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으로 서울 강남클럽의 속칭 ‘물뽕’ 등 마약오염 실태가 드러난 가운데 재벌가의 마약 투약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마약이 우리 사회 전체로 급속히 확산하고, 일부 연예인이나 재벌가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에게까지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는 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구입도 용이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약 관련 연관 검색어를 치면 누구나 손쉽게 유통경로에 접근할 수 있을 정도다. 마약이 다이어트 효과 등을 빙자해 직장인, 주부 등의 일상에까지 파고든다니, 사회 전체가 마약의 사각지대가 됐음을 말해준다. 전문가에 따르면 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뇌 전반에 걸친 손상을 일으켜 치매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더 무서운 점은 단 한 번의 사용으로도 중독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방치하면 국가와 사회 전체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마약사범 검거도 중요하지만, 마약중독자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더 강화돼야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 등에서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와 실질적인 교육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마약이 만연한 사회가 되는 상황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총력을 기울여 막아야 한다. 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

정부는 깨끗한 공기, 안전한 삶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017년 말 발표된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16.5GW의 신규 풍력발전설비를 보급해야 한다. 이는 우수한 기술과 인력, 일관된 정부 정책 지원 속에 보급 확대는 물론 관련 산업이 균형 있게 육성, 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매우 시기적절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각종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풍력 업계는 정부 및 기업의 강인한 의지를 바탕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외롭지 않은 항해(航海)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국내 곳곳에서 푸른 하늘 아래 커다란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전국 94개 단지의 육상풍력발전기가 밤낮으로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고, 바다에서도 4개 단지의 해상풍력발전기가 세찬 해풍(海風)을 받아 힘차게 돌고 있다.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주민과 지자체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라 할 수 있으며, 이번 정책발표를 통해 그동안 지연됐던 서남해해상풍력을 비롯한 여러 사업이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제도’ 방식으로 수용성을 확보하고 활발히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시행 예정인 ‘원스톱 통합지원시스템’은 규제 완화 및 해소를 통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RE3020 달성 및 내수시장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설비 생산, 운영, 폐기까지 전(全)주기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REC가중치를 우대하는 ‘탄소인증제’ 도입과, 친환경성,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한 경쟁입찰 REC거래방식으로의 단계적 전환, 핵심부품 국산화 및 초대형 부유식 풍력터빈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은 국내 시장의 질적 성장을 이끌 것이다. 특히 생산시설투자 금융지원과 재생에너지 전용펀드 조성, 재생에너지 생태계 및 혁신거점 조성 목표는 지역 경제를 떠받칠 수 있는 관련 산업이 현장에 둥지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 조선 제조업 중심 도시 독일 브레머하펜(Bremerhaven)이 정부의 장기적 계획과 전폭적 지원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을 대거 유치해 도시 전체가 해상풍력 클러스터이자 전진기지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한 사례처럼 말이다. 미래를 책임질 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정부 발표를 계기로, 우리 풍력업계는 혁신 노력을 다함으로써 지역경제 침체 타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내 풍력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유수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집중할 것이며,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풍력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번 대책이 풍력산업 생태계 재편과 확충의 계기가 되려면 정책 담당자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며, 공공과 기업이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풍력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효자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정부의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환영과 꽃이 필 봄날을 맞아 풍력업계의 발전을 