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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脫석탄’ 세계흐름에 역행하는 한국금융기관
[기고] ‘脫석탄’ 세계흐름에 역행하는 한국금융기관
지난주 나는 한국을 방문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많은 투자자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물었다.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 중단이 “왜 안 되느냐(Why not)?”라고. 이는 사실 5년 전 내가 받은 질문이었다. 2013년 우리 스토어브랜드(Storebrand)가 매출에서 석탄산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회사를 투자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자 사람들은 가장 먼저 “왜(Why?)”라고 물었다. 당시 나의 대답은 간단했다. 800억달러(약 86조4000억원)를 운용하는 노르웨이 최대 개인연금 자산운용사로서 회원을 위해 안전하고 건전하며 재정적으로 미래가 밝은 투자를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기 때문이다.석탄은 미래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일상에서는 대기오염에 따른 비용을 발생시킨다. 지난해 말 기후변화가 초래한 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영국 의학저널 ‘랜싯 카운트다운: 공공보건을 위한 전 세계적 변화에 손놓고 있었던 25년’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 중국, 인도 등에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매년 최소 160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얀 에릭 사우게스타드 스토어브랜드 자산운용 CEO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석탄의 비즈니스 모델은 더욱 약화하고 있다. 석탄발전량은 크게 줄고 있으며 일부 프로젝트는 좌초 위기에 놓였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지원한 인도 문드라의 초대형발전소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다. 2008년 수은이 40억달러(약 4조3000억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에 7억달러를 투자했을 때만 해도 수익에 대한 기대가 컸으리라 짐작된다. 당시 무역전문지 글로벌트레이드리뷰(GTS)도 이를 그해 최고의 거래로 꼽았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이 발전소는 미화 2센트(약 210원)에 시장에 매물로 나와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마저도 비싸다고 평가한다.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석탄은 더 이상 태양광·풍력발전과 가격 면에서 경쟁할 수 없게 됐다. 그 사이 에너지 시장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변모했다. 청정에너지 투자자들에게는 기회지만 구식 기술과 결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위협이다. 5년 전 스토어브랜드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보다도 먼저 석탄 투자를 철회하고 재생에너지에 눈을 돌리는 데 앞장섰다. 2년 전 마련한 스토어브랜드의 ‘화석연료 없는 펀드(Fossil Fuel Free Fund)’는 현재 76억달러(약 8조2000억원) 규모로 가파르게 성장했으며 수익률은 약 40%에 이른다.이제 더 많은 회사들이 저탄소 설루션을 도입하고 있다. 이달 초 일본 대형보험사인 다이이치 생명보험사가 일본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석탄에 대출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했다. 유럽 최대 보험사인 알리안츠가 석탄화력발전소와 탄광에 대한 보험 담보를 즉시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직후였다. 앞서 2주 전에는 영국계 대형은행인 HSBC(홍콩상하이은행)가 석탄금융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석탄은 그 자체가 사양산업일 뿐 아니라 실패가 명백한 투자처다. 그런데도 한국 금융기관들은 아직도 국내외 화석연료사업에 크게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국가다. 에너지 혁명을 이끌 잠재력이 충분한 나라가 최소한 이런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 될 것이다. 현 정부도 에너지 전환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의 투자 변화가 따르지 않는다면 한국은 도덕적, 재정적으로 모든 위험을 떠안게 될 것이다.얀 에릭 사우게스타드 스토어브랜드 자산운용 CEO
2018.06.01 00:21:04
[열린마당] 생태계위협 외래병해충 차단 대책 강화해야
우리나라 소나무재선충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했다. 그동안 1조1000억원의 방제비용이 투입(산림청, 2018년 3월 기준)됐으나 박멸되지 않고 있다.수십종의 외래병해충은 천적이 없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우리 농업과 자연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지난해에는 완주와 익산 지역에 갈색날개매미충이 대거 발생해 주거공간까지 침범했다. 2009년 처음 발견된 ‘미국선녀벌레’는 우리의 산림자원과 과수 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발생면적은 2017년 1만5138㏊에 달했다. 2015년 안성, 천안, 제천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나무에 치명적이다. 1900년대 이후 지금까지 89종의 외래병해충이 우리나라로 유입됐는데 34종은 2000년 이후 들어왔다. 국가 간 무역이 활발해지고 여행객 수가 늘면서 외래병해충의 유입도 더 빨라진다. 각국은 자국의 농업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캐나다 등은 아시아매미나방의 유입을 막으려고 2003년부터 선박 등 운송수단에 새로운 검역요건을 부과하고 베트남, 태국, 미얀마 등도 위험평가를 한 후 수입 여부를 결정한다.차제에 기존의 국경 중심의 검역에서 벗어나 수출국에서 병해충 유입 위험을 줄이는 방안, 국경에서 효율적으로 유입을 차단하는 방안, 유입 초기 방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외래병해충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구기관·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외래병해충 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적절한 예산 투입도 이뤄져야 한다.박정규·한국응용곤충학회장·경상대 교수
2018.06.01 00:20:56
[열린마당] 몰카범죄 기승 … 초소형카메라 구입 규제를
홍대 누드크로키 사건, 초등학생들의 ‘엄마 몰카’, 모 가수의 과거 몰래카메라 범죄에 이어 이번에는 여대 앞 사진관 몰카까지. 몰래카메라 범죄는 연일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이다. 나는 외출 중에 공중화장실 이용을 최대한 꺼린다. 몰래카메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면, 먼저 주변을 꼼꼼히 둘러본다. 못자국 구멍이나 나사가 박힌 곳은 괜히 찜찜하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발전한다. 이는 고성능의 초소형 카메라 구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창에 초소형 카메라를 검색하면, 수많은 사이트에서 손쉽게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몰래카메라 영상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인물 사이트의 인기 영상에서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소형 카메라의 구입이 규제돼야 한다. 초소형 카메라의 악용 방지를 위해 판매 업체와 카메라 구매자는 카메라를 정식 등록 후 판매나 구매해야 한다. 또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보는 행위, 즉 내려받아 소지하는 행위도 범죄로 취급함으로써 몰래카메라 영상의 수요를 줄여야 한다. 김다은·중앙대 공공인재학부 1학년
