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동물복지형 산란계 사육시스템 준비해나가야
지난해 10월 기준,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은 전국 116곳으로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우리 정부도 동물복지형 농가 확대를 지원하는 추세다. 미국에서도 장기적으로 산란계 사육방식이 케이지가 없는 계사(케이지프리)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다. 이제 우리는 미래에 동물복지형 산란계 사육시스템을 준비함으로써 그간에 문제 삼아왔던 난각에 산란일자표기 등과 같이 불합리한 소모전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될 것이다. 사람과 동물의 관계는 동물을 일방적으로 희생해서 사람이 이익을 얻는 구조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살충제 계란 파동이나 광우병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동물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도 건강하지 못하다는 구조가 성립한다. 그래서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이제 동물들이 여지껏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도축되기까지 갇혀 지냄으로써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 이 부분을 경제적 가치로만 생각하는 것을 이제는 반성하고 동물복지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
2019.02.14 21:20:01
[열린마당]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 운전자 강력 단속을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퀵서비스 등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외국인들이 한국을 여행할 때 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를 조심하라고까지 했을까.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2015년 372명에서 2017년 336명으로 줄었으나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는 2015년 75명에서 2017년 81명으로 늘었다. 그 이유는 교통법규를 예사로 어기는 오토바이 단속을 경찰이 방임, 또는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혹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에는 배달 시간을 맞추어야 하니 그들의 처지를 이해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한다.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그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난폭하게 달리는 오토바이에 치여 큰 사고를 당했을 때도 과연 똑같은 말을 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필자가 살펴본 바로는 오토바이가 교통법규 위반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신호등이 있는 네거리와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들어왔을 때이다. 따라서 이곳만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해도 오토바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은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어쨌든 경찰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범칙금을 인상하는 등의 대책과 함께 빈번히 교통법규를 어기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지속해서 강력하게 단속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배연일·전 포항대 교수·시인
2019.02.14 21:16:18
[열린마당] 신성장동력 수소차 산업,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
‘21세기 꿈의 연료’라고 불리는 수소를 이용한 자동차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수소는 연소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발전효율이 높아 대체에너지원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평가다.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차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비용 부담을 해결해 줄 신성장동력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는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양산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등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제도적인 문제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한 자동차업체는 이미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 체제를 구축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는 분석이다. 특히 수소차의 부품 국산화율이 99%에 달할 정도로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커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수소차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각종 규제 해소와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개선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다. 정부와 관련 기업은 충전소 설치 확대, 수소에너지 유통체계 구축 등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국민에게 수소가 안전하며 환경 친화적인 물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필수적이다. 또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자체와 완성차업체, 지역 부품업체와의 전략적인 공조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 당국은 수소차 산업 발전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김유현·대구 남구 중앙대로
2019.02.14 21:14:58
![[기고] 내실 없는 ‘통합지상주의’를 경계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2/07/300/2019020700325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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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실 없는 ‘통합지상주의’를 경계한다