위한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손영기 (사)한국풍력산업협회 회장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시작하는 한국식 나이 셈법에 대해 세간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가 달라 빚어지는 크고 작은 오해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주장이다. ‘한국식 나이는 국제화 시대에 맞지 않다’ ‘한국식 나이 셈법은 나이지상주의라는 꼰대문화를 야기한다’는 등의 주장이다. ‘2018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하루가 지난 1월 1일이 되면 몇 살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0살, 1살, 2살 셋 모두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나이 셈법이 3종류나 되기 때문이다. 출생 연도부터 한 살이 되고 새해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한국식 나이’, 출생일부터 나이를 계산하는 ‘만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가 그것이다. 현재 한국식 나이 셈법을 쓰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 세계 모두 만 나이를 쓰는 마당에 언제까지 우리만 3종류나 되는 나이 셈법을 고집해야 할까. 이젠 각종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원화된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하고 표시해야 할 때가 됐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증가, 나이로 정해지는 서열문화에서 오는 계층 간 갈등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욕심을 경계하자. 사람이 욕심이라는 마음에 빠지면 소나 말처럼 구속되고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진흙탕에도 깊은 물속에도 빠져 목숨을 잃을 수도 한다. 사람의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맑고 밝아서 동요됨이 없이 차분하며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 사는 세상영역 그 누구도 그를 움직이지 못한다. 하물며 여러 가지 사물들이 어떻게 하겠는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하찮은 욕심 때문에 절도 강도 사기 짓하다 또 다른 사람에게 소나 말처럼 매질을 당하는 굴욕을 당해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탐욕 같은 지나친 욕심을 경계해야 한다.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범람해 소 돼지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욕심 많은 한 남자가 돼지를 잡으려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는가 하면 집에 불이 나서 타고 있는데 방안에 있는 보석을 꺼내야 한다며 불구덩이로 들어가 연기에 질식해 죽곤 한다. 이 모두 욕심 때문에 당한 불행이다. 욕심은 때론 행운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때론 불행을 낳는다. 그래서 과욕은 금물이다. 한정규·문학평론가

지난해 12월 적용이 시작된 ‘윤창호 법’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음주운전이 곧 살인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감각의 둔감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사람들 모두가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쉽다고 느낀다. “나는 음주운전을 잘해도 안 걸릴거야, 나는 운전을 잘하니 사고를 안 칠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첫 음주운전을 했는데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사고를 계속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또 다른 하나는 음주운전 처벌이 감당할 수준이라는 것이다. 상습범인데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삼아 벌금형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음주운전, 즉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타이완의 경우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2년간 면허가 정지된다. 재범은 무조건 최고 벌금액을 내야 한다. 또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 설치는 필수이다. 이처럼 음주운전 시도조차 못하게 할 정도로 강한 처벌을 한국에도 도입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렇게 하여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꿔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자. 김오성·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어느 순간부터 ‘카셰어링’은 우리 삶에 친숙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처음 이용할 때는 전용 앱으로 차의 시동을 건다거나, 대여시간을 10분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익숙지 않았지만 이제는 지하철 역에 내려 버스를 탈지, 카셰어링을 할지 고민한다. 스위스에서 출발한 ‘카셰어링’ 개념은 제품에 대한 협업소비를 의미하는 ‘공유경제’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승용차의 보급률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카셰어링 시장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 UC 버클리에서 발간한 카셰어링 보고서의 대륙별 시장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카셰어링 이용자는 세계적으로 1500만여명, 운행 차량은 15만7000여대로 단시간 큰 성장을 이루었다. 국내 시장은 이용자 500만명, 차량은 1만2000여대로 시장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급변하는 문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발생하는 문제는 카셰어링에서도 발생했다. 