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고용절벽으로 부를 정도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일자리가 많지 않다. 그렇다고 모두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창업을 권할 수도 없는 문제다. 구직난이 심해지면서 취업을 아예 포기하는 숫자도 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고용시장이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해법은 없을까.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자리 면에서 이미 레드오션(red ocean)이 된 지 오래다. 레드오션에서는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블루오션(blue ocean)이 보인다.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등 세계 곳곳이다.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다. 성장하는 지역은 고급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간다면 최고급인력에 해당한다. 실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입직이 가능한 곳들이다.우리는 이미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 국경이 없는 시대라는 말이다. 정부에서도 구직자들에게 해외로 눈을 돌려보라고 권하지 않던가. 현재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80%대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수준을 갖춘 나라는 없다. 미국이나 유럽 유수의 국가와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런 최고 수준의 학력을 갖추었는데도 해외에 나가 일자리를 얻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우리의 젊은이들이 해외로 눈을 돌린다면 세계 곳곳에 ‘코리아타운’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든 ‘차이나타운’과 ‘재팬타운’을 볼 수 있다. 쿠바 아바나에 있는 차이나타운은 16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케토’는 말할 것도 없다. 이들 타운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으로 모여 사는 것은 아니다. 자국의 정서와 문화를 기반으로 그 나라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해가는 역할도 한다.더 확장시키면 유사시 주권 회복의 거점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일본이 핵공격을 받아 폐허가 됐거나, 이 틈을 타 러시아가 일본을 합병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라고 해도 일본은 언젠가는 자신들의 국토를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 곳곳에 있는 일본인들이 임시정부를 구성해 언젠가는 국토수복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충분히 상상해볼 수 있는 가정이다. 한병선 교육평론가기우이지만 이를 우리의 상황으로 치환해도 무방하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해외로 눈을 돌린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례가 있다.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한 것은 대표적인 경우다.젊은이들이 더 넓은 세계로 나가 역량을 펼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있다. 우물 안의 개구리보다 넓은 세상의 주역이 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는 사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한 기업가의 말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전히 심종(心鍾)을 울리는 한마디가 될 수 있다.한병선 교육평론가

서울의 한 대학교수가 아들이 고등학생이었던 2008년부터 무려 10년 동안 자신의 논문 수십 편에 아들을 공동 저자로 등록한 사실이 밝혀졌다.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학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실태조사를 벌여 82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한다.교수가 연구 윤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구나 논문 작성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표시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과거에도 입시용 경력 쌓기를 목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록한 불법적인 사례가 있었다.고등 교육을 대표하는 최고의 학문 기관인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는 마땅히 평균 이상의 도덕적 자질과 높은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한다.그럼에도 교육자의 양심을 버리고 오로지 자식의 성공만을 위해 윤리적으로 일탈한 교수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연구부정 논문이 대학입시 전형자료 등에 활용됐을 경우 입학 취소 등을 포함해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자식의 대학 입시용 스펙을 위해 기본적인 연구 윤리마저 저버린 교수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교육 당국은 논문 저자 등록 과정에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보다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 주길 바란다.무너진 입시 경쟁의 룰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청춘들은 또 한번 깊은 좌절을 느낄 것이 분명하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는 날은 언제 오려나 싶다.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매년 겨울이면 우리를 찾아오는 반가운 ‘눈’, 눈이 내리는 것은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풍경이다. 하지만 눈이 많이 내리면서 각 지자체별로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한정된 인력과 장비, 예산 부족 등으로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내 집 앞 눈 치우기는 이미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해 운영 중이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시민은 많지 않다.무엇보다 조례 등으로 강제하기 전에 내 집 앞, 내 점포 앞의 눈 치우기는 성숙한 시민의 의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일례로 미국은 내 집 앞 눈 치우기의 공동체 의식이 살아 있는 나라로 유명하다. 내 집 앞 눈 치우기는 잔디 깎기나 낙엽 치우기처럼 주민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인식되고 있다. 자기 집 눈 치우기가 끝나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공용주차장으로 몰려가 함께 눈을 치운다. 돈보다 무서운 사회규범의 힘이다.내 집 앞의 눈을 치우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예상되는 위험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폭설이 내릴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제설작업 부담을 줄이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우리 모두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로 폭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자.고성준·농협 청주교육원 교수

비교적 우체국을 자주 이용하는 이들 중의 한 사람이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여러 통의 우편물을 보내기 위해 우표를 붙이려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릴 뿐 아니라 손에 풀도 묻고 해서 여간 불편하지가 않다.그러나 일반 우표(천공우표)가 아닌 스티커 우표는 그야말로 스티커처럼 그냥 한 장씩 떼어서 붙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하지만 문제는 제작비다. 즉 스티커 우표는 일반 우표에 비해 제작비가 장당 10원 정도 더 든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우정사업본부가 이용자의 편의를 생각해 스티커 우표의 발행 양을 최대한 확대했으면 한다.한편 우표수집가들은 스티커 우표보다는 일반 우표를 더 선호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우표를 여기저기로 옮겨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어쨌든 스티커 우표가 이용자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는 데에는 다른 의견이나 주장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스티커 우표의 발행을 점차 늘려가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 어떨까 싶다.