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2018년 8월 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만 65세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한 것이다. 2000년 7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세계적으로 최단 기간인 18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프랑스는 115년, 일본은 24년 걸렸다. 우리나라의 이 같은 급속한 고령화는 평균 수명 연장과 출산율 하락에 기인한다.인구 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된다는 것은 인구 절벽의 시작과 함께 노동력과 생산성 감소를 의미해 경제성장도 덩달아 위축된다. 노인 인구 증가는 사회보험 같은 지출을 늘려 국가 재정이 타격을 받게 되고, 복지기금 충당을 위해 다른 사회 구성원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일본의 장기 불황, 잃어버린 20년은 초고령사회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이라는 지적처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전철을 밟지나 않을지 걱정된다. 이윤배 조선대 명예교수·컴퓨터공학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해 현재 만 65세인 노인 기준연령 상향 조정을 정책과제로 삼고 사회적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이면 인구 10명 중 2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노인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8.3%가 노인연령 기준은 70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7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응답도 31.6%나 됐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대다수 선진국은 노인 기준연령을 65세로 여전히 정하고 있고, 67세인 나라는 호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정도뿐이다. 70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현재 노인 기준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65세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찬성론자들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보편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반대론자들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데, 노인 기준연령을 높이면 현재 노인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이 바뀌고 이는 곧 노인복지 축소로 이어져 노인들의 현실은 더욱 암담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 조정하기 전에 ‘정년 연장’과 함께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대책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도 턱없이 부족한 판국에 60대 이후 가질 수 있는 일자리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거나 단순노무직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경제 환경에서 사전 대책 없이 노인 기준연령만 상향 조정해봐야 연금 받는 시기만 늦춰 정부 불신과 저항만 가져올 뿐이다.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삶에 대한 가치 존중,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과 연대가 있어야 하겠다.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청년은 물론 노인 등 이해 당사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다.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국내총생산(GDP)의 4%를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의 예산을 쓰고 있을 뿐이다.이윤배 조선대 명예교수·컴퓨터공학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용어가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말일 것이다. 침묵의 카르텔이란 사회집단이나 이해집단이 불리한 문제나 현상이 있을 경우 그 구성원들이 침묵하고 외면하는 현상을 가리킨다.옛말에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언을 할 수 있으니 쓸데없는 말보다는 침묵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범죄에 관해서는 침묵은 ‘금(金)’이 아닌 ‘독(毒)’이다. 이번 체육계의 침묵의 카르텔처럼 침묵은 무수한 희생자를 양산하였고,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과 몸의 상처를 주었으며, 약자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갔다.체육계는 지도자와 선수 간 위계가 엄격하고, 출전·진학·취업 등 선수의 미래를 지도자가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맥·인맥 등 연줄로 얽혀 있어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주변이나 책임자에게 알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이제 체육계 등 모든 분야에서 더 이상 ‘1등만 하면’ ‘금메달만 따면’ ‘결과만 좋으면’ 괜찮은 세상은 지나갔다. 화려한 성적에 가려졌던 체육계의 후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선수들을 위한 체육계로 가야 한다.침묵의 카르텔은 사회 깊은 곳에 숨은 병폐이기 때문에 쉽게 들춰 내 치유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이번 체육계의 미투처럼 숭고한 희생의 눈물이 모아진다면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침묵으로 나 몰라라 하지 말고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했다면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제2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낡은 악습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다.이종성·강원 횡성군 횡성읍

