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2007년에 이어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남북 정상이 분단의 상징인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장면은 한민족을 흥분시켰다. 남북정상회담과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조건은 북한의 의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다. 왜냐하면 1, 2차 정상회담이 한국정부가 주도한 햇볕정책이 주요 동력이었다면, 3차 정상회담의 경우 지난해 9월 동북아 정세의 게임체인저(혁신 주도자)가 된 6차 핵실험과 올해 1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출한 북한 신년사 이후 북한의 능동적인 전략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3차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북한의 ‘비핵화’이다. 북한은 김일성시대의 추상적인 핵무장 의지 수준에서 김정일시대에는 선군사상의 핵심내용으로 핵무장국가 전략을 구체화했다. 체제안보 전략으로 ‘파키스탄 모델’을 추구했다고 평가된다. 김정은시대에는 ‘파키스탄 모델’을 넘어서서 ‘베트남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베트남과 같은 ‘친미비중(親美非中) 국가’를 지향하면서 핵보유를 기반으로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6차 핵실험 이후 구체화되고 있다. 북한의 수소폭탄과 결합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의 성공은 동북아 정세의 게임체인저가 됐다. 북한은 이 같은 정세 변동과 자신감을 배경으로 올해 신년사에서 통일을 12번이나 언급하면서 북한의 변화된 대남전략, 대외전략을 예고했다.이에 따라 평창올림픽 평화공세와 북·중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면서 국제사회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뒤이어 오늘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향후 한반도 정세의 최대 변곡점이 될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이 같은 한반도 정세의 숨 가쁘고 역동적인 변화는 북한의 전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북한은 지난 4월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회의 결정서를 통해 자신의 정리된 전략을 공표했다. ‘핵·경제 병진노선이 승리했다는 것’ ‘향후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는 것’ ‘핵무기의 동결과 비확산 선언’ ‘핵, 대륙간탄도미사일 테스트의 중단’ ‘완전한 비핵화는 핵군축의 관점에서 진행할 것이라는 것’ 등을 밝혔다.이번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에서 표명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와는 의미가 다르다. 중앙위 결정서의 핵군축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과 다른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과장도, 폄하도 아닌 균형적 평가가 필요하다.구해우 세계일보 외교안보자문단(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북한 핵무장은 국가전략의 핵심이기에 북한체제가 변화되기 전의 비핵화는 주관적 바람일 뿐이다. 노동당 중앙위 결정서와 남북 정상의 판문점선언에도 핵국가 전략의 변화는 없었다. 단 동결과 비확산에 대한 분명한 의지 표명과 핵군축 관점에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고 표명한 것은 부분적인 진전이다.현 단계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표명한 부분적 진전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장치를 구체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 차원 높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것이 3차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비핵화’의 해법이 될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는 선언이나 협정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는 비핵화 협상 역사가 증명한다.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정권의 선진화를 한·미동맹이 주도해 추진하는 것을 통해 해결하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이 친미비중 국가인 ‘베트남 모델’을 수용하는 것과 연관된다. 그런데 북한이 ‘베트남 모델’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주도하는가, 한·미동맹이 주도하는가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진다. 향후 남북 간의 새로운 차원의 체제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 전략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 북한 문제 해법에 대해 한·미 간의 충분한 신뢰와 전략적 인식의 공유가 관건이다. 한·미 간 협의가 부족한 채 남북정상의 판문점선언에 기초한 남북협력을 성급하게 진행할 경우에 한·미동맹의 균열은 확대될 것이다. 또한 북한 비핵화는 실패하고 한반도정세에서 북한 주도권은 더욱 확대, 강화될 것이다.구해우 세계일보 외교안보자문단(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최근 드루킹 사태로 댓글조작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댓글 실명제와 관련해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5.5%로 나타났다. 아예 뉴스 댓글을 없애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오래전부터 포털사이트 댓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아이디 일부만 공개되는 현재의 방식에서 아이디 대신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댓글 실명제를 반대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개인 의견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비방·모욕·욕설 등 악성 댓글과 가짜뉴스가 쏟아져 나오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인터넷이 건전한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검색수를 조작하는 소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화한 댓글조작은 온라인 여론 왜곡을 넘어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인터넷 사용자의 불법행위나 비도덕성도 문제이지만, 국내 거대 포털이 지금까지 여론조작의 징후를 외면하고 묵인 또는 방조한 잘못이 가장 크다. 