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3기 신도시’라는 단어가 신문지면이나 인터넷상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만큼 3기 신도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유주택자의 집값 하락 우려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대가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 발표 당일에는 집값 안정에는 긍정적이나 자족시설 확대와 교통대책 적기 실현 등의 성공 여부에는 다소 우려스럽다는 등의 정책 평가 보도가 이어졌으나 점점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발 분위기가 보도되고 있는 추세이다.이번에 발표된 3기신도시 대부분은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다. 더욱이 1, 2기 신도시보다도 서울에 가까운 그린벨트를 활용함에 따라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천, 하남은 서울 강남과 가까우면서도 광역급행철도(GTX) 및 지하철 등 철도 교통망 개선이 예정돼 있어 서울 강남권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충분히 분산시키면서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 계양은 인근의 검단신도시, 마곡지구와 연계할 경우, 수도권 서부지역 특히 목동, 마곡지역의 주택수요를 분산시키면서 집값 안정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양주 왕숙은 과천, 하남보다 서울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빠른 광역교통망 형성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인 것은 GTX-B노선의 연결을 통해 서울 4대문 등 도심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계획이다. 규모도 360만평에 이르는 가장 큰 신도시다. 신도시 스스로 자족기능, 기반시설, 문화 및 편익시설이 골고루 갖춰진 완결형 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도시지역계획학이제부터가 중요하다. 3기 신도시가 1, 2기 신도시보다 입지적으로 우수한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앞으로 신도시를 무엇으로 채우고, 발표한 개발구상 과제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이며 주민, 지자체, 관계기관 의견의 무엇을 수용할 것인가를 구체화시켜야 한다.입주 시기에 맞춘 광역교통 개선, 일자리 창출, 보육 기능 강화 등 개발 콘셉트 실현과 발표 당일에 정부와 지자체장이 합동 발표하는 모습에서 보듯 지역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로드맵을 넘어 세부과제 도출과 과제별 세부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입주시기에 맞춘 광역교통망 형성을 위해서 인허가 일정, 보상 및 착공일정, 완료시기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제도개선도 시작해야 한다. 자족용지에 기업을 유치할 전략을 꼼꼼히 검토해 액션플랜도 수립해야 한다. 청년의 창업지원도 마찬가지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공공주택지구가 갖는 장점도 융합해 새로운 자족도시 모델을 시도해 보자.이번 발표에서 아주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다. 지역과 함께하는 개발사업 추진이다. 지역의 의견이 워낙 다양한 만큼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시도이며, 지역 의견을 수용하며 실현해가기 위해서는 목표와 기준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번 3기 신도시의 개발사업 추진 사례는 대한민국 개발사의 혁신이며, 향후 개발사업 추진의 새로운 기준으로 정립될 것이다.정부와 지자체, 사업시행자는 서로 협심해 강력한 실현의지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철저히 사업 일정을 관리해야 한다. 앞으로 3기 신도시에서 GTX 또는 지하철 착공 등 교통 개선사업에 착수했다는 소식과 국내 유수기업이 3기신도시에 입주하겠다는 협약체결 소식 등 장밋빛 미래도시가 실현돼가는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해 본다.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도시지역계획학

우리도 이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확실시된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진정한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꼬일 대로 꼬인 이 갈등의 실타래를 잘 풀어야 한다. 답은 소통에 있다고 본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갈등부터 풀어야 한다.갈수록 골이 깊어지는 한·일 관계 등 외부문제와 노령화 및 소득격차·사회복지, 청년실업 등 내부문제는 이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최근 정치이념과 연결된 내부의 갈등 심화는 사회 분열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구성원 간의 의견 충돌에 그치지 않고 사회 불안을 일으키고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2015년 우리의 사회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30개국 중 26위로 아주 나쁜 편이었다. 일상에서 많은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처럼 갈등 역시 크든 작든 파생되고 반복된다. 사회적 갈등은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일시에 해소하기 쉽지 않다.따라서 갈등 해결에 획기적인 방법을 찾기보다는 반복·지속되는 갈등을 서로 이해하는 열린 자세, 즉 소통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 소통은 갈등 해소에 소화제이자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영양제 역할을 한다. 또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사고 즉,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여유가 필요하다. 합리적 토론문화를 형성하고 배려와 관용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할 때다.김춘래·열정테크연구원장

치매 환자의 급증과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노인 인구 100명당 치매 환자 수)이 7.15%로 나타났다. 긴 병에 효자 없다.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생기면 오랜 기간 치료와 간병으로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고령사회를 맞아 또 하나의 그늘이자 재앙이 된 치매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됐다.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받는 심각한 질환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가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의료 당국은 치매 관리 인프라 확충과 환자·가족의 경제부담 완화, 관리대상 확대를 중심으로 치매 원스톱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길 바란다.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과 전문 인력 확보도 필요하다. 치매 관련 인프라가 아무리 잘 갖춰져도 전문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나와 내 가족에게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치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바란다.김유현·대구 남구 중앙대로

