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대학의 고교등급제 적용과 관련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고교 학력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대입수능이 초·중등교육을 획일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학생선발권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돼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 발간한 ‘자율과 책임의 대학개혁’ 논문집에서 서울대 백순근(사진) 교수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대학입학 전형에서도 다양화, 전문화, 특성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현행 대입전형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방식 가운데 대입수능의 경우 초·중등교육을 획일화, 표준화하고 있으며 대학별 전형은 공정성에서 완전하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 내신의 경우 ‘성적 부풀리기’라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고등 교육의 다양화, 전문화,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교간 학력차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과 박정수 서울시립대 교수, 우천식 KDI 연구원도 공동 집필한 ‘대학개혁의 청사진’ 논문에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대학입시에서 대학 자율성 확대, 기여입학제의 장기적 도입, 대입수능의 고졸자격시험 전환과 함께 고교의 학력차 인정을 전제로 한 내신성적 개선이 포함됐다. 이 밖에 서울대 교수 출신의 박세일 한나라당 의원도 대학 교육의 ‘시장주의’를 강조하며 대학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학교평준화 정책과 상반되는 것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권 자율화와 고교 학력차 인정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8일 고교등급제 적용 금지 방침을 어긴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에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앞으로 재정상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집정원을 감축하고 학과를 폐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재정상 제재조치 중 하나로 이들 대학에 대해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교육부 고시로 정해져 있는 고교등급제 금지 규정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문화해 지속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제재조치가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세대가 교육부에 고교등급제의 정의와 고교 특성을 반영한 것이 대학의 자율권을 벗어난 것인지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내고 토론을 벌이자고 요구하는 등 각 대학이 적극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풍연기자

그동안 의혹 수준에 머물던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주요 대학의 고교등급제 적용이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부분적으로 사실로 드러나 교육계 전반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학생부 등 내신성적의 부풀리기가 심한 것도 원인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화여대 등은 강남 출신과 특목고 출신을 특히 많이 뽑은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시입학 경쟁에서 탈락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학부모·학생들이 낼 수 있는 민사소송은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시험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무효처분소송, 또 불합격 때문에 생긴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전교조에 소송 절차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교조 측은 밝혔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수시2학기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는 학생·학부모가 많아 현재까지 소송이 제기된 것은 없다. 소송이 제기돼도 교육권,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피해 학생과 자율적인 학생 선발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대학 측 논리가 맞서 쉽게 결론이 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들이 승소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우선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이 법이나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찾을 수 없는 게 이유다. 검찰수사가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지금까지 각종 입시부정을 많이 처리해왔고 앞으로도 수사단서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기소를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가 교육부가 금지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은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는 힘들어 검찰이 사법처리 수순을 밟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교육부는 고교등급제 추가 조사에 대해 “대학의 자율권을 해칠 수 있어 더 이상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학생 구제에 대해서도 대학의 전형방식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범준·조풍연기자

