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유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는 성범죄다. 최근 모 연예인의 성관계 불법 촬영 및 공유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불법촬영 및 공유 행위가 처벌받음에도 ‘난 괜찮겠지’ ‘호기심으로 그런 건데 뭐’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지’ 등 안일한 생각으로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범죄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겠다. 한 번 유포되면 언제 어디서 또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고통은 커진다. 그러기에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찾는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에서 받은 불법촬영물 등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돌려보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행위도 사이버성폭력의 공범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왕교·강원 삼척경찰서 미로파출소 경위

올해 1월 1일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전면 시행하기 전 여러 농업기관에서 농업인, 청년창업농, 귀농·귀촌인 및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를 해왔지만 관심 부족 탓인지 잘 모르고 있는 듯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는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고추는 고추, 감은 감, 사과는 사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는 미등록 농약이 검출되면 국제기준 코덱스(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이나 유사 농산물 최저기준 등이 적용됐지만, 이번 PLS 시행으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잔류허용기준(0.01ppm)을 적용하게 된다. PLS가 적용되면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을 막을 수 있고, 우리 농산물은 더욱 안전해져 농산물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은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소비하게 될 것이다. 다만 PLS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확인하기,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농약 희석 배수와 살포 횟수 지키기,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은 사용하지 말기 등이다. 이를 잘 지켜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게 돼 농업인과 도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농업 경쟁력이 강화돼 농가소득이 상승하기를 소망해 본다. 박섭·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장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여전히 1위였다. 근본 원인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 구조와 임신·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 교육 수준이 높은데도 고학력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할 뿐 아니라 여성 근로자 상당수가 임시·일용직, 단순노무직 등 불안정하고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은 여성 생활의 질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결혼 기피, 출산율 저하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여성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을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을 거쳐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여성 노동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출산이나 육아휴직 이후 고용보장과 급여수준을 유지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보육지원 제도를 확충하고 육아휴직 활용률을 높이는 등 일·가정 양립 정책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양질의 여성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적극 흡수하는 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확대하는 방안 등 여성인력 재활용 정책이 가장 시급해 보인다.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광주 북구의 75세 A 어르신은 기억력 저하가 심한데도 외형적으로 건강하다는 이유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했으나, 지난해부터 하루 8시간씩 월 12회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신설된 ‘인지지원등급’을 적용받은 사례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도입 당시 ‘노후의 행복’을 약속했고, 이를 지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답례로 국민들은 아낌없는 성원과 믿음을 보냈다. 장기요양 혜택을 받는 67만여명의 어르신과 그 가족의 삶의 질에 매우 큰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난 10년의 성과를 뒤로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대수명은 높아지고 있으나 출생아는 감소해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고령사회의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에 이어,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어르신 중 57.6%는 아프고 불편해도 평소 살던 집에서 지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충분하지 못한 재가서비스로 인해 돌봄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된다. 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경우에도 현재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이 약 500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인구로 진입해 초고령사회가 본격화한다면 모든 어르신을 돌보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춰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Aging-In-Place)를 위해 2019년에 변화하는 점을 몇 가지 소개한다. 첫째, 어르신의 재가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 품목 확대와 대여만 가능하던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구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오는 7월부터는 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를 하나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수급자 중심의 통합재가급여도 본격 시행된다. 둘째, 치매어르신의 오랜 간병으로 지친 부양가족을 위해 ‘종일 방문요양’을 최소 12시간씩, 연간 최대 12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개선했으며, 가족상담 대상자를 확대 실시하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존의 가족이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셋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을 6만~10만원 수준으로 인상했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단일화 및 지정 갱신제 도입을 추진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노인요양시설에서 체계적인 의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맞춤 돌봄을 지원하는 재가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사회에서 어르신 돌봄에 대한 든든한 버팀목이다. 시대변화에 맞춰 국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경청하고 어르신은 물론 수발 가족까지 보살피고 있다.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역할을 다할 것이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