2018.06.01 00:20:56
[열린마당] 6·13선거 투표 참여해 ‘민주주의 꽃’ 피우자
6·1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으나 선거 열기는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아예 선거 일정은 물론, 후보 조차 모르는 시민도 있을 정도니 말이다. 24년 역사의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지방·마을의 발전, 희망과 미래를 밝히고자 한다면 그 첫걸음은 투표참여가 아닐까. 4년에 한 번 실시돼 한 번의 선택은 많은 것을 바꿔놓을수 있는 만큼 우리는 자신의 지역에 변화·발전을 이끌어 나갈 후보자들에게 주목하고 선택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꽃나무에 물을 줘야 크고 잘 성장하듯이 우리도 선거에 관심을 갖고 정책과 공약을 잘 확인해야 지역을 키울 수 있다. 무관심으로 일관한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과거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고 했다 한다. 선거의 주인공은 후보자나 정당이 아니라 유권자인 우리 자신이다. 주인의식을 가진 유권자의 투표가 선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난 많은 선거에서 경험했다. 국가와 후보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비록 많지만, 후보자의 평소 자질을 통해서 참된 일꾼을 알아보고 뽑는 것은 민주시민사회의 주인인 바로 우리 유권자의 몫일 것이므로 다가올 6·13은 투표장부터 가자.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
2018.06.01 00:20:56
[열린마당] 대물림되는 가정폭력… 상담·심리치료 지원을
최근 사회적으로 가정폭력이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가정폭력이 강력한 처벌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한 연구 결과가 활로를 제시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의 미성년 자녀를 둔 4008명을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2153명 중 89.5%가 아동기 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52.8%는 아동기와 성인기 때 모두 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36.7%는 아동기 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연구 결과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행위 원인이 과거 경험했던 심리적 스트레스에서 유발된 것임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가정폭력 사건은 재발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가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기 전 가해자가 직접 관련 기관을 방문해 도움받도록 인터넷, TV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및 지원이 필요하다.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지원으로 ‘가정의 해체’라는 비극적 결말보다는 ‘건강한 가정으로의 재탄생’이라는 긍정적 결말이 되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겠다.신광식·전남 진도군 남동리
2018.05.24 21:21:07
[열린마당] 적극적인 신고로 ‘불법 도촬’ 제2 피해 막자
얼마 전 서울의 한 대학 회화과 누드 크로키 전공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찍은 모델의 누드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그럼에도 카메라 등 이용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남성보다 여성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아직도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곳에서는 단추나 나사모양 등 다양한 종류의 소형카메라가 유통되고 있으며, 음란물이나 몰래카메라 동영상도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른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심지어 청소년까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카메라 등 이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위를 둘러본 후 의심 가는 곳이 있으면 스마트폰 플래시로 비췄을 때 반짝이는 물체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내 주위를 맴돌거나, 안경이나 시계 같은 소품을 계속 만지작거리는 등 일정한 패턴의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 하지만 카메라 등 이용 범죄 예방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적극적인 신고이다.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했다면 신속히 112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야 제2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김진아·평창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2018.05.24 21:21:28
[열린마당] 노인빈곤율 OECD 1위… 더 이상 방관 안돼
청년 일자리 못지않게 노인빈곤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4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세계 경제규모 10위권 국가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부끄러운 통계치다. 대부분의 노인은 자녀 교육과 결혼 등 가족부양에 모든 힘을 쏟다 보니 자신의 노후 대비는 엄두도 못 내고 살았다. 지난해 이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오는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더욱이 출산율 저하로 노인을 부양할 생산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자녀들은 부모부양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노인복지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제자리걸음이니 그야말로 사면초가다.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인빈곤율을 낮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인 능력이다. 노동 당국은 부족한 노인일자리 확충과 노인자립형 일자리 창출, 퇴직자 재취업 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곧 있으면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회 및 국가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책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인빈곤을 단순한 노인문제 차원에서 관리하는 현재의 미온적 대처로는 원천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어렵다. 김유현·대구 남구 중앙대로
2018.05.24 21:21:02
[기고] 서울로의 가치, 긴호흡으로 바라봐야
[기고] 서울로의 가치, 긴호흡으로 바라봐야
