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건축물은 고층화·복잡화·밀집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의 고층건물은 다양한 용도로 구성돼 내부 유동인구도 많다.그만큼 예전보다 화재나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일단 화재라도 발생하면 규모가 큰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이처럼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쇼핑센터나 영화관, 고층복합건물 등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물 구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겁을 먹게 되어 이성을 잃고 무분별한 행위를 하게 된다. 건물 구조에 익숙한 사람이 적절하게 피난을 유도해야 한다.또한, 평소 피난통로 확보와 피난 유도 훈련을 철저히 하고 건물 내부에 두 개 이상의 피난통로를 설치하여 유사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난 유도 시에는 큰 소리로 외치기보다 가급적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차분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특히, 고층건물의 엘리베이터는 연기가 통하는 굴뚝 역할을 하게 되므로 화재 시 엘리베이터 탑승은 금물이다.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는 어느 누구도 쉽게 예견할 순 없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는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일상 속에서 화재 위험요인은 없는지, 각종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김용호·여수소방서장

지금 런던에선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둘러싼 혼란이 극심하다. 이로 인해 최근 영국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CEBR)는 브렉시트 혼란으로 영국 경제가 내년 성장에 압박을 받으며 프랑스에 세계경제 6위 자리를 내어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과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하고 양측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 이를 발효토록 하는 비준 절차에 들어갔다. 영국 의회의 비준 기한은 내년 1월까지이다. 만일 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테리사 메이 총리를 비롯한 보수당은 국정 운영에 타격을 받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영국이 EU에 잔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U의 입장은 더욱 확고하다. 더 이상 영국과의 추가 협상은 없고, 예정대로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EU를 탈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브렉시트는 영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영국이 EU로부터 탈퇴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 EU의 규제 틀 안에서는 할 수 없는 금융업 집중의 탈피와 고부가가치 제조업 창출을 통한 균등한 지역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영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이다. 반면 유럽 최강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은 20%를 상회한다.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경제의 9% 정도를 차지하는 금융업은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중동국가와 영연방 국가,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국가에서는 아직도 영국 금융의 위치가 확고하다. 이에 타 국가가 이를 대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영국은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 중이다. 영국은 아직도 세계 3위 제약업체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8위인 아스트라제네카, 레일건을 개발한 세계 2위 방산업체인 BAE 시스템, 세계 2위 에너지 기업인 로열 더치 셸, 광산업계 세계 1위 기업인 BHP 빌리턴, 3위인 리오틴토 등 경쟁력 있는 제조업체가 건재하다.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한 이후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사장의 ARM 인수에서 보듯 영국의 정보기술(IT), 정보산업에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많다. 영국 ARM사의 프로세서는 삼성과 애플을 비롯한 전 세계 모바일 폰 85% 이상에 탑재돼 있다.이처럼 영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유지하면서 IT와 테크놀로지 산업으로 제2의 산업혁명을 이루기 위해 브렉시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런던은 금융 중심지에서 세계 핀테크 시장을 선도하는 테크시티(Tech City)가 됐다. EU에 남는다면 보조금 지급 문제로 운신 폭이 적었을 디지털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와 디지털 인재 양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브렉시트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단일시장 접근과 관련한 영국과 EU 간의 구체적 협상 내용에 따라 우리의 통상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제조업 비중이 30%인 우리도 4차 산업 관련 7대 품목을 설정해 수출지역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영국과 통상협상을 새로 시작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해 영국 산업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준비가 요구되는 때이다.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한국의 정보자산에 대한 주변국의 사이버 공격 수준이 심각할 정도이다. 얼마 전 파이어아이라는 정보보안업체는 중국 해커들이 국내 공격 침투경로로 ‘한글 소프트웨어(SW)’의 취약점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한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사용하는 것은 주로 북한이 국내 공격 시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제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다른 국가도 한국을 상대로 한 사이버전 수행에 이용한다는 것이다. 11월 21일에도 북한의 사이버 해킹 시도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9월 평양정상회담 전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남한의 외교안보 부처를 집중 공략했다는 것이다. 10월 14일 미국은 ‘북한의 사이버 해킹 주의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미국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겨냥한 북한 해킹조직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주의경보를 발령한 것이다.허태회 한국국가정보학회장최근 ‘탈린 매뉴얼’이란 국제규범이 공표돼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복조치를 수용하기까지 했지만 일반적으로 사이버 안보전략은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 하원에서 통과시킨 사이버 억지법안은 이런 수세적 대응에서 벗어나 사이버 공격자에 대해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에 대한 보복공격을 감행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6월 상원 세출위원회가 승인한 ‘2019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북한의 사이버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것은 미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다양한 제재조치를 가하다가 실효성이 없자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 형태의 제재를 가하면서 효과적이었던 것에 착안한 것이다.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의 사이버 위협이 증대되고 이런 위협에 대해 미국이 공세적 사이버 전략을 들고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도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과 같은 사이버 선진국은 자국의 정보시스템을 감청과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종 기술적·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암호화 기법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물리적 특성상 감청·해킹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양자암호 개발도 매진하고 있다. 일본도 사이버공간에서 적을 공격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미국이나 일본이 이처럼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해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의 사이버안보 불감증은 도를 넘어섰다.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자부심에도 사실 우리나라의 사이버 대응능력은 예산·인력·기술 한계 및 국내 시장 약화로 계속 쇠퇴하고 있다. 국내 통신장비 퇴조와 정보보안기업의 영세성으로 관련 인력의 양성 여건이 악화하고 있고 보안기술 수준도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열세이다. 한국의 세계 통신장비 시장점유율은 3%에 불과하고 국내 통신사 시스템 대부분이 미국·중국·스웨덴 제품으로 대체되고 있다.이제 우리도 파편적인 대증요법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사이버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런 점에서 국가정보의 역할도 중요하다. 글로벌 사이버 위협이 확산하고 공격 진원지가 다국화하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와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보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점점 더 지능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우리도 보다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사이버 안보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사이버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허태회 한국국가정보학회장