실시간 검색어의 강제노출을 막거나 댓글에 대한 공감순 나열을 금지하는 등 제도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 또 포털 사업자가 기사배열 원칙 공개와 검색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제도 개선 이전에 ‘하나의 댓글에도 본인의 책임이 따른다’는 인터넷 사용자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건전한 인터넷 여론 형성과 자유롭고 공정한 인터넷 토론 문화가 하루속히 정착되길 기대해본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최근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일부 지도층과 재벌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고귀한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왕족이나 귀족들은 평상시에는 호화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희생돼야 했다. 예컨대 에티오피아 왕국의 안드로메다 공주는 괴물 고래에게 제물로 바쳐졌고, 트로이전쟁에 나서던 그리스군은 총대장 아가멤논의 딸을 희생시키고 나서야 출정이 가능했다.이렇듯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귀족들이 타고난 신분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는 만큼 윤리적 의무도 다해야 한다는 뜻의 프랑스어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우리 사회 어디에나 어떠한 형태로든 꼭 필요하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에는 늘 약자의 억눌림이 있기 마련이다. 그 억눌림은 분출되기 전에 위로받고 공감돼야만 한다.노자 도덕경에는 과이물강(果而勿强)이라는 표현이 있다. ‘과감히 행하되 상대에게 강하게 군림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강함만 가지고는 세상의 뜻을 이루기 어렵다. 병장기를 휘두른 전쟁만으로는 사람을 복종시키지 못한다.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권력이나 병장기를 동원해 상대에게 군림하면서 복종을 강요하는 수많은 갑과 갑질이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자신의 힘을 과신해 상대에게 군림하지 않는다’는 과이물강의 도(道)가 절실해 보인다. 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

과학기술의 발달,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불법 촬영 범죄가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 2400건에서 2017년 6470건으로 5년 전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대중교통, 공공장소, 화장실, 학교, 회사 등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불법 촬영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촬영된 영상·사진 등이 인터넷에 유포돼 2차·3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 및 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자살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불법 촬영 범죄는 적발 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범죄자의 이름, 주소 등 신상정보까지 등록 및 공개된다.방관과 무관심은 또다른 범죄를 부르고 피해를 초래한다. 날로 지능화·일상화되는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려면 적극적인 대처와 신고가 정말 중요하다.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는 112(경찰), 1366(여성긴급전화),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즉시 신고토록 하자.신근욱·부산사상경찰서 경장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서 합리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가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통계와 지리정보를 결합한 통계지리정보(SGIS) 시장, 개별 통계정보 수요자에 초점을 둔 맞춤형 통계분석 시장, 기타 통계정보서비스 시장 등의 성장세를 감안하면 공공재에 머물던 통계가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일수록 통계시장이 발달해 있다. 유럽마케팅여론조사협회(ESOMAR)는 전 세계 민간 통계생산업 규모를 2015년 기준 444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91억달러로 가장 크고 영국 73억달러, 독일 31억달러 순이다. 통계생산과 통계정보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통계산업 규모는 2010년 1조3000억원에서 2015년 1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5.9%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공공부문 통계작성 기관에서 작성하는 조사통계의 민간외주 비율은 2017년 기준 62.1%로 민간 통계산업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통계수요가 계속 증가함에도 통계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와 육성에 관심이 낮고, 통계 작성 범위와 종류가 충분하지 않아 통계재화가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 교수·경영학다행히 여론조사업 등 민간 차원의 체계적인 통계산업 육성을 위한 통계산업진흥법 제정과 같은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민간 부문의 통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소비의 배타성 확보가 필요하다. 국내 통계시장 발전이 미흡한 이유는 공공재라는 통계재화의 특성에 기인한 측면 이 크므로 통계재화가 사적 시장에서 생산되고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계가 공공재의 특성을 버리고 사적재화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통계재화의 소비를 배타적인 성격으로 전환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재화의 사용시 적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가격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통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통계모집단 자료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빅데이타를 정부와 민간이 상호 연계하여 새로운 통계정보를 생성하여 시장에서 유통시키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민간시장에서 고품질 통계가 생산, 유통될 수 있도록 민간시장의 통계품질인증제도도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들은 통계를 기획 단계부터 자료수집, 통계처리, 비밀보호 등 전 과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품질합격을 인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통계협회를 통해 통계산업에 종사하는 민간회사, 학회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간 협력체를 운영하여 통계품질을 인증하고 있다. 미국 통계협회는 통계 분야의 이익단체로 기능하면서 통계산업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계산업 발전 방향, 비전 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새로운 통계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시장이 창출되고, 통계시장에서 사용하는 해외의 통계기법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SAS 등 통계처리 프로그램, 각종 에디팅 소프트웨어 등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마지막으로 통계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통계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가가치는 통계시장에 종사하는 인력으로부터 대부분 창출되기에 통계전문 인력의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 교수·경영학