사계(四季)가 분명한 기후 탓일까. 예로부터 우리는 맺고 끊는 것을 좋아한다. 심지어 인간관계조차도 네편 내편 구분을 명확하게 한다. 그래서일까. 갈등과 대립, 분열의 역사는 뿌리가 깊다. 옛일 하나를 떠올려보자. 1590년 조선은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한다. 일본을 살피고 돌아온 정사(正使) 황윤길과 부사(副使) 김성일은 선조에게 정반대의 보고를 한다. 황윤길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 주장했고, 김성일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강변한다. 당시 조선은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져 대립했다. 황윤길은 서인, 김성일은 동인이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복욕을 간파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반대편의 의견에는 동의할 수가 없었다. 당파의 힘은 백성의 안위보다도 나라의 장래보다도 더 크고 강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결국 임진왜란을 불렀다. 갈등과 대립으로 파국을 초래한 역사는 너무 많아 열거하기 힘들다. 최근 일어나는 일만 보더라도 보수와 진보, 노동과 자본, 심지어 여성과 남성까지 편을 가르고 힘을 겨룬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극심한 반목 속에서 서로 믿지 못하는 ‘저신뢰 사회’가 돼 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온다. 특히 갈등 관리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점이다. 사회 갈등도 갈등이지만 이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노력과 관리 또한 미흡하다는 뜻이다. 마음을 열고 협동하는 일에는 인색하고 배타적인 이기심만 횡행하는 현실을 놓고 보면 당연한 결과다. 그래서 많은 이는 갈등으로 인한 불신과 증오의 위험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입을 모은다. 오랜 세월 공동체의 가치를 실천해온 사람으로서 호소드린다. 이제 사회 전반에 만연된 담쌓기, 편가르기 등의 분파적 행위를 멈추도록 하자. 갈등과 대립, 분열의 끝에는 늘 파국과 절망만이 남았다는 사실을 직시하자. 예로부터 우리는 계, 두레, 품앗이 등을 통해 공동체의 미덕을 공유하고 실천해왔다. 협동과 상생을 신조로 삼는 공동체 의식은 갈등을 녹여 에너지로 만드는 용광로 같은 존재다. 흔히 ‘은혜는 물결 위에 새기고 원한은 바위에 새긴다’고 한다. 생각과 뜻이 다르다고 예의를 무시하고 비난과 조롱을 일삼는 일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원한만 쌓을 뿐이다. 원한이 쌓이면 제아무리 튼튼한 공동체라도 금이 가고 허물어진다. 바야흐로 우리는 다양한 이슈를 쏟아내고 그 이슈에 대해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각자의 의견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나’와 ‘너’를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태도, 그로 인해 극단적인 대립과 혐오가 표출되는 사태는 더 이상 곤란하다. 다양한 구성원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회, 포용적인 자세로 협동과 상생을 모색하는 사회가 될 때 비로소 ‘사람이 중심인 따뜻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요즘 가뜩이나 공기가 나빠 너나없이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이 하얀 가면 때문에 민얼굴로 마주하는 사람의 온기마저 사라지는 듯하다. 부디 칼날 같은 삭풍이 불어와 불청객 미세먼지와 더불어 한국사회의 해묵은 진영논리까지 날려 보내면 좋겠다. 송영조 한국협동조합학회 이사

미국 생태학자 겸 철학자였던 개릿 하딘은 1968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그의 논문에서 공유지의 희귀한 공유 자원은 어떤 공동의 강제적 규칙이 없다면 많은 이의 무임승차 때문에 결국 파괴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이다. 이 논문은 개인의 무고한 행동이 환경에 끼칠 수 있는 피해가 어떠한지 주의를 환기한 바 있다. 전 국민이 미세먼지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이어지고, 고육지책으로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은 아닌 것 같다. 잿빛 하늘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마스크, 동물용 마스크 등 안티 더스트(anti-dust) 제품이 인기다. 영공은 국가의 소유이나 그 영공을 넘나드는 공기는 주인이 없다 보니 공유지의 비극이 공기 오염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범세계적으로 오염원 제거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상호 협력해 줄이려고 노력해야겠다.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가 안개처럼 뿌연 상황에서 오염원을 배출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매연을 방출하는 차량이 더 당당하게 거리를 운행하고 공장에서 더 많은 오염원을 공중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공기나 물은 무한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님을 인식하는 요즘이다. 자연은 인간만이 소유할 수 없다. 하딘의 말처럼 공유 자원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고 믿는 사회에서 각 개인이나 국가가 자신의 최대 이익만을 추구할 때 도달하는 곳이 파멸되지 않기를 바라본다. 임창덕·경영지도사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이 국제무대에서 또다시 굴욕적인 평가를 받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2019년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조사대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유리천장지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임금, 관리직 진출, 임원 승진 등 노동환경을 종합적으로 따져 매긴 평점이다. 이는 노동환경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성차별이 가장 심각함을 보여주는 수치로,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노동현장에서의 남녀 불균형과 가부장적 남성 우월주의를 바로잡고,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여성차별과 유리천장 제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양성평등의 실현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여성의 사회진출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무엇보다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여성의 잠재력을 향상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를 중심으로 기업·학교·가정에서 성평등에 대한 의식 개선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계도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임금격차 해소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부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기만 하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엊그제다. 