교육부 조사 결과 수시모집에서 고교 간 학력격차를 전형에 일부 반영한 것으로 확인된 연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등 3개 대학은 8일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적도, 실시할 계획도 없다”며 교육부 발표를 전면 부인했다. 연세대는 “고교 간 특성과 교육과정의 차이를 내부 전형자료로 활용하라는 것은 교육부의 2002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 포함됐던 지침”이라며 교육부를 성토했고, 이화여대는 “대학의 종합 평가방식에 대한 의혹과 문제제기가 계속될 경우 본고사 등 자체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연세대측은 “개별 고교의 학력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고교등급제가 될 수 없으며 각 고교의 특성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백윤수 입학관리처장은 “합격자의 지역별 편차는 개인 학업능력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일 뿐 출신지역을 참작한 것이 절대 아니다”며 “수시와 정시 등 여러 전형방법에 의해 선발된 전체 입학생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강남과 비강남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백 처장은 오히려 “대학들이 고교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고교간 학력이 평준화됐는지 교육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석차백분위와 서류평가 점수에 자체 보정치를 적용한 고려대는 “고교 내신성적과 학생 수 차이에서 나타나는 석차 차이를 보다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해 보정치를 사용한 것”이라며 “이를 고교등급제라고 하는 교육부 주장은 비약”이라고 밝혔다. 염재호 기획예산처장은 “학생부 교과영역 석차백분위에서 상대적 우열과 과목별 재적생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보정치는 전체 성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0점 만점에 2점이며 보정치 간 평균편차도 지역별로 100점 만점에 0.02%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팀장은 “보정치를 고교등급제로 제재하겠다는 것은 대학 자율권을 말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자기소개서 평가에서 최근 3년간 고교별 합격 현황, 입학자 성적 등을 정리한 참고자료를 활용한 이화여대는 “교육부 발표는 1학기 수시모집 중 일반 우수자 전형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체 선발인원을 대상으로 하면 강남·북 학생들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박동숙 입학처장은 “내신성적 부풀리기, 경시대회 상장 남발 등으로 신뢰할 만한 전형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신성적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밝혔다.김재홍·나기천기자

소문으로만 떠돌던 일부 대학의 고교등급제 적용에 대해 교육부가 사실이라고 밝히자 서울 강북 지역과 지방 고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충격에 휩싸인 반면 강남 지역 학부모들은 당연한 조치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비강남권 학부모들은 “강남에 살지 못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꼴이 됐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그러나 ‘강남’ 지역 학생, 학부모 등은 “학력차가 존재하는 만큼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지역간 교육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양사범대 부설고 이남렬 교감은 “연좌제와 다를 바 없는 놀라운 현실”이라며 “대학이 학생평가 도구 다양화는 게을리한 채 편견에 휩싸여 편한 방법만 써온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며 안타까워했다. 광주 D여고 박모 교사는 “가뜩이나 지방 학생들은 강남에 비해 대입 정보 등이 뒤처질까 봐 전전긍긍하는데 이번에 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아이들이 실력보다는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질까 두렵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D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손경(46·여)씨는 “좋은 동네 사는 사람들만 좋은 대학 가면 비강남권 사람들은 대대로 강남 하류로 살라는 것이냐”며 “돈 없는 부모의 죄가 대물림되면 아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교등급제 의혹을 제기했던 전교조와 학부모단체들의 비난도 거셌다. 전교조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등급제 문제는 대학 차원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입시부정 사건”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전교조는 해당 대학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대구지부 소속 교사 등 20여명은 대구시교육청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전주 고등학교장단 협의회 등도 성명을 내고 해당 대학에 대한 법적 제재를 촉구했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해당 대학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는 물론 관리감독을 잘못한 교육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교등급제나 본고사, 기여입학제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회장은 “수험생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사는 곳만으로 점수를 매겨온 대학의 행태가 너무 실망스럽다”며 “대입 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강남지역이나 특목고 학생과 학부모와 학교측은 사립대가 적용하는 고교등급제에 대해 “현실적인 학력차와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감안하면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며 항변하고 나섰다. 강남 K여고 전모(17)양은 “강남 학교들의 학력이 월등히 높고 내신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만큼 고교등급제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두 딸이 H외고에 다닌다는 학부모 정모(44·여)씨도 “현행 내신평가제도에서는 특목고와 강남지역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느냐”며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는데 이를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희균·김보은기자/belle@segye.com