연인 간에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이 해마다 늘어나고, 심지어 연인의 손에 숨지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한 대학병원 간호사가 같은 병원 의사인 남자친구로부터 수년간 상습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다. 피해 간호사는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맞아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으며, 가해 남성으로부터 약물로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당했다고 한다. 연인 사이에 폭행을 넘어 죽음까지 부르는 데이트 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데이트 폭력을 남녀 간 지극히 사적인 문제로 여기고 방치해온 측면이 적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사법처리 하는 등 지금까지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조치와 제대로 된 지원책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사회가 데이트 폭력을 방치하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폭력 등 또 다른 폭력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정부는 이처럼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 폭력이 단순한 사랑싸움이 아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 대부분이 신체적 약자인 여성이라는 점에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 중 62.3%가 기존에 가해 경험이 있는 전과자로 드러났다. 따라서 또다시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범행 초기 가해자와 피해자 간 철저한 분리조치도 적극 시행해야 한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데이트 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사랑으로 포장된 끔찍한 데이트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하루속히 사라지기를 바란다.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우리는 상대방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짧은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작 본인 성격을 정확히 아는 경우는 드물다. 외향적인 사람은 활발하고 사회성이 뛰어나 통상적으로 많은 친구를 사귄다고 여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고 싶어 하고 자극에 둔감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질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성격을 외향성과 내향성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마음의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다. 외향성은 에너지가 외부로 향하는 것이며, 내향성은 에너지가 내부로 향하는 것이다. 영국의 심리학자인 아이젱크는 내향적인 사람들이 외향적인 사람들보다 대뇌피질의 각성 수준이 더 높고,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레몬 실험을 통해 밝혀냈다. 실험에서는 실험자의 혓바닥에 레몬즙을 떨어뜨렸는데, 내향적인 사람이 침 분비가 더 많았다. 이 실험은 내향적인 사람들은 소극적이고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이지만 외향적인 사람들에 비해 반응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보이는 성격보다 보이지 않는 성격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피터 홀린스는 “사람의 마음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다면적이고 입체적”이라고 말한다. 그의 책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어’에는 내향적인 사람은 속으로 집중하는 성향이 더 크다고 한다. 교육을 하거나 사람의 성격을 다루는 분야의 종사자는 사람의 성격은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창덕·경영지도사

네덜란드는 자동차와 더불어 자전거를 애용하기로 유명한 나라로 자동차 옆을 자전거가 지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나가던 자전거 라이더가 갑자기 열린 차량 운전석 문 또는 조수석 문에 부딪히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 더치 리치(The Dutch Reach)라는 캠페인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더치’는 네덜란드의, ‘리치’는 손을 뻗다는 뜻으로, ‘더치리치’란 문 반대쪽 손으로 자동차 문을 여는 행동을 뜻한다. 운전석에 앉아 오른손으로 문을 열면 자연히 몸이 돌아가 왼손으로 살짝 열고 틈으로 뒤를 바라볼 때보다 10배 이상 시야각이 넓어지게 되어 미처 보지 못했던 자전거 라이더와 오토바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개문접촉사고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우리나라는 자전거 라이더 인구증가와 함께 자동차와 자전거 사이의 충돌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 문을 열 때 자전거 라이더가 이 문과 충돌하는 사고가 특히 늘고 있으며 오토바이 또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주변을 신경 쓰고 배려하는 운전마인드를 가지고 안전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박정민·원주경찰서 수사과 경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의 시작은 19세기 후반 독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연금을 고안했다. 연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됐다. 근 1세기 만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삶의 길이를 생각할 때 연금의 좋은 점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정부는 고령화에 대응한 국민의 은퇴 후 생활안정을 위해 1988년 국민연금을, 2007년 주택연금을 도입했다. 농지가 고정자산의 70%에 달하는 농업인들의 은퇴 후 생활안정을 위해 2011년 세계 최초로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했다.