자유한국당이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다. 황교안·홍준표·오세훈 후보가 이달 27일 예정된 전당대회 대표경선에 출마해 주목도가 높아졌다. 때마침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2017년 대선 이후 처음으로 10%포인트 이내로 좁혀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제 당 안팎 보수세력이 한데 모이기만 하면 내년 총선에서 제1당도 될 수 있다고 당권주자들은 역설한다.그러나 위험한 생각이다. ‘내실(內實)’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 정권을 내놓은 자유한국당은 우리나라가 의원내각제 국가였으면 ‘궤멸적 타격’이 아니라 사실상 소멸됐을 가능성이 크다. 내각 붕괴와 국회해산에 따른 총선이 바로 이어졌을 때의 결과를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현재 의석수(112석) 역시 지지율에 비추어 과잉이다. 그럼에도 깊고 참혹했던 탄핵 상처에 대한 반성과 치유에 게을렀다.유성식 명지대 객원교수프로스포츠에는 ‘리빌딩(rebuilding)’이라는 말이 익숙하다. 몇 시즌 동안 형편없는 성적을 내면 구단은 주전을 유망주와 신인으로 대폭 물갈이하고 감독도 바꾼다. 새 사람과 새 비전은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에 대개 다음해 순위보다는 실전 경험에 비중을 둔다. 충격이 클수록 리빌딩 폭이 커지고, 경기력 회복과 성과를 위한 인내의 시간도 길어진다.자유한국당에는 리빌딩이 없었다. 정당의 리빌딩은 ‘노선 현대화’와 ‘인적 쇄신’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야당이 된 이후 새로운 비전과 전략은 떠오르는 게 없다. 얼마 전 실시된 몇몇 당협위원장 교체 이벤트에서 감동을 느낀 이도 별로 없을 것이다. 늘 들리는 소리는 ‘대여(對與) 투쟁’이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도 그렇게 하다가 참패했다. 몸이 만신창이인데 옛날 방식대로 조급하게 덤벼들었다. 투쟁과 통합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 의한, 어떤 가치를 지향한 것이냐이다. ‘그때 그 사람들’의 관성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설득은 말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먼저다. 신뢰가 떨어진 사람들의 메시지를 귀담아들을 사람은 제한적이다. 혁신은 어차피 고통이고 배신이다. 그런 과정 없이 ‘all but 문재인’(문재인만 아니면 돼)만으로 총선에서 이기고 정권을 되찾아오겠다는 것은 기만이다.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난해 ‘대한민국 중심정당의 길’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핵심은 중심·주변정당론이다. 요컨대 여야 구도가 중심·주변정당으로 고착되면 정권교체는 중심정당 내에서 이뤄지고 여당은 1.5당이 되는 반면 야당은 수권능력을 상실한 항의정당, 대권 아닌 당권에 집착하는 0.5정당, 불임정당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변정당에 대해 “고정 지지층에 영합하고 진영의 복원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동원력을 극대화하는 존재감이 승패를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 리얼하게 목도되고 있는 광경이다.자유한국당 당권주자들이 ‘컨벤션 효과’에 취하지 말기를 바란다. 헌신과 희생에 뿌리박지 않은 새 출발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대표가 바뀌면 마음이 떠났던 중도·보수 지지층이 돌아올까. 불편하고 버겁다고 덮어놓으면, 내년 총선을 치르기 전에 내부의 패배 위기에서 비롯된 혼란과 분열의 파도가 당을 덮칠지 모른다.유성식 명지대 객원교수
2019.02.07 23:23:22
[열린마당] 덕을 위해 먼저 양보하면 다정한 이웃이 생겨
성인이 말하기를 ‘덕은 결코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인간미가 증발돼 선이 아닌 악이 활개를 친다. 사회가 혼란스럽다. 부모 자식 형제자매도 몰라보는 세상이 됐다. 이웃이 없다. 혼탁한 세상만 있다.아이를 낳아 살해해 공중화장실에 버리고도 뻔뻔스럽게 사람 행세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낳은 아이가 울며 말을 듣지 않자 잡귀가 들었다며 때려 죽여 유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닭도 자기가 낳은 새끼를 애지중지한다. 개가 병아리를 물려고 하면 어미 닭이 날갯짓을 하고 덤빈다. 그리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지킨다. 인간이 닭만도 못하다. 이기주의에 함몰돼 나 아닌 이웃 따윈 없어도 그만이다.인간은 홀로 살 수 없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서로를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다. 그런데도 이웃을 버린다. 이런저런 이웃이 있어야 한다. 그 이웃을 위해 덕을 쌓아야 한다.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소탐대실의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다정한 이웃을 만들어야 한다. 덕을 위해 나부터 양보하자. 그 양보가 양보를 낳아 더 큰 덕이 된다.덕은 결코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말을 새겨 보다 행복한 사회를 위해 무엇이나 실천이 필요하다.한정규·문학평론가
2019.02.07 23:22:07
[열린마당] ‘대학 기숙사 신축’ 갈등 대신 지역과 상생해야
신학기를 앞두고 대학기숙사 신축 문제로 대학과 대학생, 지역 주민 사이의 갈등이 곳곳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학생들은 주거난 해소를 위해 기숙사를 확대하라고 주장하고, 지역 주민과 민간 임대업자들은 안전 문제와 부동산 임대료 하락 등을 이유로 기숙사 신축을 반대하고 있다. 점점 깊어지는 갈등의 골을 해소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감대 형성이 중요해 보인다. 당장 눈앞의 이익과 손해를 따질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무엇이 이익인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대학은 기숙사 신축 이전에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과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를 거치고, 주민들도 무조건 반대가 아닌 대학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대학이 도서관이나 주차장, 회의실 등 일부 시설을 주민들에게 적극 개방하고 소통하는 것도 반대 목소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한 후 대학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전문가에 따르면 대학은 캠퍼스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지 말고, 대학 밖에 있는 지역도 캠퍼스의 일부로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대학가의 노후한 빈집을 대학이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과 지역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분석한다.대학생이 주거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대학과 지역 주민, 지자체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019.02.07 23:22:16