올 1학기 수시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일부 시행한 것으로 8일 교육부에 의해 지적된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는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이나 특목고 학생의 합격률이 다른 대학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3개 대학 중 이화여대의 경우 강남 출신고와 특목고 출신 합격률이 10명당 6명 정도 되는 등 가장 높았다. 이들 3개 대학을 포함해 교육부의 실태조사를 받은 대학들은 하나같이 내신성적을 불신했다. 그 결과 학생부 교과성적(평어, 석차)의 실질반영비율이 매우 낮았다. ◆이화여대=고교별 학력차를 일관되게 적용했다. 교육부는 이대가 자기소개서 평가 때 고교등급제를 분명하게 적용, 가산점을 줬다고 밝혔다. 이대는 학생부 60%, 서류평가 20%(자기소개서 평가 10%, 학업증빙서류평가 10%)를 합산, 1단계에서 4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면접 구술 20%를 더하는 방식이다. 1단계 자기소개서 평가 때 최근 3년간 고교별 이대 합격현황과 입학자 성적을 정리한 참고자료를 활용했다. 이화여대 합격률이 높은 고교의 경우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자기소개서 평가 결과의 고교 유형별·지역별로 일정한 점수대 형성이 세 학교 중 가장 심하게 드러났다. 특히 서울 소재 특목고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자기소개서 점수가 월등히 높았다. 서울소재 특목고의 경우 32명의 지원자가 90∼100점 1명, 80∼90점 31명이었으며 지방특목고는 76명의 지원자가 80∼90점 39명, 70∼80점 20명, 60∼70점 17명이었고 강남은 503명의 지원자가 70∼80점 360명, 60∼70점 143명이었다. 반면 서울 비강남은 1165명의 지원자가 70∼80점은 37명에 불과했고 60∼70점은 1127명에 달했다. 특히 자기소개서 평가 점수 범위가 50∼100점이나 되지만, 같은 학교 출신 지원자에겐 1.25∼1.50점만 차이가 나는 비슷한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연세대=이대와 달리 같은 고교 출신이라도 가산점 차이가 아주 컸다. 기초서류평가에서 이화여대와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지원자·입학자 수, 내신성적 차이 등을 정리해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수시 1단계에서 학생부 60%와 서류평가 20%를 반영해 2배수를 뽑는데 서류평가 중 종합서류평가는 5%, 기초서류평가 비중은 15%에 달했다. 이 점수 비중이 상당히 높아 강남권 출신 학생과 특목고 출신 학생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려대=고려대는 학생부 성적 25%(석차백분위와 평어 각 12.5%)와 서류평가 5%, 논술 70%로 전형을 하면서 최근 3년간 진학자 수 및 수능성적, 재적수 등을 고려해 석차백분위와 서류평가 점수에 ‘보정점수’라는 이름으로 0∼1점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 반영된 보정점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는 총점 100점 중 2점에 불과, 반영률이 높지 않았다. 그 결과 합격자 422명 중 강남은 18.2%로 비강남 33.2%, 지방 34.1%보다 낮았다. 다만 특목고생의 비중이 14.5%로 다른 대학보다 높았다.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성균관대는 일반전형에서는 고교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13명을 뽑는 ‘리더십 특기자전형’에서 고교별 입학실적을 평가요소로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교육부가 발표했다. 하지만 반영비율이 1%로 낮고 합격자도 강남 1명, 서울 비강남 4명, 기타 지역 8명 등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돼 시정 요구 및 기관경고 조치만 내려졌다. 교육부 조사를 받은 서강대와 한양대는 학생부 비중이 낮고 평가위원에게 개인정보 외에 어떤 고교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고교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조풍연기자/jay24@segye.com

이화여대와 연세대, 고려대가 수시모집 학생선발과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또는 서류평가 때 고교 간 차이를 반영한 것을 확인했다고 교육인적자원부가 8일 발표했다.[관련기사] 강남권·특목고 출신에 ''+α'' [관련기사] 탈락 수험생들 집단소송 예고 [관련기사] "강남 못 사는게 죄냐" "엄연히 학력 차 존재” [관련기사] 해당대학 "학력종합평가 결과일뿐 고교등급제 말도 안돼” 교육부는 3개 대학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집정원 감축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재정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려대 연세대 등은 고교등급제 시행 사실을 부인하고 교육부 발표에 강하게 반발, 고교등급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학이 별도 점수를 주거나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교 간 격차를 실제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교육부 발표에 따라 전교조와 학부모단체의 ‘특별감사’ 요구가 거세지고 수시불합격 학생의 소송제기 등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본고사 부활이나 고교 간 학력격차 인정 등을 촉구하는 대학 목소리도 커지는 등 입시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기언 교육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고대 연대 이화여대가 고교등급제 금지의 원칙과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일부 어겼다”고 말했다. 