비대면 차량대여 서비스는 비교적 간편한 반면 명의도용, 무면허운전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으며 20대 등 운전경력이 짧은 이용자의 높은 이용률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카셰어링의 정의가 없고, 렌터카와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차고지를 마련해야 하는 등의 사업자의 의무사항, 초기 2년 이후 매 1년의 자동차 검사 주기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고통계도 통합 관리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렌터카와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목적과 특성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우리가 렌터카를 대여할 때를 떠올려보면, 카셰어링은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간편하게, 어쩌면 대중교통 대신 탈 차를 대여할 때 고려하지 않는가. 전문가들은 자율협력주행시대가 도래하면 차량 소유 개념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공유차량 시장은 보다 확대될 예정이며, 사고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사고 통계가 별도로 관리돼야 한다. 정확한 사고통계자료의 부재는 해당 사고 관리를 위한 맞춤형 대안 마련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운전 경력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해 카셰어링 이용 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 보험 요율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잠깐 사용할 남의 차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위험운전은 사고로 이어지기에, 어떤 차를 운전하더라도 내 차처럼 안전하게 운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내가 어떤 차를 운전하더라도 운전 경력과 직접 연관되고, 이력에도 남아 실제로 차를 구매할 때나 차량 대여를 할 때 페널티가 발생한다면 어떨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모습과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대한민국 카셰어링의 현재는 명과 암이 뚜렷하다. 기존 렌터카보다 대여 편의성, 접근성이 매우 높은 카셰어링 서비스는 이용자가 증가하는 등 소비자로 하여금 환영받고 있다. 외국에서는 한 개인이 또 다른 개인에게 자신의 차를 빌려주는 P2P 방식의 카셰어링으로 개인 차량 이용 효율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토록 편리한 서비스는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운전자에게도 차량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해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사고 등을 유발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등 기술의 발전에 몰두하고 있는 지금,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 안전의 사각지대이다. 최새로나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선임연구원

최근 한 유명연예인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 사건 이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몇몇 연예인의 이름이 연관검색어에 오르내렸다. 그러나 검색어에 오른 대부분의 여성 연예인은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관검색어는 정보의 진위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악성 루머를 확산시키거나 명예훼손 등 문제점이 많다. 포털사이트는 피해자가 연관검색어 삭제 신고를 하면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연관검색어의 장기간 노출로 당사자가 대응하기도 전에 평생 지우기 어려운 주홍글씨를 안고 살게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일부 여성 연예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건 관련자로 지목되며 극심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선 2차 피해 등 부정적 측면이 더 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가 많은 연관검색어 기능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관검색어로 인해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두를 때다. 김유현·대구 남구 중앙대로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고령자 비율이 2016년 8%에서 2017년 8.8%, 지난해 9.4%로 매년 늘고 있다. 또한 전체 교통 사망사고 중 고령자가 낸 사망사고 비율도 2016년 17.7%에서 2017년 20.3%, 2018년에는 22.3%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 이르자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우리 사회의 이슈로 떠올랐다. 전문가에 의하면 고령 운전자는 신체능력 저하가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즉 고령 운전자는 주의력, 민첩성, 순발력 등이 떨어져 위기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아무래도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은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서 ‘조건부 면허’란 고령 운전자의 신체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고령 운전자는 자기 스스로 냉철히 판단해 운전을 자제하는 등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지만 조건부 면허를 65세 이상으로 한정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65세는 마치 청년과도 같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은 72.5세이기 때문이다. 이에 운전 여부를 연령으로만 제한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과학적인 운전능력 평가지표를 만들어 운전 허용 여부를 결정함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배연일·전 포항대 교수(시인)