배연일·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신기후체제 등장과 함께 에너지 전환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2 이상이 배출되는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실현을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역할이 중요하다.재생에너지 전문 국제기구인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로 전환하는 데 재생에너지가 기술적·경제적 해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IRENA는 전 세계 1차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이 2015년 15%에서 2050년 65%로 높아질 것으로 본다.전 세계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특히 북유럽 노르딕 국가가 돋보인다. 덴마크는 2050년까지 탈화석연료 국가로 자리매김하고자 2035년까지 전력생산을 전부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다. 핀란드는 2030년까지 석탄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최종 에너지 소비의 5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방침이다. 노르웨이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화(이산화탄소배출 0)를 달성하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3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스웨덴은 100%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민간 부문에서도 재생에너지 투자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이다. 세계적인 정보기술(IT) 회사 애플은 애플에너지라는 자회사를 별도 설립해 자체 태양광 발전을 통해 애플 본사, 데이터센터, 각 영업장 등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구글도 재생에너지 개발에 15억달러를 투자해 전 세계 150개 도시에 운영 중인 13개 데이터센터에서 소비되는 총 전력량을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100% 충당하고 있다. 자동차 기업인 테슬라도 2016년 말 태양광 기업 솔라시티를 인수, 태양광 모듈 생산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우리 정부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6년 7%에서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국내적 노력과 더불어 우리 재생에너지정책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스스로 진단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가령 IRENA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로드맵(REmap 2030)의 공동 참여는 우리 재생에너지정책 홍보는 물론 이 정책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실무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REmap 2030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2030년까지 두 배로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미 미국, 중국, 독일 아랍에미리트(UAE) 등 12개국이 이 프로그램을 완료했다.권세중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장2011년 출범한 IRENA는 출범 6년 만에 154개 회원국 지위를 확보한 가장 권위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 국제기구 중 하나로 발전하고 있다. IRENA와의 공동 연구는 우리 재생에너지 정책을 국제사회의 기준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정책의 국제적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가 REmap 2030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전환 실현에 기여할 기회를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권세중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장

매년 2월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졸업시즌이다. 최근에는 졸업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선생님이 참여해 함께 소통하는 축제형 졸업을 실시하는 지역 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졸업이라는 설렘과 웃음, 눈물 대신 계란과 밀가루를 뒤집어쓰고 교복을 찢는 등 충격적인 모습을 졸업식 날이면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행동은 분명 범죄에 해당한다. 졸업식을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는 강요죄, 밀가루나 계란 등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죄, 교복을 찢어 알몸을 강요하거나 알몸상태로 기합을 주는 행위는 강요죄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이에 지난 몇 년 동안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졸업식에서의 집단폭행, 교복찢기 등 강압적인 졸업식 문화를 범죄로 간주해 예방교육 및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단체 등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교와 가정에서는 따뜻하고 참된 교육을, 지역사회 단체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졸업생들에게 졸업이란 하나의 학업과정을 마치고 또 다른 시작을 위한 것이며 가족, 선·후배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졸업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이재웅·부산사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요즘 도로에서 카셰어링 차량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카셰어링이란 간단한 절차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곳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간단위로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서비스이다. 과거 렌터카 업체를 방문해 차량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손쉽게 누구나 차량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애용하고 있다.하지만 차량을 손쉽게 빌릴 수 있기에 부작용이 존재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차량을 예약하기에 예약자와 실제 이용자를 확인할 수 없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고, 그 계정을 통해 예약해 손쉽게 운전을 할 수 있다.지난 9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와 각 카셰어링 업체에서는 무면허 미성년자의 카셰어링 사고예방을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절차 강화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오히려 카셰어링의 간단한 절차라는 장점을 무색하게 만들었으며, 실질적으로는 이용자와 대면해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카셰어링 업체는 허술한 본인 인증절차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카셰어링 업체가 본인 인증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하루빨리 갖추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박태현·부산 사상구 주례동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 OECD에 따르면 2016년 상위 10%의 근로자의 임금소득은 하위 10%의 4.5배였다.전문가들은 가장 큰 요인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하면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에 나타나는 임금 격차를 들고 있다. 이외에도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임금 격차, 경력단절 여성의 임금 문제 등 고질적인 불평등 요인이 얽혀 있다고 분석한다.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현상은 청년 실업자를 양산해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임금 격차의 심화는 빈부 격차 확대로 이어져 사회안전망을 허무는 단초가 될 여지가 높다.문제 해결을 위해 불합리한 각종 제도와 의식을 바꾸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정부는 그동안 관련 정책을 수차례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백화점식 대책이나 대증요법을 써서는 고질병을 고칠 수 없다.임금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됨은 물론 기업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김유나·서울 성북구 안암로

