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대한 경계심이 날로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수돗물 사정이다. 얼마 전 방송에서는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된 환자가 소개되기도 했다.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용 실태는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상수도관 세척방법’으로는 압축공기와 물을 이용한 세척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투입압력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그 세척효과는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에 세척방법은 계속 진화해서 효과가 우수한 질소세척방식으로 일정 구역에 대한 시범세척을 받아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자체 담당자들은 이에 대해서도 관심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갱생방식에도 문제가 많다.아울러 ‘공동주택의 배관공사’와 관련해서도 혈세가 새고 있다는 점에는 다를 바가 없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배관류 평가기준(배관의 부식, 스케일, 누수 등이 일부 발생되었으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보통 상태의 배관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보수교체도 무방함)’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배관교체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에 대한 배관공사 업자들의 로비가 여기저기서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물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요소다. 그렇지만 현재의 수도배관 관리방식은 참으로 허술하기가 이루 말할 수조차 없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공사인데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 당국은 속히 실태조사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이민세·전 영남이공대 교수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방치하면 사회의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로 읽혀서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 일상생활에서 경범죄가 발생했을 때 제때 처벌하지 않으면 결국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미국의 범죄학자 조지 켈링과 정치학자 제임스 윌슨이 최초로 명명했다. 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봄꽃 축제가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그 절정의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 서울 여의도 벚꽃축제도 때늦은 꽃샘추위에도 수많은 인파가 현장을 찾았지만 축제장 곳곳은 어김없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다. 누군지 모를 한명이 두고 간 빈 쓰레기 박스 하나에서 시작된 ‘쓰레기 산’, 그 산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질서의식은 추락했다. 머뭇거리던 시민들마저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 투기 행렬에 가세했고, 상춘객들은 상자에 쓰레기가 많아 당연히 쓰레기통으로 쉽게 여겼으며 노점상들이 버린 크고 작은 쓰레기가 ‘깨진 유리창’으로 작동한 것이다.결국 시민들의 의식전환을 이끌어내지 못하고는 쓰레기 투기를 근절시킬 수 없다는 결론인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쓰레기 투기, 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해결하고 이를 거울 삼아 우리 사회의 무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로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

현행 선거법에 따라 오는 6월1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일 90일 전인 지난 3월15일부터 출마 예정자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됐다.출판기념회가 가능했던 3월15일 이전까지 전국 곳곳에서 행사가 봇물을 이뤘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중 한 지자체의 경우는 40여 차례의 출판기념회나 북콘서트가 열렸다고 한다.행사 이후 책값과 경비 등을 빼고 남는 돈은 사실상 편법적인 정치자금이 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다.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아 봉투 속에 든 금액은 낸 사람과 후보 측만 알 수 있고, 대부분 책의 정가보단 훨씬 많은 돈이 들어있다고 한다. 게다가 봉투를 전달하면서 거스름돈을 받는 경우는 아예 찾아보기 어렵고, 신용카드도 거의 받지 않는다고 한다.출판기념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챙기고, 부당하게 돈을 걷는 행사장으로 전락한 출판기념회의 존재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주위 사람들에게 심한 피로감과 적지 않은 부담으로 원성이 자자한 출판기념회의 문제점이 하루속히 개선되기를 바란다.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출판기념회가 후보자와 지지자들 간의 건전한 소통과 대화의 장으로 탈바꿈해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기에 앞장서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