얼마 전 원주 중앙시장 화재는 1층에서 시작돼 옆 상점으로 번져 2층까지 옮아 붙는 등 총 40개 점포를 태우고 진화됐다.정부와 지자체에서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설 및 제도의 현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오래전에 지은 건물이라 스프링클러가 없었으며, 화재경보기 오작동도 심해 이날 오작동이라 생각한 사람이 많았고, 대피 안내방송도 이뤄지지 않는 등 화재에 여전히 취약한 곳으로 남아 있다. 전통시장의 경우 정부, 지자체, 사업주 등이 평소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화재 취약장소이다. 전통시장의 특성상 소규모 상가가 지나치게 밀접해 있는 데다 전기시설은 거미줄처럼 빼곡히 뒤엉켜 있어 화재 차단벽, 스프링클러 등 화재 확산을 방지할 시설을 설치하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 시 진입로부터 협소해 소방차가 접근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어서 평소 안전시설에 대한 관심과 점검에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면 하는 아쉬움과 ‘설마’라는 안전불감증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전통시장은 나름 살아보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안전시설과 경보기 작동, 전기배선설비 등 총체적인 점검을 하고 시장 상인과 소방서의 합동 소방훈련과 안전교육으로 더 이상의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이종성·강원 횡성군 횡성읍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기억이 나지 않아 남을 책망하듯 스스로를 꾸짖을 때도 있다. 그러나 망각, 즉 잊는다는 것은 생존에 필요하도록 진화한 결과다.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뇌용량이 아주 크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생활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심리학자인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보면 학습하고 1시간이 지나면 절반 정도 기억하며, 한 달 정도 지나면 20% 남짓 정도만 정보가 머리에 남아 있다고 했다. 중요한 것만 어느 정도 기억하고 나머지는 잊는 것이 정상인 듯싶다.새해가 시작됐다. 계획하는 것이 습관화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중에 일정 부분은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오히려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 스스로에 대한 한계를 짓는 것이다. 일명 조용한 절망이다. ‘나는 안돼’라고 생각하면 그 이상 할 수 없다. 태도가 곧 고도를 결정하기 때문이고, 스스로를 한계짓는 자기 확신 때문이다.경쟁의 기술은 망각의 기술이라는 말이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잊어버려야 할 것 중에 스스로를 한계짓는 것이다. 자신이 품었던 한계를 떨쳐버려야 한다. 이러한 한계를 망각하는 것이 자신의 경쟁력을 올리는 방법이다. 과거에 있었던 실패에 대한 경험 등은 모두 잊어버리고 새롭게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본다.임창덕·청소년지도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인 직지심체요절은 지금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다. 현재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일본에 있는 7만4000여점을 포함해 20개국에 흩어져 총 17만2000여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광복 이후 우리나라로 돌아온 문화재가 5000점이 채 안 된다고 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의 상당수는 과거 침략이나 식민지배, 전쟁 등 혼란기에 불법 반출된 것이다. 특히 일본에 소재한 문화재는 대부분 전쟁과 일제강점기에 약탈된 것으로, 국보급 또는 보물급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일본 소재 문화재를 빼놓고는 한국미술사, 고고학, 서지학 등의 저술이 어려울 정도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불법·부당하게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 문화재 당국의 적극적인 환수 노력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해외문화재에 대한 현황, 반출 경위 등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연구·분석하고 환수를 위한 예산 확보, 국제공조와 국제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불법 해외문화재 환수는 민족의 유산과 정체성을 재건하는 기본적인 수단이자 국가의 시대적 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엄청난 수의 해외문화재를 국가가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나 민간단체, 현지교민, 유학생의 참여와 협력이 병행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018년이 저물고 2019년 새해가 밝았다. 저마다 새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했을 것이다. 이에 2019년 새롭게 바뀐 경찰 관련 법령을 알아둔다면 일상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이 5년→3년으로 단축, 고령운전자 면허갱신·취득 시 교통안전교육도 의무화됐다. 둘째, 도로에서의 노면전차(트램) 통행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노면전차 전용로의 도입·통행방법 등을 규정, 운전자 준수사항, 범칙금·과태료 부과 규정 등 관련된 하위 법령을 정비했다. 셋째,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화 규정이 마련됐다.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남아 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넷째, 일명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이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현행 0.05%→0.03%로 낮춰 강화하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정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됐다. 다섯째, 총포·화약류 등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돼 무허가 총포·화약류에 대한 제조·판매·소지에 대한 처벌과 그에 대한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한다.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확인해 실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이종성·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경위

