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은 새해가 되면 해마다 반복되는 레퍼토리다. 그런데 반신반의하지만 올해에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혹시나 하며 기대를 가져본다.그 이유는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농업인의 삶을 바꾸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농업인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아 농업인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언급한 내용 때문이다.게다가 얼마 전 농민의 길·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농협중앙회 등 5개 농민단체가 ‘범농업계 농업가치 헌법반영 추진연대’ 발족식을 갖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지원 책무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범농업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 ‘적정 수준의 농지 확보를 위해 현행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준수한다’ ‘국민에게 더욱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한다’ ‘농업가치의 범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소통 확대에 앞장선다’며 희망을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다.바라건대, 이러한 신년사와 선언이 공허한 메아리이거나 양치기소년의 아우성이 아니기를 믿고 싶을 따름이다. 부디, 무술년이 농업인의 진정한 행복 출발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박섭·농협 창녕교육원 교수

우리나라 승용차 시장에서 수입차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승용차는 판매량 23만3088대를 기록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2%였다.이어 올겨울 학생들 사이에서는 고급 브랜드의 롱패딩 열풍이 불고 있다. 가격이 엄청 비싸 경제가 어려운 학부모에게는 작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지만, 학생들은 너도나도 롱패딩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부유층에 한정된 것으로 여겨졌던 명품 선호 풍조가 최근 들어 중산층에까지 확산되면서 점점 고착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소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외화 유출은 물론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적지 않은 폐해를 낳고 있다. ‘소비가 미덕’이라며 과소비를 부추기는 방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젠 ‘저축’이나 ‘근검절약’이라는 말은 아예 자취를 감추었다. 물질주의, 배금주의가 지배하는 현실에서 근검절약이란 덕목은 더 이상 이 시대의 미덕이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무조건 비판할 일만도 아니지만, 수입에 비해 소비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은 가정적·국가적 낭비임에 틀림없다. 건전한 소비는 조장돼야 하지만, 불필요한 소비는 억제돼야 마땅함을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이다.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온 나라가 가상화폐로 들썩이고 있다. 어느새 직접투자자만 300만명이 넘고 시가총액은 코스닥 시장을 넘어섰다고 하니 가히 광풍이라 할 만하다. 정부의 거래소 폐쇄 언급에 화들짝 놀란 투자자들이 청와대 홈페이지로 달려가 해당 장관을 경질하라는 요구까지 했다.전문가의 의견은 서로 갈려 누구 말이 맞는지 나와 같은 사람은 가늠할 길조차 없다. 나 또한 누가 큰돈을 벌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하다가도 이 광풍이 식으면 누군가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에 섣불리 투자하기도 망설여진다. 장년층 대부분은 실물 없는 가상화폐가 어떻게 돈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생소한 용어와 연일 쏟아지는 뉴스에 혼란을 넘어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다.평범한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건대, 큰돈을 버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 개미투자자로 지칭되는 평범한 소시민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부나 정치인은 국민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서둘러 대비책을 마련하고, 이 광풍이 서민의 삶을 더 고단하게 만들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노태상·부산연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급여 인상 뒤 종업원 구하기가 쉬워졌어요. 작년까지 4명만 썼는데 올해부터 6명으로 늘렸지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러 어려움을 토로하리라 예상하고 들렀던 경기도 수원의 한 미용실. 젊은 사장님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종사자 급여를 늘렸더니 같이 일하겠다는 미용사가 늘어 2명을 더 채용했고, 일을 더 열심히 한다고 했다. 임금인상은 사장인 자신에게 부담이지만 종업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했다. 게다가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한다니 이참에 임금도 인상하고, 열심히 일하는 종업원 덕에 영업이익의 증대를 기대한다는 새해 소망을 찬찬히 들려준다.최저임금 인상이 새해 화두다. 올해 최저임금이 예년에 비해 16.4% 인상되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고용부담을 토로하고, 근로자는 해고를 우려한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최저임금 인상의 이유를 위의 미용실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을 저해한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공유되고 보다 많은 사람이 이를 체감할 때 성장을 위한 동력이 강화된다. 국민 모두가 경제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누리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 높여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출발점이다.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양극화 해소는 물론,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사람과 소득의 선순환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과도 맞닿아 있다.현대 사회에서는 보육·교육, 노인 돌봄 등 돌봄과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높다. 이러한 지원이 있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도 늘고 있다. 그동안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은 낮은 급여에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중요성과 역할에 맞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정부는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과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1조704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 총 101만명의 급여가 월 4만∼34만원 인상된다.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력의 유인 증가에 이어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민간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최대한 덜 수 있도록 별도의 정부지원을 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이·미용업, 공중위생업 등 민간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며,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중 신규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50% 경감 등 사회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충실히 집행할 것이다.