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말 전국에 버려진 방치 폐기물은 70만t에 이른다. 시민들이 그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무단투기되는 곳이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시골의 임야이기 때문이다. 환경부 대책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감시체제 확립,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근본 처방은 없는 대증요법일 뿐이다.최근 3년간 폐기물 소각비용은 3배 이상 올랐고,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폐기물 처리비용이 폐기물 불법투기라는 독버섯의 온상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환경부의 대책은 폐기물 소각비용의 인하 방향으로 가야 하나 현실은 정반대다. 오히려 올해부터는 별도의 소각 부담금이 추가된다.환경부는 시급히 소각장 가동 시간을 연장하고, 소각시설을 증설하고, 폐기물고형연료(SRF)사업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원이나 미세먼지 등의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환경부의 복지부동 때문에 방치 폐기물은 지난 3년간 8배 이상 증가했다.다음으로는 실효성 있는 재활용 활성화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 재생원료로 이용되는 폐플라스틱 가격은 평균 50% 하락하였다. 민간 시장에만 맡겨서는 인센티브가 적어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현재 일부 품목에 한하여 생산자들로부터 부담금을 걷어서 재활용 업체에 보조금을 나눠주는 것을 플라스틱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또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폐기물 대책은 국가백년지계이고 쓰레기 대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고재구·경기 화성시 향남읍

추운 겨울이 남긴 하얀흔적을 뚫고 시원한 물줄기가 유유히 흐르고 있고, 남쪽 지방에선 벌써부터 매화, 산수유 등 봄꽃 구경을 위한 나들이객들의 옷차림과 발걸음이 가볍게 보이는 등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계절이다.하지만 봄철은 따뜻한 기온과 강한 바람에 건조한 날씨 등 화재발생의 최적조건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건설 공사현장에서의 용접 등으로 인한 화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농어촌 등에서 부주의로 인한 산불, 농가 임야 화재 발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또한 신학기와 여행주간 등에 관광을 하거나 학생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교가 많고, 따뜻한 기온으로 야영장에서의 캠핑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동 간 교통사고나 캠핑장, 펜션 등에서의 화재 및 가스중독 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아울러 한식·식목 주간이나 석가탄신일, 어린이 날 등 가정의 달,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축제 행사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는 계절인 만큼 화재나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소화기 등 소방시설 사용법 숙지와 유지관리는 물론 전기, 가스 등 화기취급시설 안전관리에도 관심을 갖는 등 봄철 인명피해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자.김용호·여수소방서장

얼마 전 아파트 내에서 분리수거를 하던 중 누군가 내놓은 쓰레기봉투가 뜯어져 안에 들어 있던 각종 공과금 고지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는 서류가 그대로 널브러져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어느 가구인지에서부터 세대주의 기본적인 정보 등에 대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어 많이 놀라웠다. 내 가족의 신상정보가 타인들 사이에 마구 돌아다닌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불쾌하고 위험천만한 일인지 다시 한번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새 학년이 시작되는 시기, 많은 학부모가 자녀의 지난 교과서에서부터 관련 학교서류 등도 큰 신경을 쓰지 않고 버리곤 하는데 날이 갈수록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는 요즘 자녀의 신상이 털리는 건 시간문제라 해도 과언은 아니기에 부모의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소중한 내 가족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선 각종 공과금 고지서의 경우 우편보다는 가급적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개인신상이 기재돼 있는 우편물이나 서류를 버릴 경우 직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서파쇄기로 처리하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선 갖은 방법을 이용해 누가 봐도 알 수 없도록 파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택배상자의 경우 박스에 붙어 있는 주소가 기재된 송장 등은 반드시 떼 버리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함형욱·강릉시 강릉대로

