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전제로형법의 내란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발표한 가운데 1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여야간 뜨거운 국보법 논쟁이 도마위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헌재는 지난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보법의 찬양고무 등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며 결정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의 결정을 입법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강공을 펼쳤다. 양승조 의원도 "해방이후 부끄러운 현대사를 청산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로부터 시작되야 한다"며 "국보법은 헌법상 평화통일조항, 죄형법정주의에도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용규 의원은 "헌재는 8월 국보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고 대법원은 9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총련 대의원 이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며 양 기관은 상호 견제하는 관계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주거니 받거니''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가 안보 문제를 거론하며 국보법 논쟁에서 한치물러서지 않았다. 주호영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국군 단독 작전시 보름만에 서울 방어선이 무너진다는 내용을 공개한 것이 국가기밀 누설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한 내용을 공표했다고 해서 국가기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당 장윤석 의원은 이례적으로 `열린우리당의 형법 보완론은 위장이요, 기망이다''라는 제목의 별도 자료를 배포하고 여당을 강력 비판, 눈길을 끌었다. 장 의원은 "내란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형법 체계에서는 여당의 방안처럼 `내란목적단체 조직죄''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현행 형법으로 내란목적단체 조직,가입 행위를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결국 여당은 현행 형법에 의해 이미 처벌되고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조항을 신설해 국보법 폐지로 생기는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이는 국보법의 전면 폐지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며 강한 톤으로 비난했다. <연합>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데 대해 시민단체와 시민, 네티즌 등은 또 다시 찬반 양론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보안법의 완전 폐지를 요구해온 진보 진영은 일단 국보법 폐지안을 환영하면서도 `내란목적 단체 조직'' 처벌 조항이 형법에 신설될 경우 이 조항의 남용가능성에 우려감을 표했다. 그러나 국보법 존치를 주장해온 보수 진영은 "북한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우리만`무장해제''를 하는 셈으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 일단 `환영''..자의적 해석엔 우려 =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론 국보법을 완전 폐지해도 현행 형법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라며 "형법을 보완키로 해 아쉽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폭동 부분을 집어넣어 악용 소지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다만 한나라당과의 향후 협상 과정에서 후퇴해선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국보법을 실질적으로 폐지하려는 것이란점에서 환영하지만 내란목적단체 조직을 처벌토록 한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판례를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을 할 목적''이란 부분이 광범위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결국 국보법의 흔적이 남는다는 점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경욱 사무차장은 "보수단체들의 `안보불안'' 논리에 여당이 밀린 듯하다"며 "신설 형법 조항은 엄격히 해석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축소될 수도 있겠지만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된다면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보불안 확산될 것" = 신혜식 반핵ㆍ반김 국권수호 국민협의회 대변인은 "국민 대부분이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데 지금 폐지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형법으로 대체할 것이면 일부 수정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북한을 `내란목적단체''라고 애매하게 규정해헌법과 하위법간 괴리가 생길 것"이라며 "국가의 정체성을 지킬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소수의 인권만 바라보고 국민의 불안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또 "언론관계법은 자유경쟁을 골자로 하는 경제원칙을 무시한 법안이며 사립학교법 역시 교육의 취지를 이해 못하고 평준화에만 집착한 입법으로 기존사립학교들은 문을 닫고 새 설립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구부 자유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회생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문제를 호도하기위해 여당이 이같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현 정부의 실정을 강도높게비판했다. 그는 "`개혁입법''이란 허울 속에 국민의 심리적 안보에 공백을 만들고 시장경제원리를 배제하는 언론관계법을 추진하고 주인없는 학교를 만들려는 행동을 보이고있다"고 반발했다. ◆ 시민ㆍ네티즌도 양분 = 중등교사 김모(30.