 등록 품종이 없고 출원 중인 품종도 1건뿐이다. 식재 후 종자 결실에 3∼5년이 소요되고 그동안 음성적으로 재배되던 관행이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북 충주에 산양삼 종자공급단지가 조성되고 있다.세계적으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산림에서 자연상태로 재배한 청정먹거리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한국임업진흥원은 종자에서부터 생산된 임산물까지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검증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청정숲푸드 인증사업을 시작했다.‘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는 말처럼 우리 조상들은 종자를 목숨만큼 소중히 여기었다. 종자전쟁 시대에 자원의 확보는 더 어려워지고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값싼 임산물 수입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임업인구의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국내 임업경쟁력은 취약하다. 이에 우수한 토종 임산물 품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과 투명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임산물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김남균 한국임업진흥원장
2016.08.30 21:36:23
[기고] 기후변화 따른 질병 확산에 대비하자
[기고] 기후변화 따른 질병 확산에 대비하자
전 세계가 무더위에 힘들어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지난 7월의 전 세계 평균기온이 기온 관측이 시작된 1880년 이후 가장 더웠다고 발표했다. 주된 원인은 바닷물의 수온이 평년보다 올라가는 엘니뇨현상의 강화와 온실가스 농도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라고 한다. 엘니뇨는 얼마 전 일단 소멸됐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고 장기적 추세로 보면 점차 심해질 것이다.이러한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또 다른 악영향 중 하나는 국민보건에 대한 위협이다. 소두증(小頭症)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뿐 아니라 콜레라 환자의 발생에서 보듯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동남아와 중남미 등 고온다습한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던 열대성 질병이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홍상 APEC 기후센터소장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태국 파타야 지역을 방문했던 여행객의 혈액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로써 국내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10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미국도 플로리다주에서 감염이 확인된 지카 바이러스가 향후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미세먼지의 발생 가능성이 커져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할 수 있다. 국내에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악화되는 것은 아황산가스 등 오염물질이 늘어나는 것도 근본 원인이지만 기후변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대기의 순환구조가 약해지고 바람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대기가 한군데에 오래 머무른다는 점도 관련이 있다.그렇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질병의 확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먼저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해 깊이 있는 과학적 이해와 신뢰할 만한 예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기후변화와 연계해 발생 가능성이 큰 각종 질병과 기후변화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돼야 한다.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이러한 일에 끌어들일 경제적 유인책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에 우선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꾸준히 인력과 재원을 투입해 연구를 선도하고 관련 전문가를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예측기관과 보건·의료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도 중요하다. 유럽에서 행해진 고온과 호흡기질환 환자 발생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 따르면, 고온으로 75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호흡기질환 발생의 위험성이 뚜렷이 증가했다. 이러한 기후와 질환 발생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문제에 선제로 대응한다면 막대한 사회적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더불어 기후변화와 보건문제는 글로벌 문제임을 인식하고 국제적으로 공조·협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화 시대에 국가 간 인적교류가 늘어나고 해외여행이 보편화됐다. 지카 바이러스의 전 지구 확산처럼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이 국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정보교류 및 공조·협업을 통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국내 기후예측과 보건의료 기관이 함께 각종 해외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유사질병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대처능력을 기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정홍상 APEC 기후센터소장
2016.08.28 22:15:02
[기고] 제5 유엔사무국 유치로 외세침략 막아야
[기고] 제5 유엔사무국 유치로 외세침략 막아야
올해는 광복 71주년이다.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를 강탈당한 이후 36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일본은 1876년 강화도조약 때부터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명성황후 시해, 고종황제 폐위, 의병학살 등의 만행을 저지르고, 백성들을 탄압했다.조국이 광복될 때까지 일제가 저지른 침략의 만행은 치밀하고 극악무도했다. 민족성 말살에서부터 위안부 강제 동원, 강제 징병, 강제 징용, 국토의 혈맥을 끊겠다며 명산대찰에 쇠말뚝 박기, 삼림벌채는 물론 밑바닥 자원까지 싹쓸이해 가는 등 세계 식민지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였다. 