우리의 상식에서 ‘국가는 정의(正義)로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질문을 바꾸어서 지금 대한민국은 정의로운가를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정의의 원칙은 비교적 간명하다. 기원적 384년에 태어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 주는 것으로 보았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정의 개념은 현대에서도 평등 원칙 또는 차별 금지의 원칙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데 이 고대 철학자는 사실 노예제 옹호론자였다. 사회계약론으로 유명한 루소는 천부인권을 주창하여 근대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이론적 틀을 제시한 17세기 계몽주의 철학자이다. 루소 또한 여성인권은 없다고 주장한 차별주의자이기도 하였다.이처럼 차별에 대한 인식은 시대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역사의 발전은 마치 육상 허들 경기처럼 이전 시대의 차별을 뛰어넘으며 앞으로 나아간다. 익숙하지만 낡고 오래된 길에 집착하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차별이라는 장애를 뛰어넘고 나아가야 한다.가장 가난한 국가로 시작한 대한민국을 오늘의 영광으로 이끈 힘은 바로 국민들의 꿈과 희망이었다. 누구나 열심히 하면 잘살 수 있다는 소박하지만 정직한 믿음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 지금은 어떠한가?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가? 아니면 누구에게만 기회가 있는가? 한국 사회 곳곳에 굳어져 버린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서, 법령과 제도 곳곳에 숨겨진 차별을 정비하여 국민들의 꿈과 희망이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국민들도 자신의 자유와 기회를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한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나와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관용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남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이기적인 태도는 부메랑이 되어 나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이기적인 사회를 만든다. 국가와 국민은 흙수저-비정규직-저출산-고령빈곤으로 이어지는 각 세대의 시대적 소외를 보살펴 주어야 한다. 세상은 평등하다는데 오직 나에게만 불평등한 것처럼 느껴지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고자 하는 이에게는 기회를 열어 주어야 한다. 자유로운 경쟁이 승자가 독식하는 일등주의와 서열주의로 왜곡되지 않게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도 적정한 보상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일등만이 아니라 참여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법과 제도는 설계되어야 한다.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법제처는 작년 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사업을 시작하였다.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한테도 다른 분야에서 재기(再起)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자격기준과 결격사유 법령들을 정비하였다.법제처는 법률이 입법목적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를 조사하여 19개 부처 소관, 71개 법률에 규정된 79개의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이중 56개의 차별 법률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법제처의 차별 법령 발굴은 앞으로 각 분야별로 3년간 지속될 예정이다. 이러한 차별법령 정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누구나 자유와 행복을 꿈꾸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하여 게임의 규칙을 다시 만들어 볼 때이다.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삶의 질 지표(OECD BLI)’ 평가 결과와 각국의 순위를 매년 내놓는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 순위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종합 25위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2015년 27위, 2016년 28위, 2017년 29위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서고 경제 규모가 10위권인 한국의 삶의 질이 이렇다는 것은 과거 우리의 국가적 지향점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증일 것이다.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이상적인 사회, 즉 유토피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국가이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부터 현대의 복지국가 모델에 이르기까지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이어졌다.최근 전 세계 모든 정부와 학자, 시민단체가 모여 오랜 숙의과정을 거쳐 합의한 구체적인 유토피아 모델이 있다. 바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 세대 구성원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제시하는 각종 지표는 빈곤퇴치, 교육, 보건 등 사회적 지표는 물론 대기, 수질과 같은 환경적 지표와 경제성장률, 물가지수와 같은 경제적 지표를 망라하여 포괄적인 정보를 나타낸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미래세대가 자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기회까지도 공평하게 보장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임야·농지 면적비율 등과 같은 지표들도 포함한다. ‘지속가능한 유토피아’를 구현하기 위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이정표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금까지 제시된 지표체계 중 가장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다. 이 지표는 2016년을 원점으로 2030년까지 인류가 달성해야 할 공동의 목표를 담은 17개 목록, 169개 세부목표 및 232개 지표로 구성됐다. 232개 지표는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 인구 10만명당 B형간염 발병 건수, 관리직에서 근무하는 여성 비율, GDP 대비 R&D 지출, 1인당 실질 GDP의 연성장률 등과 같이 정치·경제·사회·환경 전 분야를 아우르면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보를 제공한다.‘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1987년 ‘환경과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의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소개됐다. 이후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리우 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환경·경제 통합 개념으로 진화했다.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리우+10)에서 환경·경제·사회의 통합과 균형을 지향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전략으로 정착됐고,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리우+20)에서는 구체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마침내 2015년 17개 목표 등이 도출되어 ‘새천년 발전목표(MDGs)’를 이은 인류의 발전 지향점으로 자리 잡았다.‘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제시된 지표를 추구하면 자연스레 삶의 질이 높아진다. 지난해 OECD ‘삶의 질 지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국가는 노르웨이고, 2위는 덴마크다. 이들 국가는 유엔 지속가능해법네트워크(UN SDSN)가 실시한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각각 4위와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OECD 삶의 질 순위에서 29위였던 우리나라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평가에서도 27위에 머물렀다.김은경 환경부 장관올해 환경부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반으로 국내외의 각종 지표를 추가하고 보완해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 모두의 의견을 귀담아들을 것이다.유토피아(Utopia)의 원어에는 ‘좋은 곳’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한다. 완벽한 이상국가를 이 세상에 구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꿈을 공유하고 함께 추구한다는 것만으로도 한층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2018년 한 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김은경 환경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