품격(品格)이라고 할 때 품(品) 자는 입구(口)가 3개이다. 즉 품격은 상대방이나 자신에 대한 언어(말)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말을 의사소통 정도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말에는 운명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더 나아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부정적인 말, 낙심의 말, 비하하는 말, 소극적인 말이 자신의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로 자신과 주위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줘야 한다. 긍정과 신중한 말로 상황을 역전시키고 성공을 이끌어내야 한다.사람이 왜 귀는 두 개이고 입은 하나인가. 세상에는 좋은 말, 안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듣기 거북한 말 등 긍정과 부정의 말이 섞여 있다. 부정적인 말은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고, 긍정적이고 좋은 말은 귀와 가슴에 담고 귀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입을 통해 겸손과 배려와 존중의 말을 하라는 것이다.말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늘어나 실수와 갈등이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돼 안타깝게 생각한다. 내가 입술로 한 30초의 거친 말이 상대방 가슴에 30년의 한(恨)이 되게 하지 말자. 말(言)보다 듣는 것(聽)이 앞서가야 한다. 이것이 소통의 지름길이다.이충로·해피라이프 교육원장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S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한 결과가 최근 밝혀졌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채용 절차에서 비리가 판을 치고,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불법적 행위가 자행되었다니 기가 막힌다.지금도 심각한 취업난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내일의 희망마저 잃은 채 헬조선을 외치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오랫동안 밤낮으로 공부해 왔던 수많은 구직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중대 범죄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사후약방문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징계만으로는 부족하다. 채용비리 가담자는 징계 감경 금지와 일정 기간 승진을 제한하는 등 엄중히 처벌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또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채용비리가 발생하거나 후속조치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 종합감사를 해야 한다.부정행위로 인해 채용 단계에서 탈락한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적극 나서야 한다. 관련법과 규정을 정비해 공정한 채용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차제에 민간기업도 채용 과정에서 특혜와 반칙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강력한 근절대책을 세워 추진해 주길 바란다.김유나·서울 성북구 안암로

최근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한국은행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와 우리 수출 증가폭 둔화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은 올해 1월 취업자 증가가 지난해 같은 달 9만7000명의 5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3.2%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철강산업 불황 지속, 한국GM공장 폐쇄 등으로 관련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규제샌드박스의 첫 사례가 소개되면서 규제혁신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정 주도의 일자리 창출 견인과 함께 기업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샌드박스(모래놀이터)처럼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거나 규제를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규제 유무를 한 달 내에 확인해 주는 신속확인, 법령에서 금지하더라도 일정기간 안전성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실증특례, 관련 규정이 없어도 신기술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임시허가가 있다.올해 1월 17일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한 달이 안 된 2월 11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어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수소충전소 설치, 디지털 버스광고 등 4건에 신속하게 특례를 부여했다.그러나 규제샌드박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중앙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또한 조례 등 자치법규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국무조정실과 함께 지방공무원의 인식 전환을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전 자치단체의 규제담당 공무원, 사업부서 공무원과 규제샌드박스 제도 및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그런데, 지방공무원이 규제를 완화하고 싶어도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될 것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적극행정 현장면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이 감사를 받고 애매한 행정처리에 대해 징계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규제혁신과 같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면 감사 중 피감사자의 신청을 통해 감사현장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이다. 더 나아가, 올해부터는 감사받는 공무원의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감사현장에서 감사자가 직권으로 면책할 수도 있도록 확대 운영해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태도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무원이 인허가 등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자의적이고 소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적극 점검하고 차단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지금 우리나라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아들딸 세대의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보다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부처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와 자치단체 공무원의 엄중한 상황 인식과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계기로 이제부터는 모든 공무원이 ‘규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없으니까 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정치인 등 주요 인물이 검찰에 불려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포토라인이 등장한다. 포토라인은 검찰에 공개 소환된 사람이 잠시 멈춰 서도록 청사 앞바닥에 테이프로 만들어 놓은 선이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과 검찰이 죄인으로 낙인찍는 도구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포토라인은 ‘국민의 알권리’와 ‘침해해서는 안 될 인권’ 두 개의 가치가 극명하게 충돌하는 지점이다. 포토라인에 선 사람은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검찰에서 밝히겠다’ 정도의 원론적인 수준의 말을 남기고 청사로 들어간다. 이처럼 정작 국민이 알고 싶은 내용을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결국 여론의 단죄를 먼저 받게 해 범죄 혐의 확정 전 여론몰이 수사라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다.지금까지 포토라인이 범죄를 인정하는 자리로 비치는 것도 사실이다. 또 우리나라 헌법 제27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배치된다.이것이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포토라인을 ‘인권 침해의 대명사’라고 말하는 이유다. 최근 한 지방검찰청에서는 포토라인 자체를 없앤 사례도 있다. 자신의 억울함이나 진실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새겨볼 만하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웃이 있는 건 필연이다. 그런 이웃이 좋아야 한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다. 사촌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 형제자매의 자식으로 가까운 친척이다. 이웃은 그런 사촌과 다를 바 없다.이웃 간엔 좋은 일에는 서로 축하하고 나쁜 일에는 서로 위로하고 도와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 이웃이 나쁘면 불안하다.직장, 종교, 모임 또한 이웃과 다를 바 없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 또는 아래 직원이 성품이 좋지 않다거나 맡은 바 임무를 소홀히 하면 함께 직장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조직 분위기가 서먹서먹하고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다툼이 자주 일어난다. 종교, 모임이나 이웃 또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웃이 좋아야 한다.이웃에 도둑이 살고 있다면 늘 불안하고, 걸핏하면 싸움이나 한다면 이웃이라 해도 상대하기가 싫을 것이다. 그래서 이웃이 좋아야 한다. 좋은 이웃은 멀리 살고 있는 자식, 형제자매 보다 낫다. 그런 이웃이 되는 것 어느 한쪽만으론 안 된다.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좋은 이웃을 가진 것도 축복이다. 좋은 이웃이 되도록 서로서로 노력해야 한다. 나 하나 좋은 이웃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 버리고 나만이라도 좋은 이웃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일에 솔선하는 이웃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한정규·문학평론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올해는 1.0명 이하로 떨어져 최초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많은 전문가와 인구학자들은 머지않아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한다.전문가들은 결혼·출산·주거·육아·교육·노후안정 등의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다. 새로운 것이 없는 추상적인 이야기다. 어떤 재정적인 처방을 내놓더라도 백약이 무효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에 육아와 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고 치더라도 출산율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가 의문시 된다.먼 훗날 일어날 추상적인 일, 남의 일이 아니다. 내 아들 내 손자들이 고통과 시련을 격어야 할 재앙이다. 강 건너 불 보듯이 수수방관할 때가 아니다.우주의 모든 생물은 종족 번식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그것이 살아가는 중요한 가치인지도 모른다. 지나친 표현이라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겠지만, 이는 책임과 의무를 동반한 섭리이다. 이 자연의 순리를 거부한다면 필연코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모든 국민이 위기감을 느끼고 의식을 바꿔야 한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원점에서 검토해서 다시 세워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튼튼한 대한민국을 후세에 이어갈 수 있다.유병태·충북 단양군 별방창원로