그랬던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태평양전쟁 피해국들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경화 노선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 내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10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평화헌법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중·참의원 의석 3분의 2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김을동 (사)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회장그런 중에 아키히토 일왕이 생전 퇴위 의사를 발표했다. “건강이 쇠약해져서 상징적인 의무를 다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유이지만, 일본의 패전을 봤던 아키히토 일왕이 아베 정권의 개헌 노력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아키히토 일왕이 물러나게 되면 오히려 아베의 군국주의 부활 행보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재앙이다. 현재 우리는 역사에서 수없이 겪었던 일본의 재침략을 막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영구히 전쟁을 겪지 않고 대대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러기에 확실한 평화의 담보가 될 수 있는 제5유엔사무국 한반도 유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올해는 폭염이 유난히도 기승을 부렸고 길었다. 국민들은 비싼 돈을 들여 에어컨을 사놓고도 전기 누진제 걱정에 제대로 켜지를 못해 울화를 느끼거나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드높았다. 국민들이 덥거나 추울 때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또는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중요한 복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수백번의 외침을 받으면서도 민족의 역사를 면면히 이어온 우리 한민족이 다시는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를 해놓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민족의 최대 복지가 아닐 수 없다.민족의 안보와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바로 한반도에 유엔사무국을 유치하는 것이다. 세계의 평화를 추구하는 유엔사무국이 주재하는 나라에 다른 어느 나라도 결코 침략과 도발을 획책하지는 못할 것이다. 국제 사회 전체의 반발을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광복절만이 아니라도 우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독립선열에 1년 365일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야 할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전쟁과 외세 침략 관련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가 생기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을 소망한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는 유공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우리 국민 모두가 조국 대한민국을 영구히 평화로운 나라로 만드는 일에 뜻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김을동 (사)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회장
2016.08.25 03:00:28
[기고] 기술 강국으로 가는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기고] 기술 강국으로 가는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선수들의 선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응원의 열기가 뜨거웠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여러 종목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줬으며, 특히 사상 최초 전 종목 금메달을 석권한 양궁은 우리 국민의 마음을 뿌듯하게 했다.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점은 국가마다 유독 잘하는 운동경기가 있다는 점이다. 양궁은 한국, 중국은 탁구, 자메이카는 단거리 육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를 배출하고 우수한 성적을 지속적으로 거두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성과의 주요 요인으로 해당 스포츠 분야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체계적이고 우수한 교육훈련시스템을 꼽을 수 있다. 이영 교육부 차관기술 분야도 마찬가지다. 제조기술 분야에 있어 스위스와 독일은 자타공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 경쟁력의 근간은 기술인에 대한 국민의 높은 인식과 기술인재를 길러내는 도제교육시스템이다. 이러한 도제교육을 통해 양성된 풍부하고 우수한 기술인력이 독일의 산업과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스위스 베른 상공업 직업학교 방문을 계기로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교육시스템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한 것이 우리나라 특성화고교의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이다. 학생은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학교에서는 이론교육과 기초실습을, 기업에서는 기업현장전문가에게 심화기술을 배운다.2015년 9개 특성화고에서 시작한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에 2016년 현재 60개 특성화고의 2700여명의 학생과 86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은 기업에서 생생한 현장교육을 받으며 기술명장이 되겠다는 꿈과 비전을 갖게 된다. 기업은 직접 교육에 참여해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인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정부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2017년 200여개 특성화고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제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산업별 단체가 직접 도제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계 참여를 강화하고 기업현장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질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또한 도제교육 분야를 기존의 공업분야에서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비공업분야로 확대하고 산업분야별 특성에 따라 운영기간의 다양화 및 참여기업의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도제교육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도제교육의 정의, 도제교육과정 편성·운영, 도제교육생 권리보호, 도제교육 이수 후 자격증 취득 근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기업이 직접 키운 인재보다 그 기업에 더 잘 맞는 인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라는 기술명장의 말은 우리의 직업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해 주고 있다.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통해 학생의 꿈, 실력과 함께 기업의 기술경쟁력 또한 일취월장해 올림픽에서 양궁 등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한국이 세계무대에서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날을 기대해 본다.이영 교육부 차관
2016.08.22 22: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