이들 3개 대학의 서울 강남권 합격자 비율은 고려대 18.2%, 연세대 35.3%, 이화여대 36.1%로 함께 실태조사를 받은 다른 3개대(8.3∼12.6%)보다 월등히 높았다. 정 차관보는 그러나 “수시모집이 진행되고 있어 입시업무 소홀로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이들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대 등 3개대에서 고교등급제 적용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라 2002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도입돼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수시모집의 취지 등이 퇴색될 것이 우려된다. 또 내신성적에 대한 대학의 불신이 매우 높아 내신 비중 강화가 골간인 2008학년도 이후 입시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져 입시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교등급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고교등급제 금지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대입전형자료를 활용하면서 고교별 진학 실적이나 소재지를 부당하게 반영해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추가해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본고사·기여입학제와 함께 교육부 고시로 등급제를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률에 정원 감축 등 특단의 처벌 규정도 명문화하고 대학에서 신입생 가운데 농어촌이나 지방 중소도시 학생의 비율 등 구성원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지표를 자율 개발해 공시하도록 했다. 한편 검찰은 불법단서가 발견되면 엄정조사할 방침임을 밝혔다.조풍연기자/jay24@segye.com

1960년대 개발연대에 외화획득을 명분으로 시작된 한국의 카지노산업은 최근 들어 대부분 업체가 부실경영과 국제 경쟁력 저하로 적자의 늪에 허덕이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주변 경쟁국들이 카지노를 증설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전례 없는 내우외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달 정부는 카지노 세곳을 신규 허가키로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위기에 직면한 카지노산업의 발전 방안을 국내외 전문가와 외국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긴급진단 카지노공화국]아시아최다…''카지노한국'' 되나 국내 카지노산업은 1992년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내 외국인 카지노 이용객은 92년 68만명에 달한 이후 감소추세로 96∼97년 52만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2000년 이후 63만명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국내 13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 가동률은 10%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많은 14개의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경영실적은 꼴찌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2년 마카오, 호주, 말레이시아는 카지노산업으로 각각 25억달러, 17억달러, 8억20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나 한국은 2억9000만달러에 불과했다. 특히 13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가운데 서울과 부산 두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전체 매출액은 3985억원에다 순이익은 283억원이었다. 한국의 카지노 업체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시장 규모에 비해 많은 업체가 소규모로 난립해 있는데다 업체간의 고객 유치경쟁이 치열해 채산성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 국내 카지노 이용객이 일본인 56%, 중국인 12% 등으로 고객층이 제한적이어서 새로운 수요창출이 어려운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카지노 발전을 위해서는 앞서가는 외국 카지노 업계 동향을 살펴보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세계 카지노업계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호텔, 테마파크, 컨벤션센터를 연계해 대형·테마·차별화 등을 통해 시장수요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아시아지역 국가들도 라스베이거스 형태의 대형 리조트형 카지노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고객 유치를 지향하는 매스 마케팅(Mass Marketing) 전략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윤재환 경원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카지노산업은 일반 관광객이 아니라 ‘하이롤러’라는 거액의 유치 고객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일반 관광객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카지노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월 ‘카지노 산업의 발전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현재와 같은 호텔 부속시설의 형태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계적인 카지노산업의 발전 추세에 부응해 장기적으로 종합 리조트산업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아시아 역내 경쟁국가들이 라스베이거스 형태의 대형복합카지노를 도입할 경우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상직 연구원은 “한국의 카지노는 아시아 역내 경쟁국보다 수요 기반이 극히 열악한데다 13개나 되는 업체가 과잉경쟁 상태에 있어 업체 수를 더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 수의 증가 자체가 일본 중국 등 인근 아시아 국가를 자극해 카지노 설치의 도미노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충기 경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카지노 정책이 장기적인 계획 아래서 VIP 고객뿐 아니라 일반 외래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카지노산업 개편안은 ‘리조트형’ 카지노 설립으로 요약된다. 