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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면허반납 혜택 늘려야
바로 얼마 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경남 양산 통도사를 찾은 방문객이 고령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고령운전자는 대부분 본인의 운전능력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어쩔 수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는 관심도 없이 운전만을 하고 있어 정부의 안전방지 대책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고령운전자의 경우 건강상태 등을 포함한 검사 주기를 줄여서 신체능력과 의사결정, 인지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평가해야 한다.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 등의 혜택 내지 보완책 등을 따로 마련해 운전을 가급적 안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만 운전면허 반납 비율이 높아져 제2, 제3의 통도사 사건 같은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저감 대책은 더 이상 단순 주입식 이론 교육과 단속만으로는 힘들다. 고령운전자 스스로가 신체 운동능력을 감안한 운전면허증 반납이 있고, 전국 지자체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단합된 노력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바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운전면허 자진반납의 골든타임이다. 이종률·경북 구미시 선산읍
2019.05.16 21:08:25
[기고] ‘유권자’라는 자부심과 책임의식
[기고] ‘유권자’라는 자부심과 책임의식
5월10일은 ‘유권자의 날’로 이후 일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선거인 1948년 5월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를 기리는 뜻깊은 날인 만큼 유권자의 역사적·정치적 의미와 역할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제헌의회는 헌법에 국민주권을 명문화하고 선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한편,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명시했다. 민주주의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성인 남녀에게 선거권을 부여했고, 5·10 총선거 투표율은 무려 95.5%에 달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형식이 먼저 갖춰지고 그 내용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선거권은 역사적으로 보면 피와 땀으로 쟁취한 소중한 권리이다. 일정 연령이 되면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권리이다.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국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독일의 법학자 예링은 그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권리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고, 권리는 아무것도 요구하는 일이 없는 자에게 편안하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주의 역사가 깊은 서구 국가들도 19세기까지는 교양과 재산을 가진 일부 남성만이 선거권을 보유했고, 20세기 들어서야 단계적으로 보통선거 원칙을 확립했다. 영국에서는 1838년부터 10년간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한 차티스트운동(Chartism)이 일어났고, 여성은 오랜 투쟁 끝에 1928년에야 인정받았다. 민주주의의 본고장이라는 미국도 다르지 않다. 남북전쟁 후인 1870년 흑인 남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했으나 현실에서는 투표세와 문맹시험 등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 대대적인 흑인 민권운동을 거쳐 1965년에 실질적으로 보장됐다. 여성은 1920년에 비로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유권자의 힘은 참여에서 나온다. 유권자의 참여는 민주주의의 원동력이고, 민주정치 발전에 필요한 요소다. 민주정치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사고와 판단에 기초한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발전했다. 유권자 스스로 유권자 중심의 선거·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똑똑한 유권자가 똑똑한 세상을 만든다.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듯이 선거와 정치문화는 유권자의 수준을 반영한다.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라는 자부심과 주권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선거와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유권자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유권자 중심의 생각과 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다. 유권자의 뜻이 모여 거대한 민심을 형성하고 진정한 권력을 창출해 낸다. 정치인은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를 가장 두려워한다. 유권자의 주권행사는 엄중하고, 유권자의 한 표는 위대하다. 미국 대선을 배경으로 한 영화 ‘스윙보트(Swing Vote)’에서 주인공 딸이 투표의 중요성을 발표하는 장면은 인상적이다. 주인공의 어린 딸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세계의 모든 문명은 같은 길을 따라왔습니다. 속박에서 자유로, 자유에서 번영으로, 번영에서 만족으로, 만족에서 무관심으로, 무관심에서 다시 속박으로. 우리가 이런 역사에서 벗어나려면 순환고리를 깨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김진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국장