여)씨는 "국보법에서 애매한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무시할대상도 아니니 법 자체를 없애야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폐지에 대해서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yway357''이라는 네티즌은 "이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는 국보법의 폐지는 북한에 대한 무장해제를 뜻하는 것"이라며 "국보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네티즌은 "진보 진영의 입장에선 크게 바뀐 것 없는 국보법 폐지일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권을 생각한 변화라는 점이 눈에 띈다"며 "형법을 보완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는 없는가가 남는 고민"이라고 말했다. <연합>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상 내란죄 보완안이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확정되자 검찰 공안팀은 "북한과 관련한 안보 문제에 대해선 손놓고 있으라는 얘기"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검 공안부는 18일 오전 주례회의를 통해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입법활동이 국회의 권한이긴 하지만 안보공백이 발생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송 총장은이에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공안부를 비롯, 대부분 공안검사들은 대외적으로 여당안에 대한 소견을 묻는 질문에 몸을 사리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검 국정감사에서 어떤 식으로든 쟁점화될 것으로 보고 법리 검토와 함께 대응논리 개발 등 하루종일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또 김승규 법무장관도 이날 주례회의 대신 법무연수원 강의에 나서 모종의 언급이 이뤄질 지 관심을 모았으나 국보법 개폐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정치권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입장을 밝힐 기회가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검 공안부 한 검사는 "국보법 개폐 결과에 따라 수사방향이나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확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없다"며"내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것 같다"고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현직 공안팀에서 비켜나있는 공안 출신의 검사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안보공백'' 가능성을 언급하며 여당 당론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공안출신의 한 간부 검사는 "국보법상 반국가단체를 없애고 형법상 내란죄로 내란목적 단체만을 규제할 경우 북한이 만일 폭동 등 무력을 쓰지 않는다고 선언하면북한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총련의 활동과 관련해 처벌못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는 곧바로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결과론적으론 우리는 한반도의 한 지역정권에불과함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 공안출신 간부는 "형법상 간첩죄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문제는 헌법상 우리 영토가 한반도 및 부속도서로 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걸린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형법상 내란목적 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를 적용해 처벌한다고 하지만 그 뜻은 전쟁이나 반란을 전제로 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고 그 외의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틈새''가 필연적으로 생긴다는 것. 한 지방검찰청 간부는 "형식보단 내용이 중요한데 정치권에서는 `국보법 폐지''라는 형식에 치우쳐 논의를 진행하는 것 같다"며 "형법으로 대체하더라도 `국가안보''를 위한 내용을 충실하게 채워놓으면 되는데 (여당안은) 그 내용이 너무 미흡한 것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 검사는 "북한이 남한과 같은 하나의 국가로 용인되는 순간 통일의 꿈은 접은채 한반도 분단은 영원히 고착되고 최악의 경우 북한이 중국과 통일을 이뤄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게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연합>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군내 동료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좌경의식화 학습 등 이른바 ''군투''(軍鬪)를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18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북한은 1966년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국군와해전취전술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며 "국보법 폐지 때는 북한의 이런 전술과 군내 군투 및 염군(厭軍) 활동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보법이 폐지된 상황에서 군의 정신교육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은지난해 11월 전후방 16개 부대 장병 1천300명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에서도나타난다고 말했다. 장병의식 조사 결과, 한반도 안보상황이 불안하다는 응답은 33%로 2000년 39.1%보다 5.9%가 줄었으며, 15.2%는 주한미군이 즉각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해 2002년 5.5%에 비해 9.7%나 늘었다. 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매우 신뢰(1.3%), 신뢰(1.6%), 그저 그렇다(17.7%) 등으로 답했으며 41.3%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응답했다. 북한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활동했던 송두율 재독 사회학자 처벌과 관련해서는반대(3.2%), 민주화 기여 공로로 원만히 처리(16.9%), 당연히 처벌(55.8%)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리 군의 안보대비 태세가 완벽하다고 인식하는 장병은 43.5%로 2002년 73%에비해 현저히 저하됐으며 31.1%는 기회가 오면 해외로 이민을 가겠다고 응답, 신세대장병층에서는 국가관이 완전하게 확립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00년 이후 군내에서는 ''통일의 걸림돌 미군을 철수시키자. 