서울로가 문을 연 지 1년이 됐다. 개장 초기부터 고가 위의 식물이 첫 겨울을 보낸 현재까지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하지만 서울로는 서울의 대표적인 공공공간이자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나타난 서울로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가족, 친구, 연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구원의 ‘서울로7017 시민이용실태 및 문화연구’(2018)에 의하면, 방문객 중 83.6%가 서울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외 언론도 서울로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서울로는 재생과 보행도시로 전환하는 도시정책의 상징적 프로젝트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고 평가하고 있다.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조경학서울로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일까. 그것은 오랫동안 단절된 동서의 공간을 잇고 서로 소통하게 했다는 점이다. 서울로는 처음 서울에 도착한 사람이 만나게 되는 서울역과 주요 공간을 연결하는 곳에 위치해 있다. 그 입지적 조건이 서울로가 가진 여러 특성을 설명한다. 대중교통과 잘 연결돼 있어 여러 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고가를 걸으며 도시의 다양한 풍경이 교차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서울로만의 고유한 매력이다. 조성 이후 인근 동네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점차 서울로가 서울역 일대 지역재생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의 평화가 가시화되면서 향후 유라시아 철도의 시?종점으로 우리의 지리적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는 거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로는 미래를 여는 지정학적 중심으로 사람을 모이게 하는 장소로도 의미가 있다.서울로는 다양한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공간이며, 사색하며 산책하는 문화 여가공간이다. 고가 위를 걷다가 버스킹 공연을 만나기도 하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연주하는 멋진 피아노 연주도 들을 수 있다. 사계절 식물의 변화를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시민들이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장면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초록산책단’이라는 자원봉사 모임을 통해 식물을 관리하거나 정원교실을 운영하는 등 자발적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서울로가 제대로 정착하기에는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 계획적 측면에서 보면 공모에 의해 당선된 설계안의 비전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현실적인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던 주변 건물과 연결로 확보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수목원이라는 자기 완결적 개념이 강조되다 보니, 주변 도시 경관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역사 이야기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안내 정보나 해설을 통해 스토리텔링이 보다 더 강화돼야 할 것이다. 운영관리 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운영 중 추가되는 시설을 조율하는 디자인 코디네이션도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공 주도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이제는 시민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참여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서울로는 찻길을 사람길로 변모시킨 새로운 공공공간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서울로라는 이름이 지칭하듯 시민이 자유롭게 걸으며, 도시의 시간과 역사와 마주하는 ‘길’이다. 방문객 숫자나 다른 공간과 비교하는 것으로 성패를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서울로의 특성을 간과하는 것이다. 물리적인 공간은 정해진 기한 내 만들 수 있다. 이제는 긴 호흡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로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야 할 때다.
2018.05.21 21:10:14
[열린마당] 교권 보호는 학생 지도 위한 최소한의 장치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막말과 폭행으로 교사들의 고충이 날로 더해 가고 있다. 교권 침해가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다.최근 한국교총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508건으로 10년 전인 2007년과 비교해 2.5배 증가했다. 교권 침해 건수는 해마다 느는 추세로, 주로 교사에게 폭언 또는 욕설을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고, 때로는 교사를 때리거나 성희롱하는 사례도 있었다. 교권 추락을 넘어 교권이 실종된 상태라 할 수 있겠다.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존경심은 어디 갔는지 이젠 교권을 법으로 제도화해 보호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를 함부로 대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사명감을 가지고 훈육할 수 있겠는가. 스트레스가 심해져 학기 중에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는 교사가 상당수라고 하니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또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계속 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이 문제를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인식하고, 보다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교권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정확한 실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문제의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미비한 점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 교권 보호는 교사들만을 위한 게 아니다. 미래 세대인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2018.05.18 00:18:11
[열린마당] 동네의 품격·가치 위해 선거에 관심 가져야
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품격을 위해 지상에 택배차 출입금지 시킨 아파트’라는 제목으로 모 아파트의 ‘택배차량 통제협조 안내문’이 게시되어 화제가 됐었다. 안내문에는 ‘우리 아파트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위해 지상에 차량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문구와 함께 택배기사에게 집 현관 앞까지 배달하도록 하는 대응방법까지 자세하게 적혀 있어 많은 누리꾼의 분노를 샀다.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선거는 지역의 대표를 뽑는 일로서 그 과정과 결과는 그 동네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척도가 된다.그렇다면 선거를 통해 우리 동네의 품격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유권자가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투표는 나의 목소리다. 주민이 침묵하면 정치인은 반드시 부패한다. 또한, 투표하는 경우에는 품격이 높은 선택을 해야 한다. 품격이 높은 선택이란 지연, 학연, 금품 제공 등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의 판단으로 나를 대표하여 나의 목소리가 되어줄 정당 또는 후보자를 당당하게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품격이 높은 선택을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누가 더 훌륭한 후보자인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좀 더 품격 높은 선택을 하려면 주민 스스로도 노력해야 한다.박형선·서울 광진구 중곡동
2018.05.18 00: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