국방부가 조만간 ‘국방개혁 2.0’의 최종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알려진 국방개혁 2.0의 핵심은 61만 명인 군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고, 완전편제 전방사단을 유지하며, 부지휘관 직할부대 및 비전투부대 장성보직을 대폭 줄여 군장성을 대폭 감축하고, 병사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것 등이다. 공세적 신작전 개념과 전력건설의 핵심내용은 성격상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국방예산의 경우 지난해 수립한 예산 규모 220조원에 수십조원을 더한 예산으로 국방개혁 2.0의 추진동력을 삼겠다고 한다.새로운 국군건설을 지향하는 개혁은 의욕적이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걱정부터 앞선다. 가령 임기 내 병력을 대폭 감축하면서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개혁안은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될 경우 완편조직으로 유지될 전방사단은 신병위주로 편성돼 전투임무 수행이 어려울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장군 정원 감축엔 동의하나 북한군 병력규모나 전후방 동시 전투와 정규작전에 이은 안정화 작전 등 전시대비 지휘 소요까지 감안한 감축인지도 걱정스럽다.특히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과연 계획대로 염출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된다. 과거 연평균 국방비 7% 이상 증가를 전제로 한 국방개혁은 허수였고, 구호로 끝났음을 역사가 대변하고 있다. 병력감축으로 인한 전력 공백을 첨단 무기체계로 대체하려던 계획은 적정 국방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좌초됐음이 현실 아닌가. 개혁을 뒷받침할 소요재원 확보가 말처럼 쉽지 않아서이다. 정권이 바뀌면 반복되는 정책 리셋은 신중함과 세밀함 속에서 행해져야 한다. 국방개혁 리셋은 더욱 그렇다.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한 현실적 접근이 요구된다.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아울러 미래 위협의 변화를 가정한 ‘플랜 B’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현 전력건설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에 있다. 물론 전작권 조기전환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사업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과제다. 제한된 재원을 제대로 관리해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향후 북·미대화 결과에 따라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비핵화에 나설 경우에 대비한 전력건설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 가정이 현실이 된다면 현 북한 위협대비 일변도의 과도한 전력건설은 상당부분 낭비가 될 수 있어서이다. 이에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로 갈 경우를 고려해 잠재적 위협세력에 대한 다층적 대비를 함께 고려한 개혁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으로 불요불급한 과잉투자를 경계하자는 취지다.무엇보다 전력증강 사업을 전통적인 기반전력 중심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더 이상 기반전력 전력증강을 통해 부대 키우는 욕심, 계급구조에 대한 욕심을 과감히 버릴 때다. 첨단 방어무기를 도입하고 개발하는 일은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다는 점을 외면하면 안 된다. 적을 공포에 떨게 할 비대칭·역비대칭 전력 중심의 공격형 무기를 확대하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옳다. 단기적으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즉각 무력화할 방안 마련에 ‘올인’하되 미래 위협변화에 대비한 ‘플랜 B’ 또한 준비돼야 할 것이다.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꽃다운 나이의 소방공무원들의 영결식이 있었다. 이들의 죽음이 더 안타까운 것은 “유기견이 고속도로 옆 가드레일에 묶여 있다”는 민원신고를 받고 구조작업을 하던 중 불의의 참사를 당했기 때문이다.지금도 전국의 경찰·소방관들은 긴급상황이 아닌 단순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를 반복적으로 당하고 있다. 사람들은 긴급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가벼운 마음으로 신고하고 있어, 실제 긴급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경찰 및 소방력이 엉뚱한 곳에 낭비돼 정작 도움이 절실한 국민의 골든타임을 놓쳐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종종 초래하고 있다.국민 대다수는 단순한 사건까지 112, 119 등에 무조건 신고하는 경향이 너무 짙다. 인력낭비에 따른 긴급신고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경찰과 소방관에 대한 국민의 시선까지 곱지 않은 상황에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내 이웃의 피해로 연결되며 더 나아가서는 내 가족은 물론 신고자 본인이 바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의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긴급전화로 신세 한탄 등의 통화를 한다면 정작 위험에 노출된 이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이 땅의 경찰·소방관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한다.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진실공방’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고 있다. 예전에는 정치권에서나 자주 나왔던 말이었지만 이제는 스포츠, 연예계 등을 비롯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언급되고 있다. 단순히 언급되는 수준이 아니라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동안 생기는 문제점은 확실하지 않은 사실이 확대재생산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풍문을 가지고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리들을 탄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대간들이다. 이들은 사극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니 되옵니다’를 외치는 관리들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아니 되옵니다’를 뜻하는 불가(不可)가 6만5000번 이상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런 고증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 대간은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일하는 관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언론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세간에 도는 풍문만으로도 관리들을 탄핵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는 요즘과 매우 흡사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나온다. 풍문 탄핵된 관리들은 일단은 관직에서 물러나서 제3의 사찰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탄핵당한 관리의 이유가 무고로 밝혀지면 대간은 책임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났다.지난해 일어난 240번 버스 사건에서 보듯이 확인되지 않은 풍문들로 버스기사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되었다. 정확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더 이상 ‘아니면 말고’ 식의 행태가 만연해선 안 된다. 김윤형·서울 동대문구