2019.05.13 23:31:30
[열린마당]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줄이고 대신 버스요금 할인하면 어떨까
올해 70세가 된 내 친구는 지하철 무료승차권을 발부받지 않고 있다. ‘독하다’고 놀리기라도 하면 “손주 용돈 주기도 버겁지만 아직은 아니다”며 담담하다. 노년층 지하철 무임승차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0년, 당시 70세 이상자 50% 할인제도로 시작된 후 1984년에 65세 이상 100% 무임승차로 바뀌었다. 이 수치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포함돼 있지만 노년층이 대다수일 것이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은 3540억원으로, 그래서인지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지하철 요금 인상 얘기도 나온다. 우리나라의 지하철 적자가 온통 노인 무임승차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어쩌다가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탈 때면 제값을 주고 타는 승객의 눈치가 보인다. 지하철이 없는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사는 분에게 미안하기까지 하다. 이젠 65∼70세 분들이 ‘어르신’이라고 불리는 걸 멋쩍게 받아들이는 세상이 됐다. 그래서 70세부터 지하철 요금을 50% 정도 할인하고, 대신 이들에게 일반(시내)버스 요금을 할인해 주면 어떨까. 노청한·사회복지사
2019.05.10 00:42:42
[기고] ‘철새들의 귀향’을 기다리며
[기고] ‘철새들의 귀향’을 기다리며
한반도의 사계는 빠르다. 따뜻한 봄 날씨를 충분히 즐기기도 전에 햇볕이 따가워진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름이 코앞으로 성큼 다가와 있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는 변화무쌍한 계절 변화를 매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우리보다도 계절에 따라 더욱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하는 생물이 있다. 바로 철새들이다. 유엔환경계획 산하의 아프리카·유라시아 이동성 물새 협정에 따라 전 세계는 2006년부터 5월 둘째주 토요일을 세계 철새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올해는 11일이 기념일이다. 우리나라는 10일부터 이틀간 인천 송도에서 세계 철새의 날을 기념하는 ‘철새 및 서식지 보전 국제 콘퍼런스’ 행사를 연다. 흔히 ‘철새 같은 사람’이라 하면 상황에 따라 줏대 없이 이리저리 옮기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각난다. 그러나 철새는 실제로는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경로와 방향으로 예측 가능한 이주를 반복한다. 가장 먼 이주를 하는 새 중 하나는 ‘알락꼬리마도요’이다. 크기는 60㎝ 정도에 무게는 1㎏ 남짓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새는 매년 북반구 시베리아부터 남반구 호주까지 기나긴 여정을 반복한다. 봄·가을이면 우리나라 전국 연안에서도 어렵잖게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 파괴로 그 수가 많이 줄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는 이 새를 위기종(EN)으로 분류하며, 환경부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새들의 삶의 터전이자 수천㎞에 달하는 철새들의 여행에서 귀중한 휴게소 역할을 한다. 이른 봄이면 제비·꾀꼬리 등이 남녘에서 날아와 여름을 보내고, 가을이면 고니·두루미 같은 대형 새가 찾아와 겨울을 지낸다. 알락꼬리마도요처럼 우리나라에 일정 기간을 머물다 최종 목적지로 향하는 ‘나그네새’도 많다. 그러나 한반도 자연환경은 인공적으로 개발되면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먹이와 휴식처를 공급받지 못한 철새 상당수는 이동 중에 힘이 빠져 바다로 떨어져 버리는 등 사망률이 높아진다. 환경부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철새를 되살리기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철새도래지 근처 농민들과 보전사업을 같이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수확한 볏짚을 그대로 놓아두거나, 겨울에도 논에 물을 대는 등의 조건으로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 철새가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터전을 지원한다. 2002년 3개 시군에서 시작한 이 사업은 현재 25개 지자체에서 진행 중이며, 향후 사업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대부분의 철새가 국경을 넘어 이주를 반복한다는 것도 철새 보전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제적 협력을 통해 각국 철새들의 현황을 수시로 파악한다. 