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인구절벽, 성장절벽, 고용절벽이라는 소위 3대 ‘절벽사회’에 직면해 있다. 그중 고용절벽은 청년실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다. 작년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11.8%로 나타났다. 2015년 9.2%, 2016년 10.7%였던 점을 감안하면 청년실업률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더더욱 집계된 실업자뿐만 아니라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력’을 포함한다면 청년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더 높다. 고용절벽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은 바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청년들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겠다고 했으며 게다가 최근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책까지 발표했다.청년들 일자리를 위한 블루오션 분야는 과연 어디일까. 기존 농업 방식에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접목해 작물의 생육환경을 원격으로 자동 관리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팜 등 농촌의 농업현장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작년 우리 농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살충제 달걀 사태 등 큰 풍파를 겪었다. 새해에는 이를 극복하여 전화위복으로 삼고 나아가 청년실업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의 규정에 의거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제 구역은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인 곳, 소방용 기계·기구,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등이다.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 인명을 구할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사다리차 등이 500 길을 우회해 진입하는 바람에 구조작업이 30여분 지연됐고, 사다리차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아웃트리거’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횡성소방서에서도 횡성전통시장에 대한 화재대비훈련을 했는데, 불법 주·정차 차량과 상인의 안전의식 불감증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고 한다.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지난해 여수 수산시장 화재와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등과 같은 대형화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화재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뿐 아니라 주변 이웃에게까지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불법주차 같은 불법적인 행동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참사가 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이종성·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아이를 버릇 없이 키우는 부모를 가리키는 ‘맘충’, 남성우월주의사상을 가진 한국 남자를 지칭하는 ‘한남충’, 노인을 비하하는 ‘틀딱충’, 사회에 아무런 기여도 없이 복지혜택을 받는 청소년을 지칭하는 ‘급식충’ 등은 모두 특정 집단의 특징에 한자어 ‘벌레 충(蟲)’자를 붙인 신조어로, 상대방을 혐오하고 비하하는 표현이다. 특정 연령층이나 성별의 사람들을 비하하는 혐오 표현 신조어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번지면서 세대 간·성별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거의 인격살인 수준이다.문제는 온라인상에서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비하 발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정인에 비하 발언을 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혐오 신조어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고 한다.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혐오 표현 근절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정비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상담·조사·조정·소송지원 등을 담당하는 차별시정기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표현의 정도가 심한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사이트 폐쇄 등 보다 강력한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자신과 다른 성별이나 연령층일지라도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함을 지속해서 교육해야 한다. 인격을 가진 인간을 벌레로 표현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김유현·대구 남구 중앙대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15년간에 걸쳐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사업인 ‘리시트(ReSEA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과학기술인은 현재 250명이고, 매년 실적을 평가해 20% 정도를 그만두게 하면서 새로운 인원을 충원한다. 그간 연인원 3500명의 은퇴 과학기술인이 약 7만건의 고급 과학기술 정보를 생산했고, 280여개 중소기업에 기술지원을 해 특허출원 등 2500여건의 기술보고서를 창출했다. 전국의 국립과학관에서 전시해설과 청소년 과학교육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이 사업은 고경력과학기술인들이 노하우를 사장하지 않고 후진을 위해 지식을 전수해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이 같은 프로젝트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후진양성을 위해 가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리시트 프로그램이 은퇴 과학기술인을 위한 사업으로 거의 유일하고 관련 예산도 10억원을 좀 넘는 정도로 미약하다.문제는 이 사업이 매년 운영주관기관과 운영체제를 바꾸겠다는 당국의 방침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관련 채널이 사장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그나마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활용기술이 통째로 흔들리기를 해마다 반복하는데, 대부분의 과학기술인은 안정된 연구가 본질임에도 보따리를 싸들고 전전해야 하는 낭인의 신세로 전락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이 사업은 최신 과학기술정보가 생명이다. KISTI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 분야에서 인프라가 갖춰진 굴지의 기관으로 모든 최신 자료를 확보해 공급하고 있어 고경력과학기술인이 정보를 분석정리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연구자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기능을 타기관이 새로이 한다면 국가적으로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KISTI 같은 수준의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기술 및 특허 관리와 교육 등은 전담 요원이 맡아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은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손영목 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소장중소기업 기술지도는 한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적이다. 특히 인적·기술적 노하우 전수를 위한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이 역시 모두 흐트러질 것으로 우려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기술 및 특허출원 지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5년간 이 사업을 수행한 KISTI는 인력관리, 교육, 기술경영 전문 인력 등 기본적 구비조건을 충족해 본궤도에 올라 있다. 