인터넷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라는 매체의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SNS가 소통의 장이 되어주는 장점을 뒤로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사이버 불링)과 모욕 범죄 발생의 중심이 되고 있다.특히 악플을 남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격성이 높거나 자존감이 없어 현재 상황을 비관하다보니 남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올려보려는 보상심리를 갖고 있다. 즉 순간의 쾌락을 위해 조금의 죄의식도 갖지 않는 것이다. 혐오 표현과 악플은 사회적 차별과 폭력을 부추기며 증오범죄의 자양분이 되어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 암적인 공동의 문제로, 우리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한 번 더 이해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인터넷과 SNS를 통한 악성 댓글은 그 전파력이 매우 강하며, 일단 피해를 본 후에는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그 시발점은 폭력적 언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인성교육의 일환인 언어순화 교육과 자원봉사가 지속적으로 장려되야 할 것이다. 이런 언어적 폭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사람이 향기가 나는 이유는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남을 배려하는 향기가 가득해지길 간절히 기대한다.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괴롭히고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악행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직장인의 약 73%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을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얼마 전 한 기업 대표가 3년간 직원을 상대로 ‘넌 죽을 때까지 맞아야 한다’ ‘청부살인으로 해치겠다’는 등 잔인하게 폭행, 협박, 욕설을 한 동영상과 녹취파일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고 괴롭힘을 입증할 방법이 애매하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용 당국은 괴롭힘 방지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매뉴얼로 만들어 배포하는 등 개정된 법 조항의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직장 내 괴롭힘은 개개인의 비뚤어진 성격 외에 고질적인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부의 양극화, 물질 만능주의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법 개정 못지않게 그동안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괴롭힘을 일삼아 온 사업주나 상사들의 자성이 선행돼야 한다. 직장인에게 직장은 삶의 터전이자 일상을 보내는 중요한 곳이다. 이런 곳에서 괴롭힘이 횡행한다면 그들의 삶이 행복할 리 만무하다. 직원을 소중한 인격체로 대해야 마땅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는 약자의 한숨과 눈물을 우리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고농도의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사용후 핵연료 관리 기본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책무를 방기한 것은 아니다. 두 해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대정부 권고 보고서를 만들어 냈지만 공론은 없고, 이해 관계자 간 갈등만 드러낸 반쪽짜리 공론화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이미 치러진 공론화는 재공론화를 거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 효력은 이미 상실됐다. 다행스럽게도 올해부터 재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정주용 한국교통대 교수·행정학그렇다면 사용후 핵연료 재공론화 과정에서는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 또 어떻게 운영돼야 할까. 이는 1차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과정을 곱씹어 보고, 공론화 과정 이후 큰 논란 없이 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이어졌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1차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이해 관계자의 참여 문제였다. 원자력계와 지역 주민대표, 환경단체, 에너지 관련 전문가를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켜 심도 있는 공론을 유도했지만 위원회 출범 초기 환경단체는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참여 자체를 거부했다. 공론화 과정에서도 이해 관계자 간의 갈등과 위원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일부 위원이 중도 사퇴하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위원회 구성에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와 달랐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이해 관계를 가진 인사가 참여하지 않았고, 중립적인 인사가 참여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했다. 그렇다고 이해 관계자가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이해 관계자들이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고, 이해 관계자들이 만든 시나리오를 시민참여단이 선택하도록 했다. 즉, 위원회 위원으로 이해 관계자를 직접 참여시키지 않고, 일반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참여토록 했다.사용후 핵연료 재공론화도 이러한 위원회 구성 방법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재공론화를 위해 사전준비단이 운영됐고, 그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가 참여했기에 공론화위원회에 이해 관계자를 직접 참여시킬 필요는 없다. 물론, 이해 관계자가 전혀 배제돼서도 안 될 것이다. 공론은 이해 관계자 간의 이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이해 관계자의 시각을 청취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일 수도 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룰 의제의 수가 너무 많아서도 안 될 것이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는 원전 건설을 중단할지 말지에 대한 양자택일의 의제였고, 대입제도 개편공론화는 여러 가지 의제가 있었지만 이해 관계자가 4개의 대안으로 압축하면서 4지선다형 의제였다. 그러나 1차 공론화에서는 너무 많은 의제를 다루었다. 의제가 많으면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만 양산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따라서 사용후 핵연료 재공론화 과정에서는 의제의 수를 제한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의제는 향후 관리기본계획 결정 이후 전문가들이 논의해야 할 문제이다. 결국, 공론화의 성공조건은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와 직결된다. 모쪼록 올해부터 다시 공론화에 들어갈 사용후 핵연료 관리문제가 국민이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마무리돼 정부가 안전한 방폐물 관리의 책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정주용 한국교통대 교수·행정학

최근 보도매체를 통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예방한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된다. 이처럼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주택용 소방시설로 초기진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듯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화재는 화재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가정에 설치해야 하는 기초소방시설이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가까운 대형 할인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이나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건전지로 구동돼 별도 전기배선이 필요 없고 경보음을 통해 화재 조기 발견이 용이하다.소방관서에서는 매년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기초소방시설 구매나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구매상담, 설치방법 안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김한다·여수소방서 소방정대 소방장

기해년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다. 항상 연초는 올해만은 꼭 금연에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과거 간접흡연의 피해를 봤으면서도 말 못하던 비흡연자들은 이제 길거리 간접흡연도 불쾌하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길거리 흡연의 가장 큰 문제는 길을 걸을 때 앞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뒷사람은 고스란히 연기를 들이마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끼리의 간접흡연은 이웃 간 다툼으로 그 문제는 더욱 커진다. 반면 흡연자들은 이런 비판에 대해 ‘내 집인데 왜 못 피우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혹자는 죄인 취급하지 말라고 한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널리 잘 알려져 있다. 간접흡연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1급 발암요인 즉, 인간에서 암 발생이 확인된 발암물질로 공표된 지 오래다. 어린이들에게는 중이염, 천식 발작을 일으키고, 갑자기 사망을 유발하는 영아돌연사증후군도 일으킨다. 간접흡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과연 누가 자신의 흡연을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을 강요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할 때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가족들과 차 안에 함께 있는 상황을 떠올렸을 것이다. 이제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노력해야 마땅할 것이다.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