현 정치인은 모두 썩었다. 확 뒤엎어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보유 사실 자체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살리는 일이다'' 는 등의 선동으로 좌경의식화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9년부터 6년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된 건수는 장교와 부사관 4명,병사 29명 등 모두 33명이라고 권 의원은 전했다. 권 의원은 "국보법 폐지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불온내용의 e-메일 교환 및 친북성향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사상학습 문건 탐독을 비롯한 좌익활동을 제재할 수단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

열린우리당이 17일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한 국가보안법 폐지 대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는 신중한 검토를주문했다. 동국대 김상겸 법대 교수는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협력을 위한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국보법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며 "남북 화해는정치적, 경제적 방법으로 풀어야 하고 법이라는 것은 사회적 위험의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므로 다수당이 함부로 입법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일반법인 형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외부세력과 국가보안과 관련한 법은 국보법을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대체입법을 주장해 온 이석연 변호사는 "사실상 형법의 두가지 조항을 고친 것으로 국가 존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를 처벌하기엔 미흡할 것"이라며 "외국의 사례 역시 국가의 안보를 위해하는 행위는 치밀하게 대처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국보법상 잠입탈출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여당의 안은 자칫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국민적인 공감을 얻지 못할 우려가있다"고 내다봤다. 다른 전문가들은 여당의 안이 더욱 구체화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국보법의 인권침해 요소가 옮아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서울대 한인섭 법대 교수는 "당론을 충분히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라고 바꾼 것은 북한이 외국도 아니고 외국인 단체도 아니어서부적절하지 않다"며 "`대한민국에 대항하여''로 대체하는 게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14일 국보법폐지 교수성명을 낸 성공회대 교수회 대표 권진관 교수는 "국보법폐지에 대해 국민이 정서상으로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여당의 안은 이런 우려를가라앉혔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굳이 `내란목적단체''를 신설해서 형법을 보완한 것은 기존 형법으로도 처벌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연합>

중·고등학교 교사 10명 중 6명이 고교등급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반면 2명 중 1명은 본고사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최근 중·고등학교 교사 1492명을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또 대입 개선안의 수능성적 산출방법으로는 응답자의 35.2%인 513명이 석차평가를 가장 선호했으며, 9등급 평가는 33.9%인 495명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5등급 평가는 5.3%인 77명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대입 개선안의 기본방향을 묻는 질문엔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35.4%, ‘반대한다’가 33.9%로 팽팽히 맞섰다. 조풍연기자

베이징 거리를 걷자면 ‘한국미발 한국미용(韓國美髮 韓國美容)’이라고 적힌 간판이 드물지 않게 눈에 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한두 곳 생기기 시작한 이 간판은 이제 동네마다 없는 곳이 없다. 베이징에 모여든 한국인이 거주하는 변두리에서 베이징의 중심가에 이르기까지 ‘한국’이라는 이름을 앞세운 미용실이 판을 친다. 베이징의 우다오커우(五道口) 거리. 이곳은 베이징대학, 칭화(淸華)대학, 어언문화대학 등 내로라하는 중국의 대학이 모인 대학가다. 이 지역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은 지난해에만 7500여명, 올해에는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도 한국 미용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한국인이 세운 미용실에서 재중 동포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르기까지 ‘한국미용’이라는 간판을 내건 곳이 10여곳에 이른다. 우다오커우뿐만 아니다. 한국인이 많은 왕징(望京)과 야윈춘(亞運村), 베이징의 중심가인 왕푸징(王府井) 인근 지역에도 어김없이 한국미용 바람이 불고 있다. 재일동포 미용실을 포함해 한국 미용기술을 내세워 문을 연 곳은 베이징에만 100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류의 한복판에 선 미용=중국에 상륙한 한국문화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미용만큼 한류의 한복판에 서 있는 업종도 드물다. 잘살게 되면 멋을 내기 마련이다.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20년이 넘도록 고도 경제성장을 하는 동안 멋 내지 않기로 유명한 중국인의 습관이 바뀌고 있다. 베이징의 1인당 국민소득은 3000달러 안팎에 이른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은 한국인에 못지않다. 이런 상황이 한국인이 중국 미용시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있다. ‘이가자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규상 사장은 “1980년대 이후 중국 본토에 상륙한 홍콩의 대형 미용실은 조만간 한국 자본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한국의 미용산업이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한중 수교가 이뤄진 1992년부터다. 