12월이면 너나없이 서너 번은 송년모임이 있다. 며칠 전, 매주 한나절씩 참여하는 봉사모임의 송년회에 참석했다. 색소폰 연주를 듣고, 뷔페식 저녁밥을 먹은 후 5∼10명 단위로 조를 편성해 ‘조 대항 퀴즈대회’를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몇 등이었나? 지난 7일은 24절기 중 스물한 번째 절기인데 무슨 날인가? 올해 관객이 가장 많았던 영화 제목과 그 부제는 뭔가? 아무도 휴대전화로 정답을 검색하지 않고 조원들이 합심한 답을 적은 조장은 스케치북을 머리 위로 올렸다. 조별 합산점수에 따라 등수가 정해지고 푸짐한 상품이 주어졌다. 중간중간 무작위로 뽑힌 분들이 올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 꿈도 밝혔다. 이렇듯 사전 각본 없이 진행하니 다음 순서도 기다려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술잔도 뜸해지면서 덕담과 웃음이 자리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음주 위주 송년회에 부담을 느끼는 이가 많아지면서 영화나 공연을 관람하는 등 ‘문화회식’을 하는 직장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동창회, 향우회, 산악회, 동호회 등에서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음주 강요’ 송년회가 남아있다.지난해 손님으로 참석했던 어느 송년회도 흐뭇했다. 회식 장소에 도착하자 나에게 번호표를 나눠주며 주머니에 잘 보관하란다. 나머지 한 장은 경품 추첨함에 넣는다. 우연이지만 내가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이 당첨됐다. 그 많은 경품은 연중 내내 회원들로부터 기증받은 것이라고 누군가 귀띔했다.노청한·서울 은평구 응암로

보건복지부는 2018년 한 해 동안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추진해 왔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이다.‘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란 결국 어떤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혼자서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렵기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의 대부분은 원래는 건강한 사람이었으나 삶을 살아가는 어느 시점에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어려움이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게 된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일정한 치료가 끝나면 퇴원을 해야 하는데 질병이나 장애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을 하게 되면 환자나 가족은 사회로 복귀할 준비가 미처 돼 있지 않아 심리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최경애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장의료사회복지사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질병의 치료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을 돕고, 치료 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건, 의료, 복지 문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영역, 특히 보건과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을 때 가능하다.우리나라보다 인구고령화가 일찍 시작된 일본은 이미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도입해 노인 개개인의 상태와 욕구를 파악해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이 돼 퇴원계획 상담을 진행하고, 이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고민을 시작한 일본도 현재의 시스템이 완성이 아니라, 신속하게 다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보완하며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듯 커뮤니티케어는 어느 한 주체가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하며 만들어가는 정책이 돼야 한다.의료사회복지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장애인, 미혼부모, 다문화가정, 위기 청소년, 노숙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환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또한 조혈모세포이식, 장기이식, 암, 호스피스, 연명의료결정 등과 같은 영역에서는 치료를 위해 사회복지사의 심리사회적 평가와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인력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다. 2018년 11월 23일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이 법정 자격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계기로 100병상당 1인의 의료사회복지사들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돼 커뮤니티케어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최경애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장

얼마 전 근무 중에 강추위로 도로가 결빙되어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보았다. 당시 재빨리 모래를 뿌리는 등 초동조치를 하였기에 망정이지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렇듯 겨울철 도로에서 블랙아이스 문제가 심각하다.블랙아이스란 낮에 내린 눈 또는 비가 아스팔트 틈새에 스며들고 밤사이 도로의 기름 먼지 등과 섞여 얇게 얼어붙는 현상이다. 주로 그늘진 곳, 터널, 지하도, 교량 아래에서 발생하며, 특히 주의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새벽에 발생하기에 더욱 위험하다.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도 차량 간 안전거리 확보, 서행, 급제동, 급가속, 급핸들조작은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출근길 기상일기, 도로상황 등 교통정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블랙아이스는 날씨로 인한 불가항력이지만, 사고 발생은 운전자가 주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김동석·부산사상경찰서 감전지구대 경위