요즘 시골에는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7년 8월을 기준 14%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30년에는 24%에 달해 초고령사회가 도래할 것 같다.문제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사실이다. 프랑스가 고령사회 진입에 115년(1865~1980년) 걸렸고, 미국이 75년(1945~2020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23년(1999~202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 추세도 가속화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이었는데 2017년 1.05, 현재는 0.9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마디로 한 쌍의 부부가 결혼하면서 평균적으로 한 명(0.9)도 낳지 않고 있다.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5년 젊은 층 1000명을 대상으로 결혼관을 설문조사한 결과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 남자는 18.1%, 여자는 7.7%,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절반(52.4%)을 차지하고 있음에서 쉽게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젊은 층의 결혼관 희박 현상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고, 우리는 인구절벽 시대에 초고속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면 과연 인구절벽 현상은 우리 군에 어떠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인가. 초저출산율(1.3명 이하)에 따른 인구감소로 군 병력이 2050년에는 현재 65만명 기준으로 12만50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선진국처럼 이민정책을 통해 인구감소를 막아야 군 병력 부족을 대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복무기간이 2020년까지 단계별로 단축된다. 육군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차츰 줄어들어 2020년 6월 15일에 입대하는 병사부터 18개월 복무하게 된다.한편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병사들의 숙련도가 지금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입대 병력이 줄고 군복무기간 단축으로 숙련도가 낮아지면 군 전력의 공백이 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일까. 기본 방향은 간부비율을 40% 늘리고, 여군인력 충원을 확대하며, 유사기능 조직을 통폐합하고, 지원 분야는 민간 인력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군사력의 첨단 과학화 건설과 스마트 국방혁신으로 국방운영 효율화를 추구, 군 병력감소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군사력 건설로는 지능형 감시정찰, 유무인 복합 협업체제, 전천후 우주감시를 하고 국방운영으로는 스마트 병영 환경, 시공간 극복 과학화 훈련, 혁신적 작전지속지원, 초연결 네트워크, 미래국방 연구개발(R&D) 역량을 보유한다는 것이다.어쨌든 인구절벽시대는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기에 전투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앗 뜨거워’라고 느끼는 순간에 대비하려 한다면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일 수 있다. 인구절벽 시대 진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세상 모든 재화는 무한하지 않고 제한적이다. 제한된 재화를 보다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사유재산제 대신에 재산의 공유를 실현함으로써 차등 없는 평등사회를 이룩하려는 공산주의가 있다.결국 공산주의나 자유민주주의 그 바탕에 공평과 평등이 있다. 다만 자유민주주의는 능력을 바탕으로 한 공평·평등을, 공산주의는 능력을 무시한 공평·평등을 목표로 한다. 문제는 모두가 원하는 공평·평등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그런 공평·평등을 위해 능력을 무시한 나눔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광복한 후 3년의 미국 신탁통치를 거쳐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출범했다. 정부 수립 그 근간에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가 국민적 정서로 이어져 왔다. 그러기에 민주적 나눔을 중시한다. 공평한 나눔 평등사회를 빌미로 능력을 무시한 지나친 통제와 강요된 나눔이 돼서는 안 된다. 국가가 전 국민 삶의 질 향상만을 목표로 능력을 무시한 과다 복지정책을 하는 것은 자칫 무능한 국민, 비효율·비생산적인 국민만 양산하는 사회악이 될 수 있다. 가장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는 능력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나눔이 이뤄져야 한다. 나눔은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게 자유민주주의다. 그 자유의 보장이 곧 질서다. 그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곧 평등을 전제로 하는 독재다. 이에 좋은 사회는 능력에 의한 공평한 나눔으로 이뤄지는 사회가 아닐까.한정규·문학평론가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대부분 면허 재교부 승인을 받아 다시 환자 진료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 정부 통계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됐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4년간 재교부를 신청한 41건 중 97.5%에 해당하는 40건이 승인됐다고 한다. 의사는 일단 면허만 따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 받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다. 일부 의사의 문제이지만 의사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현재 의사는 법을 어겨 면허가 취소돼도 1년에서 3년 후 다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통계에서 밝혀진 것처럼 대부분 승인되기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제재가 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1∼3년의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내부 절차로 심의할 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거치게 하는 등 재교부 절차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가 영구 박탈된다고 하니, 우리의 경우와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사회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직업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집단 내에서의 자정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 어떤 직업보다 투철한 직업의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