종합엔터테인먼트 센터 또는 테마파크 형태의 카지노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방향의 정책이 수립돼야 국내 카지노시장 ‘파이’를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심이 아닌 관광지에 카지노를 허가하는 것은 바로 관광단지 개발이나 활성화 차원에서 카지노와 연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장기적으로 카지노 인허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지노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카지노 허가 요건이 주로 시설위주로 돼 있다는 점도 개선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혁추진연대’ 등 ‘카지노 확대론자’들은 “서울·부산지역에서 파라다이스그룹이 36년간 독점적 위치에서 카지노산업을 하고 있는 현상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카지노 신규허가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서원석 경희대 관광학부 교수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는 카지노가 부족한 반면 제주도에는 다수 업체가 경쟁을 하는 등 카지노가 기형적 분포를 보이고 있다”며 “대도시 지역에 카지노가 경쟁체제를 구축하면 카지노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독과점과 부정부패, 관리감독 부실의 문제와 카지노 확대 주장은 별개의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진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정책국장은 “카지노의 독점체제와 부패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사행산업 전반을 관리감독, 통제할 수 있는 카지노감독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카지노 허가와 운영정책 방향은 국가도박산업의 전반적인 정책 속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외국에선>브라이언 패럴(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 감독관)"사업신청자 자금-범법여부 조사후 허가" 호주는 1973년 국민투표를 통해 카지노 설립을 허용한 이래 현재 12개의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카지노 허가와 관리감독제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드니가 주도인 뉴사우스 웨일즈주의 카지노 감독위원회(CCA) 브라이언 패럴(사진) 감독관을 5일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패럴씨는 “카지노 관리·감독에 있어 한국과 호주의 다른 점은 호주에는 주마다 1개의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설치돼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카지노 수요가 있어 신규 허가를 해야 할 경우 신청자들의 범죄사실 유무, 자금 흐름의 추적, 향후 세금 납부액 등을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패럴씨는 카지노 허가와 관련, “우리 주의 카지노 허가 과정은 매우 주도면밀하다”며 “ 저명한 법학자가 범죄율 증가와 사회에 나쁜 영향 없이 관광업을 통해 수익, 세금 수입 등을 올릴 수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한다”고 말했다. 뉴사우스 웨일즈주의회는 1992년 카지노 규제법을 통과시킨 후 카지노 운영의 투명성과 공적인 이익에 반하는 잠재적 위험을 억제토록 하는 조치를 취한 후 지역 내에 한곳의 카지노를 허용했다. 카지노감독위원회는 카지노 영업과 운영에 관련된 업무뿐 아니라 인적자원까지 평가한다. 작게는 카지노에서 도입할 수 있는 게임 종류와 그 규칙까지 일일이 정한다. 카지노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특별기획취재팀=홍성일, 최현태, 김형구, 김종수 기자 specials@segye.com

‘2년 연속 기관 경고. 경영진 인센티브 전액 삭감. 정부투자기관 13곳 중 경영실적 11위.’ 문화관광부가 신규 카지노의 운영을 맡기기로 한 한국관광공사의 최근 경영성적표다. 카지노 운영의 성공은 마케팅과 경영능력이 좌우한다. 그러나 문광부는 갑작스레 카지노 확대정책을 발표하면서 카지노 경영 경험이 전무한 데다 경영능력이 떨어지는 한국관광공사와 자회사에 카지노사업을 맡기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국감에서 정부가 카지노 운영권을 관광공사에 맡긴 것은 국책사업자금 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 했다. 기획예산처는 매년 13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실적보고서를 낸다. 이 자료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되고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도 공개된다. 본보 취재결과 정부는 관광공사의 바닥권을 맴도는 경영실적과 카지노 운영능력 등에 관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카지노 운영권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준비 안 된 관광공사=현행법상 관광공사가 카지노 사업을 맡는 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 한국관광공사법에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카지노는 사행사업이 아닌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관광공사가 이번 카지노 신규허가 계획이 발표될 때까지 내용을 전혀 몰랐고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이다. 