관리요원들의 인건비 등은 KISTI의 기본예산에서 지원된다. 만약 타기관으로 이 사업이 넘어간다면 기존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다 무너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대부분의 과학기술인은 기존 기관이 잘하고 있는데 불모지인 타기관으로 사업운영권이 이전돼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매년 안정적으로 해야 하는 연구 활동을 해마다 이렇게 흔들어대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하고 자조하기도 한다. 성과물을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면 된다. 지금 만약 타기관으로 사업운영 주관기관이 바뀌면 그간 추진했던 과제가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높다. 타기관이 이 과제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내후년에 또다시 사업운영주관기관을 공모하는 악순환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보기 힘들다. 부디 안정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해주기 바란다.손영목 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소장

2017년 12월 30일, 사면초가의 대한민국이다. 북한 핵무기화가 눈앞인데 한·미동맹은 물론 유엔사 후방기지이자 군사적 제휴를 높여야 할 일본과의 군사협력도 순탄치 않다.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걸어 미·일동맹에 비해 고리가 약한 한·미동맹을 흔들고 한국을 빼내려 한다. 군사대국 복원을 꿈꾸는 러시아는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북한을 감싼다. 특히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 삼아 ‘대리자역’으로 적극 활용 중이다. 그런데 14일의 한·중 정상회담 합의문에 대북압박이나 북핵 제거란 말은 없었다. 남북대화와 우리 손발을 묶을 한반도 비핵화만 재강조됐다. 나아가 연일 ‘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라는 3불(不) 약속이나 재확인하려 한 중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임박한 위협으로 평가하고, 북한 비핵화를 강제할 수단을 향상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화를 포함,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음을 재강조했는데 대화 가능성과 함께 김정은에게 최후통첩을 한 모양새다. 그런데 대화를 통한 접근은 또 다른 위험을 안고 있어 경계할 일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현 수준에서 동결한 채 평화체제를 논의할까 우려돼서다.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남겨둘 경우 우리의 대미 군사적 의존은 한층 심화될 것이며, 핵위협에 처할 한국군의 작전운용은 엄청난 제한을 받게 된다. 북핵이란 현존위협에 대한 본질적 대비가 필요한 이유다. 사태 심각성은 세밀한 대응을 요한다. 가장 먼저 미국의 핵우산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신뢰에 바탕한 동맹의 유지, 그리고 연합방위체제의 내실화를 최우선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은 최후의 보험과 같다. 핵우산 보장을 확실히 담보받을 수 있도록 신뢰증진을 위한 외교력 발휘가 절실하다. 북한이 한국에 핵 공격을 감행한다면 미국이 공격받았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핵 보복이 자동으로 뒤따를 수 있도록 확장억제의 실질적 조치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주저 없이 전략핵무기까지 동반한 대량응징보복 태세가 갖춰져 있음을 적에게 확신시키는 일은 전쟁억제를 위해 긴요하다. 이와 함께 한국군의 전략자산 획득과 공세적 능력구축이 급하다. 억제력을 자체적으로 담보할 자산을 갖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기본 개념은 정예강군 육성처럼 두루뭉술한 개념을 버리고 계량화 가능한 목표부터 세워야 한다. 북한 핵무기화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재래식 전력을 어느 수준까지 갖출 것인지 목표부터 명확해야 한다. 그래야 적의 급소를 타격할 치명적 전력을 기획할 수 있어서다. 고성윤 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이러한 개념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기반전력 중심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신규투자는 대폭 동결해야 한다. 다만 특수전 전력의 경우 적의 중심제거 전력으로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는 정보자산 및 미사일전력 등 비대칭·역비대칭 전력 중심으로 투자해야 옳다. 적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제압할 수단을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구축을 앞당기고, 사드의 전략적 운용과 연동해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KAMD),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수단을 서둘러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병력감축에 따른 부사관 증원, 병 인건비 증가 등 경상비 확대는 전력투자비에 압박을 가하는 현실이다. 현 정부 임기 중 적정선으로 국방비를 확보해 전력증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군사적 충돌은 없어야 한다. 그렇다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가게 그냥 둬서도 안 된다. 대화의 문은 열어야 하나 지금은 군사적 압박과 제재 강도를 높여 김정은을 ‘인민’으로부터 분리시키면서 군사적 위협의 대처엔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치밀하게 대비할 때다.고성윤 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의 비행뿐만 아니라 사는 환경, 고민, 일상생활, 가치관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요즘의 청소년 문제는 학교폭력, 인터넷상의 각종 성인 모방범죄, 사이버범죄 등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이 같은 청소년 문제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논의돼 왔으나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일차적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청소년 범죄 피의자의 성장과정 및 생활환경을 조사한 통계자료를 보면 잘못된 가정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태반이다. 특히, 가정의 교육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이 큰 문제로, 부모가 가정에서 교육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해 청소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자식들에게 도외시당해 교육이 이뤄지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 스스로가 역할을 포기해 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가정교육의 부실과 함께 바람직하지 못한 가정환경, 불안전성 등이 청소년의 호기심과 학습동기를 약화시키며, 또한 다양한 부적응 행동을 유발해 심각한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몸과 마음이 건강한 부모가 청소년의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자녀와 부모 간 항상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모든 부모는 가정교육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박정민·원주경찰서 수사과 경사