이때 우다오커우의 시자오(西郊)호텔에 ‘한국 미용실’이 들어섰다. 당시만 해도 중국인에게 한국은 먼 나라로 느껴졌던 만큼 주로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야 했다.◇''이가자'' 이규상 사장, ''전덕현'' 전덕현 사장, ''FM'' 송찬용 사장(왼쪽부터) 그러나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붐이 일고 한국의 TV 연속극이 중국 가정에 파고들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1990년대 중반 베이징의 동북지역인 신위안리(新源里)에 유학생이 모여 만든 옌한(燕漢)이라는 미용실이 문을 열었다. 이 지역은 술집과 젊은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미의 열풍은 여성을 통해 번지게 마련이다. 베이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어 국내 미용 브랜드인 ‘이가자 미용실’이 중국에 진출하는 것과 때를 같이해 한국의 미용 바람이 중국 젊은 여성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이규상 사장은 “중국 여성이 몰려들 때에는 미용사들이 하루 12시간을 꼬박 서서 손님을 맞아야 했다”고 말했다. 중국 미용시장 진출은 국내 미용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이에 따라 2000년대 들어 미용사의 외국 시장 진출이 늘어나면서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가자 미용실에 이어 국내 유명 미용체인인 ‘전덕현 미용실’이 중국에 진출하고 중국 내 한국미용 브랜드인 캐스팅, 리치, FM 등이 잇따라 등장했다. 베이징의 중심지역에 있는 바이성(百盛)백화점 내 ‘정박이 미용실’과 베이징역 인근의 ‘아이야(愛牙)’도 문을 열어 돈 많은 중국 여성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심지어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신의주와 마주보는 단둥(丹東)에도 최대 미용실인 ‘펑여우’(朋友·프렌드헤어숍)라는 이름의 한국 미용실이 들어섰다. 2년 전의 일이다. 특히 단둥의 펑여우는 재중동포와 북한 사람들에게 까지도 ‘한국 미’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단둥에 한국미용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펑여우(朋友)미용실. 한류 바람이 불면서 이곳에는 하루 100명 이상의 손님이 모여들고 있다. ◆대기업도 진출 타진=중국 내 한국 미용산업의 갈 길은 아직 멀다. 대규모 자본을 앞세워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廣州)를 비롯한 대도시를 초토화시키는 홍콩 미용자본과는 달리 한국의 미용업체는 아직 소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밑천이 없으면 구멍가게밖에 할 수 없다. 중국에서 한국미용 바람이 불고 있지만 국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전덕현 미용실의 전덕현 사장은 “바로 이 점이 중국 시장에서 뛰어드는 한국 미용산업의 한계”라고 말했다. 중국의 미용시장 규모는 베이징만 연간 18억위안(2억1700만달러)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를 합하면 20억달러를 훨씬 웃돈다. 특히 미용산업은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미용재료와 기자재,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전방위 파급효과를 따지면 무한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기업이 중국 미용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베이징 동북부의 여인가(女人街)에 문을 연 ‘리치’ 미용실. 리치는 코오롱 인터내셔널이 이가자 미용실의 중국 상륙을 지휘한 이규상 사장을 앞세워 만든 미용실로, 한국의 대기업이 중국에 문을 연 1호 미용 브랜드다. 코오롱 인터내셔널은 70%의 지분을 투자했다. 그러나 아직은 중국 시장을 타진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FM 미용실의 송찬용 사장은 “홍콩 자본이 남방에서 북방 지역으로 뻗어오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미용자본은 화북지방을 주 공략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화북지역은 우리나라와 기후나 문화적인 배경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베이징=강호원특파원/hkang@segye.com<미용실서 본 중국인 씀씀이> 절대 돈 깎는법 없어…소비수준 상상이상‘중국 사람의 씀씀이는 한국 사람과 다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미용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국내 유명 미용 브랜드인 ‘전덕현’ ‘이가자’ 등 중국 미용실은 값이 비싸기로 소문난 곳이다. 머리 한번 깎는 값이 150∼300위안, 우리 돈으로 2만2000∼4만5000원에 이르는 액수다. 웬만한 중국인이 머리깎기에는 너무 비싼 값이다. 중국에 사는 한국인도 ‘싼 맛’에 젖어 싸게 깎는 방법을 찾기 일쑤다. 그러나 중국인은 다르다. 베이징의 한 호텔 내에 있는 한국 미용실 원장은 “중국인은 한국 미용실에서 절대 돈을 깎지 않는다”며 “한번 머리 하는 데 1000∼1500위안을 쓰는 게 예사”라고 말했다. 중국에는 그만큼 돈 많은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한국 사람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왕징.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다. 입은 옷은 볼품 없지만 4000만∼5000만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중국인이 수두룩하다. 중국 생활이 7년째인 이가자 미용실의 이규상 사장은 “중국 사람은 겉으로만 봐서는 얼마나 잘사는지를 알기 힘들다”며 “중국 부유층의 소비 수준은 한국인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중국 부유층이 돈쓰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만큼 중국에는 최고급 미용실이 즐비하다. 중국 미용실이라도 비싼 곳은 커트요금이 300위안을 넘는 데가 한둘이 아니다. 홍콩 계열의 미용실은 특히 비싸기로 소문 나 있다. 그러나 비싼 곳일수록 손님이 많은 것도 특이한 현상 중 하나다. 전덕현 미용실의 남연화 원장은 “중국 시장에는 최고급에서 최하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비시장이 형성돼 있다”며 “중국 시장을 뚫자면 어떤 계층을 겨냥할 것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급 시장인 경우 최고의 기술과 서비스를 갖추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인 시장이 중국”이라며 “머리를 깎더라도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베이징=강호원특파원/hkang@segye.com