종량제 봉투에는 기저귀, 휴지, 이물질이 묻은 종이류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만 넣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일부는 여전히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 속에 담아 버리는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폐기물의 53.7%가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나 플라스틱, 금속, 건전지 등이었다고 한다.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시민들의 재활용 분리배출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캠페인이나 매뉴얼 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가정과 직장에서 재활용품만 제대로 분류해 배출한다면 쓰레기 발생량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과 계도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분리배출 취약지역인 상권 밀집지역 등에 대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기업에서도 제품이 출하되기 전 생산 단계에서의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각 가정과 직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생활에서 직접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김유현·대구 남구 중앙대로

자녀들이 새 학교와 새 학년을 시작한 지도 한 달이 돼 간다.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혹시 친구들과 싸우지는 않는지, 괴롭힘은 당하진 않는지 등 부모의 입장에선 자녀들의 학교생활이 궁금할 따름이다.지난해 교육부에서 조사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 중학생보다는 초등학생, 그리고 고학년보다 저학년의 학교폭력 사례가 많이 접수됐다. 이에 각 급 학교에서는 학기 초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하고 신고와 상담방법을 알려주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얼마 전 구리에서는 중학생 8명이 친구 한 명에게 일정액의 돈을 요구했고, 받지 못하자 집단폭행을 가해 앞니가 부러지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심각한 피해를 입어야 밖으로 드러난다. 아무리 부모나 교사라 하더라도 쉽게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학교폭력이 이루어지는지도 알 수 없다.따라서 학생들도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겠지만 정작 자녀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학부모가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와 유형, 대응 방법 등 기본적인 학교폭력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만약 자녀가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많은 액수의 돈을 달라고 한다면 117학교폭력신고센터나 117로 전화상담을 통해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종성·강원 횡성지구대 경위

얼마 전 성공리에 끝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경강선 KTX는 100만명이 넘는 승객을 실어 날랐다. 올림픽 기간 중 북한 응원단과 예술단의 방문, 남북한 대표단의 상호 방문 등으로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과거 불신과 대결의 장벽을 허물고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남북 간 긴장완화 분위기를 맞아 답보상태인 남북철도 연결, 이상가족 상봉 등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그중 국가적으로도 남북철도의 복원이 실질적인 통일을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철도 연결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본연의 교통기능을 회복해 한반도 종단철도를 완성하게 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경원선, 경의선 등 끊어졌던 철도가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되면 남북한 인적 교류를 포함해 스포츠, 문화예술 등 분야 간 소통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철도의 연결은 단순히 분단된 국토를 연결하는 물리적인 결합을 넘어 기존의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여 우리의 통일의지를 천명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이다. 나아가 새로운 동북아 평화공존의 시대를 여는 원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국토 분단으로 인해 섬나라와 같았던 우리나라가 비로소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반도국가의 의미도 회복하게 될 것이다.국민 모두가 오랫동안 간절히 소망해 온 통일의 꿈이 눈앞에 펼쳐질 날을 기대하며 통일을 대비해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현재의 철도 중단점이 남북철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 철마는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공동 번영의 꿈을 싣고 힘차게 기적소리를 울리며 달려 나가리라. 김동석·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동차등록대수가 2252만8295대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인구 2.3명당 1대를 보유하는 세상이 됐다. 그럼에도 운전에 대한 기본예절은 여전히 뒤떨어져 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위험한 순간을 경험한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특히 요즘 같은 주의력이 흐려지거나 졸음이 솟아지는 봄철에는 추월하거나 끼어드는 운전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추월할 때는 꼭 방향지시등을 먼저 켜고 안전하게 추월해야 한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면 후방의 운전자는 순간 앞차가 졸음이 와서 핸들을 잘못 조작했는지, 추월하기 위해 정상 조작했는지 구분을 할 수 없다.뒤차를 배려하는 방향지시등은 반드시 켜야 한다. 습관적으로 방향지시등을 켜기만 해도 고속으로 달리는 앞 뒤차는 상호 인지할 수 있어 사고는 줄어들 것이고, 더 많은 안전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전방에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점멸등을 켜주는 작은 실천도 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된다.귀한 생명을 위해 0.1초의 순간이라도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면 배려와 작은 예절을 스스로 습관화해야 되지 않을까. 올 봄철 안전운전 습관을 통해 즐거운 나들이가 됐으면 한다. 최성오·경기 안성시 공도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