국내 자영업 위기설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인상, 내수침체 등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줄지어 폐업하는 등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내 자영업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고용과 경제 안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1.5배에 달하고, 미국의 4배, 일본의 2.5배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퇴직자 등이 일자리가 부족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자영업에 뛰어들며 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과당경쟁이 불가피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문제는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내수시장 침체로 앞으로의 경기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자영업 위기관리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책이 빈틈이 많고 현실과 겉돌고 있다는 게 여론이다. 지금도 정부에서는 일회성 대책을 마구 쏟아내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현실적인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가 일회성 대책만 남발해서는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피해 최소화 등 자영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 진짜 위기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이제라도 제대로 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수사관 사건,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등 청와대발 기강 해이로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청와대를 포함해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의 일탈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공무원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공직기강이 그만큼 해이해졌다는 뜻이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중앙·지방정부 할 것 없이 예하 공무원의 비위 척결과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한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공직기강이나 투명행정을 앞세우면서도 제 식구라서 감싸고 자체 감찰이나 감사를 느슨하게 해온 게 이런 결과를 빚은 것은 아닐까.비위와 범죄행위에 가담한 공직자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강도 높은 징계와 처벌을 해야지 솜방망이 처벌은 절대 안 된다. 공무원 채용 전 엄격한 면접을 반드시 거치고, 채용 후에도 윤리 도덕 교육을 강화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공무원은 국가에서 보수를 받으며 일반인과는 다른 특별한 신분과 지위를 누린다. 그런 이유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이 순간도 공무원을 꿈꾸며 공부하고 있다. 공무원을 공복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무원들도 국가의 공복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유나·서울 성북구 안암로

2018년 8월 현재 한국 체류 외국인 수는 210만 명에 달한다. 2007년 100만 명에 달한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6년에 2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제 2021년에는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하지만 빠르게 늘어나는 외국인 수와 달리 아직 사람들의 인식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지난 10월 ‘고양시저유소 화재 사건’의 피의자로 한 외국인이 지목됐는데, 사건 초반 사람들은 그의 국적에 지나치게 주목했다. 많은 인터넷 기사와 각종 포털 사이트 댓글이 그를 ‘스리랑카인’이라고 지칭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그에게 성급하게 중실화(重失火) 혐의를 씌우기도 했다. 그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우리 사회의 외국인 혐오(제노포비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증거다.이렇듯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오랜 기간 우리의 머릿속에 뿌리박혔다. 그로 인해 체류 외국인과 이주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김소영·중앙대 1학년

정책은 살아 있는 유기체와 같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정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익적 기능이 큰 농업생산의 경우, 정부 정책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에 대한 정책 공급자 및 수요자의 관심이 지대하다. 최근 국회 안팎에서 개편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쌀 직불제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쌀 직불제는 논 면적당 일정한 금액을 정부가 직접 지불해주는 고정직불제와 쌀의 시장가격이 국회가 설정하는 쌀 목표가격보다 하락 시 하락분의 85%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제로 구성돼 있다.다양한 농업정책 중 직불제는 선진국형 정책이다. 정부가 정책 대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직접 지불해주기 때문에 시장 왜곡 문제, 누수 문제가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및 일본은 농업의 환경적 이득을 강조한 공익형 직불제를 운용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쌀 직불제 위주의 농업 직불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직불제 구조로 말미암아 2017년 기준 약 81%의 직불금이 쌀에 집중돼 상당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쌀에 집중된 직불금은 쌀의 생산유인으로 작용해 감소 추세에 있는 쌀 수요와 맞물려 심각한 쌀 수급불균형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김관수 서울대 교수·농업자원경제학변동직불제의 중요한 정책변수인 목표가격이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변동직불금의 당초 목적인 쌀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위험 흡수 기능보다는 실질적인 가격지지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변동직불제는 생산에 연계돼 있어 쌀 과잉공급에 기여하게 된다. 쌀 공급과잉→가격하락→변동직불금의 증가→추가적인 생산유인→공급과잉의 심화라는 악순환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쌀 직불제는 면적 단위 직불금의 산정방식으로 인해 대농에 편중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설계방식은 쌀 산업의 규모화에 일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현재 상위 12%의 쌀 농가가 전체 쌀 직불금의 약 50%를 수령하고 있기 때문이다.현행 쌀 직불제가 가지고 있는 쌀 공급과잉 문제와 형평성 문제는 그동안 농업경제학계에서 실증적 분석결과를 기초로 꾸준히 제기한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의 내용은 첫째,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의 통합에 따른 품목 불특정적인 직불제. 둘째, 소규모 농가에는 기본 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이상 규모의 농가에는 면적에 따라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하는 하후상박 방식. 셋째,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담보하는 방식이다. 이 개편 방식은 그동안 학계에서 제기한 문제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나 변동직불제 폐지에 앞서 향후 쌀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위험 흡수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정책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책 이행과정이 평탄하지는 않다. 쌀 직불제의 개편 방식에 대한 농민단체의 반응은 이러한 이행과정이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아무리 정책 변화의 방향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해도 이행과정이 평탄하지 않다면 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입안자인 정부가 주도해 정책 이해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선진국형 농업정책인 직불제의 성공적인 개편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김관수 서울대 교수·농업자원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