최저임금은 받아야 할 권리이자 지급해야 할 의무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에게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민생치안의 최후 보루는 경찰이다. 그런데 경찰력마저 곳곳에서 위협을 받고 있어 시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범인 검거나 단속 등 임무수행 중에 다치거나 숨지는 경찰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임무수행 중 경찰이 부상하는 경우는 1만345건이었다. 부상 원인으로는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고, 현장에서 범인으로부터 피습당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안전 확보가 시급해 보인다.공권력을 넘보는 불법·탈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단호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 흉기를 사용한 위해범이나 상습범, 누범·죄질불량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매뉴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경찰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협박하는 경미한 경우에도 형사입건을 하는 등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 시민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표현해야 하고, 공권력의 보호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정당한 공권력이 위협받으면 우리 사회 안전 전체가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

한파가 조금 약해지자마자 다시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높아져 지난 15일에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면서 출퇴근 시간(오전 6~9시, 오후 6~9시)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했다. 비상저감조치는 17, 18일에도 있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발길을 일부라도 지하철이나 버스로 돌려 미세먼지를 조금이나마 줄이겠다는 의도였는데, 뜻한 바와 다르게 대중교통 무료를 둘러싼 찬반 논란만 더 커졌다. 이 대책이 처음 나왔을 때의 취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중교통 무료 운행에 관한 포퓰리즘 논쟁만 남은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우기 어렵다.이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즉흥적인 발상에서 나온 임시방편은 결코 아니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광화문광장에 3000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서울시가 시민들과 했던 약속을 바탕으로 세운 미세먼지 10대 대책 중 하나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긴급 조치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한 바 있을 만큼 대기질 문제는 시민의 일상 속으로 파고든 심각하면서도 시급한 사안이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많다는 이유로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을 줄이려는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은 매 순간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 채 하는 주장이다.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현재의 논란을 해소하려면 먼저 비상저감조치라는 뜻부터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는 상황은 말 그대로 비상이라는 것을 모두가 잊고 있는 듯하다. 지금은 대중교통 무료라는 쟁점을 놓고 시비를 가려도 괜찮을 정도로 여유 있는 시기가 아니다. 시민과 언론, 그리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시민 참여를 독려할 때다.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은 여전히 논란을 부추긴다. 심하게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단순한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매도한다. 물론 비판도 중요하지만, 시민 건강과 직결된 시급한 문제를 앞에 두고 할 일은 비판보다는 대안 제시일 것이다. 대중교통 무료 운행이 지나친 세금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건강권이다. 서울시가 세금을 들여서라도 대중교통 이용을 권하고 있는 것도 시민 건강을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시나 환경부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조처를 해도 지나치지 않았을 것이다.소모적인 논쟁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 미세먼지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점검하는 것이 먼저다. 다음 세대까지 생각한다면 적어도 환경 문제에 정치적 이익관계가 의사결정에 작용해선 안 된다.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대책의 완성도 시민이 참여해야 가능하다. 적지 않은 세금을 들여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서울시의 행보는 그래서 주목할 만하다. 이제는 시민들이 응답해야 할 때다. 지금의 논쟁을 마무리하고 다 함께 해결책을 찾는 길로 모두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힘도 시민들에게 있다.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중앙자살예방센터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인구대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 112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 자살 또는 자살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된다. 대부분은 구조되거나 안전 확인 후 마무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주변에 사전징후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들은 평소와 다르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죽음과 관련된 글을 게시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몇 해 전 아들을 잃고 바닷가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중년남성을 한 여경이 위로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결국 자살 시도자는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던 여경의 위로와 진정성 있는 대화로 마음을 바꾸게 됐다. 새삼 이웃의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의 중요함을 알 수 있게 해 준 사건이다.생명이 위험한 긴박한 현장에서 인명구조는 당연히 경찰이나 119구조대가 나서야 한다. 하지만 경찰이나 119구조대의 현장구조 활동이 자살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이 될 수는 없다.OECD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는 가족을 비롯한 이웃의 세밀한 관심과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 지원책이 있어야겠다. 노태상·부산 연제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이용은 편리하다. 편리한 만큼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 얼마 전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이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한 후 잘못을 알고 일반 통행권을 발급받기 위해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왔다가 고속버스 차량에 숨진 사고가 있었다. 