특히 2020년 하반기에는 환경부를 포함해 한·중·일·호주가 참여하는 철새 양자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여, 철새현황 및 멸종위기 철새들의 보호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습지보전사업이나 훼손지 복원사업 등 철새와 관련된 정책들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철새가 도래하는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조다. 전통적으로 철새들은 계절의 변화를 발 빠르게 알려주는 친근한 존재였다. 우리가 철새를 모른 척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흥부전에 나오는 제비의 생김새를 알지 못하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에서 꾀꼬리의 소리를 떠올리지 못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사라져가는 철새들을 떠올려야 할 때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
2019.05.10 00:42:29
[열린마당] 건강보험 재정 ‘다르게 보기’
[열린마당] 건강보험 재정 ‘다르게 보기’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시민의 생각은 다소 복잡하다. 점차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의 효과를 체감하고 혜택이 늘어나길 바라면서도 재정 적자나 보험료 인상 소식을 들으면 우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에 일부 언론이 비판적 기조로 편승하고 정치권마저 가세하면 시민들은 더욱 건강보험의 ‘건강’을 걱정하게 된다.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재정 적자나 보험료 인상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일일 수 있다. 지난주 건강보험공단의 작년 적자가 3조9000억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부 정치권은 건강보험에 마치 큰일이 난 듯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수치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보고한 작년 적자는 1778억원이다.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수지를 계산하는 일반적 방식에 따른 금액이다. 반면 3조9000억원은 국가회계법의 발생주의에 따른 충당부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진 의료기관에 진료비 청구액을 미리 지급하던 방식이 종료되면서 작년부터 나중에 지급할 충당부채가 늘어난 게 주 요인이다. 이처럼 계산방식에 따라 적자액은 달라지기에 이를 과대해석해 건강보험의 불신을 부추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서 시민들이 주목할 건 건강보험의 적자가 생긴 만큼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급여 범위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작년에 선택진료제가 폐지되어 특진 비용이 사라지고, 2~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며, 치매와 틀니 등 노인 본인부담비도 인하되었다. 이는 문재인케어 로드맵에 이미 담긴 내용이고, 이에 따른 적자 역시 예고된 일이다. 사실상 ‘계획된 적자’이고 ‘착한 적자’이다. 앞으로도 계속 적자로 가자고? 아니다. 건강보험료의 사회연대적 특성을 인식하자. 건강보험료는 절반은 가입자가, 나머지 절반은 기업이 납부하며, 이어 국가가 전체 보험료 수입의 20%까지 지원한다. 소득에 따라 ‘버는 만큼’ 내고 기업과 국가가 ‘함께’ 책임지며 ‘아픈 만큼’ 지원을 받는 구조이다. 혹시 의사 호주머니로 더 가는 것 아닌가 우려할 수 있지만, 문재인케어에 따라 기존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공적 관리체계로 편입되고 있어 이러한 걱정은 덜어도 될 듯하다. 이제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재정이 더 필요한데 건강보험료를 올릴 것인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늘릴 것인가? 서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자이다. 노사정이 분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돼 건강보험 재정이 튼튼해지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줄 수 있기에 역설적으로 가계의 총의료비 부담이 가벼워진다.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와 보험료 인상, 따갑게만 볼 일이 아니다. 적자만큼 혜택을 보고 있고 다행히 당분간은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에 의존할 수 있다. 물론 한시적이다. 2~3년 후부터는 새로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노사가 함께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정부도 건강보험법에 정한 국고지원을 성실히 이행하자. 이 모두 민간의료보험에 의지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2019.05.10 00:42:10
[기고] 지푸라기와 동아줄
[기고] 지푸라기와 동아줄