올해 4월 5일은 제74회 식목일이다. 식목일 날짜를 앞당기자는 움직임 속에서 지자체마다 도로 여건, 주변 환경 등에 따라 마로니에, 목련, 느티나무, 단풍, 벚나무, 회화나무, 복자기, 참나무, 메타세쿼이아를 가로수로 조성하고 이팝나무, 가시나무, 송악 등도 심고 있다. 우리 국민이 정서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소나무는 나무의 모양을 조절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로수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무척 아쉽다. 도심의 대형빌딩 앞을 걷다 보면 사람이 다니는 보도 한복판에 대형 가로수가 서 있는 곳이 꽤 있다. 시가지의 가로수는 햇볕, 건조, 열, 대기오염 등을 막아줘 사막의 오아시스와 다름없다. 도로 확장 등에도 불구하고 잘 보존된 가로수를 다시 쳐다보게 된다. 하지만 가로수 밑바닥을 보노라면 실망하게 된다. 가로수 보호막이야 이해한다고 하지만 바닥에는 작은 보도블록부터 철골 구조물, 초록색 인조 고무판 등이 깔렸다. 미관, 청결 등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이겠지만 그 큰 나무가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까 안타깝다. 묘목같이 작은 나무가 큰 나무로 자라기까지는 세대를 달리할 정도로 긴 세월이 걸린다. 지역과 환경에 적합한 수종의 나무를 심는 것 못지않게 정성껏 보살피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올해 식목일은 도심의 가로수 바닥에 설치한 ‘위장된 자연’을 걷어내고 나무에 흙을, 자연 잔디를 깔아 주자. 노청한·서울 은평구 응암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중심으로 3000여 명의 자영업자가 ‘제로페이 가맹점주 홍보단’을 출범하며 제로페이 홍보와 확산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성격으로 움직이지만 사실 스스로를 위한 활동이라 엄밀한 의미의 자원봉사는 아닐 것이다. 가맹점주들은 2013년 연이은 편의점주 자살사건 이후 조직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갑질’로 상징되는 불공정 문제, 카드수수료 인하 100만 서명운동, 가맹사업법·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의 맨 앞에서 온몸으로 맞서며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있다. 이번에는 제로페이다. 카드수수료가 일부 인하됐지만 여전히 가맹점주의 부담은 크다. 편의점을 예로 들면, 점포당 연간 카드수수료는 아직도 약 800만원에 달한다. 이는 편의점주들이 추운 겨울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90일 넘게 농성하며 본사에 요구 중인 수익배분 금액조차 왜소해 보일 정도로 큰 금액이다. 어려운 자영업 현실에서 일정부분 실현 가능한 수익개선 방법으로 안착되기만을 기다리다 못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드는 이유이다. 가맹점주 홍보단은 이후 소비자·시민사회·노동·전문가 단체 등과 함께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단순히 제로페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지급결제 수수료를 없앨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기본 플랫폼 기능까지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한 간편결제 시스템을 선도한다는 생각으로 활동에 임하고 있다. 직접적 수혜 대상인 자영업자가 전면에 나서 새 국면을 만들 것이다. 카드사도 제로페이로 상징되는 합리적인 간편결제 시스템의 흐름에 순응하며 ‘공정’의 가치를 바탕으로 새 수익 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대중과 맞서 이긴 집단은 없었다. 자영업자 수와 가족, 종사자까지 고려해 보라. 지금은 3000여명이 나서지만 이 정도로 안 되면 다음은 1만명, 전체 카드가맹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해갈 것이다. 물론 모든 제도가 그렇듯 제로페이와 자영업자도 보완해야 할 과제가 있다.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하고 신용기능 추가, 소비자 혜택, 키오스크 기능 탑재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의 어색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되기 마련이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통신 분야를 보자. 휴대전화 보급 초기 크고 무거워 일상생활에서 휴대가 가능할까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며 통신 분야에서 수백년 지속해온 우편과 유선전화를 대체하고 있지 않은가. 제로페이 시범 시행 석달이 됐다. 몇십억원 투자만으로 시작 단계부터 뜨거운 사회적 화두가 돼 있다. 신용카드가 안착된 지 오래인 지금도 매년 5조원의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고 있고 초창기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하된 것과 비교해 보라. 예상되는 파급효과와 사회적 파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상대적으로 높은 시민의식과 지식수준으로 신기술 보급이 빠른 특징이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과 정보화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가 이미 해외에서도 보편화돼 효용성이 검증된 간편결제 흐름에 눈감고 연간 발급비용만 1500억원에 달하는 두툼한 플라스틱 카드를 휴대전화와 별도로 가지고 다닐 것인가. 이제 자영업자가 나선다. 지급결제 시장도 불공정·불합리에 기대 수수료를 주 수익으로 하는 시대는 끝났다. 혁신·공정·편의를 기반으로 제로페이가 촉발하는 또 하나의 변화된 일상을 기대해 본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