또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하던 중 단말기의 기계오류로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 급정거하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차량과의 추돌로 뒤 차량의 운전자가 숨진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우리나라의 현재 하이패스 이용률은 50%를 넘어섰다. 하이패스 진입 시의 속도제한은 30㎞인데,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거의 없어 사고의 위험은 항상 존재했다. 진입규정 속도를 지키자니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속도를 생각해서 30㎞로 서행하기란 더욱 어렵다고 한다.고속도로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위험한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주행통과이다 보니 경찰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음주단속하기도 어려워 음주운전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한다. 멀리서도 하이패스 차로를 인식하도록 활주로처럼 도로와 톨게이트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등을 설치하고, 속도제한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자. 경찰이 직접 음주단속하기가 위험하다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옆에 모형 순찰차라도 설치해 경각심을 주면 어떨까. 편리한 하이패스 이용, 즐거운 고속도로 여행을 만들자.최민석·전주 상산고 1학년

스마트폰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다. 스마트폰은 이미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품이 됐다. 문명의 이기지만,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으로 나타나는 부작용과 폐해는 만만치 않다. 학업 방해는 물론 신체나 정신건강 문제, 가족·친구 관계 악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전 사회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혼자의 힘만으론 역부족이다.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한다.중독 위험군으로 확인된 청소년에게 상담·치료나 기숙형 치유 특화 프로그램, 중독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적절한 예방·치료·상담이 절실하다. 학교에서는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병행해야 한다. 스마트폰은 또래와 소통의 도구이자, 학업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다. 무조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일정한 시간에만 쓸 수 있게 하는 등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사회와 국가 차원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다.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북 경산의 대구외국어대와 강원 동해의 한중대가 결국 폐쇄 절차에 돌입했다. 그리고 교육부는 전북 남원 서남대의 자구 노력과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교를 공식화했다. 이들 대학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설립 조건 위반, 교비 횡령 등 재단 설립자의 비리와 부정이다. 결국 죄 없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게 됐다.대학 구조개혁은 불가피한가. 그렇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향후 10년 내에 급격히 일어날 것이라는 인구정책학적 예측에 따른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10년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9학년도부터 대학 입학 정원(50만7663명)이 대학 지원자(50만6286명)보다 많은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이 추세대로라면 2019학년도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에는 대학 지원자수가 39만8157명으로 10만9506명이나 부족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많은 대학이 입학 정원 미달 사태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양적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을 획일적인 평가 항목으로 재단하는 것이 능사일까. 비리 사학 퇴출을 통한 대학 구조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물론 21세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학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당면 과제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관료 중심의 대학 정책이 남발되고 대학 구조개혁을 명분으로 획일화된 잣대로 대학을 평가하고, 모든 대학이 평가 기준에 맞추어 움직인다면 대학 서열화만 더욱 더 고착될 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하향평준화의 틀 속에서 획일적이고 규제 일변도의 관치 구조로 돼 있다. 이윤배 조선대 교수·컴퓨터공학문재인정부는 지난 정부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이제부터라도 고등 교육의 경쟁력과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 구조개혁 방향으로 대학 체제를 전환하고 대학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가 대학의 질적 구조개혁을 등한시한 채, 과거 정권의 구태적인 양적 구조개혁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대학 구조개혁 실패는 물론, 우리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없다.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한 대학 체제 개편의 핵심은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립대 네트워크화와 공영형 사립대를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고등교육 구조는 평균적으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비율이 8대 2다. 반면 우리나라는 2대 8이다. 이 같은 구조로는 공공성 확보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21세기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 경쟁력이다. 이 경쟁력의 원동력은 고급 인력 양성이며, 인력 양성의 주체는 곧 대학이다. 총장 재임 20년(1971∼1991년)간 행정조직 구조조정과 성차별 입시정책 폐지 등 많은 개혁을 일군 ‘하버드의 전설’ 데릭 복은 미국 대학의 성공 비결로 ‘자율성, 경쟁, 대응력’ 등 세 가지를 꼽았다.따라서 대학 구조개혁은 ‘자율과 경쟁’의 바탕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대학에 학생 선발권은 물론 재정 부분의 자율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담보돼야 한다. 대학 교육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학이 지도록 하고, 정부는 지금처럼 권력을 휘두르며 대학을 간섭하고 제재할 것이 아니라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대학도 하나의 산업임을 인식하고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대학 간 인수합병의 활성화, 수익 자산 매각 허용, 적극적인 대외 개방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독소 조항이 많은 사립학교법도 차제에 개정해야 한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앞서갈 수 없는 까닭이다.이윤배 조선대 교수·컴퓨터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