우리말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말이 있다. 아주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는 효과성을 따질 겨를도 없이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벼랑 끝에 서 본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쉽게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 하나를 붙잡고 나올 수는 없다. 최소한 지푸라기 몇 가닥을 꼬아서 만든 새끼줄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위기를 극복할 지혜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 비록 하찮고 작은 것이라도 힘을 모으면 위기탈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11일 충남 당진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줄다리기 중의 하나인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가 4일간 열렸다. 줄다리기를 위해 만들어지는 거대한 줄은 지푸라기에서 시작된다. 기지시 줄다리기에 사용될 거대한 암줄과 수줄을 만드는 데 볏짚 4만 단이 들었다고 한다. 길이가 200m이고 무게는 40t에 달한다. 지푸라기 한 줌으로 소줄을 만들고 그 작은 줄 수십 가닥으로 중줄을 만들며 중줄을 꼬아서 다시 큰 줄을 만드는 작업을 통해 거대한 줄이 태어난다. 또한 그 줄에는 아주 심오한 지혜와 가르침이 들어 있다. 줄다리기에는 동네 주민뿐 아니라 전국의 장터를 떠돌며 장사를 하던 상인까지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참여했다고 한다. 재앙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액초복(除厄招福)의 힘을 모으기 위해 모두가 ‘으영차, 으영차’를 외쳤던 것이다. 그야말로 대동(大同)의 한마당이었다. 단결을 위해서 집집마다 귀한 볏짚을 내놓고 동아줄을 꼬는 수고를 마다하지도 않았다.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나뉘어 줄을 당기고 승자도 가리기는 했지만 그 승리의 의미는 예사롭지 않았다. 윗마을이 이기면 나라가 평안하고 아랫마을이 이기면 풍년이 든다는 방식으로 누가 이기든 모두가 즐겁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잔치마당으로 만든 것이다. 요즘처럼 1등만 알아주고 누군가를 패자로 만들어서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문화와는 차원이 달랐던 것이다.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인 4일에는 강원도 고성과 속초지역에서 사상 초유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양간지풍’이라 불리는 거센 바람을 타고 날아다닌 불티는 속초 시내를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산림청과 소방청을 비롯한 산불대응기관은 물론 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의용소방대와 같은 민간 인력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밤을 새워 힘을 집결시켰다. 지역은 강원도였지만 전국이 하나 되는 국가총력대응이 된 것이다. 한 가닥 한 가닥 지푸라기를 모아 큰 동아줄을 만들고 한마음으로 당기면서 재앙을 물리치고자 했던 줄다리기 정신과 너무도 닮은 모습이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이러한 대동단결의 모습에 감동했는지 날이 밝으면서 바람은 잦아들었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헬기와 인력이 집중 투입되면서 산불 발생 13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할 수 있었다. 우리 조상들은 지푸라기 같은 약한 존재도 모두 한마음이 되어 힘을 모으면 어떠한 재앙도 막아낼 수 있다는 지혜를 알려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줄다리기라는 멋진 문화를 만들었다. 재난 대응은 모아야 힘이 된다. 재난대응의 성패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모든 역량을 지체 없이 동원하여 결집시킬 시스템을 얼마나 견고하게 갖추었느냐에 달려 있다. 지푸라기와 동아줄이 그것을 알려 주고 있다. 정문호 소방청장
2019.05.02 23:41:26
[열린마당] 고층건물 대형화재 빈번… 피난훈련 습관화해야
현대사회의 특징은 건축물의 고층화, 복잡화, 밀집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층건물은 다양한 용도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의 유동인구도 많아서 화재 시 신속히 대피할 여건이 수월하지 않다. 또한 가연성 건축자재의 사용 증가로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해 화염으로 인한 사상자보다 연기 질식에 의한 사상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관서에서는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에서 보듯이, 피난이 늦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진화도 중요하지만, ‘피난 우선’의 안전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실제로 올 초 천안소재 초등학교 증축공사 중 화재가 발생했으나, 학생들이 평소 화재 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한 데 힘입어 모두 신속히 대피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지난해엔 서울소재 병원 내의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다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있었음에도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가 빈번한 계절이다. 특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시 ‘피난 우선’ 안전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가정이나 직장, 학교 등에서는 화재피난계획을 수립해 화재 발생 시 반사적으로 안전행동을 할 수 있도록 피난훈련을 습관화해야겠다. 김용호·전남 여수소방서장
2019.05.02 23:40:54
[열린마당] 일상의 작은 관심·배려가 어려운 이웃엔 큰 힘