눈이 많이 내린 데 이어 한파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해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그나마 제설 작업과 제설제 살포로 주요 도로는 비교적 차량 통행이 수월한 편이다. 반면 도로 가장자리와 이면도로는 빙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움츠리며 걷다가 미끄러지면서 골절상을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 스노타이어나 월동장구를 미처 장착치 못한 차량이 언덕길이나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지자체별로 제정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관련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시민의식 부족으로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주민들이 좋은 의도로 눈을 치운 후 그 눈을 차량이 다니는 도로변에다 쌓아두는 바람에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내가 치운 눈을 도로변으로 밀어버리면 도로에 다니는 차량이 그 눈으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이종성·강원 횡성군 횡성읍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고 중산층 이상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소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이 현상의 주범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 상승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다. 슈퍼갑 위치에 있는 건물주를 빗대 하는 말이다.정부는 최근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고, 적용 대상도 9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골목상권을 일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그동안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현상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로도 물가 상승률이나 시장금리, 임대차 시장 동향,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지역 소상공인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생계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생계형 지역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모세혈관이다. 결국 그들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피가 원활하게 돌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대책을 찾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 주길 당부한다.김동석·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번 정상회담과 연계해 우리나라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리간제(李干杰) 중국 환경보호부장의 회담도 함께 진행됐다. 이후 양국 대표단은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의 중국 산시성 현장을 방문했다.산시성은 우리나라 환경시장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이다. 바로 2014년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진행된 ‘한·중 미세먼지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이 추진된 곳으로, 제이텍을 비롯한 우리나라 환경기업들이 우수 대기오염방지기술을 적용한 현장이기 때문이다.중국은 지난 30여년간 약 10%에 이르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대국의 선두대열로 올라서고 있지만, 환경오염의 부작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에너지 75%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어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고, 이러한 대기오염 문제는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등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기업, 특히 규모가 영세한 환경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 제이텍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원심여과집진기술, 정전여과집진기술 등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정전여과집진기술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미국, 독일 3개국만 보유하고 있으며, 상용화에 성공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 기술을 들고 중국 진출을 추진했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매우 막막했다. 특히 일명 ‘꽌시’로 불리는 중국의 특수한 사업문화와 응접문화 때문에 고초 아닌 고초를 겪을 때가 부지기수였다. ‘10년을 지켜보자’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장두훈 제이텍 대표이사중국 시장 진출의 막막함 가운데서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은 매우 큰 도움이 됐다. 환경부의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내 개발된 기술을 중국 현지에 파일럿 설비로 적용할 수 있는 자금뿐만 아니라 현지 진출 컨설팅부터 판로 개척, 기술 홍보, 시장 개척 등 종합적인 현지진출 지원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2008년 중국에 집진기술 파일럿 설비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으며, 지속적으로 중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며 중국 진출에 가속도를 낼 수 있었다.중국 환경시장에서 점점 인정을 받은 우리나라 환경기업에 2015년 ‘한·중 미세먼지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추진은 결정적인 호재가 됐다. 국내 환경기업들은 중국 제철소, 석탄발전소에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실증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제이텍은 현재까지 중국 최대의 석탄 산지인 산시성의 국영 석탄기업 2곳에 총 35기 집진설비를 설치해 집진효율을 무려 99%까지 끌어올렸다.이번 한·중 정부대표단의 산시성 현장 방문 이후, 후속 행보도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산시성 발주처의 최고 경영진이 26일부터 약 열흘간의 일정으로 당사 본사를 방문하여 내년도 사업계획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현장견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보이지 않는 성과 중 하나이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을 통해 중국 사업 확장 속도를 한 단계 더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산업 해외진출의 첨병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국내 기업인으로서 무한한 자긍심을 느낀다.장두훈 제이텍 대표이사

서울의 대학가 곳곳에서 기숙사 신축 문제를 놓고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숙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하지만, 임대업을 하는 주민들은 생계위협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기숙사가 들어서면 집값 하락이나 조망권 침해, 안전 문제, 환경 악화 등을 근거로 기숙사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기숙사 신축을 놓고 학생과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학교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대학에 저금리로 건축비를 빌려줘 기숙사비를 낮게 매기는 공공기숙사, 여러 대학 학생들이 함께 거주하는 연합기숙사, 자치단체가 공급하는 향토학사 등이 많아져야 한다. 대학도 도서관이나 주차장 개방, 산책로 조성 등 학교의 각종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거나 축제 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무료로 교양강좌를 개설해 교육하는 등 지역사회와 유대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상생의 대안을 찾기 위해 대학과 지자체가 주민들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인 대학생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 열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는 곧 우리 사회의 문제 아닌가.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