오용수 관광공사 신규사업단장은 “카지노 사업을 맡는다는 사실을 카지노 신규허가계획이 발표된 뒤에 알았다”며 “임원진도 신규허가 하루전쯤 ‘(카지노 신규허가와 관련) 공식기자회견이 있으니 관심을 갖고 있으라’는 내용 정도를 문광부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관광공사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내부 논의조차 할 겨를 없이 영문도 모른 채 얼떨결에 사업을 떠맡은 셈이다. ◆경영능력 하위권=관광공사가 이처럼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경험이 없는 관광공사에 카지노 경영을 3개나 맡기면서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지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취재팀이 예산처의 2003년 정부투자기관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관광공사의 경영성적은 낙제점으로 나타났다. 예산처는 지난 6월18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03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관광공사는 평가점수 66.63으로 13개 정부투자기관 중 11위를 기록, 석탄공사, 조폐공사와 함께 ‘기관경고’ 조치됐다. 관광공사는 재작년(12위·67.03)에도 기관경고를 받아 2년 연속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관광공사는 경영실적 개선계획을 수립해 올해 말까지 예산처와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상황에 몰렸다. 구체적으로 관광공사는 관광수입증대부분에서 D°등급을 받았는데 관광진흥비가 전년대비 12.6% 상승한 반면, 관광수입은 방한 외래객의 수와 소비규모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0.7% 감소한 52억4000만달러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광상품 개발부분(평가 B°등급)도 각종 이벤트를 유치했으나 관광유발 효과가 저조하고 수요자 중심의 관광상품·관광기념품 개발도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관광공사가 카지노 사업과 관련해서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해외관광진흥 활동도 마케팅이 피상적이고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C°등급을 받았다. ◆공식 마케팅 사실상 불가능=공기업에 카지노 사업을 맡긴 것은 주변국과의 외교마찰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카지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은 주요 고객층을 이루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 나라 모두 카지노가 불법이어서 사실상 외국공기업이 공개적으로 카지노 고객을 유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존 업체들도 중국 현지에 법인을 설치하지 못하고 음성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관광공사의 카지노 마케팅은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전체 카지노 수입의 80%는 대부분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제공하며 유치하는 VIP 고객에게서 나온다는 점에서 막대한 유치비용을 관광공사가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1018억1400만원인 반면 판촉비 등 유치비용은 96억9900만원에 달했다. 관광공사는 영업이익이 2002년 16억원에서 지난해 80억원 손실로 반전돼 국고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350억원을 지원받았고 올해도 360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관광공사가 카지노 사업을 맡게 되면 유치비용 등을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국민의 혈세로 카지노를 운영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민간과 컨소시엄등 다양한 운영안 마련"오용수 관광公 사업단장 문답 외국인전용 카지노사업 추진을 맡고 있는 오용수(사진) 한국관광공사 신규수익사업기획단장은 “신규 카지노 운영 형태는 공사직영뿐 아니라 민간업체와의 컨소시엄 등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관광공사가 카지노 사업을 맡게 된 배경은. ▲한 나라의 밤 문화 관광 상품 중 카지노는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힌다. 관광공사 설립의 첫 번째 목적이 외국 관광객 유치여서 관광공사가 카지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한류(韓流)현상을 발판으로 카지노가 가족단위 등 소규모 그룹의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한몫하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카지노가 큰 메리트다. 또 현재 복합관광레저도시를 추진 중인데 대규모 관광단지를 건설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하며 이런 취지에서 공기업이 카지노를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투명성과 공익성 측면에서 사기업보다 공기업이 유리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본다. ―카지노를 운영할 능력이 있나. ▲카지노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다. 상품 자체보다 오히려 마케팅에 더 신경써야 한다. 그렇다면 관광 마케팅측면에서는 관광공사가 준비됐다고 볼 수 있다. 해외지사를 통한 그동안의 관광마케팅 노하우는 어떤 전문가보다 자신이 있다. ―운영의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이지만 일반 업체와의 컨소시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놨다. 필요하다면 민간단체와 함께할 수도 있고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는 관광공사가 전적으로 맡아서 할 수도 있다. 다만 일반업체에 위탁은 할 수 없다. 관광진흥법상 불가능하다. ―외교적 마찰 우려도 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미 지금도 카지노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중국 등에서 관광상품 광고에 ‘레저’ 등의 표현으로 카지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월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계획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부산 호텔업계에는 카지노 사업장을 따내기 위한 로비전이 불꽃을 튀고 있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입찰공고와 관계없이 ‘서울과 부산의 호텔 3인방이 낙점받았다더라’ ‘지역배려 차원에서 ○○호텔이 따논 당상이라더라’는 등 각종 설(說)이 난무하면서 과열로 치닫고 있다. [긴급진단 ''카지노공화국'']<중-①>불꽃튀는 로비전최근 카지노업무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에 고위인사와 관련해 이해하기 힘든 일이 생겨 직원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전임 장관 때부터 카지노 핵심업무를 맡아온 모 인사가 지난 8월 초 승진내정됐으나 2개월이 넘도록 정식 발령이 나지 않고 있다. 