강원 산불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은 여전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경제적 피해 못지않게 불면증과 깊은 조울증까지 앓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이 너무 힘겨운 독거노인들, 며칠이 지나도 말 한마디 나눌 사람 없는 할머니와 홀로 배를 채우며 외로움을 되씹는 우리 주위의 할아버지, 자식도 배우자도 있으나 현실에서는 보살펴주는 이 없이 텅 빈 방에서 삶의 마지막을 버티고 있다. 우리는 이들을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여기고 싶지만 사실 이들도 우리와 같은 소박한 행복을 꿈꾸는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소통과 배려를 실천하는 이들은 “무관심은 혼자가 아니라 같이 사는 이웃들의 관심과 배려로 없어질 수 있고, 우리들이 배려하는 따뜻한 관심만이 반사회적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언급하고 있다. 관심과 배려란,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고 무관심에 놓인 이들을 구원할 가장 쉽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우리의 일상생활이 숨 쉴 틈 없이 바쁠지라도 살아오면서 둘러보지 못한 내 이웃, 그리고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소통과 배려를 이제는 함께 꼭 실천해 보면 어떨까. 더불어 우리의 작은 나눔이 씨앗이 되어 소외계층의 가슴에 겨울이 지나 봄이 오듯 움트기를 기대해 본다. 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
2019.05.02 23:40:43
[열린마당] 학종 신뢰도 바닥… 입시전형 공정성 확보 급선무
지난해 발생한 서울의 모 여고 시험지 유출 사태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고, 성적 지상주의에 멍든 교육계의 비뚤어진 단면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현행 입시제도가 교육의 다양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대입 제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이 현저히 결여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학종이 교사의 자의나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성패가 크게 좌우되고, 부모의 재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학종은 수능 성적처럼 명확하고 객관적인 정량적 기준이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 현행 학생부 기록 체계는 기재 항목이 복잡해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기고, 수시 선발 비율 확대로 입시컨설팅 등 사교육비가 더 늘었다고 한다. 선발 결과에 대해서도 교사나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의 이해와 납득이 가야 마땅하지만 지금의 학생부와 학종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대입 제도는 불공정 시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개선돼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교육 분야 특히 대입 제도 분야는 신중하고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 복잡한 수시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가장 객관적으로 점수가 확인되는 수능 위주의 정시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
2019.05.02 23:40:33
[열린마당] 상처·멍 등 아동학대 징후 발견땐 주저없이 신고를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최근 뉴스에 아동학대 관련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다. 특히 얼마 전에는 50대 아이돌보미 여성이 14개월 된 영아의 뺨을 때리며 학대한 영상이 보도되었는데,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파견된 여성이 어떻게 그런 행위를 저질렀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영유아 학대를 가장 쉽게 발견하는 것은 몸의 상처나 멍이다. 하지만 몸에 상처나 멍이 없어도 자녀가 평소와 다르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학대를 의심해야 한다고 한다. 울고, 짜능내고, 다가가면 피하고, 잠을 못 자고, 잘 먹지 못하고, 너무 많이 먹고,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고, 보행기를 탄 상태로 뒷걸음질을 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안 흘리던 침을 흘릴 때이다. 부모나 어린이집, 아이돌보미 등은 아이들을 스트레스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되며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변의 관심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동학대 징후가 보일 경우, 혹은 의심이 된다면 주저 없이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직접 신고하기 어렵다면 아동학대 신고앱(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 신고)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박왕교·강원 삼척경찰서 미로파출소 경위
2019.04.25 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