세계 전쟁사를 살펴보면 인접국가 간에 적의(敵意)를 품고 있으면서도, 힘의 균형에 의해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자칫 상대의 전력이 약하다고 오판하거나 자국의 전력을 과신, 힘의 균형이 깨질 때는 반드시 전쟁이 발생해 왔다.중국 병가(兵家) 사상의 진수를 담은 손자병법에서도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고 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지피(知彼) 싸움을 할 상대의 전력을 알고, 지기(知己) 자국의 전력을 제대로 알면 100번 싸워도 승리한다는 말이다. 손자병법에서의 지기(知己)를 현대말로 바꿔 표현한 것이 우리나라 ‘국방백서’에서 국방력과 국방정책을 언급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준희 전 국방대 직무교육원 교수백서는 원래 영국 정부가 외교상황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공식 보고서였는데, 그 표지가 백색이었기에 ‘백서’라는 명칭이 붙게 됐다. ‘국방백서’는 국민에게 국방정책을 공개해 안보 공감대 형성과 지원을 확보하고, 국방정책의 투명성으로 군사협력을 증진하며,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국내외에 천명할 목적으로 발행된다. ‘국방백서’는 외부의 군사위협, 국방목표 및 국방정책 기본방향,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군사정책, 국방예산 등으로 구성된다. ‘국방백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등 주로 자유주의 국가에서 발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는 군사 관련 사항은 극비로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우리 군 스스로는 ‘국방백서’ 발간을 통해 강한 자신감을 고취, 강한 국방력 건설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고 주변국에는 우리가 최상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하고 안보위협세력에는 추호도 우리를 침략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국방백서’를 통해 우리의 국방관련 지기(知己)를 외부적으로 공개, 주변국의 오판을 방지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가운데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종전문구가 삭제된 대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외부침략과 위협을 북한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며, 이전 백서의 표현은 당시 남북관계 상황이 반영된 것이고 지금은 남북관계가 많이 변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남북한 간에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고 전방 지뢰를 제거하고 감시초소(GP)를 시범적으로 철거하는 등 남북한 간 화해 협력의 무드가 조성됨에 따라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치가 패트릭 헨리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 했듯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북한이 적’이라는 개념은 정권에 따라 국방백서에 들어갔다 빠지기를 반복해 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방백서’에 ‘북한이 적’이라는 개념이 빠졌다고 경계태세를 흩뜨려도 되는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여전히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은 상존해 있다. 최근 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작년 비핵화 의지를 밝힌 이후 오히려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MB) 생산을 확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군은 조금도 동요됨이 없이 군 본연의 기본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이준희 전 국방대 직무교육원 교수

해마다 지방의원의 해외연수와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수 일정 중 술에 취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 물의를 빚어 호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이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방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글이 쉼 없이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 문제와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탈행위는 수시로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과거에도 외유성 해외연수와 관련해 비난 여론이 들끓으면 그때만 개선 시늉을 내다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되돌아가곤 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는 법적으로 허용돼 있지만 문제는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다. 대부분의 해외연수는 의원들의 식견을 넓히는 진지한 견학이나 정책 연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현 정부가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중 하나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다. 명목은 해외연수이지만 내용은 해외여행인 상식 이하의 지방의회 해외연수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목적 이외의 연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의원의 자비부담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 연수보고회 개최와 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연수 중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혈세낭비에 불과한 해외연수를 그대로 두고 지방정치 혁신을 외치는 것은 공허할 뿐이다. 김유나·서울 성북구 안암로

작년 4월과 8월에 치매서비스 제공기관인 수원 영통구와 충북 옥천군 치매안심센터를 각각 방문해 어르신들과 함께 직접 치매예방프로그램과 인지강화 교실에 참여한 적이 있다. 어르신들은 밝은 표정으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뇌를 자극하는 다양한 동작을 열심히 따라하셨다. 보호자인 가족도 매우 만족해하며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2017년 기준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77만 명으로 추산되고, 2030년에는 치매환자 수가 13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70만 명에 달하는 치매환자 가족이 치매환자 1인당 의료비 등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치매환자를 돌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른 시기에 퇴직하는 경우도 있다. 치매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비용이 지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정부는 치매를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책무로 보고 국가가 직접 나서 해결하고자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치매안심센터 확충,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중에서도 치매안심센터는 상담, 진단, 사례관리 등 치매관리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는 핵심기관이다. 2017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치매안심센터 256개소에 대한 설치비와 운영비를 확보했으나, 지방비 확보와 시설공사 기간 소요 등으로 당초 계획만큼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해 지역에 따라서는 치매안심센터가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지만 센터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받은 치매환자와 예방을 위해 오신 어르신들은 상당히 만족해하셨다. 더불어 치매 지원 인프라를 더욱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했다. 치매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와 가족을 돕는 사업이 무엇보다도 절실함을 국민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치매국가책임제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국민의 쓴 조언과 간절한 기대를 모두 깊이 새겨듣고, 2019년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올해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모두 정식 개소할 것이며, 모든 시군구에서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치매는 일단 발병하면 호전되기 어려워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 치매환자 중심의 사후적 치매관리서비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일반인 대상의 예방과 고위험군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 예방 운동법과 식단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 고위험군과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단검사와 사례관리도 확대하겠다.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간 협력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의 연계도 중요하다.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 및 가족의 활동을 지원하는 치매 파트너스 양성,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치매특성화 공동체인 치매안심마을 조성 등 치매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치매가 걱정되거나 치매를 겪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망설임 없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 치매로 인한 큰 걱정과 불편 없이 살던 곳에서 적절한 상담과 지원, 치료를 받으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치매 안심사회로 가는 길이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