한낮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옆에 서 있던 내 또래 어른이 연신 재채기를 했다. 그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벽 쪽으로 다가가더니 가래침을 뱉는 게 아닌가. 벽바닥은 청소용 바닥걸레(마포걸레)를 빨 수 있게 수도꼭지가 들어있는 곳이었다. 휴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다음 전동차를 타더라도 쓰레기통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집에 있든, 외출하든 항시 내 주머니에는 손수건이 들어있다. 어쩌다 집을 나선 뒤 바지 뒷주머니에 손수건이 없으면 허전하고 불안하다. 퇴직한 지 10년이 돼 가지만 손수건 지참 습관은 더욱 굳어졌다. 몇 년째 손주를 돌보며 붙은 이력이다.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심할 때면 손수건은 더더욱 필수품이다. 입·코를 감싸고, 손을 자주 씻은 뒤, 재채기가 나올 때면 손수건은 요긴하다. 얼마 전 초등학교에 입학한 손주에게 “손수건을 갖고 다니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남 앞에서 하품할 때, 재채기가 나올 때, 침을 뱉고 싶을 때 손수건을 이렇게 사용한다”며 흉내를 내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 노청한·서울 은평구 응암로

눈앞에 두고도 갈 수 없었던 황금바다가 조금씩 열리고 있다. 분쟁의 바다에 평화의 미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으로 조업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서해 5도 어업인들의 요구를 수렴해 조업시간을 늘리고 어장면적도 확장키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해수부는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한국수산회를 비롯한 수산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하며, 높은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 추가적인 조치로 남북 어업인이 규제 없이 마음껏 조업할 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서해 5도 어장은 오는 4월 1일부터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되고, 1964년부터 금지됐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된다. 이번에 확장된 어장 면적 245㎢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84배에 달하는 규모로, 1992년 280㎢ 확장 후 총 10차례의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이다.김영규 한국수산회 회장현재 서해 5도 어업인들은 200여 척의 어선으로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을 연간 4000t가량 어획하여 300억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 이번 어장확장을 통해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해 5도 어업인의 입장에서는 조업구역을 좀 더 확대하고, 조업 허용시간도 늘려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아직은 남북 간 긴장완화가 확대·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 조업 확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일깨워준다. ‘평화’가 곧 ‘경제’라는 사실이다.수산업은 한때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22.5%에 이를 정도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한 수출산업이었지만 지금은 온난화 등으로 인한 바다환경의 변화,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산란 서식장 파괴, 무분별한 과잉어획 등으로 자원이 고갈되면서 한계에 봉착해 있다. 또한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심각하고 유류 및 임금인상 등으로 어업경영 여건이 악화돼 수산업은 전반적으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때 서해 5도 어장 확대는 우리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지난해 남북 정상이 기틀을 마련한 서해 공동어로수역 조성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산인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공동어로수역이 설정되면 그동안 남북한의 대치 상태를 기회로 삼은 중국어선의 서해북방한계선(NLL) 인접수역 불법조업을 차단해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는 한편 남북한 공동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해 황금어장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선도가 생명인 어획물을 공동어로구역 해상에서 판매·가공하는 등 바다 위의 ‘개성공단’을 만드는 협력방안도 모색할 수 있기에 이번 서해 5도 어장 확대 조치는 단순한 어장 확대 차원을 넘어 어려움에 처한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수산업 분야는 북측이 가장 선호하는 남북협력사업 중 하나이다. 북측은 남북협력 시 인적 접촉으로 인한 자국 체제의 교란을 우려하기 때문에 바다를 매개로 하는 수산업은 매력적인 경제협력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해 공동어로수역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동해에서도 양식과 어로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해 남북이 상생의 바다를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김영규 한국수산회 회장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96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령운전자는 사물 인지 능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순간적인 대응 능력과 민첩성이 떨어진다. 고령자의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는 비고령자에 비해 2배나 느린 1.4초로 나온 실험 결과도 있다. 제동 거리 반응도 30~50대 운전자에 비해 2배 정도 길다.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적성검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또 적성검사 기간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만으로는 갈수록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막을 순 없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 중 고령운전자 안전문제도 그중 하나다. 정부는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일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길 바란다. 일본 사례와 같이 반납에 따른 각종 혜택 부여를 전제로 ‘노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이젠 고령운전자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이는 결코 노인 차별이 아니라 ‘안전의 문제’ ‘생명의 문제’라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자신감만으로 운전대를 잡기에는 ‘생명’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 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