공무원 사회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본보 취재결과 청와대 등에 이 인사를 음해하는 여러 건의 투서가 접수돼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문광부는 1∼3급 공무원 승진인사시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하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인사서류조차 접수시키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카지노 인허가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검증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카지노 허가계획 발표 이후 설치요건을 갖춘 서울 특급호텔 및 국제회의실 17곳 가운데 이미 카지노가 들어선 워커힐을 뺀 16곳과 부산의 5곳이 사업장 유치를 둘러싸고 치열한 물밑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관광공사 등으로부터 일단 카지노사업장만 유치하는 셈이지만, 워커힐호텔 카지노의 전례에 비추어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운영권이 민간기업에 넘어올 것으로 보고 사전포석차 카지노 유치에 명운을 걸고 있다. 문광부 공무원사건은 카지노 로비전이 얼마나 과열돼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일 뿐이다. #1. 서울-프로젝트팀 꾸리며 물밑 로비전 치열 서울에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16개 업체 가운데 5∼6개 업체가 카지노장을 따내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대국회 등 로비를 위해 본격가동에 들어갔다. 문광위 소속의 한 여당의원은 “카지노 신규허가건이 발표된 뒤에 서울·부산의 호텔업계 사람들로부터 만나자는 전화가 자주 오고 있다”며 “모 업체가 이미 결정됐다더라는 식의 제보도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서울의 새 카지노사업장으로 오크우드호텔과 리츠칼튼호텔, 롯데호텔 등 3곳이 강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사전 낙점설의 근원지로 지목되는 오크우드호텔을 운영하는 한무컨벤션은 오너인 김용식 회장이 “카지노는 가장 수익이 높은 사업의 하나”라며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곳이다. 한무컨벤션은 2대주주 조용장(서울동방관광 회장)씨가 지난 6월 초 ‘카지노코리아’라는 책을 펴내고 ‘카지노확대론’을 전파하고 있다. 이 책은 국내 카지노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파라다이스그룹의 36년 독점체제를 깨고 신규업체의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조씨의 아들인 월제씨는 이 시기에 시민단체인 ‘외국인전용카지노 개혁추진연대’를 결성, 대외협력실장으로 있으면서 카지노확대운동을 전개했다. 한무컨벤션은 2001년 박지원 문광부장관시절 최고급 카지노장 조명과 시설을 들여오기 위해 수백억원의 투자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부실세의 사전낙점설이 나돌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리츠칼튼호텔은 제주도 크라운프라자호텔 카지노 운영을 맡은 노하우와 해외 인지도를 앞세워 카지노입찰전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이 호텔은 건립당시부터 지상 1층과 2층의 뷔페식당 등 500여평을 카지노 개조를 염두에 두고 지었다. 리츠칼튼호텔은 오너가 호남출신이란 점에서 ‘호남 배려론’이 나오고 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카지노장 유치를 추진했던 롯데호텔 잠실점은 카지노장 설치를 위해 1000여평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당시 들여온 카지노설비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북권에선 그랜드힐튼호텔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최근 오너 지시로 태스크포스를 별도로 구성했다. 업계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카지노허가를 따내기 위해 박지원씨와 권노갑 고문 등 실세들에게 로비를 했던 호텔 3인방이 현 정부에서도 이미 내정을 받았고 이 방침은 절대 안 바뀔 것이란 설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2. 부산-비행기로 서울 오가며 일찌감치 로비활동 부산 지역 특1급 호텔들도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신규허가 발표 이후 일찌감치 유치경쟁에 뛰어들어 항공편을 이용, 수시로 서울을 오가며 국회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부산 한 특급호텔 홍보담당 직원은 “고위 정치인과 잘 아는 사이라면서 카지노사업을 성사시켜줄 테니 얼마간의 돈을 달라거나 동업을 하게 해달라는 브로커들이 있다”고 귀띔했다. 부산에서 카지노장이 들어설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곳은 부산롯데, 해운대그랜드, 부산메리어트, 웨스틴조선비치호텔, 벡스코(BEXCO)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부산롯데와 그랜드호텔이 가장 적극적이다. 부산롯데호텔은 외국인 투숙률이 70% 이상인 점과 국제공항·고속철 역 등이 가까운 점을 앞세워 최적지라는 논리를 집중홍보하고 있다. 이 호텔 한 관계자는 “이미 1000평의 카지노 공간과 VIP 전용주차장을 마련해놨다”고 소개했다. 그랜드호텔은 호텔 개장 때부터 100억원을 들여 카지노장을 꾸몄다.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정부측에 카지노장 허가를 요청하는 등 강한 의욕을 보여왔다. 관광특구인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의 웨스틴조선비치, 메리어트 등도 카지노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400∼600평의 공간과 관련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다.