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개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다. 영농경력 5년 이상,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농지연금에 가입한 6억원 이하의 농지는 연금을 받는 동안 재산세도 100% 감면받는다. 연금지급 기간 만료 후나 지급 기간 중이라도 연금수령자가 원할 경우 그동안 수령한 연금액과 소정의 이자만 부담하면 해지할 수 있다.농업인구의 고령화는 매우 심각하다. 2016년 통계청 조사결과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이 40.3%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기존 농지연금 가입자들을 분석한 결과, 평균 73세의 고령 농업인이 약 0.42㏊의 농지(평균 1억8400만원)를 가입하고 월평균 98만2000원의 연금을 받았고, 농가들은 농지연금 가입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소득을 올렸다.평택에 사는 최모씨는 79세로 0.4ha(1억6000만원)의 땅을 종신형 농지연금에 가입해 매월 82만원을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다. 가입농지는 임대해 매월 약 28만원의 추가소득을 얻어, 자녀에게 생활비 부담을 주지 않아 만족한다고 한다.정부는 고령농가의 가입률을 높이고자 기존의 종신형·기간형(5·10·15년) 연금 상품 외에 현장 농업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등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가입 초기 10년간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상품(전후후박형), 목돈을 수시로 찾을 수 있는 상품(일시인출형), 연금지급 기간 만료 후 가입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상품(경영 이양형) 등을 개발해 출시했다.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할 수 있는 배우자의 연령 기준도 2017년부터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춰 홀로 남은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농지연금의 가입률을 높이려면 농지연금에 관한 자녀들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고령농업인 자녀 중 약 67%가 농지연금 가입을 반대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의 재산 상속에 제한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2018년도 농지연금 가입목표를 2017년(누계 8631명 가입) 대비 39% 증가한 1만2000명으로 잡았다. 농업인과 자녀의 농지연금에 관한 이해와 인식의 제고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머지않아 현실이 될 100세 시대, 농촌에서 사는 고령농업인 부모님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농지연금은 유용한 수단이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가입을 권유하기를 기대한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거나 농사를 은퇴한 고령의 부모님에게는 열 효자 안 부러운 ‘농지연금’이 될 것이다.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취약층 돌봄체계를 ‘커뮤니티 케어’로 전환한다고 발표하면서, 그 의미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인별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라고 했다.커뮤니티 케어는 많은 국가가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1991년 커뮤니티케어법을 제정해 돌봄 체계를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편했다. 미국에서는 취약층도 집에 거주할 권리를 인정한 1999년 대법원 판결 이후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시설입소 대신에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일본에서는 2000년 시행한 개호보험제도를 2005년 개혁하며 예방중심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설급여를 축소하고 재가급여를 확대했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원래 살던 집에서 살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강조됐고, 최근에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촉진하는 다양한 시도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 이런 흐름을 포괄해 커뮤니티 케어라 한다.그렇다면 왜 커뮤니티 케어가 필요한가. 우선,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대형시설에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 거주시설은 대형시설 의존이 매우 높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59개 정신요양시설에 1만181명이 입소해 있고, 623개 장애인거주시설에 2만6461명, 243개 아동양육시설에 1만2448명, 117개 노숙인시설에 8878명이 살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도 3289개 시설에 13만1814명이 살고 있다. 전체 18만9781명 가운데 100인 이상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4만1036명이나 된다.영국, 미국, 일본 등은 1990년대를 거치며 대형시설의 분리된 거주를 해소하는 정책을 시행했고, 현재 완료단계에 이르렀다. 이전의 대형시설을 ‘institution’으로 불렀다면 가정집 형태의 지역사회에 분산된 거주서비스를 케어홈, 너싱홈 등과 같이 ‘home’이라 칭한다. 대형시설의 역할을 지역사회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홈들이 대체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주택과 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제도를 확대해 왔다.김용득 성공회대 교수·사회복지학격리된 대형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주가 좋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확보돼야 한다. 주거, 이동, 일자리 등에 대한 지원이 촘촘해야 하며, 이들 기능이 유기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이웃으로 포섭하는 치료적 지역사회가 돼야 한다.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대형시설을 떠나 삶의 장소를 지역사회로 옮기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를 강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취약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관계로서의 지역사회’를 만드는 정책으로 확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시스템 개혁과 지역사회 저변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김용득 성공회대 교수·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