한반도의 급격한 정치상황 변화가 불확실성의 장기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미·중·일·러 주변 4강 모두가 자국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모양새이고, 전통적인 한·미·일과 북·중·러의 양 블록 구도마저 심하게 요동치고 있는 느낌이다. 북·중관계의 전시적 효과 극대화와 한·미 밀착과 일본의 한국 패싱전략으로 요약된다. 중국은 북핵 문제를 미·중 무역전쟁의 히든카드로 준비하고 있고, 일본은 대북한 접근으로 아베 정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 와중에 남북한은 27∼28일로 예정된 베트남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도적 자기 결정권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양승윤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동남아학터놓고 답답한 마음을 나눌 우방이 절실한 상황이다. 주목할 것은 한반도 가까이에 11개국 6억5000만명의 동남아가 있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를 분류하자면, 베트남과 미얀마가 인도네시아에 적극적으로 유화정책을 취하고 있고,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인근의 싱가포르, 브루나이와 또 하나의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베트남 가까이에, 동티모르는 필리핀에 팔을 뻗고 있다. 아세안이 성공적인 지역협력체로 우뚝 선 배경에는 인도네시아의 유능한 외교관 아담 말리크가 있었고, 캄보디아 내전을 마무리한 전 외교장관 알리 알라타스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정권 말기에 태국의 탁신이 잠시 아세안 리더십을 넘보았으나, 베트남의 마른기침으로 없었던 일이 됐다. 아세안의 오늘과 내일은 인도네시아의 리더십 속에 있다. 필요하면 영해를 침범한 중국어선도 함포를 발사해 폭파할 수 있는 나라다.인도네시아가 포스트 4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우리의 국가적 관심을 배가시켰으면 한다. 인도네시아는 남북한이 공히 신뢰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북한과 인도네시아는 역사적으로 비동맹 고속도로(자카르타와 평양)로 굳건하게 연결된 관계다. 인도네시아 메가와티 대통령은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자임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후 시진핑 주석에 앞서 유도요노 대통령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수하르토 정부는 한국과 수교 후 반공과 경제발전이라는 공통분모가 작용해 가장 빠른 상생적 국가관계를 정립했다.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선호해 자국의 자원·시장성·노동력과 접점을 찾아 국가발전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고, 부패방지위원회 같은 제도를 도입해 청렴 사회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기도 했다.인도네시아는 4월 17일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게 된다. 재선을 노리는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과 상대 진영의 부통령 후보가 각각 젊은층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K팝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방한했던 조코위 대통령은 짧은 일정을 쪼개 인도네시아에 1000만명의 팬이 있다는 아이돌 그룹 슈퍼 주니어를 만났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인도네시아 대선의 양대 진영이 K팝을 놓고 이상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했고, 방콕포스트의 한 칼럼니스트는 “한국은 엄청난 문화적 영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K팝 이외에도 한국학과 새마을운동, 김치와 매운 라면으로 광범위한 저변을 확보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잠수함과 T-50 초음속 연습기 도입이 우연히 성사된 것일까?양승윤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동남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