서울대, 이화여대 등 서울지역 10여개 대학 입학처장들은 늦어도 다음주 중 고교 내신 부풀리기의 실태를 공개키로 했다. 연세대 백윤수 입학처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전국 대학 입학처.실장 회의가 예정된 22일 이전에 내신 실태를 공개할 방침"이라고말했다. 그는 "전국 입학처.실장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 그 방향이 어떻게 갈릴지몰라 가급적 빨리 실태를 공개키로 했다"며 "오늘 중으로 각 대학에 내신 실태 자료를 발표할 표준양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 양식에는 2002학년도 수시1학기부터 올 수시1학기까지 각 대학에 지원한학생들의 각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될 예정이며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학생들의 인적사항은 제외키로 했다. 한편 연세대는 이날 수시 2학기와 학력차 반영에 대한 학교의 입장을 공식으로밝힐 예정이다. <연합>

한나라당은 14일 일부 사립대의 `고교등급제 시행 파문''과 관련, 성적 위주의 고교등급제는 반대하되 학생 선발권은 대학에 일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군현(李君賢) 제 5정조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획일적인 고교등급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고교 교육과정 등을 대학이 반영하도록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위해 대학입시와 관련된 학생과 학교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학이 고교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차이를 반영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하며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수능 성적 및 내신 반영 등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전적으로 대학에 일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 부활과 관련해서는 다양화와 특성화 추세에 역행하므로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2008년도 대학입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고교간 학력차를인정하지 않는 현 제도하에서는 대학이 여전히 내신성적을 불신하게 돼 `수능무용론''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내신이 부풀려지고 고교간 학력차를 부정하는 현실에서 대학의 불가피한 선택인데도 이를 고교등급제로 몰아붙이는 것은 최소한의 자율성을 부정하는것"이라며 "학생 선발권은 대학에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올바른 대학입시제도 수립을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자회의’(대표자회의)가 12일 일부 대학들의 변칙 본고사 실시 의혹을 제기, 고교등급제로 촉발된 대학입시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대표자회의는 이날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5개 대학이 1학기 수시모집 때 정규수업 수준을 넘어선 고난이도 문제, 획일적인 문항, 국·영·수 위주의 문제 등으로 사실상 변칙적인 방법의 본고사를 실시했다”고 압박하면서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했다. 대표자회의에 따르면 고려대는 본고사 시행 때의 독해력 평가문항 수준을 뛰어넘는 고난이도의 인문논술과 과거 본고사 유형을 답습한 수리논술 등을 내고 있다. 또 서강대는 국어논술과 사회·철학적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영어논술을, 성균관대는 본고사 때의 전형적 문제인 고급논술과 고교 수준을 뛰어넘는 영어 지문, 수학과 과학을 연계한 논술을 냈다.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대학들이 논술·심층면접으로 고교등급제를 은폐하거나 변형된 본고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측은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마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서 입시제도 전반에 걸친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같이 대학과 교육시민단체 간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입시가 끝나는 대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는 등 미온적 태도만 보이고 있어 당장 올해 2학기 수시 전형을 진행 중인 수험생 등의 혼란과 불신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양대 최재훈 입학관리실장은 이날 “우리는 기초학력을 가진 학생이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성균관대 현선해 입학관리처장도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에 대해 밖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은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논술시험 형태나 난이도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이는 학생들의 비판력·창의력·논리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지, 과거처럼 단일 과목의 학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교육계 갈등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들이 떠안을 것으로 우려되지만, 교육부는 ‘이번 입시가 마무리되는 대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는 등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장 진행 중인 입시 일정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2005학년도 정시모집까지 마친 뒤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이미 본고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하 교수·교사·연구원·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란에 수험생 김모(18)양은 “이번에 거론된 학교에 지원했는데 논술이나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며 “교육부가 당장이라도 실태조사를 벌이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니냐”고 말했다. 나기천·조풍연·강구열기자/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