[열린마당]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 필요
최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공이 운전 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논란이 일고 있다. 연이은 논란으로 영국에서는 고령자의 운전 제한이 화두로 떠올랐다. 문제는 앞으로 고령운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점이다.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과 그 궤를 같이한다. 생물학적으로 당연히 젊은 사람보다 신체 반응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도 높다. 또한 고령 재취업이 어렵다 보니 상대적으로 쉬운 운전직을 선택하는 분이 많아 승객들에게는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나이가 들면 시력이 저하되면서 표지판이나 신호등을 눈으로 보고 뇌로 판단하는 인지능력도 따라서 떨어진다. 우리 모두도 언젠가 고령 운전자가 될 수밖에 없기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특히 필요하다. 고령 운전자를 사고로부터 지키는 일은 결국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언젠가는 우리도 나이가 들어 이처럼 보호받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운전할 때는 늘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며, 특히 이번 기해년 설명절 이후 운전 때부터라도 고령 운전자에게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기를 기대한다.신상철·경북 구미시 선산읍
2019.02.07 23:21:51
[열린마당] 화재 취약 노인시설, 자율안전관리 강화 시급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노인 관련 시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환자 등 자력으로 피난이 곤란한 다수의 어르신이 수용돼 있어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와 다량의 유독가스 발생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성이 내재되어 있다.이에 평소에 소화기나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을 숙지해야 하며, 소방시설이나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방·난방용품 등 화기취급시설 위험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또한 화재 시 119신고, 인명대피, 초기소화 등 관계자 개인별로 부여된 임무수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별로 종사원 주야간 근무여건을 반영한 자위소방대를 편성하고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해야 한다.아울러 각 층별 소방시설 등 위치도 및 대피 안내도 비치와 휠체어·침상 등 수직보행이 어려운 환자의 현실적인 대피동선을 확보하고, 재실자별 대피능력을 감안한 층별 요양실 등을 배정하는 한편 전기·기계 노후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CCTV나 순찰을 통해 취약장소를 정기적으로 감시하는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환경을 조성해야 겠다.김용호·여수소방서장
2019.01.31 20:50:05
[열린마당] 갈 곳 없는 흡연자… 길거리 흡연부스 확대를
올해도 금연다짐이 작심삼일로 끝났다. 스스로를 책망하며 예년처럼 흡연 매너만은 지키자고 다짐하지만 힘은 빠진다.며칠 전이다. 어느 건물 1층 주차장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하마터면 싸울 뻔했다.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라, 담배꽁초로 배수구가 막힐 지경이다, 주차장 센서전등이 켜져 있지 않느냐.” 나를 범죄자인 양 쳐다보는 건물주인인 듯한 아주머니의 낯빛과 말투가 불쾌했지만 어쩌겠는가. 위층으로 올라오는 담배연기와 함부로 버린 담배꽁초에 오죽 시달렸으면 전기요금까지 들먹였겠는가 싶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우리나라는 해를 거듭할수록 금연구역이 늘어난다. 공중이 이용하는 실내는 물론이고 곳곳이 ‘10미터 이내 금연구역’이다. 백해무익한 담배에 대한 당연한 정책이지만 아직도 성인 남자 흡연율은 38%라고 한다. 나를 포함, 흡연자들이 눈총받지 않고 담배 피울 공간이 있긴 한지 모르겠다. 사무실이 밀집한 시내 대형건물 가까이에 사는 골목 사람들은 인근 직장인들이 밖에서 태우는 담배연기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예산 문제가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담배제조회사들과 적극 제휴해 공기정화시설을 잘 갖춘 ‘길거리 흡연 부스’를 대폭 늘리자. 관계당국은 비흡연·흡연자가 공존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하기 바란다.노청한·서울 은평구 응암로34길
2019.01.31 20:50:50
[열린마당] 의료인 언제까지 목숨 걸고 진료해야 하나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 현장에서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병원 교수가 진료 중에 정신질환을 앓던 30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의료 현장에서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인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지금도 상당수 병원에서 크고 작은 폭력이 일상적으로 의료인에게 가해지고 있다. 의료인 폭행이 늘어나는 이유는 현행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법적 제재와 처벌이 여전히 솜방망이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어떤 이유로도 의료인이 위협을 느끼거나 폭행당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의료 현장에서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인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우선적으로 의료인 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응급실 폭력은 처벌이 강화됐지만, 응급실 이외 장소에서 벌어지는 폭행을 가중 처벌토록 한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의료인을 향한 폭력을 예방하려면 응급실뿐 아니라 병원 전체가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돼야 한다.의료인 폭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 범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한다. 병원 내 폭력 근절은 의료인의 안전뿐 아니라 환자의 치료환경을 위한 것이다. 의료인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환자가 의료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의료인이 언제까지 목숨을 걸고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2019.01.31 20:4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